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희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복지수요가 커지고 지역도 향후에 50만 도시를 지향하고 그리고 복지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복지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조례내용이라든가 기타 일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입법예고 결과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이사장을 시장이 겸직할 수 있는 이런 조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장학회 의 사례에서 보듯이 당진장학회 가 이사장을 당시 군수가 겸직을 하면서 그동안 잘 운영되고 있던 당진장학회 가 완전히 파탄이 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시장,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분히 이런 출연금에 비례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표를 의식한 지나치게 나누어 주기식의 정책을 하다보니까 지금 당진장학회 가 파탄이 난 이런 상황에서 굳이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출하신 조례안에 보면 겸직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8조(사무국) 2항에 보면 “이사장이 필요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 특별채용한다.” 이런 조항 같은 것을 보면 분명히 이사장과 시장은 별개로 운영되어야 됨에도 마땅하고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은, 가뜩이나 요즘 지방자치제도가 악용이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있다는데 이런 조례까지 명문화해가지고 자치단체장의 그런 권한을 비대화, 극대화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론적으로야 그렇지만 사실 이게 됩니까? 그리고 평택 이사장 겸직했던 분은 자기가 무능함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님이 이 복지재단에 이사장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기업체가 더 출연을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시장의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체한테 착취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게 출연입니까? 기업체가 마음이 있어가지고 재단에 출연을 할 뜻이 있다면 이사장이 시장이건 아니면 일반인이건 가리지 않고 출연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시장이 이사장이 됐다고 해서 돈 더 내면 그게 다른 업무상 관련된 걸로 인해가지고 편의를 봐달라고 하는 뜻에서 돈을 내는 것이지 그게 어디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당진장학회 에서 보듯이 시장이 이사장이 되면 출연금을 그러니까 기금을 모으는 것보다는 쓰는데 더 주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이사장까지 겸직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의견을 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재단설립목적에 있어가지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총무위원회 에서 화성시 종합복지회 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복지재단은 있는데 복지재단이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아까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시설운영을 제외한 복지재단의 고유 업무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회 복지시설의 정책단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책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작년에 다녀온 공주시 종합복지회 관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그 좋은 건물 지어놓고 거의 주민자치센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물론 행정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분명히 전문성이 필요한 이런 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낙후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종합복지회 관 때문에 충청남도 전체 종합복지회 관 운영점수가 대폭 낮아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가 들어와서 사회 복지시설의 정책단계에 관여를 하고 그런 시설이라든가 기물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행정에서 뭐 이건 우려지만 이런 복지재단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상대적으로 전문가에 비해서 비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정책단계에서 시설이라든가 기물을 해놓고 이게 맞지 않아 가지고 향후에 다시 이것을 또 개선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런 복지재단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런 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파행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지시설 운영하는 게 이 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일부 기업체에서는 아까 당진장학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또 다시 당진장학회 와 같은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장학회 가 기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인ㆍ허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연계해가지고 기금을 모으는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가 준공허가가 나기위해서는 당진장학회 에 기금을 납부해야 되는 준조세 형식으로 이렇게 기업체들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복지재단은 과연 안 그럴 것이냐? 더군다나 시장님이 이사장까지 겸직하고 있을 때는 과연 그런 행정절차와 연계성을 띠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복지시설의 운영까지 이 복지재단이 맡는 다면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진은 안 좋은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많잖습니까? 당진장학회 도 그렇지만 또 얼마 전에 설립돼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가 되고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금 파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그런 불행한 사태들을 재현하고 답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례가 우리 당진시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또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간에 재단 이사장이 시장이 되고 그렇게 하면 어차피 시에서 컨트롤 하는 것이지 재단법인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다만, 이사회 를 거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 그렇게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기본재산이 출연금에서 하지만 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일반재산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본재산은 자산평가에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계속 이사회 를 해서 정관같은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기금이 기본재산에 빠져나갈 때 그걸 계속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회 계감사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복지재단의 업무에 화성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금에서는 그런 역할적인 것만 그 재단에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운영의 지원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재산평가해서 나중에 회 계감사 받고 다 하려면 이런 복잡한 부분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본 것인지? 기금 기본재산가지고 운영비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항상 평가 저기할 때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정관 조정 다 해야 되고, 재원 집행하는데 그러한 문제도 따르거든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셨어요?

나중에 정관 저기하고 하는데 그러한 복잡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복지시설부분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실 예로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쪽에다가 따로 투자를 해서 따로 건립하는데 이런 부분 다 여기서 흡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운영비를 전부 4,400평 건물에 시설복지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이 연30억 정도 하면 재원조달에 보면 다 잘못하면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본재산을 가지고서 운영비 지원하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20억, 30억 재단 기금을 많이 하려고 해요? 기금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기본적인 그런 저기를 하려고 합니까? 1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렇게 할 바에야 시에서 전문 사회 복지재단이나 어디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이고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얘기해야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아주 계획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복지재단은 비단 종합복지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당진시 전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역할에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게 위탁이냐 직영이냐도 자꾸 헷갈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관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서 보면 꼭 시장이 이사장이 된다고 못 박지도 않았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기금조성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사장님이 시장이 아닌 경우 또 일반 그냥 이사회 에서 선출된 사람이 이사장이 되었을 경우에 기금적립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상에 이렇게 임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안효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진시에서 일반 기업체들한테 출연금을 얻고자 어떤 정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그리고 선의에 의한 기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강압적인 어떤 준조세 성격의 그런 출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관장을 복지재단에서 선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장이 정말로 사회 복지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이사장의 입맛에 맞는, 복지재단의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이 선임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문제에 있어서 복지재단이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데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주신 것 보면 전남 광양시에서는 출연금을 운영비로 전용 못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숱한 예를 보면 출연금이나 기금조성을 했을 때 운영비로 쓰다보면 정말 다 소진하고 말고 정말 그 조례 본래의 목적에 걸맞은 그런 정책연구나 개발비에 써지지 못하고 운영비로 소진되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