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예. 이강춘의원입니다. 2012-3호로 상정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최종 확정된 것입니까?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관리계획에 반영시켰던 대로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이쪽 북 측에 있는 부지로 확정을 해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것이 처음에는 건설교통과 옆 부지 있죠?

예, 현재 진출입로 내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 쪽에서 당초에 군 청사를 증축하신다고 하셨다가 다시 또 변경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또 제1안, 처음에 계획했던 건설교통과 옆 부지, 또 제3안으로 차 쉼터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태권도공원 옆 부지, 실장님이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매입하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재무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매입했는데 거기가 지금 처음에 안됐다가 다시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재무과장 할 때 내부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의결까지 받고 예산까지 확보해 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어떤 여건 변화에 따라서 차 쉼터 4층, 5층을 지금 준공을 해서 그쪽을 행정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집중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법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그 쪽 보다는 청사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뭐 활용도를 판단을 해서 이쪽 태권도공원과 옆에 부지가 바람직하다고 최종 결정을 해서 변경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쪽에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많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갖고 계시죠? 자료.

예.

첫 번째로 증축 부지에 중장비 진입로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셨고, 두 번째로 사업예정지 주변 노후 건물 피해 최소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고, 세 번째 증축 건물과 신관 건물의 연결 통로 확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옆 부지가 확정이 돼서 한다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진출입로 관계는 그게 사실은 국유재산이 좀, 청사 한가운데로 옛날에 구 조그만, 소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저희들이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시켰을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토지는 건설부 땅이죠.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매입을 해서 지금 무주군 전체 토지를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증축하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

아니, 실장님, 본의원의 뜻은 거기서 5필지, 4필지는 기획재정부로 있던 것이 우리 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1필지는 국토해양부에 있던 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던 것이 총 5필지 아닙니까?

예.

그거 매입했지 않습니까?

예, 매입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매입했기 때문에 그 터에 청사를 증축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 그 쪽에다 하려고 그러니까 증축 부지 중장비 진입로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 중장비 얘기에요? 예, 그거 관계는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은 일단 후간도로에서 공사 현장으로 들어오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의 사용이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저희들 지하주차장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하주차장 개념이 아니고 당초에 그것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그 위에다가 사무실 공간을 증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견고하게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비라든지 덤프트럭이 통행하는데 과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출입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하주차장 보강 안해도 됩니까?

보강이, 특별한 보강이... 보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위에다 복토를 해 가지고 다닌다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하려면 독립된 건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연결로 할 겁니까?

사무실 공간을 유효하게 하려고 그러면 같이 붙여서,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연결되는 그런 건물로 만들어야 건물의 효용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설계에서부터 이거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설계가 완료되면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중간 설계 내역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1차 수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설교통과 옆 부지, 처음에 계획했던 곳,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부지는 당분간은 이 쪽 이면도로에서 접하는 군청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또 지금 공무원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이나 차 쉼터에는 가능하면 공무원들이 주차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차량 주차, 공무원들이 꼭 필요해서 차량을 주차해야 할 그런 공간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분간은 공무원들 전용 주차장 내지 진출입로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군 청사를 증축한다고 해 가지고 약 2억4,500만원 들여서 매입한 땅이에요. 이렇게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신축이 안되니까 편의대로 주차장을 쓸 겁니까?

아, 예. 원론적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활용 방안.

금방 보고 드린대로 당분간

당분간 그러니까 언제까지

행정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면하게 필요한 사항들이 사실은 창고도 상당히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여러군데 분산돼서 뭐 집기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래에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군 청사를 신축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포장도 되지 않고 미관도 저해되는 요소가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2-4호로 상정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의 명칭 변경이 들어 왔어요? 명칭을 공모한 사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나 공모에 응하였나요?

공모를 저희들이 한 2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한 열 대여섯 가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간부회의에서 나온 그 명칭을 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내 놓은 그것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으로요?

예.

그런데 제13조2호에 따르면 무주읍 IC 만남의 광장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쪽에 소재한 게 무주 전통문화 공예촌이에요.

예, 예.

상당히 명칭이 유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쪽에 용포리로 가면 무주 용포 공예원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및 최북 눌인관, 건강 체험장 등 다양한 테마별 시설이 있는 본 시설의 특색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반딧골 전통 공예문화촌이라는 명칭이?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이렇게 해서 명칭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쪽에 들어온 시설물이 앞으로 시설물까지 해서 보면 지금 현재 공예공방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 시연체험관 있고, 그 다음에 전통 건강 체험관 있고, 그 다음에 먹거리 촌이 앞으로 올해 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쪽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그 위쪽으로 반딧불 관련해서 시설이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에 하는 거보다도 우리 무주를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를 이제 무주 하면 반디 쪽으로 해서 그 명칭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전통공예 부분하고 밑에 있는 문화촌이라는 것은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개념으로 봐 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명칭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다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명칭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대단위이잖아요. 단위가 커요.

맞습니다.

그 속에 시설물들이 한 6 ~ 7개 이렇게 분리된 상태를 통틀어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하면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급한거 아니잖아요. 지금.

급한 건... 명칭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을 해 놓은 대부분 시설이 이 명칭으로 해서 일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난 1년 동안에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온 이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과 법인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사용 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이 제14조로 신설이 돼 있어요?

예, 예.

맞죠? 제1항에 보면 시설물의 운영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죠?

예, 예.

또 제3호에 보면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군내에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 수익 허가 할 수 있으며, 허가 기간은 그 허가로부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그 입법 취지가 상당히 불명확하고 모호해요. 왜냐하면 이미 제19조에 보면 시설물의 위탁관리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래서 중복이 되요. 이게. 19조2항하고 14조2항이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복된 그...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에 14조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또 왜냐하면 여기 14조에 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14조가 제20조에 또 중복이 돼 있어요. 보면. 20조에 뭐라고 그랬냐면 위탁기간이 있죠?

예, 예.

민간위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을 따르되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여기가 또 중복이 된다 말이에요. 20조에.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장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시설물 운영은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위탁이나 이런 것을 주로 원칙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근거를 저희들이 운영에 따른, 직접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만들다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14조를 해서 항을 한 2개 정도, 항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그런데 이거 있어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할 경우에는 굳이 군수가 인원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요. 1항 그것도. 그렇게하고 2항에, 제2항을 넣은 것은 제1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제3항을 위한 거에요.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 그렇죠?

예.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 사용 수익 허가를 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면 공유재산에 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도 이게 맞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일로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명칭 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금 이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예. 미흡하다.

미흡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건 기간을, 내일 당장 이것은 고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다시 뭐 공모를 한다던지 해서 다시 명칭을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일부가 지금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으로 이미 시설이 지금 우리가 표기를 했다던지 이런 식으로 일부가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을 수정 발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14조 부분에 2항은 이제 1항하고 3항은 그대로 나두고 2항을 저희들이 삭제를 한다고 한다면 내일이라도 수정 발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를 해 주시면 괜찮은데,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하기 전에, 내일인데, 한번더 생각을 더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이 나오기까지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이것도 토론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한번 시간이 허락되신다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IC 만남의 광장에 무주 전통문화 공예촌하고 너무나 흡사해 가지고 이게.

무주 IC 만남의 광장은 말 그대로 공예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번에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은 용어 자체 말 그대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 브랜드로 반디가 있지만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무주라는 게 들어가야 더 한국적이지 않나. 우리 무주를 홍보하는 데는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라도 한번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후에 한번더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선자의원님께서 명칭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국비 지원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변경하게 됐나요?

지금 당초에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이 시설 명칭을 정했는데 현재 우리 시설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시설하고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를 전통공예 테마파크로써는 명칭이 맞지 않아 가지고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예 테마파크로 시작을 했는데 공예 테마파크에 걸맞지 않은 그런 어떤 공예인이나 협회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꿨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이것을 조성사업을 할 때 전통공예 관련된 것만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좀 변경이, 일부 시설들이 변경이 된 거죠. 예를들어서

왜 변경이 됐어요? 당초 군수께서 그러셨죠? 어떤 문화재급 이상을 모셔온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안오다 보니까 지금 이 명칭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 지금 바뀐 부분들이 지금 전통건강 체험장하고 그 다음 국민 체육센터 그 쪽이 들어와 있고요.

건강체험장은 당초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고.

아니, 그 이후에. 처음에는 안들어 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로 해서 뭐, 뭐, 뭔 시설 갖춰 가지고 이 전통공예 테마파크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이제 당초에 용역 상으로는 그게 돼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건강 체험장은 도시계획 심의시, 그 내용 과장께서 잘 모르세요? 도시계획 심의 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당초 계획하고 별 간이 없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초에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그러면 반딧골은 뭘 상징하죠? 우리 무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무주군의 전체적인 청정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이라면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있는 전통공예가 있어야 되는데 뭐 있습니까? 우리 무주 것. 없죠? 지금 다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죠?

예.

뜻이 없다라는 얘기에요. 뜻이. 반딧불 사과하면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니까 반딧불 사과고 그 명칭은 맞는데,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은 우리 무주 것이 없는데 무슨 반딧골, 외부것 갖다 놓고 우리 반딧골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예? 뜻이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한번,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 한번 해 봅시다. 뭔가 우리 무주 우리 것이 있어서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것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은장도 하시는 분, 석채화 하시는 분, 또 옥새 하시는 분 이렇게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우리 무주 전통적으로 공예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의미 없는 명칭을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뭔가 의미 있는 명칭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주 전통공예 테마파크 하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가는데 반딧골 하면 우리 반딧골은 무주의 상징적인 글귀다 이거에요. 그럼 여기에 뭔가 우리 무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먹거리 들어오는 것이 뭐 지금, 먹거리가 뭐 들어옵니까?

예, 우리 무주의 전통음식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전통음식이, 우리 무주의 전통음식이 뭐 들어와요? 거기에. 전통음식이 뭐 있습니까? 우리 무주에? 우리 무주의 전통음식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죽하고요, 그 다음에 비빔밥, 그 다음에 순대 이런 지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좀 이런 거 할 때 심사숙고 좀, 공모하는데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아니요. 이것은 외부에다가 공모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자체적으로 해서 뭔가 의미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보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번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주에 뭐가 있냐, 그런데 반딧골 그 쪽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최북이나 눌인문학관 같은 경우는 전통 문학 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문화관광과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1층에 보면 전통 시연체험관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시설물들이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쪽에 전시가 다 되거든요. 1층 시연 체험관에. 그래서 여기에 그 명칭 자체가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지금 잘 숙지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우리 무주에서 전통적으로 해 왔던 그런 부분이 뭐 일부분이라도 들어가는 거 있습니까? 없죠? 예를들어서 우리 무주의 치목에서 삼베짜기라도 있다. 예를들어서.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지금 외부에서 전부 다 모셔다가 이거 지금 만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무주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반딧골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탄 받을 일이에요. 지들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주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 것을 반딧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모양새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죠.

우리 삼베짜기라든지 이런 시연 체험관에 다 전시가 다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저희들은 시설물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모집을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 어떤 지정문화재 저희들 일곱 분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분들하고 지방문화재 분들이 몇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 지역에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못 들어왔을 뿐이지. 우리 지역을 배제를 시켜가지고 외부 사람들만 들여온 것은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아무튼, 명칭 자체는 한번 다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지않습니까?

건강 체험장요? 예, 예.

건강체험장은. 여기에 보면 시설 운영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근데 이제 3개월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한다면 거기에 관리자도 둬야 될 것이며 일용직도 뽑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개월만 이렇게 해 봐서, 수지 계산, 어제도 본의원이 질의했지만. 수지 계산을 해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분간은

아니, 3개월 정도 해 봐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 때 검토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것은 직접 운영 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안을 시켜 가지고

보완시켜 가지고

예,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3개월만 해 봐서?

예, 예.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3개월이라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해 보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의원님들께서 3개월 예산을 세워 주셨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3개월... 어차피 예를들어서 이것이 앞으로 3개월 아니면 올해 예를들어서 직접 운영을 더 가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또 예산을 저희들이 수반을 해야 되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해 줄 때 3개월 정도만 해 보면,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시설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다 이 정도만 해서 가급적이면 문제점을 찾아서 민간위탁 시키자는 것으로 해서 3개월 정도 예산을 해 줬어요. 그것을 원칙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 적자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요, 안그래요?

예. 저희들도 이것을 계속해서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의회에서 저번에 예산을 세워 주신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해서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의 필요성을 아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것을 계속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제 그 과정을 조금 가져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싶은 것이 군에서 직영해 가지고 계속 적자만 초래됐지 흑자 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시설물이든지. 무주군이 뭐 얼마나 예산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적자 나면서 계속 시설을 운영 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3개월 만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3개월 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런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확히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자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개월 정도만 해서, 그래서 그 정도 예산만 해 준거에요. 의회에서. 이 점도 숙지를...

예.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보면 참 기가 막힌 말 나왔잖아요. 시설 운영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앞으로는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 라는 얘기에요. 이거. 적자가 계속 발생되면. 이 조례 이 내용을 보면 적자가 발생되면 군수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제 앞으로. 적자 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좀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통공예 테마파크 이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상당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지금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본의원도 지금 끝나고 나서 문제점을 찾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전통공예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이거 조례에 지금 나오는 것을 너무 이렇게 이 조례를 갖다가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융통성을 있는 것은 좀 발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뭔가 좀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홍보도 제대로 하고 해서 무주를 찾는 내방객들, 전통공예 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들을 많이 내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각적으로 찾아 가지고 우리 지방 재정에도 좀 적자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박찬주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괄 부서로써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실과원소 별 특성에 맞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분기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과태료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과 재산 공매처분 등의 체납 처분 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여 과태료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가 대부분임, 앞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반 심의로 운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후 위원회 개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심의가 아닌 일반 심의로 위원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시 신속하게 진행하여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새로운 재산 발견 시 결손 취소의 체납 처분을 진행하는 등 체납 지방세 일소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세 결손 처분시 체납 전 소유 재산 및 거주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세 결손 처분을 형평성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결손처분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 5년 기간 동안에는 지적 전산망 및 지방세 정보 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여 새로운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 취소의 체납 처분을 진행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유시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박찬주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금년에도 현장 중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각 읍면에 기간제 근로자 사역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변상금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무주군 금고관련 협력사업비 약정 기간 내에 지급 되어야 함에도 이월액이 발생하였음, 향후에 집행 계획에 의거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란다고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작년도 11월 중에, 전북은행은 금년도 2월 중에 전액을 납부해서 심의회를 개최 후에 장학재단에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 청사 증축공사가 지연되어 매입 부지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향후 예산 확보와 부지 확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고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군 청사 증축 공사는 민방위 대피시설 설치 검토 및 대상 부지의 주변 피해 우려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현 태권도공원과 옆 부지를 검토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군 청사 증축 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 관사는 관선시기 파견된 군수를 위한 공간으로 민선과 그 취지가 다르며 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향후 관사의 계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라고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사는 2014년 이후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등으로 용도 변경할 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13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관 입주자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고 관리 규정에 맞는 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특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공무원 후생관의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많은 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기간 설정 및 입주대상자 확대 등의 조항을 반영하여 2011년 11월 공무원 후생관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2012년 6월부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의 관건인 민자 유치에 대한 성과가 없으며 전북권에서 성공한 사례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은 기간 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라고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기간 내에 민자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3월 12일 100대 기업에 투자유치 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피해 대책위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사정 비용으로 고심하고 있음, 따라서 전라북도 선관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질의 회신이 왔을 시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람 이라고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사무 처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주군이 피해 군민을 위해 손해사정 용역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자치 사무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선관위 질의 회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용역 보고서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주민의 소송자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115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세부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1년도 행정주요 감사 주요 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선자의원님께서 최근 다문화 가족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음,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이혼 가정은 13가정으로 여성이 가출하고 자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은 9세대로 아동이 1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이혼 후 지역 내에 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아이 돌보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해체된 다문화 가정을 위해 상담, 자녀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을 위한 부부, 시부모, 가족 통합 교육과 가정 방문 서비스, 자녀 학습지, 언어 발달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기초생활 보장이 중지된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부양의무자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수급자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사회복지 통합 망을 통해서 수급을 결정하며 부양 능력이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현지 상담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단절이 분명할 경우는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조사에서 조사 대상으로 통보된 가구는 117가구이며 소명 신청을 하여 구제한 가구는 66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51가구 중에서 2011년 탈락가구 대상자 51가구 중에 19가구에 대해서는 무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구제를 하였고, 나머지 32가구에 대해서는 기타 서비스 연계를 해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별 구호 지급해서 11가구, 즉시구호, 차상위 장애수당, 공동모금회 지원 등 21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별이 쏟아지는 집은 현재 적자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대규모 수학여행단 유치 등 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집은 2010년도 수입이 2,667만원과 지출이 2,726만5,000원 해서 2011년도에는 수입이 3,948만6,000원, 지출이 4,414만2,000원으로 경영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규모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증축중인 수련원 건립에 맞춰서 공고를 실시하겠고, 경영상태 호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주의원님께서 현재 노인복지 타운 조성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음, 향후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추진 또는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당시는 노인복지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이 추진 중에 있는 등 당시 상황이 민자 유치에 매우 호전적이었으나, 이후 관련 법안이 수차례 폐기되는 등 현재로서는 민자 유치의 어려움이 있는바 최종 노력을 통한 민자 유치 가능성을 판단하고 계획 부지를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 일자리 작업장 등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및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들의 경우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한 상황임, 충원 방법을 강구하고 필요 인력의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4년도까지 사회복지공무원 7,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차적으로 복지 공무원을 확충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작년 12월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한 최종 합격자 발표가 3월 말 경에 있을 예정이며, 4월 초에는 3명의 인력을 읍면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의 무주군 충원 계획을 살펴보면 총 12명이며, 그 중 6명은 사회복지사로 충원 계획이고, 나머지 6명은 인력 개선, 즉 행정직을 전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모의 집 공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변경되고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있음, 향후 전반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추모의 집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도 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총 37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한바 있으나 현재 총 사업비는 20억1,556만원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즉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겠으며, 설계는 자연장, 수목장,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주차장과 휴게공간이 되겠습니다. 부대시설을 반영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현재 확보한 사업비로 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현재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현재 확보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주군만이 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7억6,159만원의 예산으로 5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나 군비를 추가 지원해서 9억4,519만1,000원으로 62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어린이집 신축, 살맛나는 집수리 봉사단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등 2012년도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방대하여 현재의 복지예산과 복지 인력으로는 사업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복지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일자리 사업 창출을 적극 시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순수 군비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59개 사업에 21억7,235만9,000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주 의원님께서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 내용은 도로명 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을 설치 완료 하였고,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 고시하였고, 마을 별 현황판 설치, 각 세대 별 안내도 보급, 우편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 세대별 도로명 주소가 인쇄된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하고 있고, 각급 기관 사회단체에 도로명 주소 사용 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무주읍과 설천면의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어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최근 (주)부영이 주택 건립을 위해 무주군 소유 택지를 매입하여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축물, 다세대 주택 170여 세대를 신축 예정으로 있어 주택난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설천면의 경우 LH공사 등과 주택 건립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대석의원님께서 빈집 정비 시 무분별한 철거 보다는 귀농 귀촌자를 위한 빈집 정보 제공과 리모델링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빈집 정비에 관련된 정보 제공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빈집 제공을 이용해서 귀촌 귀농을 희망하는 경우 저희 과 소관 주택 개량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행정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총괄 부서로써 행정정보 공개가 제대로 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행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정기 공개 6개 항목, 수시 공개 12개 항목을 공개토록 명시하고 있으며, 무주군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공표 사항을 점검해서 정보 공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읍면에서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침을 준수하여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읍면에 법령 및 지침 등을 수시로 시달해서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7709(2012.3.8)호로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행안부 주관 지침 설명회 참석 등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춘의원님께서 서창 관광농원 허가가 취소되고 공사중인 건물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향후 적상권역 관광종합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관리실에서 적상권역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머루 한우타운 조성계획이 반영 돼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적상권역 관광 종합 개발 계획과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춘의원님께서 전통 테마파크 주차장과 충효탑 사이에 화장실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노후화 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2011년 12월 28일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전선자의원님께서 관내에는 슬레이트 주택이 많이 있는데 환경오염의 주범인 슬레이트 처리의 정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슬레이트 철거 사업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5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20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후 읍면 신청 접수를 통해서 전문 업체에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29번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통해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카드 사용상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여 여행바우처 사업은 33명을 지난 12월 완료하였으며, 문화바우처 사업은 634명을 대상으로 카드 발급을 완료 3월 현재 470명이 카드 사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30번 무주 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 건에 대해서는 무주 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 학술 연구 용역을 12월 28일 계약하여 추진 중 이므로 무주의 관광자원에 대한 스토리 발굴을 통해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고 관광 명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1번 무주 향교 화장실 신축 사업 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2월 16일 사업 완료하여 준공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32번 구천동계곡 축제 개최 시기 조정 건에 대해서는 2012년 제2회 계곡 축제는 7월 셋째주 7월 21일부터 22일에 추진하는 것으로 관련단체인 계곡축제추진위원회와 잠정 협의하였으며,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정과 축제 준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3번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시 대형버스 읍면 배차 건에 대해서는 ‘12년 10월 10일 개최 될 제24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시에는 관련 단체와 협의 사업 추진 계획 수립시 사전 탑승자 조사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4번 반딧불 축제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탐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집중 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방문객 들이 반딧불이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반딧불이 생태환경 조성과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는 축제가 되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5번 구천동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는 구천동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은 구천동 간판정비 추진협의회에 일괄 지원된 민간 자본보조사업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자체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추진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2개 상가가 참여하지 않았으나 향후 추가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6번 도지정 기념물 제41호 마산 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건에 대해서는 도지정 기념물인 제41호 마산 동굴은 현재 훼손 방지를 위해 입구를 막아 통제하고 있으며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관광명소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나 주변 정비 등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7번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4개소를 향후 관광자원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건에 대해서는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설천과 적상의 지석묘, 적상 서창 장군송, 금강 벼룻길에 대해서 향토 문화유산 안내판을 5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8번 반딧불 축제시 행사장인 전통공예 테마파크 내에 관광객 편의 시설인 쉼터 공간 배치 건에 대해서는 제16회 반딧불 축제 시에는 축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배치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9번 남대천교 사랑의 빛 거리 누전 발생 건에 대해서는 빛 거리 사업을 추진한 전기 업자를 섭외하여 2차에 걸쳐 보수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4월 초에 보수 정비 계약을 체결하여 반딧불축제 개최 이전에 사업 완료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0번 반딧불축제 시 식당 운영 보조금 집행 등 문제점 발생 건에 대해서는 식당 운영 건에 대해서는 읍면 부녀회 대표와 요식업 조합 임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시정과 개선토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제16회 반딧불축제는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도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만족할 수 있는 감동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축제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 간판정비 사업을 마쳤죠?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다 동의를 했죠? 아마. 상가들이?

예.

그런데 지금 두 집이 지금 동참을 안해 가지고 그 후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참여하지 않은 두 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해서 협의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간판 정비하면서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매출에 피해도 크다. 이런 것을 저희 의원들이 스키장에 행사 끝나고 거기 들렸을 때 그런 민원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고 하니까 꾸준히 우리 실과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그 두 집도 간판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속히 처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번 41번 이대석의원님께서 폐비닐, 농약 공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시 마을별 지급, 낮은 보상 체계 등으로 수거율이 저조함, 향후 보상금 인상 및 지급 방법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상금 단가 인상은 군비를 늘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올해는 국비 554만원을 확보하여 폐비닐 수거 단가를 당초 kg당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폐비닐 수거 목표량을 700톤, 3,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거 실적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동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읍면 이장회의, 지방지 홍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체계 개선은 일차적으로는 농가에서 수거 후 배출 원칙이나 농촌 지역 고령화에 따른 수거 인력 부족으로 농경지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해 올해는 농촌지도자회, 무주군연합회 등 11개 농민단체 및 환경단체의 협조를 받아 범 군민 환경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거된 영농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한국 환경공단과 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2번 이대석의원님께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효율적인 수거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폐전지, 폐형광등, 폐가전제품 등은 EPR 즉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대상 품목으로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수수료 부과 없이 수거하고 있으며, 작년에 폐전지 540kg, 폐형광등 1만450개, 폐가전제품 342대를 수거하여 혼합 리사이클링 센터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분리수거 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1마을 담당 출장, 읍면 이장회의, 반딧불 소식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이대석의원님께서 급수관로 공사시 동결심도가 지켜지지 않아 결빙 사례가 발생하는바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작년 초 이상 한파로 인해 상수도 관로와 계량기 등이 결빙되어 주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저희과 또한 복구하는데 나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행히 작년 10분의 1 수준인 100여건의 동파 사고가 있었고, 바로 복구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사업의 실시설계시 설계회사에 동결심도에 대해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그간 주민설명회를 5회 개최하면서 주민들에게 동결심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부실공사시 신속하게 신고go 줄 것을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상수도 사업 시행 전 도급업체와 읍면 정수장 직원 등 집합 교육을 통해 동결심도 준수 교육을 시행하여 동파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 이대석의원님께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 정화조 후단에서 연결된 주택의 경우 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기 전에 공사한 지역은 정화조 후단에서, 하수처리장이 가동된 후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하였으며, 무주군 전체를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 시 군비가 약 50억원 정도 투입되어야 하나 어려운 재정 형편상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45번 박찬주 의원님께서 안성 컨트리클럽 골프장과 관련하여 물고기 폐사, 불법 지하수 등의 민원이 발생하니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안성CC 불법 지하수 관련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7일 주고 마을에서 전라북도에 감사 요청하여 무주군에 이첩되어 9월 1일부터 8일까지 안성CC 현장 조사하여 불법 지하수 1공을 적발하고 지하수 시공업체와 안성CC에 과태료와 원상 복구 명령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불법 지하수를 찾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안성CC 현장 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전주지방검찰청 지휘 아래 무주 경찰서에서 불법 관정에 대하여 추가로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되어 금년 2월 29일 시공업체와 안성 CC에 추가로 과태료를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6번 박찬주의원님께서 관내 급수공사 대행업체 4곳 중 읍면별로 특정업체에 편향되어 공사를 발주하는 밀어주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침 시달을 통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 즉시 읍면에 특정업체에 편향되어 공사 시행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관내 4곳의 급수공사 대행업체가 있다는 사실과 대행업체 중 주민들이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약관계를 확인 파악하여 독과점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업체와 단가 계약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7번 전선자의원님께서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와 더불어 개선 여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지켜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의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 등 발생할 때 수시로 수시 점검도 병행하여 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히 처분하고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청정 무주, 자연의 나라 무주의 이미지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8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무주리조트 탁류 정화시설이 설치된 지 20여년 동안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상 위생상 악영향을 주고 있으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탁류처리장은 무주 덕유산 리조트 공원사업 개발 계획에 따라 공사시 발생하는 탁류를 정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현재 리조트 측에서 공원사업 개발 계획을 2014년까지 승인 받았고, 이에 따라 하천 부서에서 동시설의 하천 점용 허가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로 허가 기간이 끝나면 구조물을 철거하여 원상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49번 이강춘의원님께서 무주읍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하여 누락 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과 제외 지역에 대한 추가 실시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무주읍에 하수관거 정비 지역 중 저지대, 각종 민원 등으로 인하여 제외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10개소로 조사 되었으며, 약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작년 말까지 하수도 집행 잔액 2,100만원을 투자하여 주계파출소에서 취수장 보안과 사정리 방앗간 옆 골목 2개 지역을 정비하였습니다. 잔여 8개 지역 중 금년에 무주 장로교회 주변을 포함한 3개 지역을 시행하고 5개 지역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읍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역 중 하수처리장 유입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중장기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유입 처리가 불가능한 저지대 및 하류 지역은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0번 이강춘의원님께서 마을 상수도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방사능 성분이 검출되는 적상면 초리마을 상수도 관정에 대해서는 즉시 폐공 조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124개소의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적상 초리 마을 상수도 방사능 검출 관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폐공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1번 이강춘의원님께서 광역 전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주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원만한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께 말씀드렸듯이 폐기물 종합처리장 확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팀에 매립장 주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지시하여 용역 결과가 이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대상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 이한승의원님께서 마을 상수도 관로 공사 후 절개 도로면에 대한 재포장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전면 재포장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수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설명회를 5회 개최하고 주민들에게 사전 건의사항, 재포장 실시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재포장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마을 안길, 진입로 공사와 중첩되는 상수도 사업은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3번 이한승의원님께서 구천동의 경우 관광호텔 건립, 국립공원 해제 등으로 많은 생활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수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설천 구천 농어촌 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금년에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조만간 설계 용역사가 선정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본 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54번 이한승의원님께서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이 논의되고 있으니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상향 조정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주, 진안, 장수군과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환경부와 기재부의 MOU 체결로 인하여 국비 상향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월 28일 광주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서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군 관계관 회의시 국비 보조율이 무주군의 경우에 15%에서 30%로 상향되었지만 우리군의 경우 총 사업비 166억 중 국비 49억원이 확정되고 더 이상 상향시킬 수 없음을 환경부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물론 진안, 장수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비 30% 지원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2010년도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통합 참여 의사를 밝힌 후 환경공단에 사업계획서 검증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 조치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다시한번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과 국비 지원율 상향을 건의하고 불가시 저희 군에서 포기하는 형식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포기하는 형식으로 환경부에 내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