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 찬 3월입니다. 오늘은 24절기의 4번째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3월 13일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안(편명희 의원 제안 설명)

안녕하십니까? 편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원 다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종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를 주신 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군 관내 아파트 단지나 인구 밀집지역은 도시가스를 적기에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구 수가 적고 환경이 열악한 도심 외곽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가스 보급 율이 저조합니다. 이는 미 공급 지역이 가구 수가 적은 이유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많아 공급관 설치에 따른 자기 부담 때문에 도시가스의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투자 수익률 저하를 이유로 공급관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비싼 연료비로 인해 고통당하는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100%중 50% 내에서 시비로 사업자에게 보조하고 액수는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민부담금 50% 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 부담으로 하되 복지급여 대상 가구의 부담금은 추가 보조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도시가스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을 회 피하는 도심외곽의 가구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가스 설치 시설비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 지원범위로는 공급관 시설비중 공사비 50퍼센트 이내 에서 사업자 부담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구당 100만원 까지 시비로 보조하며 주민부담금 50%중 25%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주민부담으로 하되 복지급여 대상 가구의 부담금을 추가 보조 하는 사항으로 우선도시가스 미 공급 소외지역을 중점 설치 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심외곽 영세가구의 연료비 부담 경감, 도시균형발전, 도심밀집지역 주민과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조례안의 조문 내용이 조례제정 법 규정에 부합되고 조례제정의 형식과 절차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재의 지역주민 격차 해소를 위한 도․농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도시가스 본관이 농촌지역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 관로를 우선 설치토록 유도하고 배관 설치방안이나 대책을 제정 향후 적극 추진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파에 겨울 같은 때 시달리고 어려운 소외계층들한테 연료부담이 상당히 허덕이는데 이런 때에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듯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편명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조를 보면 지원기준 및 대상에서 10세대이상 44세대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44세대로 못 박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해 가스에서도 오셨는데 44세대 이상은 무료입니다. 관로매설 비용이 무료예요. 그래서 수용가가 44가구 이상이면 서해가스 측에서 전액 부담해서 그 관로를 매설합니다. 잠깐 서해가스 측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 시비 보조금이 없어도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4세대라는 규정은 충남도에서 용역 결과 분석을 했어요. 44세대 이하까지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44세대로 정한 겁니다. 10세대 이상으로 한 것은 10세대 이하가 될 경우에는 50%를 보조해줘도 주민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용가한테 실익이 없다. 해서 10세대 미만으로 하한선을 정한 것이고 상한선은 용역결과 44세대 이상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가 필요 없다.

우리 자치단체만 그럽니까? 다른데 현재 2010년도부터 지원조례가 됐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1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왜 44세대인가 물어본 거거든요.

팀장 현재 시설분양금 제도는 2009년도에 재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이고 지경부 고시에 의거해서 각 지자체에서 각 용역을 시행해서 경제성 세대수라든지 각 세대 당 분담금을 갖다가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44세대 이상일 경우는 경제성이 나온다. 라고 해 가지고 전량 도시가스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은 50세대, 어떤 지역은 30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용역결과에 의해서 차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을 위해서 도시가스 확대 신청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대략적으로 몇 개 지역 몇 세대 정도로 혜택을 볼 것 같아요.

팀장 중장기적으로 5개년 정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1년에 각 해당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자체별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당진군 같은 경우 500미터정도의 1억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2배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올해 2012년에 관로를 계획되어 진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3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가 100미터 당 가스신청세대가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서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 당 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공급 관을 100미터 깔았을 적에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는 선까지도 다 공급선입니다. 전체 공급관이 100미터를 깔았을 적에 10세대 이상 44미만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 문구만을 해석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주선에서 300미터가 떨어진 지점에 70, 80세대의 연립주택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300미터를 들어갔어도 300미터 내에 6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주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거리라는 개념은 아니고 100미터 당 10세대 내지 44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300미터를 들어가서도 60세대, 70세대가 되면 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300미터이후에도 60세대 연립 주택이 있으면 들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사업성이 없으면 안할 거 아니에요.

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조례안이 돼서 요청하시게 되면 적정하게 분담금을 납부하시게 되면 저희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서해도시가스에서는 보조금을 줘도 사업성은 별로 없는데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는 공적인 측면에서 도시가스가 사익을 위한 시설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현재 보조금을 총사업비에 100%면 50%는 시비로 사업자에게 주고 50%를 가지고 25%를 서해가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끌어냈어요.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서해가스 측 하고 몇 번 미팅을 하면서 25%를 서해가스 측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를 주민들한테 시비로 주는데 그것을 주는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정돼있어서 죽 열거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25%를 서해가스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팀장 주민 부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실적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편명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의안번호 7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①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 만 원 이내로 한다. ④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증재원) ①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별표」와 같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체결에 따른 대응책으로 당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당진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자금출연을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법규제정 조문정리 형식에 적법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거의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소기업이고...

첨부해드린 관련법령이 있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첨부해 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건평 330평방미터 미만이다. 이렇게만 돼있지요?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소상공인의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제1호의 업종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은 줘야 된다고 했는데 당진서 보다시피 330평방이면 100평 거의 되는데 그 정도 가게면 세만 해도 몇 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질의하는 겁니다.

별표는 제외대상 업종입니다. 식당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100평 이상 되는 식당은 지원을 해주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그 미만이라고 봤을 때 90평이라고 칩시다. 당진서 90평짜리 가게 하나 얻자면 세가 몇 억 자리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기준은 필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90평 가진 사람들이 과연 3,000만운이 필요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규모이상은 자생력이 있으니까 지원 않지만 일정규모 이하 식당도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을 330평방미터로 정한 것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창업자금 지원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좋으신 생각인데 창업할 때도 필요하지만 창업 이후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조금만 시에서 특례보증을 통해서 거들어 주면 자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창업하자마자 문을 닫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까?

상한선을 3,000만원에 했습니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연합회 가 구성돼 있어요. 등록된 회 원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700여 점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하면서 소 상공인회 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런 특례보증에 대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소상공인 협의회 를 통해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읍면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1년차만 지나게 되면 소상공인회 가입이 안됐다. 하더라도 시책적인 부분은 1년도 안가서 소상공인한테 퍼져 나갈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하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는 기금을 6억까지 만들 텐데 이 부분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납부를 하고 거기서는 각 금융기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만큼의 보증서를 발행해서 앞에 나와 있는 금융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주나 기준 업체한테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을 하면 당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1개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저리로다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은행 하나 선정해서 은행과만 거래할 계획입니다. 경쟁을 붙여 가지고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조 4항에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추후에 따로 정하는 수행이 있습니까?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절차를 신청서는 언제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받고 세부적인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심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심의하는 기준...

물론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신청을 받아서 신용보증 재단으로 넘어오면 신용보증 재단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할 때 조건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전부 담보를 요구하지만 웬만해서는 신용보증으로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김응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를 “다만, 노후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제2항부터 제5항”을 “제3항부터 제6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당진 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사용자간 수돗물의 사용을 확인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 임으로 상호 모두 관리를 기울여야 할 시설물이므로 계량기 동파 발생 시 교체 비용전액을 그간 사용자가 부담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계량기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 하도록 정하였으며, 수도요금의 정산규정에서 급수설비의 권리 의무가 변경 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승계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며, 수도요금 및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 제반 납부비용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 받는 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토록 하여 주민의 납부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임 본 개정안은 수도법 제72조의 개정 및 환경부 수도정책과, 충청남도 수질관리과로부터 표준급수조례안이 시달되어 현행 표준급수조례안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기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용 수도사업소장님의 개정안 설명과 이기용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 표준급수조례안이 언제 시달됐어요?

12월 20일 날입니다.

늦네. 다른 시군을 보니까 2010년도에 시달이 됐던데 우리는 1년 정도 늦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 연체율이 몇%...

전체 1년에 144억 정도 중에서 저희가 3억 정도로 연 2.7%가 됩니다.

연체율을 낮출 수 없어요?

체납 율이 그렇습니다.

연체율이 몇%에요?

2%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보다 낮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개정조례안에서 의견 들어 온 것 없어요?

없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ATM이라고 현금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지요?

고지서는 나가지요.

전자 납부 번호만 알면 시중은행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해요. 고지서 있어도 되고 가상계좌 1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직접 단말기가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11개 금융회 사가 카드로도 다 납부가 가능한 거지요?

저희가 지정한 금융회 사가 연결해서 다 납부가 가능한 거지요. 공과금 납부은행 거기는 다 돼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급수 일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정이유 중에 동파 계량기 부분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잘 아실 테지만 계량기가 동파되는 경우가 개인의 관리 소홀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건축 허가당시나 준공 당시 그쪽에서 보완하는 방법도 중요하거든요.

계량기를 강제적으로 보온덮개를 덮는다든가 그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겨울철에는 검침원들 활용해 가지고 동파 요령에 대해서는 같이 고지서 하고 매월 팸플릿을 같이 배부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옹벽에 계량기가 다려 있고 거기에 얇은 플라스틱 뚜껑만 있으니까 그게 동파가 안 되면 이상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보온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전열장치를 연결을 한다든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동파가 안 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가능한 것인지 연구하고 다시 한 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상 벽면에 계량기를 설치해도 보완된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택사업법에 안전관리 설비하는 규정을 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가 됐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김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가 번에 보면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 사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안이 돼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12조2항에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문구가 이상한데 12조 1항 첫 번째 보면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일 때 노후계량기만 들어갔었어요. 이번에 개정해 가며 다만 노후계량기나 동파계량기도 이번에 집어넣었어요. 시에서 다 부담하는데 계량기 값만 본인이 부담한다. 쉽게 얘기해서 평균 계량기 동파됐을 경우에 공사비 하고 전부 합쳐서 13미리짜리 15만원이라고 보면 옛날에는 15만원 다 부담했는데 5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수도 대행 소에서 부속이라든가 다른 것은 전부 시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계량기 가격이 얼마 입니까?

13밀리 짜리가 5만 원대 되고 25밀리 짜리가 9만 원대...

공급은 수도대행업소에서 합니까, 일반철물점에서 공급합니까?

계량기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급수 신청하는 대로...

파손됐을 때는 수도사업자가 사업소에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동파됐을 경우는 수도 사업대행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 받으면 대행소 에다가 하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재는 관급으로 가져가고 거기는 공사 시공만 합니다.

광역상수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광역상수도가 됐건 일반상수도가 됐건...

간이상수도도 돼요?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수도요금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역상수도에 들어간 부분만 지금 한다는...

예, 급수신청 받은 부분만 합니다. 간이상수도는 개별로 우리가 유지관리만 해주고 계량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전기세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0건 동파했다는데 훨씬 넘습니다.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시에서 보조해준다고 보면 동파가 더 납니다. 주택 시공하는 곳도 당진군에서 개선해서 나가야지 업자들은 계량기 부착만 시멘트위에다가 부착하지만 그거 영하 떨어지면 금방 동파 나요. 사실 시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는 방법도 소장님이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지원하게 되면 관심이 덜 갑니다.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설주택과하고도 한번 상의해서 아파트 짓는데 종합적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동파가 제일 많이 되거든요. 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상수도 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