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도시통합 의견 요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2010년 10월 1일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으로「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2014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에서는 시군구 통합 기준에 의거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거하여 광양·여수·순천지역의 통합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 광양시의회의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도시통합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논의 의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더 이상 도시통합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광양시의회의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통합 의견 요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입니다. 도시통합 의견 요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 최근 대통령 소속「지방행정 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시군구 통합 기준인 ‘2개 이상 시군구에 걸친 대규모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에 근거하여 광양·여수·순천 지역의 통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로 광양시의회의 의견 요구에 대하여 광양시의회는 그동안 2007년과 2009년 광양만권 도시통합 문제 제기 당시에도 누차에 걸쳐 광양만권 도시통합 반대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또다시 정부에서‘대규모 사업 목적 달성’ 운운하며 일방적인 도시통합 추진 의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면서 광양·여수·순천지역의 통합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1. 도시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광양시민의 지지속에 논의 되어야 하며, 정부나 특정집단의 일방적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1천년 이상의 역사적·문화적으로 이질적인 정서를 가진 광양·여수·순천의 3개 도시가 인위적·물리적 통합을 하게 된다면, 각 지역이 주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어 오히려 도시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3개 도시의 통합을 절대 반대한다. 1. 특히, 우리시의 경우 최근의 글로벌 경제 위축에 따른 경제 불황 속에서도 광양만권 발전을 선도하며 꾸준히 도시성장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인구 15만을 달성하여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통합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세력의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수 없어 이를 강력히 경고하며 결사반대함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년 3월 20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써 『도시통합 의견 요구에 대한 광양시의회의 입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