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과 의견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월 22일날 주민공청회가 계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청회 하기전에 사면재해위험지구가 42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청전동보면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옹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데 내수재해 위험지인 두학동 학뜰에 대해서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나요.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지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세부사업명에 따라서 지원비율은 틀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몇 %가 아니라 대상사업에 대해서 만일 사면 복구시설하면 몇 대 몇 재해위험지구사업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기금 얼마 지원 비율이 틀립니다. 사업명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국비 지원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체적으로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세부별로.

보통 보면 60% 정도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5년 마다 계획을 새로수립해야 되는데 이걸하기 위해서 시가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한게 있나요.

현재로는 없고 시행단계기 때문에 5년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서 용역을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5년 마다 따로 세우는 거네요.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실질적으로 시행가능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에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외에는 세천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과업 준거는 아까도 설명드린 식으로 소하천하고 지방하천만 과업대상에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천도 본 과업에 포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따로 있고 제천시에서 따로 보험 가입한게 있죠? 보험 가입을 따로 안하나요.

그건 이 사업하고 별건으로 노후주택 아니면 비닐하우스 농사지으면서 그런걸 풍수해보험 들어놓는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건 있습니다. 이건하고는 별건입니다.

저소득층만 지원이 됩니까?

저소득층만 대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을 종합한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호경 위원입니다.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은 제천지역의 풍수해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과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종합적으로 합의된 의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면재해 위험지인 청전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옹벽과 내수재해 위험지인 두학동 학뜰에 대하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하천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에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외에도 세천에 대한 진단을 포함하여 반영되도록 검토바랍니다. 제천시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 따라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감대책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천시 예산 규모를 규모하여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비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민원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을 바라는 제천시의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본 의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호경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 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 (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시장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바닥공사 부실건이 되겠는데 중앙시장 바닥공사 페인트 하자로 바닥재가 일어나고 긁힘이 다수 있으므로 하자보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1월달에 지하주차장 바닥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진입로 확보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장 진입로 예정지에 위치한 상가에 조속한 동의 추진으로 주차장 진출입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로 예정지 위치 상가와 계속 협의 동의 추진하였으나 감정가 보다 높은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보완대책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중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2바이오밸리 기업 유치건이 되겠습니다. 제2바이오밸리 기업 유치 미흡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기업유치 목표 80% 대비 연말 26%로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유치 정부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했고 2012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업무를 달성하도록 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공적인 제2바이오밸리 분양을 위해서 2012년도 2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해서 투자유치단장을 전방에 배치한바 있으며 기업 유치에 올인하고 했습니다. 참고사항부분에 대해서 8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변동이 있습니다. 11개 업체에 34.3%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청소년 직장체험사업이 일부 또는 전액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난해 처음 실시하면서 약간 저조했는데 금년에는 2억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업체에는 49명 전원 신청이 마감된 상태입니다. 24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시장 러브투어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관광객 집결을 계절별로 정확히 추산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낭비되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러브투어 관광객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서 금년에 당초 예산에 1억 5천 예산이 섰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밸리 입주기업 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중 공사 중지된 화성바이오팜 철구조물이 부식되어 있어 다른 기업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기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주)화성바이오팜은 2007년 11월 제1바이오밸리 입주계약후 공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던중2011년 7월 시공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2012년 1월 6일 경남제약에서 화성바이팜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해서 2012년 상반기 중 착공 빠른 시일내에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도 경남제약이 건축 공사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 지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가 되겠습니다. 내토시장 아케이트 시설공사비중 시장 상인회자부담에 1억 6500만원을 한솔비전 사업 포기 보증금 1억원과 이마트에서 출연한 상인회 기부금으로 사용한 것이 자부담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내토시장 아케이트 공사 자부담액이 1억 6500만원의 국비나 지방비가 포함하지 않았고 내토시장 상인회 기금에서 자부담액이 집행되었으므로 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결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유치담당관 배치 검토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모든 경제 활동에 기초가 되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이 되도록 투자유치담당관 배치방안 검토입니다. 성공적인 제2바이오밸리 분양을 위해서 2011년 4월 1일 투자유치단장을 경제과에 배치해서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업무를 추진한바 있으며 2012년 2월 1일 제천 서울사무소 확대도 개편해서 제2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행가능하며 기 조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토시장 입구 간판 위치 조정 검토입니다. 입구에 설치된 간판이 너무 높게 설치되어 내방객에게 잘 보이도록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검토입니다. 2011년 12월 간판의 위치 조정 완료를 해서 시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지원센터 창업자금 내실 운영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창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출되어 실질적으로 창업하는 자금부족으로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없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2012년 2월 8일자로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협조요청을 했었고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 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4개의 사업적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2개기업을 육성 예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열악한 여건이고 3년간 지원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판로개척 등 기반조성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확충계획 예산부분에서 충북형 사회적기업에서 1억 6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중에 있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금 자문컨설팅비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 활용해서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판로개척을 저희가 도모하고 생산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사용, 관내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조요청, 대도시나 아파트 부녀회, 종교 등과 제품판매활동을 지원하면서 축제행사장 등에도 저희가 참여시켜서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노력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하앤인가요.

예.

거기하고 세군데인가 있죠.

그렇습니다. 휴먼디엔씨하고 (주)희망그린마을하고 올리사업단, 세하앤 4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가 노동부에서 기금을 받고 있습니까?

1년은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끝이 나면 충북형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일단 지원을 받은 분들은 거기에서 끝이 나고 충북형 사회적기업은 별개고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별개의 것이네요. 현장에 가봤을 때 어르신이 됐든 장애우가 됐든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년뒤에 바로 처음에는 100% 지원 인건비 100%였다가 점점 80% 70% 낮아지게 되는데 3년후에는 자립을 해서 자신들이 갖춰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을 때는 자신들이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장애우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다른 장애우는 모르겠는데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5명이 사회적기업 안에 들어와서 인력으로 채용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하시는 분은 장애우가 아닌 두분이 하는거나 마찬가지인게 현실이더라고요.

이것때문에 저도 3월 16일날 금요일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가서 여러 가지 이런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인력관계라든가 향후 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대책부분을 파악을 하고 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복합적으로 노력해야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갖추어진 사회복지시설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많이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최근에 장애우를 생각해보면 시설에 있는 것보다 내가족과 함께 힘들더라도 내가정에서 부대끼면서 살고 싶은게 그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경제 자립입니다. 그렇다면 시가 어떤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애우들을 위한 사회적사업을 만들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그러면 내가정에서 그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연계된 사회적기업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이거는 시가 신경을 써야 될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폭넓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직장을 일반인들이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세하앤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혼자 있거나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친구들을 위한 자립을 갖추는 마을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회적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올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2바이오밸리 분양을 위해서 기업유치에시 전체에서 올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34.4%라고 했나요.

예.

작년에 6월달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님 80%를 목표로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0% 목표를 하셨죠. 작년도에 제가 6월달에 시정질문을 끝내고 기업유치된게 거의 전무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34%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4월 1일자로 투자유치단장을 경제과에 배치해서 서울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업무를 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기업 유치하는데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은 어디 소속입니까? 서울사무소 소속입니까? 경제과 소속입니까?

당초에 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에서는 투자지원만 업무를 보는 건가요.

꼭 그렇지 않고 그렇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구요. 일단 단장이 한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소속은 틀리지만 같이 현장을 뛸 때는 같이 할 때도있고 직접 업체들이 저희 사무실로 상담이라 든가 요청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그리로 인계할 수도 없고 저희 스스로 그 부분을 직접 나가서 유치나 상담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기관에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쪽에 힘을 많이 싣기 위해서 외부에서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입을 하든가 그러하지 않으면 예전같이 사무관급을 투자유치담당관을 배치하든가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80% 기업유치하는데는 문제가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오히려 서울사무소에 소장님은 첫 번째가 정부예산이죠.

전반적인건 흐름상은 그렇습니다.

흐름상 국비 확보인데 국비 확보 보다 서울사무소에 투자유치담당관이 거기 있다고 하면 예전보다 더 투자유치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달반 정도 운영해 봤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검토가 됐다고 보고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배치했다는 선상에서 좀더 운영해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조직개편을 할 때 보강을 요청한다든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금년도에도 시장님께서 연초에 80% 목표를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0% 꼭 목표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과장님이나 서울사무소장님 두분 다 투자유치에 올인을 하셔서 연말에 제천이 80% 투자유치 분양이 돼서 사후에 제3바이오밸리만드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주차장 가봤는데 잘해놨는데 진입로 문제 저번에 지적을 했지만 어렵다고 하시는데 금년안에 해결을 하셔 가지고 들어가서 돌아나올 수 있는게 빨리 했으면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때문에 3월14일날 미보상받은 4개 점포주하고 현장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그래서 그 동안에걸 검토를 해보니까 그분들은 감정가에 보상외에 그 동안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보상차원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 부분은 지루하게 끄는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딱 두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현상태에서 주차장을 마무리 짓고 하부에 있는 출구를 입출구로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이상 보상이 안들어가는 겁니다. 둘째 안은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감정한게 작년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감정효력이 있습니다. 1년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보상하고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을 안해 주시면서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왔습니다. 자꾸 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3점포 정도는 보상을 절대적으로 원치않습니다. 재감정을 해도 그 금액으로 갈 수 없다 한다고 하면 그 가외 플러스 지금까지 손실분을 다 환산을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영업보상을 플러스해야줘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의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짓고 주차장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거론 안하는 시점에서 차후에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어가지고 확정을 짓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건데 소상공인 지원사업 건의서를 공문을 보내셨네요.

예. 보냈습니다.

내용이 불분명하게 보내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이 뜻이 아니고 어떤 상가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오픈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 오게 된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받으려고 하니까 그 점포는 이미 지원이 됐다라고 한거죠.

영업도 안한 상태에서 다시 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사례가 제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점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A라는 차원의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런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겁니다.

의도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있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 사람이 들어 왔을 때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놓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해서 나중에 받기는 받게 되었어요. 같은 호수를 두고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를 떠나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 피해가 우려돼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는걸로 추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점포가 오픈을 했는지 안했는지 반드시 사진첨부가 돼야 될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센터 자체가관리를 못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차원에서 뭉뚱그리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없도록 꼭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6번에 내토시장 아케이트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인회 기부금에서 집행되었으므로 자부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조치되었는데 아케이트공사 계약을 제천시하고 한솔비전하고 했었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을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솔비전에서 위약금이 1억원이면 회계상 제천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게 되면 상인회 기부금이 아니고 제천시 지방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상인회 기부금으로 조치를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받기로는 위약금 1억원하고 이마트에서 1억 5천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벌써 2억 5천입니다. 거기다 1500은 시장 상인분들이 냈다는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액수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전체를 파악을 해서 별도로 부기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마트에서 총 5억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통시장끼리 분배가 됐고 그중에서 1억 5천은 내토시장으로 들어왔다고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 운영방안 중장기계획으로 엑스포공원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체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식문화센터관을 비롯하여 전체 엑스포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엑스포공원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한방생명과학관 주말영화 상영 등 10여종의 유무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는 식문화체험관은 사용권자인 씨유그린측과 협의하여 엑스포공원 관람객을 위한 한방음식 판매, 식문화 체험교육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개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과학관,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엑스포공원과 약초시장, 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을 포함한 엑스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공원 조경수 보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된 조경수에 대하여 2012년 하자 보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3월까지 보식 완료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총 식재수량은 139종 15만 4638본이며 이중 787본이 고사되어 2011년 4회에 걸쳐서 316본을 하자 보수하였습니다. 조치되지 않는 471본은 2012년 3월에 하자 보수조치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발효박물관 시설공사 부실입니다. 뒤편에 보일러실을 임시로 천막으로 가려놓아안전에 위험이 있고 배수로가 없어 빗물이 고이는 상황입니다. 건립 당시 설계서 검토 및 하자유무를 파악한후 조속한 시설보강을 요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일러실은 당초 설계대로 시공된 사항으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2012년도 시설보강예산을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4월에 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수로입니다. 설계상 배수로 설치계획은 없고 노면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우기시 일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고임현상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2012년도 시설보강예산을 2천만원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 4월 보강사업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방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체험비 수납금 운영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철저히 지도 관리하고 다양하고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요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다양하고 내실있는 한방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하여 엑스포공원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한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으며 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사업비 집행과 운영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 관리하여 적정한 체험비와 만족스러운 체험활동으로 다시 찾고 싶은 엑스포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제품 내수시장 확대 건의입니다. 한방기업의 해외 진출이 예산투자에 비하여 실적이 미약합니다. 내실있는 국내 내수시장 수요를 충분하게 확보한후 해외 수출시장으로 확대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확대하고 안전한 쇼핑을 통한 국내 판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한방기업 육성노력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한방클러스터에 39개 업체 890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제품이 부족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지향하고 한방제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주력상품을 개발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클러스터 업체에 대한 기업카드를 작성 지원에 따른 제품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한방제품 개발을 위한 고기능 한방제품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허브전시장 난방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엑스포공원내 허브식물전시장은 지열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열 효율이 미약하여 겨울철 비닐 보온방안과 임시휴관 등 실질적인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설계상 허브전시장의 난방은 지열시스템이33%를 차지하고 나머지 67%는 보일러를 가동하여 운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는 물을 가열하여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열효율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난방대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월 현재는 임시 휴관조치하였으며 출입문은 비닐로 밀폐작업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동해 피해발생된 식물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3월 17일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초기라 많은 손님은 오지 않고 있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모르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삼전에코가 아니고 씨유그린으로 바뀌었죠. 거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한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이 현재 몇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두달 동안 체임이 돼서 직원이 열몇명이 그만뒀다고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파악을 했는데 일부 그만둔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는 감축한걸로 알고 있는데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걸로는 3월에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오늘 아침에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주에 들었거든요. 1주일 전에.

저희들이 그전부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보고회장에 나오기 전에 제가 점검을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같은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든지 식문화체험관도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엑스포공원도 활성화가 안 되고 해서 다각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씨유그린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 혼자서 해결할게 아니라 이런 특수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상임위에도 얘기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바깥에서 외부기관에서 듣고 한방바이오과장님이 이런 문제가 생명과학관로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업체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얘기를 하면 과장님도 머리가덜 아프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표출된게 없는데 저희들이 나서 서 그러는게 그렇고 자체정리가 될것 같은데 기업운영 여건상 그런 것 같아서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나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상임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엑스포공원 조경공사에 대해서 나무가 고사된게 많이 있어 가지고 하자 보수기간이 2011년 이전에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는데 3월달에 하자 보수를 하기로 했는데 조치완료 됐습니까?

지금 보고드린대로 417본에 대해서 3월에 하자 보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가 받혀주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4월초까지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자보수 날짜가 정해지면 본위원회나 저한테 알려주시면 하자 보수하는데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3쪽에 온라인 쇼핑몰 제천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천몰 위탁기관이 주식회사 누리아이인가요 위탁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서울에 누리아이라고 거기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판매실적 같은 통계가 있나요. 그것좀 자료로 주시고 관리를 완전히 누리아이에 전체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천시도 일부 관여하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시에서는 관여하는 부분이 없고 클러스터에서 유기적으로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관여가 되겠지만 주로 클러스터하고.

충북테크노파크나 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이쪽에 위탁을 준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흥재단은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클러스터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진흥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에서 최종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으면 조금더 제천시와 가까워진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전체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작년에 쇼핑몰에 대해서는 1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난걸로 판단되고 있고 안테나숍은 1200만원 정도 수익이 난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쇼핑몰에 보면 지난번에 시장님 간고등어 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되어 있는데 누리아이가 위탁운영하면서 제천시로부터 비용을 받는게 있나요.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거는 수입에 비율로 지급하고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종류별로 다른 것 같아서 정확히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에 관한 제천쇼핑몰인데 제천사람도 다 모르는 것이 아닌가 홍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쇼핑몰에 들어가면 2010년에서 멈춰있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점점더 시간이 갈수록 활성화되고 오늘날은 온라인에서 쇼핑하는게 앞으로 계속해서 %가더 높아질텐데 안방에서 구입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텐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 따른 제품은 훨씬 더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정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사보면 다 비교하고 거기에 그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생활속에서 선택하고 제품을 가져와서 써봤을 때 훨씬 더 좋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사게 되고 그러는데 단가를 아주 고급형이거나 아니면 일반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중적이거나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천차만별 가격대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고급형과 대중성을 차별을 둬서 제품개발을 신경을 썼으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가지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상품을 팔러나가겠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대상지가 스위드라고 해서 묻고 싶습니다. 스위스는 EU국가가 아닙니다. 직수입을 하지 않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이 자료를 구할 때 코트라나 아니면 관련보건산업진흥원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델란드로 방향을 잡았는데 계획을 세울 때 자료나 이런게 잘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련기관을 두드려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스위스에 유럽쪽에는 식품쪽이 한방식품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한방식품에 대해서 인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외지 에서 들어오는 특별히 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화된 나라예요. 인공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나라중에 하나거든요. 더우기 EU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가도 굉장히 비쌀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려고 한다면 기본계획을 세우셨을텐데 적어도 시장 형성을 하고 있는지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설문을 돌려서 기본체계를 잡는 것과 같거든요. 전혀 기본조사도 없이 저는 얼핏 외유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단하나의 인삼뿌리도 가져갈 수 없는 데가 스위스예요.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유감스럽고 네델란드로 돌렸다고 하시는데 네델란드가 됐든 다른 나라가 됐든 시장성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생각지도 않는 계획들은 미리 언론에 발표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매사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축산과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지적이 3건,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신월리에 있는 제천사과 명품거리가 나무 관리가 미흡하고 명품으로서의 효과를 못본다고 해서 폐쇄하는걸 검토해서 꽂길로 전환하는걸로 검토하라는 지적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천사과 명품거리가 미흡해서 지난 12월 10일부터 11일에 폐쇄하고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산 적곡에 있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충주원예농협 사과박스도 있고 이용률이저조해서 활성화하는걸 종합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충주원예조합박스는 즉시 수거조치하고 앞으로 FTA기금 과수산업을 통해서 농협의 역할을 증대하고 양채, 사과작목반을 활용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건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사일리지 제조사업, 귀농지원사업에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과대한 발생은 앞으로 당연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과오가 돼서 제조가 감소가 발생이 돼서 반납이 많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반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다반납액은 금년도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한 우리시 피해규모를 15년차를 예상한바 70억 정도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긴급 농업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해서 2012년 도 수정예산에 9억 3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FTA 돌파구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공모를 해서 현재 88억 사업이 공모를 하는 등 FTA에 대한 농가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과제 선정에 있어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 26일날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친환경 농업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농가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추경에 2천만원을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수렵구를 운영을 해서 금년은 농산물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소규모 농작물 피해가 있더라도 보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려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천으로 귀농을 오겠다고 오게 됐는데 아이가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 입학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된건지 교육청쪽에 물어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이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우리는 정원이 다 됐다고 입학이 잘 안 된데요.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귀농이라고 하면 읍면 지역에 주로 온다고 봤을 때 읍면지역에 있는 학생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확보할까 하는 입장인데 잘 이해가 안가는 소리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면에 누구인지 알면.

시겠죠. 아무래도 면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정도 중학생이겠죠. 그런데 오고 싶어도 학교 입학문제때문에 어렵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내같은 경우도 학생이.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께요. 얼마전에 전화로만 받은 사항이라서요. 그리고 귀농인이 제천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기대하는 것보다. 다른 대책들이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시가 귀농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제천에 오는걸여러 가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제도적으로 귀농인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귀농인들 빈집 수리사업도 있고 귀농인들에 대한 농사지도라든지 이런걸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인 지원사업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나요.

구체적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질문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아니신데 알았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민감한 부분이지만 한.미 FTA 발효가 언제 시행이됐습니까? 시기가.

발효가 자료에 보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가 된 것으로.

며칠 안됐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보완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잘된부분은 광역친환경단지 88억 부분이 큰 금액이 왔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잘 하셔 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축산농가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보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어려운게 축산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부분인데 제천시에서 목책기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목책기를 조금더 늘려달라 그리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이 늘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지역은 시설을 당연히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수렵구운영이라든지 이런걸 적절히 해가면서 우리지역에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때문에 한쪽에서는 막고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서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고 무엇이 중점인지 잘 모를만큼 내가 서있는 입장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져 있는데 제가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수렵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농민이 목책기를 훨씬 더 많이 보급해서 필요한 사람은 이동식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농작물이 한꺼번에 쫙 크는게 아니니까 필요한 농작물에 두를 수 있도록 이동식으로 많이 늘려줬으면 하셨고 수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천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 관련되시는 분들을 만났었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투입되면서 지난번에도 인명피해 도 있었는데 인명피해도 우리가 밖에서 듣는 것보다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는 아니고 횡성인가 우리지역 사람이 횡성 가서 사고가 난걸로 들었습니다.

옮겨다니면서 있는건데 그냥 막 잡는게 아니라 생태적인 동물의 진로 같은것도 파악을 해서 했으면 생각을 갖습니다. 목책기를 올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 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태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분야에 3가지 지적사항중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계도입니다. 도심 상가지역에 오후 5시 이후 방출로 도시미관 훼손을 해소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은 이렇게 등 전단지 3만부를 제작 배부했고 불법투기 경고문 스티커를 2만부 제작 배부했습니다. 주간 시간대에 절대 배출을 금지하도록 각 읍면동 직능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 배출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계도입니다. 조치결과로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반 5개 반 15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매일 수거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투기단속 주야간 순찰반을 2개 반 6명을 편성해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클린하우스 관리 철저입니다. 클린하우스가 22개소 있는데 주변에 청결상태를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클린하우스 설치된 지역에 수시점검 및 환경정비기동반을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솔방죽 생태공원 시설보완입니다. 첫 번째 솔방죽 생태공원에 목교가 낡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수선하라 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 1일날 관찰테크 방부목, 방부목 핸드레일 등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시민이 사계절 체험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생태공원을 4계절 야외학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한 현재 솔방죽에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관련 실과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법적검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시고 주문하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업용 폐비닐 및 은박지 수거대책 실시입니다. 농사후에 농업용 폐비닐 수거처리 소홀로 가로 환경을 해치고 있어 적기에 수거토록 하라 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충주사업소에서 우리시 관내 민간위탁수거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2개로 하여금 적기에 수거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집하장 현황으로는 읍면지역이 64개소, 동지역에 11개소가 있으며 금년도에 15개소를 대상으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13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4월중으로 예산 재배정을 하고 이러한 집하장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농업용 폐비닐 관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수거를 잘해 주셔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농촌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요즘에 고추 비닐이라든지 각종 폐비닐을 집하장 있는데는 잘 갖다 쌓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고 괜찮은데 소규모로 밭둑이든지 길 도로변 옆에 갖다 놓으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왜 집하장에 갖다놓으라고 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거리도 멀고 소규모로 갖다놓은건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거업체에서. 그래서 자기네들도 업체에서 가져가는게 5톤차량이 하나가 돼야지 수거를 해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혹시 얘기가 되면 집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해놓든가 해야지 될것 같아요. 가져가서 무게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소규모로 조금 조금 길거리에 내놓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염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 문제점이 됩니다. 읍면지역에는 돈이 되고 하니까 집하장에 갖다놓고 말씀하신대로 돈도 안 되고 조금씩 있는건 거리도 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지역은 더합니다. 동지역은 조금씩 농사도 아니죠. 땅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폐비닐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걸 묶어가지고 일정한 장소라든가 길가에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서 도시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백운면 화당보요. 보를 철거할 경우에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나있는데 사용 농가가 몇 세대정도 되나요.

사용농가는 파악을 못했고 목리구역만 약 70에서 80㏊ 정도됩니다.

그러면 뒷 부분에 자연하천 기능을 살리는 형태로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앞에 부분 지하시설일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원체는 보수쪽으로 하고 돌망태는 제거하고 바닥이 암반입니다. 그걸 제거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체는 일부 20cm 정도 파쇄를 해서 노후된 부분은 제거하고 다시 보 형태로 복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하는게 아니라 복구 형태로 한다는 건가요.

완전히 깨내버리고 다시 하는건 아니고요. 보수하는 걸로 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는 사용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판단으로 그러면 자연형 하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었던건데 이장님만 만나신건가 요.

이장님한테 의견을 집약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장님만 말고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협의한 상태에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문종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7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월 5일자로 공사중지를 해제를 해서 각종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야간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으로서 구조물 시공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건이 지적되어 있는데 조치결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부 추진중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산면 불구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교량 가각부 설치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에 각진 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 중에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문도로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표시 설치 및 고사목 하자 보수 건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안전표지가 미설치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하다는 지적사항과 고사목이 죽은채로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앞 충격흡수대와 안전표지 설치는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고사목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아직 식재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4월 초순경에식목일 행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보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설장비 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사용한후에 보관이 제대로 안 되서 녹이 슬거나 해서 고가의 장비가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절기가 다끝나가지고 제설장비를 차에서 탈착을 해서 시청 운동장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기동반으로 인해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봉양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공사구간에 콘크리트 시공이 설계에 미달하다는 지적사항과 유속이 빠른 호안구역내 토사유출에 대한 대책 등 마무리공사가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신속한 보수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이후 바로 설계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보수하는건 상반기중 우기전에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인도 및 도로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아래 4거리 화단정비, 시민타워 뒤 인도파손, 교육청 뒤 4거리 가각부 파손, 금용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턱 제거 등인도 및 도로 정비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기 도로유지 보수정비사업을 발주를 시행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바로 시공업체로 하여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시키겠습니다. 백운면 안골 농어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노견 일부 유실된 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니다. 이 사업도 아직까지는 조치가 안됐는데 바로 기동반을 시켜서 보완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소천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진교량 앞에 돌망태 낙차공 부분에 세굴부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관위 앞 염수분사장비 추가 확충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때 1억 5천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꼭 예산이 반영돼서 금년도 동절기 이전에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동-고지골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부 마무리가 안 된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행을 하라는 건의사항이 된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부터 보상을 추진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운면 안골 농어촌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리솜리조트 들어가는 도로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니까 한계를 규명을 해서 유지 관리에 철저를 하라는 건의사항인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리솜리조트와 협의를 했는데 개인사업체다보니까 법이나 규정을 자꾸 따지면서 원만하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면에서 장비를 투입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5cm 미만으로 오는 경우는 리솜리조트 자체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학교 주변 보행권 확보건이 되겠습니다. 신백동 학교 주변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학생들에 통행하는데 상당히 안전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에 맞춰가지고 도로개설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완료된 상태에서 기존 도로에 폭이 협소해서 인도를 설치할만한 도로폭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거나 해야 되는데 기존도로 양쪽 주변에 아파트나 기존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철거해가면서 인도를 개설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현행 상태에서 불가한걸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3번에 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상태가.

지금 현재는 운동장에 탈착해 놓은 상태로 지지대 위에 놓고 천막을 씌워 가지고 눈비를 직접 안맞추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살펴본 바로는 눈, 비 안맞는거 보다는 밑부분에 뿌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염화칼슘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쇠를 부식을 시키 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세척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세척을 했습니까?

강제동에 대형차 덤프차 세차하는 데가 있어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세차를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척을 하지 않으면 가장 많이 부식이 되면서 망가지는걸 봤습니다. 그렇게만 관리하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문도로 중앙분리대 안전시설 표지 설치는 다 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나서도 사고가 났었어요. 거기 사고 나면 굉장히 대형사고가 났더라고 요. 그리고 고사목에 대해서는 식재시기가 아니라서 4월달중에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아직 일정까지는 안나왔는데 어차피 요즘 밤에도 기온이 영화로 떨어지기 때문에 표피에서 10cm 정도는 녹았는데 그 속은 얼어있어 가지고 일부 토공작업만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무 심는 시기가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고사목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다 됐습니까?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고사목 파악이 되면 저희들 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가서 조사해온게 있거든요. 하자 보수기간이니까 누락되지 않고서 고사목에 대해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봉양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유속이 빠른 데는 약간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하자 보수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보완시공을 해야되나요.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된게 잘못 시공된건 재시공을 시켜야 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에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건 봉양천에 올해 소하천 정비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때 보강을 하겠다는 겁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된건 보강공사를 하고 작년도 설계에 반영된것 중에서 부실시공한거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키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봉양 소화천에 여러 하천중에서 무작위로 한 군데를 찍어가지고 간거거든요 공사가 어떻게 됐나 볼려고요. 사실 가보니까 조치결과에도 콘크리트 설계미달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보다 미달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공사감독하면서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재시공 명령을 내려 가지고 실제 재시공하는 과정에 첨단콘크리트를 10전을 치게 되어 있는데 7cm 8cm 나와서 지적이 됐는데 막상 재시공하는 과정에서 뜯어내고 보니까 면피성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외관상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건 맞는데 실제 타설은 10cm가 넘는데도 나오고 불규축하게 나오다 보니까 지적이 됐는데 거의 시공업체가 자재를 저기하기 위해서 시공한건 아닌게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외관상으로 시공업체가 당연히 맞춰야 되는데 못맞춘거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눈으로만 보면서 외관상으로 설계기준에 미달이 됐기 때문에 지적이 된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0cm가돼야지 어디는 15cm가 되고 어디는 5cm가 되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감독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천에 금년도에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기 전에 선형부분에 대해서는 보강공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기때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운면 안골 농어촌도로공사 리솜진입도로죠. 이 진입도로가 아직까지 하자 보수기간인가 요.

예. 아직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작년도에 많이 유실된 데가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차로 지나가면서 보면 잘 모르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같이 걸어서 올라가 보니까 좌우로 유실된 데가 많이 있었는데 배수로를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금년도 수해때도 이상이 없도록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행권 확보입니다. 지난번에 신백동쪽에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사실은 신백동 뿐만 아니라 제천시 초중고 학생들 있는 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인도 설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항상 도로 위에 방치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어떤 방법 해결책이 없을까요.

글쎄 시설 설치면으로 봐가지고는 현재로서는 답이 안나오는 상태고 물론 관계 전문가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고민을 해보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면 도로 다이어트방식을 써서 차선 폭을 일부 줄이면서 인도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다 보면 양방향 통행이 아닌 일방통행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현재로는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 이상은 시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답변은 이렇게 드렸고 나름대로 시에서 위원님이 건의하신거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늘 엄마의 입장에서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 길과 차와 사람들과 혼잡되어 있는 상황이 어쩌다가 어떤 상황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대로 방치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곳에는 시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아무리 말하면 무엇합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를 아이들에게 교통질서를 잘 지키라는 말은 시가 아이들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있고 초등학생들이 있는 거기 뿐만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보행자 안전구역 지정이라 든가 어떤 선을 독특하게 그림으로서 사람들의 주의를 주는 경각심에서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면 서행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진행 방향 일원화라든가 이런걸 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시 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천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하는 구상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보행자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운동도 타지에서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마치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만들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가하다라고 물론 불가하니까 불가하다고 오겠지만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건의하신 사항이 인도설치에 따른 개선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행 상황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행으로는 불가한데 지난번 에 약간 말씀드렸지만 이면도로에 인도를 몇m 설치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아이들을 계속 길거리에 방치할거냐 어차피 시가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내놔야 한다 구획선을 긋든차폭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있는 곳에는 적어도 아이들의 걸을 권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 건말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도 6개소에 6억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합니다.

어디에 하는 거죠.

금년도에 하는게 학교 주변은 거의 스쿨존 조성하는 식으로 거의 다 끝나 가지고 금년도에는 유치원 장엄유치원, 하소유치원, 청암학교, 해설유치원, 극동유치원, 에이케이유치원에 6개소에 6억을 투자해서 어린이보호시설을 합니다.

보행권 확보 측에서 하는 건가요.

일종에 그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하는 거니까요.

극동유치원 있는 데가 바로 신백초등학교 있는데거든요. 같이 붙어있는데 그곳을 보면 아이들의 생명을 아무도 신경쓰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적극 보호해야 되고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서 어른들이 확보해 주지 않으면서 생명을 방치한다는건 큰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다 무슨 법이이렇게 되어 있다 하기 이전에 폭이 좁으면 좁은대로 넓으면 넓은대로 적어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선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 지금까지 안해왔던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보행권 확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 하나 하나 하는데 마다도 신경을 쓰셔서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확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의를 예외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주문한게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을 받으면서 한번에 심의가 끝나는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심의를 받다보니까 시골에 큰 평수도 아니고 읍면에 불과 10몇평짜리 건축물을 짓는데 디자인 심의를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이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과연 조치결과가 조치결과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치결과가 어떻게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사단법인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시민위원회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못한다는건 어느 상식선에서 봐야 됩니까? 과장님의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회에서 지적한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거지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 여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의회에서 예외규정을 마련하라고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 서 반대한다고 개정을 못한다고 하면 여기가제천시의회보다 상위기관입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심의제도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이 그동안에 일부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에 조례 자체가 모든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가장 최저가 잘못된 디자인을 거르는 제도로 심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심의제도 자체가 약간 포지티브심사 즉 가장 좋은 우수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기존에 있는 조항을 운영의 묘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모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사항을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겁니다.

운영상에 자문으로서 부서장으로 자문으로서 심의를 갈음할 수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어야 하죠.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과거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심의를 받다보니까 당연히 절차가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부분이있었는데 그 반대로 앞으로는 반대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건축부서장이 심의를 자체적으로 심의에 갈음해서 바로 조금 전에 20일걸리던 것을 앞으로 3일에서 5일 이내에는 모든걸 처리할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장의 얘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제천시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제천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죠. 집행기관에서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심의를 없애라는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 읍면지역 읍면지역이면 뭡니까? 공공건물이라도 거의 해당되는게 경로당입니다. 동네 안에 있습니다. 소규모 10% 몇 평짜리 건축물을 짓는거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에서 예외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할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조례 개정을 못한다는건 어느 상식에서 봐야 됩니까? 이 문제을 제가 묻는 겁니다.

꼭 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개정을 유보한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를 일부 반대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봐도 운영상에 문제지 조례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운영상에 문제면 그동안에 건축디자인과 과장하셨던 분은 운영상의 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했던 겁니까?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는거지 운영상의 묘를 운영을 해서 할것 같으면 저희들이 왜 조례를 개정을 하라고 주문을 했겠습니까?

현행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당초에 이런 조례를 만든 목적 자체는 간접적으로 피해 보다는 상당히 지역에 여러 가지 공간에 디자인이라든지 품질이 상당히 향상된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점은 부각되지 않고.

과장님 장점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없애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요. 그죠. 잘못된 부분을 개정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천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그죠. 입법예고 기간중 사단법인 제천시 건축문화공간디자인시민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서가 제출되어서 개정없이 현행대로 디자인 심의제도를 운영코자 함 그렇죠. 강력한 의견서가 어떤겁니까?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시설물 자체가 그 주인이 결과적으로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고 시민이 보는 모든 공공시설물이 시민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디자인 심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디자인시민위원회에 존중을 할뿐이지 이분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그러면 조치결과가 뭡니까? 서류상에 남아있는게. 강력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는데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개정없이 현행대로 디자인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바꿀려고 했는데 제천시 전체라든가 의회에서 주문을 해서 조례를 개정할려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민위원회 한군데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그걸 없었던걸로 하고 원안대로 가겠다 이거 말이 되냐고요. 제가 지금 말하자는건 디자인 시민위원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행정 자체가 있을 수 있는거냐고 물어보는겁니다.

문구 자체가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면 제가 답변으로 그걸 약간 수정 보완하는걸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 조례를 저희들 의회에서 입법예고를 하든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돼서 조례를 전체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일부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잘못된거에 대해서 법을 바꾸자고 집행부에 얘기를 집행부에서도 알겠습니다 해서 잘못된걸 지적을 받고 법을 바꿀려고 하는데 시민위원회에서 강력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고해서 조례 개정을 못한다는게 어느 나라 법이 있을 수가 있는거냐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건 하나의 취지예요. 지금 법이 필요하고 안필요하고 그 문제가 아니예요.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왜 시민위원회때문에 조례 개정을 못하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구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 하면 시민위원회에서 반대가 있어서.

그러면 뭐 때문에 못바꾼겁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도 안바꾸고 현행 그대로 현 조항을 유지하고서도 운영이 충분하게.

운영을 충분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주문한건 뭡니까?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의회에서는 조례상에 근거를 남겨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면 공공디자인.

그러면 과장님 기준은 어떻게 할겁니까? 운영의 묘라는건.

현재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급디자인 위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는 포지티브 심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이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네거티브 저급 디자인 위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종전과는 정반대로 심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축부서에서 거의 90% 이상은 협의로심의를 갈음하는 제도로 바꾸고 아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디자인만 심의위원회에심의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문제라는 기준을 어떻게 둘겁니까?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을 둬야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그 기준하고 앞으로 디자인 심의를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 자료하고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2008년도인가 2009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2008년도부터 만들어 졌으면 2008년도부터 디자인심의 대상 건축물 전체하고 각 건축물별로 평수, 용도, 심의받은 횟수한 건물이 한번에 끝난게 거의 없죠. 심의 두 번씩 받은 것도 있죠. 심의받은 횟수 그리고 심의기간을 표기해서 본 위원회로 주시고 과장님 의지대로 운영의 묘를 어떻게 꾀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꾸려갈 것인가 그리고 큰 평수 꼭 해야될 디자인심의를 기준을 어떤식으로 선정해서 형평성에맞게 할것인가 기준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란에 보시면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축사 건축허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디자인과에서 축사는 허가는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락에 가서는 민원이발생되다 보니까 봉양에 양계장건이라든지 송학에 우사건이라든지 문제가 돼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나 시민고충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는데 허가 내실 때 부락에 이장님이든지 이분들하고도 현지에 나가서 보실 때 서로 상의해서 이런 문제가 덜 날텐데 허가는 허가대로 내고 나중에 분쟁이 되면 해결할려고 하는데 사전에 현지 나갈 때 이런 문제는 조정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송학건도 아시겠지만 무도 3구에 축사신청을 해드렸더라고요. 동네에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나중에 허가 낸이후에 알으셔 가지고 건축디자인과에도 와서 항의를 하는걸 봤는데 여기보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분들 역할은 안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주민들이 복잡하고 그러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걸 저희들이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잡하다 보니까.

축사관계 허가내실 때는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었는데 봉양에서 양계 신청들어온게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신청을 또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신경을 쓰시고 하는데 분쟁조정위원회도있고 고충처리도 있지만 나중에 꼭 이런걸 해결할려고 마시고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축사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현행법상에서도 건축허가는 각종 법령에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되는 기속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현장도 나가보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공익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보니까 간과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이고 참고적으로 현재 가축제한조례가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가축제한조례가 공포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많이 상의했습니다만 이제는 더더욱이 선이 명백하게 규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만 맞으면 허가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이 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상의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재만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봉양하고 신백동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양에 양계장은 그 지역에는 허가를 나가는걸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고 양계장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금성에서 양화리쪽에 양계장 허가신청이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신백동 승마장은 저번에 주민과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주가 건축 재개여부에 따라서 다시 또 민원이 부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축주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전에 가축제한조례 환경과에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3월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조례규칙심의는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입법예고는 다 끝났고 조만간 조례가 상정이 될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사항이 아닌데 건축허가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산공원 밑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게 있습니다. 물론 조건에 위배되는게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수도산 모퉁이 위치하면서 수도산하고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올초니까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가셨나 산림공원과장님 가서 현장을 보고 문제점이 많다는걸 서로가 느끼고 왔습니다. 1월달에 시장님이 남현동 시정설명회때도 현장방문을 해서 이거는 탁상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허가를 내준거다 시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 장래를 봐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잘못된건 아니지만 수도산공원을 역사성을 따진다고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하는게 어떻겠느냐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수도산공원 건축허가건은 지난번에 그러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건축주와 만나서 시에서 매입하는걸 검토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재산 취득이 관련 법상으로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한 건축주도 상당히 시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월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으면 모든 협의나 어떤걸 거부하겠다는 완고한 의지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남현동사무소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주민과의 대화시에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축물은 그대로 건축이 시공되는 것으로 민원을 종료를 했습니다.

민원을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수도산 앞에 보면 수도산사택으로 쓰던 시 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도로가 났을 때 시부지하고 대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건축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 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어디서 해야 되는지 추진을 안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전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매입을 못했습니다.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동네에서 남현동 주민이수도산 앞을 지나가고 수도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물론 개인소유에서 건축물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왜 공원에 저런 건축물을 허가를 내줬느냐 공원내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뒷편으로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하는데 바로 공원하고 붙어있어 공원내에 허가내준 모양새로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밑에 경로당이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시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속된 말로 상스런 소리까지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두고 두고 말이 날 수 있는 소지 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건축디자인과에 계시지만 건축허가내주는 분이 잘못했다는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를 내주기 전에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문제가안생겼을 겁니다. 분쟁이 끝났다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건축디자인과라든가 시 행정이라든가 저는 진짜 매입을 하게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결됐다니까 사실 아쉽지만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경로당를 안가봤는데 경로당에서 저한테 붙들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공원부지에 시에서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집이 올라가느냐고 2층 집이 올라가느냐고 그것도 그 양반이 땅이 20-30평밖에 안 되가지고 집도 못짓는데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매입도 안하고 그 땅을 쓸데가 없으니까 옆에 땅을 매입을 해서 필지를 넓혀가지고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입니다. 이건 민원 최소화가 아니예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허가 내줬다고 민원을 최소화하는게 아니고 이거는 더 큰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때 현장에 물론 가셨겠지만 현장에 가셔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민원소지 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산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여기 가 공원은 별도로 공원부서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할 때는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부서라든지 도로점용부서라든지 개발행위라든지 여러 관련 부서에 다 협의와 절차를 거쳐서 여기가 과연 건축허가가 될것인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허가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게 충분히 우려가 돼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유재산권도 공익에 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어서 허가가 난 경우가 있습니다. 공원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공원이 공원 주변으로 거의다 개인의 필지가 다있는데 그런 부분에 모든게 건축허가가 됩니다. 그러나 유독 여기는 경사지역으로 상당히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들이 일부 간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현장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신고처리업무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를 하지만 건축허가현장은 모든 업무가 건축사에 대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건축현장도 가봤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허가된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가서 보셨을 때도 시에서 매입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지금 허가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시에서 매입을 했어야 되죠. 거기는 건축물 허가난데가 도로가 나면서 옹벽 무슨 공법으로 옹벽을 쌓죠.

거기가 콘크리트옹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옹벽을 다 헐어냈어요. 집 짓기 위해서 헐어내고 도로를 내면서 시설을 한걸 다 헐어내고 석축을 쌓아논걸 헐어내면서 건축물을 짓는거거든요. 물론 법에 위배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 도로가 남으로서 시에서 사전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숙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문영주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주차민원 해소 노력 미흡인데 청전동주차타워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운 지역이 있음. 주차타워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그리고 문화의 거리 뒷길 주차도로상에 상품을 진열하여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어 대책이요구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두천 남양연립 주변 공영주차장이 김장시장으로 이용되어 인근 주민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치결과로 청전동 주차타워 주변 관련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주차타워 주변 불법주정차의 지속적 단속 및 주차료 할인 혜택제공 등으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뒷길 주차 도로상에 상품 진열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점령하고 있는 상품을 철수조치하고 앞으로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두천 남양연립 주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김장철에는 일부 주차면을 해지하여 근본적인 민원해소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과태료 징수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한 징수 미흡에 대해서 책임보험 검사지원 과태료 결손처분 과다. 시효소멸 및 무재산으로 결손하나 재정 확보를 위한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2012년 1월달에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조치한바 있고 과태료 최고금액 사전 안내 및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사전고지 문자 전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 조회 통보자료를 수시 체크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전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차선 도색에 관한 것으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입니다. 도로 차선도색 감독 소홀로서 도로차선 도색시 청소를 하지 않고 시공하거나 기존에 칠 위에 덧칠을 하는 사례가 있어 균열이 심하고 보이지 않아 사고위험이 있고 이에 대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현장조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개선 검토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버스시간표를 부착되지 않거나 시간표를 변경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지주형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를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달에 60개소의 승강장에 훼손 우려없는 시내버스 시간표를 설치하였고 시간 변동시 시간표만 전면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승강장의 표지판 교체 및 신설시에 야광표지판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에 1번에 보시면 시내버스 승강장 관리 개선검토에서 시내버스 승장장에 보면 버스시간표는 붙였는 데 노선이 하도 많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저희들도 어떨 때 보면 혼동하는 시간표가 되는데 노선별로 따로 크게 붙이실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승강장 규모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시기에 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예를 들면 중앙공원앞이라든가 이용률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시내버스 승강장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크게 노선별로 제작해서 붙이는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백 제2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지난번에 팀장님을 비롯해서 몇분이 다녀오셨는데 일부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요. 이 부분을 도시계획공원 지정에서 해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팀장님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지요.

제가 그 해제한다는 부분은 아직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2월 24일날 2시에 갔다왔는데 일부 부분이 전혀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67년도인가 지정이 언제 됐죠. 87년도.

87년도.

이때 지정이 돼서 지금까지 있으면 개인사유지로서 활용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어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빨리 해지해 주시도록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해지하면서 앞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박문수씨인가 어느 분만 해결이 되면 가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장님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나도 안 되셨지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산림공원에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공원부지가 해제된다고 하면 대체부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협의된 다음에 해제신규 편입지역을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장에 다녀왔을 때 관련되신 분하고 여럿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전혀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지를 하고 뒷부분에 산으로 남아있어요. 아파트 지으면서 원래 해결이 되면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한 분이 토지를 안팔면서 그래서 이 부분을 학교 뒷편으로 해지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저도 현장을 두 번을 갔다왔는데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해제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걸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거쳐야되기 때문에 그걸 거친 다음에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부 주민이 한 사람이 내땅을 해제해 달라고 해제할사항이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한 분이 남아계시는데 그 분만 동의되고 해결이 되면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보고가 다 됐을줄 알았는데 아직 안됐다니까 이봉학 팀장님하고 이용기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월달에 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됐으면 좀 그러네요. 그래서 필요없는 부분은 빨리 해지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경우를 지정을 얼른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기에도 굉장히 자연 그대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깍아내고 이럴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로 두고 테크 설치를 몇 개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태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하수관로 BTL사업 기성검사 불량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관 침하 15개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부분은 동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4월 30일까지 재시공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밀시험에서 1개소 불량이 나왔던 부분은 현재 다시 한번 수밀시험을 했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업체에 부실시공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전체 총 29km에 대한 5%인 1.5km를 2월 27일, 29일해서 CCTV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결과를 가지고 판독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판독이 끝나면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향후 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공사 구간 도로 포장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도 동절기를 피해서 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 4월 30일까지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가포장구간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걸로 공정을 짜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일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대우건설 이야기를 잠시 했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고 있나요.

당시에 장비 임차료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대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불된 금액을 해결하는걸로 현재 일부는 체불된 금액을 찾아간 사람도 있고 일부는 안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 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BTL 1단계 사업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전문적으로 복구 내지는 재시공한다니까 그렇게 믿고 지난번에 보니까 2단계 사업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터넷뉴스에서 본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장비 체불 말씀입니까?

예. 체불이 2억 정도 된다구요. 삼보에서도.

그렇습니다. 2단계 시공 업체 삼보에서 금년 3월말까지 전부 다 해결하는 걸로 일단 저희하고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는 공정이 몇 % 정도됩니까?

전체공정 약 5% 정도.

시작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 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회사가 법정관리중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금년 6월말이면 전부 다 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2단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변수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제천으로 보면 가장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고. 어떤 사업이라도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이 되면 사실 안 되고 계획대로 진행돼야 되니까 1단계고 2단계고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 하신데 약간만 더 지금 모래채움으로 하시잖아요. 1단계때하고 2단계때 모래채움의 질이 다르죠?

아직 2단계 부분은 정화조까지 공정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전문가 되시는 분은 굉장히 아까워 하시더라고요. 수입해서 쓰는 입장에서 2단계때도 이 모래를 쓰겠다고 하면 1단계 아직 마무리 안한걸 그걸로 채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길래 문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교육관계로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최종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지적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을 주차장 캐노피공사를 예산 편성없이 다른 공사의 잔액으로 사용한 지적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을 받아야될 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징수는 징수율이 소홀해서 체납액이 많다 해서 5억 1872만 5천원이라고 많이 됐는데 확인 당시에 당월분 징수분이 정리가 안 되서 많은 것으로 됐는데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3700으로 대폭 징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급수조례에 체납이 됐을 경우 에는 단수를 시키고 단수된 수용가가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을 때만 개전해주는걸로 해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제도적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의림지 배수지에 잡초 제거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2월달에 잡초를 제거를 했습니다. 당시에 사업할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배수지 는 완료된 이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의를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절감을 위한 누수 예방을 철저히 해서 유수율을 제고하라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 37개소를 상시 감시하고 누수탐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확보해서 관망도가 미정비된읍면지역을 추가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거에 대해서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174개소가 있는데 167개소라고 하는건 7개소는 당시에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직접 연결해서 7개소는 지방상수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산면 고명리에 상수도공사 후에 가포장상태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완포장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8일날 현장조사를 하고 시급한것으로 조사돼서 1회 추경에 8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학면 무도2리 음만전마을에 상수도보급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8억 4천만원이 확보돼서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징수부분입니다. 체납액이 5억을 넘고 있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과다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개선대책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어떤 분석을 했는지가 안나와 있네요.

당시에 지적될 때는 5억 1800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정리를 하고.

당월분 계산을 안했다는 말씀이셨구요. 그죠.

예. 확인할 당시에 당월분 징수된게 누락이 되다보니까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것 같습니다. 실제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99.75%니까 거의 다 징수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징수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생산가보다 싼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하죠. 업소 같은데에서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사업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3개월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한달 정도 체납되면 바로 강력하게 단수조치해서 징수토록 하고 단수되면 전액 체납된걸 다 냈을 때만 개전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 체납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삼진아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식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구별을 하셔서 사업장에서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데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을 해서 3개월중에서 한달분만 내면 또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계속 2개월치를 밀리고 가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징수는 거의 99.75% 라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불용액 과다에 있어 가지고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시행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2012년도에 잘 세워져 있습니까?

금년도에 실용화교육을 실시를 완료했고 앞으로 농업인대학을 비롯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적시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어떤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지역에 특화작목 위주로 하는데 농업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친환경농업쪽 그 다음에 과수, 약초 그외에도 축산이라든가 부분별로 전문화된 품목을 가지고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FTA 체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영역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FTA보다 더 중요한게 저는 지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고야 의정서에서 맺었던생물성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5월부터 발효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 및 대책같은건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이전에 있었던 협약하고 2011년도 10월 30일날 일본에서 나고야에서 맺었던 협약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실제로 제천에서 경제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잘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통 가양주 보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걸 계획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가양주 연구회 회원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 안들어 갔는데 교육과 아울러 전체적으로 신청한 내역을 보면 총 3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중에 15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입니다. 가양주가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화는 사업성이 들어 가기 때문에 사업가가 해야될 부분이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명암산채마을에서는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건의했던건 전통 가양주를 연구하고 전통주를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우수한 제천의 제품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십사해서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건 예전에 가양주연구회에 있는 계시던 분이 명암산채마을을 임대를 해서 명암산채마을 일부에 가양주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5천만원인가 6천만원 보조를 받아가지고 명암산채마을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거 외에 그죠. 여기를 임대를 해서 가양주를 개발을 해서 제품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인허가문제에서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인허가문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시고 제천에 우수한한방 관련된 웰빙가양주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맞죠. 여기까지 진행된게.

맞고 현재 한방엑스포 당시에 발효과학관에 지금도 그 당시에 설치했던 가양주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고 한방바이오과에서도 그쪽에 오는 체험프로그램 관광객들한테 안내를 하고 업체에서 이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화쪽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지금까지는 명암에 산채마을이 가장 시설면이나 나은 형편인데 운영의 묘를 못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고 사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행정적인 기술적인걸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제천에 한방우수한 제품이 상품화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가양주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가양주 전국 회원들이 제천에 왔다 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동아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정식적인건 아니고 사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40여분이 왔다가셨고 이번에도 30일경에 또다시 제천을 방문하신다고 제가 만나뵈러 갔었는데 거기에는 작은 책자를 내는 여행가도 있고 다양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천을 넣어서 술여행코스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40여분 오신다고 해요. 제천을 방문해주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에서 그 동안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준것은 없고 그 당시에 가양주 동아리에 제천분들이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받고 나름대로 제천에 전통양조장인 백운양조장 같은 경우에 직접 안내를 해서 동계민속제전을 할 때 한 차가 와서 막걸리를 구입을 해가고 그 지역에 와서 점심도 먹고 의림지 민속제전에도 참석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제천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40여분이 오실 때 관광과에 도움을 받아서 섭섭치않게 안내를 해드리고 가서 명암산채마을에 머물렀을 때 가서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누군가 그전에도 왔다 가셨는데 제천을 소개하는 홍보라든가 그런것들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와 연결이 돼서 해드렸는데 너무 너무 너무 즐거워하였어요. 이번에 30일날 또 오시겠다고해서 그냥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왔다 가는거 보다 어차피 가양주가 있고 관련된 분야가 있도 오시면 제천홍보책자도 드리고 센터 소개도 하고명암에 가서 식사도 하고 숯가마도 가시고 참 좋아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나가시면 또다시 제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들 같아요. 저도 외지에 여행을 다니다보면 저 혼자 다녀온 것 보다 해설사가 설명을 해줘서 지역을 하나라도 듣고 가면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다시 한번 사이트를 찾다가 그 지역이 나오면 그 해설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줬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양주 회원들이 백운에 왔다가는걸 참 좋아하시는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또다른 장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외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66-67억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세워놓은걸 보니까 59억 가까이 됩니다. 58억 6253만 2천원 이렇게 되어 연구시험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

1200만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시험 연구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게 어떤거냐면 농업기술센터가 시험연구시설 이용하는 것도 작년에 있었지만 과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연구비가 너무 작다 과연 1200만원 연구비 세워 가지고 제천에 농업이나 발전에 연구를 해서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건 상당히 연구비에서 굉장히 작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짓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고 시설이 제대로 가공되고 인원과 시스템이 정비가 되면 그때 부터는 본격적으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험연구활동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고 농업인들한테 기술이 전수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계는 벌써부터 종자전쟁이 시작됐고 종자전쟁에서 뒤떨어지면 후진국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더 확실한 대책 대안 시험연구를 통해서 제천만의 특화된걸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 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층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승동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험연구시설에 활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었는데 센터내에 하우스라든지 시험포장에 올해 새소득 작목이 들어갈 품목이라든지 내용을 계획서가됐으면 저희한테 제출을 한 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기술 실증포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LED 전조등을 활용해서 고추실증재배하는거 지금 고추를 하우스에서 비가림재배를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절관신장이 돼서 키가 너무 커서 관리하기가 불편하고 통풍이 안 되서 병해충이 늘어나는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재배하고 또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한 고사리 실증재배를 해서 노지와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눈계승마를 시험이 2년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삼나무라고도 하는데 산채류인데 상당히 고가의 산채이면서 향이 소고기 맛이 나는 산채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이용을 한 곤드레를 실증을 해서 수량을 증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고급채소인 아스파라거스를 금년도에 파종을 해서 약 3개년 계획으로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희귀약초인 하늘타리 종자를 구해가지고 발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종자유출을 안하고 센터 고유의 희귀약초로서 정착을 시킬 예정입니다. 당뇨병이나 이뇨작용에 상당히 좋은 약초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씨앗을 구했습니다. 80알 정도 구했는데 작지만 증식해서 저희 지역에 특화작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엽을 실증재배해서 차와 염적을 해서 반찬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시험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비가림하우스를 활용해서 대부분 가을양파에 가을에 정식을 해서 6월달에 수확하는 양파 대신 봄에 고추 육묘하듯이 2월달에 파종해서 심어가지고 여름에 수확하는 방법도 해가지고 작부체계를 다양화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최선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도 개발을 하고 소재도 찾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우스에 저 밑에서 재배하셨던거 카레 만드는거 울금인가 울금은 올해 보급한 농가가 있어요.

울금은 아직 종근양 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급은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종자증식을 더해야 되는데 희망농가를 찾아볼려고 하는데 아직 나타나는 농가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새소득작목을 지역적응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앞으로 농가에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2011년도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첫 번째입니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임대 검토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마을별 지역별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고령농업인의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작업을 대행할 경우 마을별 지역별 농기계 보유 농업인의 연간 농작업일수 부족으로 고가로 구매된 농가보유 농기계의 활용을 떨어뜨릴 수 있고 농가의 농업기계 활용 일수 부족에 따른 농촌 보유 농기계가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관내 농기계 수리점과 대리점이 파행되어 실업자가 발생될 가능이 있으므로 임작업 대행은 지난하다고 사료됩니다. 고령화농업인의 임작업은 각 마을 및 지역의 농기계 보유 농업인이 실시하고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성격의 농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농작업대행료의 일정부분을 읍면동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부지역 거점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검토입니다. 2013년도에 남부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를 위해서 충청북도 농산지원과와 협의하여 국비10억원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 부지 사전확보를 위하여 금번 1차 추경예산에 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1차 추경예산에서 부지 매입비가 확보되고 원활한 부지 매입이 추진된다면 2013년 하반기에는 남부면 지역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임대농기계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임대되고 있는 농기계는 임대후 반납되어 전담직원들이 세척, 도색, 오일 주입 등의 정비를 철저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의 안전관리와 우천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금년도농업기술센터 농기계격납고 앞에 비가림 보관시설 200㎡를 설치하여 안전보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야생조류 퇴치기 공급 확대입니다. 2011년 사과농가에서 설치한 결과 야생조류 피해가 매우 감소되므로 금년 1차 추경 예산에 30대 총 사업비 9천만원의 보조 5400만원 자부담 3600만원의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1차 추경이 확정되면 15㏊의 사과원에 야생조류 퇴치기를 설치하여 조류 피해로 인한 과실손상을 방지하여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1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의사항에서 야생조류퇴치기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30대 9천만원 한대에 얼마씩이죠.

3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3천만원이라는건 뭐죠.

총 사업비가 30대에 9천만원입니다. 보조가 5400만원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자부담 36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기준은 만들어 놨습니까?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과농가 15㏊ 정도라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내에 사과농가가 총 몇 ㏊정도 되죠?

600㏊입니다.

그러면 15㏊정도밖에 30대 밖에 보급이 안 되거든요. 그죠. 물론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신청이 얼마 만큼 들어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맞게끔 공급기준을 미리 사전에 과장님께서 기준을 만드셔가지고 형평성이 안맞게끔 논란이 되지 않게끔 미리 사전에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은 23일 개의되는 제4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