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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2-03-20

전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헌

장세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만 또 한 차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합니다. 벌써 오늘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입니다. 1년 농사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절기라고 했습니다.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신 사업들을 알차게 다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진행 상황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학생 한 분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디 계시죠? (자리에서 일어서는 대학생 있음) 어느 대학입니까? 알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의원님이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과 박병훈 의원님이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 진흥 조례안 두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 중입니다」하는 대학생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장경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봉사 해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신 데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동료의원 25명이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국가적으로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도민 스스로가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군은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도민은 도와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를 위해 도지사는 매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고, 지정된 센터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환경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 25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장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누구에게 질의를 하시는지, “발의한 의원님” 또는 “집행부 국장님”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일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국에서 제출한 것 맞으시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현재 환경교육기관을 2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현재 교육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환경교육센터는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추산을 초창기에는 한 두 개 정도 지정을 하면 한 이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두 개소라 하면 예정은 지금 어떤 기관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은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는 자연환경연수원이 제1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곳은 또 한번 더 추천을 받든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봐서도 지금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게 이런 환경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자연환경연수원에서 여기 보면 사회 환경교육도 있지만 학교 환경교육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또 들어가게 되면 지금 2개소면 개소 당 1억 원씩 예산이 연간 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교육에 있어서.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자연환경연수원 교육은 지금도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프로그램은 좀더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대하는 것도…
수향

배수향위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조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은 그럼 어디서 하게 되는가요? 이것 검토는 해 보셨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개발은 주체가 어떻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지금 우리가 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도에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 내에도 프로그램의 방향이 나올 수 있고,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가 환경센터로 지정하든지 하면 그쪽 수행기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사실 환경교육은 아무리 해도 지나침은 없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늘 우리가 예산을 씀에 있어 가지고 중복을 가장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가장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미리 미리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8쪽입니다. 18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조에 보면 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있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것은 예산지원까지…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이 말로 봐서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거조항이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이런 18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든지 예산지원까지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도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여러 프로그램이나 대상 이런 쪽에서 협의·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지원 같은 경우도…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담당 교원 연수라든가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지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고 있는데, 이것 누가 봐도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명확하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를 들면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교원들 대상으로 자연학습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환경연수원에서 교사 운영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부담문제는 따져봐야 되겠죠. 이 근거조항으로 해서 비용문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근거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근거조항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법적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절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도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도지사가 지역에서 환경…
수향

배수향위원

몇 가지 좀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이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이 조항 안에 말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일단 도지사가 학교 교육, 사회 교육 환경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내용은…
수향

배수향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의 활성화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야 괜찮은데, 학교의 환경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가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외에 도지사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이야기입니까?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환경교육사업에 지원을 하라는 의미보다는 도지사가 특별히 ‘아, 이런 것은 좀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래서 역점을 두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근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도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까지 이런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예, 전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13조에 보면 임기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가 지금 다른 위원회 조례도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있잖아요, 경상북도 안에. 다 이게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100%까지는 제가 확신 못합니다마는 우리 쪽에도 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보통은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연임’ 이라는 게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위촉하는 거죠.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오래 할 수 있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위촉해놓고 그게 너무 오래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임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좀 줬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한번 해 놔 버리면 이 사람이 10년도 위원이 되어서 하고 계속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 자체가 정체되는 부분도 좀 있고,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 임기를 좀 정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운영상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위촉할 때 한 세 번 정도 했으면 바꾸고 또…
찬걸

전찬걸위원

그런데 그게 됩디까?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의사표현을 안 한 이상 그것을 여기 의원 같은 경우야 어차피 임기가 있고 우리는 4년마다 상임위가 바뀌지만, 이것 한 번 해 놔 버리면 하겠다는 사람을 “너 하지마라” 그 말을 못하잖아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게 합니다. 특히 출석실적이 낮다든지 관심이 좀 적다든지 그런 분들은 일정 부분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회는 인력풀이 한정이 있으니까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도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몇 번 연임하면 교체해야 된다는 그건 지금…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그걸 좀 명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6년, 세 번 정도, 세 번 연속을 못하도록… 한 6년이면 오래 하는 거거든요, 4년도 긴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을 ‘연임’으로 표현하지 말고 ‘중임’을 한다든가 임기를 좀 표현했으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또 다른 사람이 했다가 또 돌아가고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연임’ 이라는 단어가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연임’ 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것은 조례고, 자체 지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죠,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이 없어요?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특별히 필요하면 만들고 합니다마는…
찬걸

전찬걸위원

필요 없으면 안 만들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그러니까 여기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침에서 예를 들어서 ‘중임’으로 한다든지…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하는 건 어렵고?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저희들 운영상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3연임 정도 더 이상 안 가도록 그렇게 위촉을 할 때…
찬걸

전찬걸위원

2년으로 하되 중임 정도까지만 나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더, 연임 말고 ‘중임’으로 수정을 좀 했으면 싶어요. 그건 저의 안,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향

배수향위원

토론보다 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찬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발의하셨잖아요? 중임으로. 저도 그 부분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위원이 바뀐다고 하지만 저희가 위원회 가보면 공무원이나 우리 쪽 인원들은 바뀌는데, 보통은 하시던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준을 뒀을 때 바꿔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있는 분을 아무 근거 없이 그만 두라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기한을 뒀을 때 아쉽더라도 그만두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놓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도 봤을 때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걸 위원님 토론에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님,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조

민병조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박병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이자 녹색성장사업으로 세계 각국은 관광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시장에서의 선점경쟁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광사업을 21세기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인프라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들도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공항 부재와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등 외래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리한 관광여건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 방안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행사 등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도의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에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매년 관광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 품을 개발·판매하는 여행사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행사를 개최하는 자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효율적인 관광홍보와 안내를 위하여 관광홍보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는 관광지에서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관광모니터를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도내에 소재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에 적합한 사업을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는 관광진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가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도의 관광사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전문위원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세헌

장세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입니다. 김상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조례안 6조에 내국인이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 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학술대회라든지 세미나·심포지엄 등의 행사에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행사에, 그리고 또 조건이 도내에서 1박 이상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작년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저희 도내 국제행사가 31회 4382명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240명 해서. 이 사람들을 하여튼 1박을 한다고 기준했을 때 1만 원으로 보고, 저희들 소요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1인당 1만 원 정도 기준 했을 때 한 4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고, 이 조항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0명일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지원하고, 1인 얼마씩 하지 말고 300명 이상일 때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북도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디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세칙을 만들 때 상세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기로 답변을 드리고 크게 예산부담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않았네,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데이터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보통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는 열심히 적용을 하는데 의원의 발의 조례는 좀 미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이든 또 후속조치를 잘 하셔가지고 본 조례가 우리 도의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저도 6조 4항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경상북도에서 외국인을 도민을 제외하고 200명 이상 행사라든가 외국인 30명 이상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가 되겠어요, 국장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경주, 포항, 안동 정도…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군부는 이것하면 해당이 안 돼, 군에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의 취지가 지금도 그런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이걸 관광적 차원에서 앞으로 더 이런 회의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니까…
찬걸

전찬걸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지금 여러 각도로 축제도 하고 행사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최소한 제정하는 조례면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골고루 적용될 수 있는 조례를 해야 조례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는 편중된 조례 같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안 그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 참가자 1일 200명이라 하더라도 아마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200명이 우리 도민을 제외한 서울 사람이 우리 도내에 와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 여기에 외국인이 30명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제외규정을 보면 지역축제라든지 정치·종교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주나 포항 같은 여건이 갖춰진 데라도 이런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 치면 군부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행사가 있을 수가 없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광진흥공사를 인수하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국가에서 관광진흥공사 말고 문화관광부에 있는 무슨 공사죠?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다 하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한국관광공사는 지금 문화관광부 공기업이고요.
찬걸

전찬걸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같이 중국에 무슨 연휴가 끼여서 외국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제주도로 유치를 했잖아요. 그게 국가에서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그런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게 했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우리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관광공사에다 도에서 그런 쪽으로 돈을 줘가지고 관광공사에서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나,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면 도가 해야 되잖아요, 주최가. 그러니까 주최를 도가 하지 말고 관광진흥공사라는 게 어차피 되니까 거기에다가 도가 위탁해서 거기서 경상북도 전체 관광이나 아니면 인근 되어 있는 광역 시·군 간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관광개발공사의 연계성을 봐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안 맞나, 그러니까 주최가 도가 되지 말고 조례를 조금 그런 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조례에도 보면 나중에 시행세칙을 만들 때 근거를 두겠습니다마는 11조에 보면 업무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뒀고, 그다음 현재도 저희들이 개발공사라든지 해외마케팅 같은 것은 개발공사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런 어차피 조례로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행사에다 모객해온 사람들 인센티브, 5조, 6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어야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나중에 근거를 다시 세칙을 마련해서 하고, 이 조례는 그대로 근거 마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

글쎄 위탁내역도 이게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가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법인도 개인이 관광회사를 운영하면 그게 법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단체도 될 수 있는데, 이게 도지사가 직접 지원을 그런 쪽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업무위탁이지, 지금 여기에 대한 업무위탁이 관광공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나는 이 조례가 아닌 것 같고. 개인이 만든 법인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단체에서 관광에 대해서 하겠다 하면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경주나 안동, 구미, 포항 이 정도지 그 이상은 내가 봐서 해당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내용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내는 조례가 안 될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가난한 시·군은 이 자체가 안 되는데 뭐. 아예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차라리 관광공사에 줘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지역균형발전 형평에 맞게 하는 부분이 안 맞는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이 위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시·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찬걸

전찬걸위원

그래 그건 맞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모객을 해오는 단체나 아니면 여행사에다 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울진 같으면 울진 군내에 예산이 돌아가거나 경주에 한다고 해서 경주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찬걸

전찬걸위원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시·군이 경상북도에 몇 개나 되나 이거죠. 포항하고 구미하고 안동·경주밖에 더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시·군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쪽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안 그러면 안 된다 이 이야기죠, 뭐.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관광진흥공사가 만들어지니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도 발생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도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아마 조례안을 발의하신 경주의 박병훈 의원님께서는 경주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큰 대형 관광객 유치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아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소규모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박병훈 의원님,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의원

위원장님, 저도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세헌

장세헌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의원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찬걸 위원님 지적한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또 좋은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시·군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 전체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2, 3개 시·군에는 벌써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한정 짓는다면 경북관광 전체 활성화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만약에 임업이다, 경상북도 북부 쪽이다 그러면 남부 쪽에는 임업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냐 이렇게 접근하다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전찬걸 위원님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부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인용하는 조문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중 ‘법 제76조’를 ‘법 제76조 제2항’ 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이영식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훈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박병훈의원

예.
세헌

장세헌위원장

또 다른 의견으로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이영식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