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조대호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번 추경에 159억 3,082만 1천원이 증액된 총 331억 1,4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수시검사 봉인장비 제작에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고, 역전시장 차 없는 거리 홍보물 안내판 등 제작에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에 5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우선 지원 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교육을 분담하게 되고 50명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테크노밸리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면 신장리 농로 1.37㎞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한화에서 테크노밸리 사업을 하려고 개발행위 제한공고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2011년도 1월 20일자로 개발행위제한을 해지했는데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해 달라는 민원제안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142쪽, 기업유치 지방투자 촉지 보조금 및 입지보조금으로 15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성립전이 139억 7,500만원이 되겠고 성립전을 제외한 금회 추경은 16억 5,100만원입니다. 이 16억 5,100만원은 예산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3개 업체 예당산업단지 입주하게 될 1개 업체 등 4개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지난주에 현장답사까지 마쳐서 국비가 도비와 함께 내려올 예정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 공동체 사업 인부임 8,160만원을 증액이 됐고, 청년 일자리 사업 인부임 3,173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증감에 의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이것도 국비가 증액이 돼서 변동을 시켰습니다. 143쪽, 고용 창출 우수 인증기업 지원 사업 이것은 1,500만원 성립전을 했습니다. 도비로서 고용 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신암 농공단지 비치로셀 회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중소기업 안내책자 제작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중소기업 수출 통번역 지원 사업에 200만원,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에 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도에서 직접 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시·군에서 집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 경노당 지열 설치사업 보건진료소 지열 설치사업 2건에 4,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설계를 완료해 보니 동당 300만원씩은 추가로 소요가 돼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특허권 설정등록 및 권리이전 대행수수료 183만 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군과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특허 소유권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을 예산군으로 일괄 이전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53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227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가 40억 3,400만원입니다. 금년 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22억 8,400만원으로 변경해서 8억 3,400만원이 늘어났고 2013년 이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60억 5,800만원인데 금년 사업비 11억 2,900만원 이것은 확보가 된 금액입니다. 2013년도에 101억 5,100만원, 2014년 이후에 47억 7,800만원으로 2014년까지 본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TMS 보수입니다. 이것은 자동수질측정을 하는 기계인데 이것이 고장이 나 가지고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바로 수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41쪽 지금 기업유치 민간투자 촉진 및 입지보조금 156억 2,600만원은 2011년 지원된 국비사업이 139억원하고, 7,500만원하고 이거 전문위원이 검토한 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엊그제 지식경제부에서 현장시찰을 한 부분까지 이게 포함이 됐고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얼마나 소요되느냐 이런 보고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로 이렇게 계획된 업체가 예정인 업체가 22개 업체입니다. 이것은 신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19개 업체를 포함하게 되는데 총 예정금액이 256억원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75%, 도비가 7.5%, 나머지 군비가 17.5%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 또 저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업유치를 금년도에도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유망기업이 올 때는 저희하고, 도하고, 지식경제부가 협의를 해 가지고 꼭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기업들은 보조금은 줘야 될 것으로 저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예산한 거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안 오면 이건 그냥,

안 오면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예, 기업유치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또 지금 141쪽 있잖아요.

예.

기업유치기금 촉진 이게 지금 예산테크노밸리 오가 했다가 해제한 거 몇 년 동안 묶어놨었어요 그게?

2년 동안입니다.

2년이요.

2년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2년 반 동안 주민들한테 어떠한 손해가 있었기에 그 대가로다가 이거 해 주는 거예요.

불편을 사실 많이 겪었습니다. 다른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도록 막아놨었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손해났지요.

여러 가지 손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거에 대한 그 숙원사업을 어차피 뭐 군비로 어디든지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에서,

같은 값이면.

예.

경제과에서 해 줬다.

포함시켰습니다.

1억 5,000만원. 그 600만원 이것을 한번 다시 좀 설명해 봐 주세요 600만원. 239쪽 6,000만원.

6,000만원. 저희들이 예산농공단지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노후가 돼 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42억원 투자해서 국비를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수선을 하는데 그 자동수질측정망이라고 해서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금년 사업비를 확보해도 이것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고장이 나 가지고 자동측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 그 문제가 되니까 이 수질관계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또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체크가 계속 거의 뭐 매일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정망이 기계가 고장이 나 가지고 이것을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합니다. 수질 종말처리장 시설 자체가 예산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예산군수가 하는데 이 기계 고장 난 것은 기업들이 하는 거 아니요.

일부 저희한테 요구 않고 수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급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 주고 또 금년도에 지금 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42억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6,000만원은 군에서 특별회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심 쓰는 거 아니요.

아니요. 당장 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은 지금 모든 시설관리 자체를 예산군수가 하게 되어 있어요.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부분을 사실은 지금 그쪽하고 나눠서 해 왔어요.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시설개선사업도 그쪽하고, 예산군수하고 각각 50% 부담하기로 하고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선은 사실은 저희 군수가 해야 기업부담을 줄이도록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고 큰 부분은 근본적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기업하고 저희하고 50대 50으로.

아뇨, 특별한 규정은 없는.

아니요 이것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이제 대개 군에 부담이 크니까 저희들이 기업보고 반부담하라는데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도 해 보니까 시·군에서 직접 100% 다 해 주는데도 있어요 재정여건이 좋으면.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시키고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넣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방한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규모는 1억 3,274만 3천원이 감액된 136억 3,73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장마 쓰레기 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덕숭산 지구내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소모품 구입을 2,8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과다 계상돼서 이번에 조정하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분담금이 이번에 6,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 기금이 국비로 보조 내시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보수를 당초에는 2개월로만 계상됐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4개월분 먼저 미 계상된 그 부분을 이번에 계상해서 1,7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는 150억원이고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5년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청송교에서 동산교까지 7㎞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무한천 지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은 설계용역기간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국비 2억원만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군 예산사정상 군비 부담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금년도 2억원이 확보되면 총 설계비 소요액은 한 7억 5,000만원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4억원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이렇게 설계를 완료하고 이제 본 사업을 내년부터 이렇게 착수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이번에 당초에 7,300만원을 계상했는데 2,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 당초에는 50원씩 계상했는데 저희 군이 좀 낮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10원씩 인상해서 60원으로 이렇게 보상하려고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선진 청소행정 및 환경기초시설 답사 국제화 여비를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일본을 이렇게 가셔서 많이 느끼신 사항인데 그 청소 환경관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배울 점이 많아 가지고 그동안 제가 환경직들을 알아보니까 일본 쪽에 이런 연수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직들 위주로 가가지고 그분들의 청소기법이라든가 선진행정을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좀 적극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종료 매립장 지표수 수질검사하고 토양 오염도 검사는 이 부분은 이제 도감사 지적사항이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왜 지적받고서도 이행이 안 되느냐 해서 그런 내용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억 2,17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주교 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 5억원을 감 시켜서 건설과에 이렇게 이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환경감시원 또 이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당초에 6,500만원이었는데 조정해 가지고 1,25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는 반환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하수 방치공 관리사업 등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제 반환하는 그런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가 예산군 환경보존종합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하고요.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비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용역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주민지원기금 18쪽입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34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0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에 이제 9,419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경정은 이제 1억 2,708만원을 계상해서 3,28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설비 정자 설치 이런 것 미 사용해 가지고 계상된 부분하고 그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기정이 6,5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5,246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1,254만원을 감해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가 3,723만 2천원이고,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6%로 계산해서 1,522만 8천원 해서 이 2개 합계가 5,246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이제 계상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예비비로 2,034만 6천원입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앞으로 설명 드렸던 3,288만 6천원하고, 전입금 감액분 1,254만원해서 2,034만 6천원을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주민지원기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예당저수지 장마 쓰레기 이거 1,000만원 계상하셨지요?

예.

이것은 예당저수지에서 해야 할 거 아니요 농어촌공사.

조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농사용 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네들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용역비 1억원 예산할 때도 2,000만원 요구하는데도 그냥 거절당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위에서 낚시질해서 그분들이 그냥 낚시하고 간데 보면 참 대책없어요 그네들.

이 부분은 낚시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장마철에서 위쪽에서 떠내려 오는,

아니, 낚시질 그 저기에서도 내버린 거 다 이제 장마 지면 다 내려오지. 골목, 골목이 하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앉아서 하고서 간데 가보면 라면봉지니 뭐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장마철 되면 다 내려온다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 쓰레기는 저희가 비중으로 봤을 때 그건 5%나 10% 미만이고요. 이게 사실은 장마 부유물이 대다수입니다.

부유물이 오는데 예당저수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쓰레기는 치워줘야 되지. 왜 군에서 우리가 농어촌공사 저수지이고 그 물을 당연히 농업용수로 저기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쓰레기까지 치워주느냐 얘기입니다.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148쪽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국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이것을 않고서 추경에다 2억원을 한 거예요.

당초는 이제 국비 2억원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군비부담을 그때 못했어요 당초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조금 예산 사정이 좀 나아져 가지고 이번에 먼저 미 부담했던 부분을 부담한 내용입니다.

군비 부담을 만약에 추경에 이것이 2억원이 자금 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못했을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돼요 국비 온 거.

그 부분은 이제 우선은 이제 설계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사실은.

글쎄 설계용역비가 이렇게.

그런데 그 부분은 우선은 사업은 착수하고 내년도에 부족분을 계상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4억원씩이나.

7억 5,000만원입니다. 150억원짜리 공사하는데 설계비가 7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럼 설계비하고 저기 아뇨 용역설계.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가 7억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2억원 확보하면 이제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 확보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내년도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다음 추경에 하던지 그래서 사업은 착수를 하고 저희들이.

사업은 착수를 한다고.

예, 설계는 착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본 사업을 착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설계용역비는 그렇게 한없이 해도 되는 거요.

그건 1년간입니다 이건. 설계기간은.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국비가 2억원이 내려왔으면 어떤 저기하더라도 2억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옳은 말씀입니다.

추경에서 이것을 2억원씩이나 세우느냐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비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미 확보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사업에도 이거 보니까 그 예당저수지 수질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수질개선 기본계획 용역인데 그중 환경부에서는 9월 1일부터 지금 좌대를 뭐 지금 예당저수지 좌대를 쓰고 있는 것을 자동 처리되는 좌대로 안 되면 화장실이.

예.

9월 1일부터는 사용 못하게 된다고 이제 단속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환경과장 알고 있나요?

그 좌대 부분은 이제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거기서.

예, 다 관리하고 허가도 이제 좌대부분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그거 예산이 예당저수지 화장실 좌대 화장실 개량사업으로다 환경부에서 지금 예산이 잡혔고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이제 좌대 때문에 산림축산과 내수면계에서 해야 되는 이 자금은 환경부에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저희들이 저기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확보. 아니 하여튼 군에서 빨리해서 그 좌대의 지금 뭐 자동 처리되는 뭐 벌레의 해충해서 화장실이 소·대변이 자동 처리되는 그런 식으로 안 되면 저기해서 좌대를 놓을 수가 9월 1일부터 놓을 수 없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알아봐서 그 자금을 빨리 받아다가.

예.

우리 지역도 해당되는 사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것만 있으면 저희 뭐 환경과뿐 아니라 저희가 산림축산과하고 협조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게 우린 모르는데 그것을 담당 그 제작하는 회사들이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엊그제 기획 실장한테 얘기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엊그제 간부회의에서도 기획실장께서도 이제 군수님께 보고 드리는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제 그것을 옆으로 청취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자금 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무한천 생태복원 그 사업이 사업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설계를 하고자 하는 구간이?

그것은 이제 하장대리에 있는 청송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산교 그러니까 저쪽 천태사거리라고 아시죠.

예.

홍성경계 그 청양 나가고, 홍성 나가는 길 저희들 이쪽에서 저쪽 청양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소재지 광시소재지에서 죽 올라가시다 보면 그 사거리 나옵니다.

예.

그 다리에서 이쪽 동산교라고 이제 동산교 농협창고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 7㎞정도 됩니다.

예, 그 하천 안에 있는 둔치로 생긴 농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는 없나요?

농지요.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는.

자연둔치로 생긴 농지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지요.

거기는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많지 않은 거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정유통과 1회 추경은 기정예산 339억 2,995만 4천원에서 1.5%가 증액된 5억 507만 6천원이 증액된 344억 3,5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당초에서 예산 4,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액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가내시해서 컨설팅 대상이 1명이었습니다만 교부결정 과정에서 5명으로 확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FTA 실무대책협의회 참석수당은 저희들이 FTA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자 기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만 14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3회 계획으로 해서 294만원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귀농인 실습지원은 국비 70%, 군비 30%로 지원한 귀농인에 대해서 농가에서 귀농하실 계획이 있는 분을 고용해서 할 때에 월 6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2,000만원은 저희들이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군비 보태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14건에 95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금년부터는 우리 친환경 농업에 농가에서 인증비가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인증비를 잔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은 70농가 379㏊정도에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중 예산 APC 창고증축 사업은 APC내에 배 수출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대만 쪽에만 했었는데 대미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립식물검역원에서 지정한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탈봉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장 옆에 탈봉장 130㎡를 신설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 탈봉장을 당초에는 농가 건의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천안지역에 한번 다녀왔는데 1억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시설내역에는 탈봉장과 선별기를 일부 이전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덕 농산물 집하장 시설보수사업은 저희들이 1975년도에 시설된 집하장입니다. 이 집하장은 고덕면 지역 시설채소연합회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비가림시설이 부족해서 항상 여름철에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900만원을 계상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수산물유통 보관시설 사업 1억 2,000만원은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해서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농산물 가공하기 전에 전처리 시설을 하는 유통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로 해서 조기에 원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에 파워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은 이 청풍명월은 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변경에 따른 당초 625만원에서 1,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산업IP 초기사업화 사업은 저희들이 은행 녹색 자원화 사업을 은행자원 녹색 산업화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허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당초에는 1,750만원이 배정됐습니다만 이 국비가 삭감해서 전액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다시 배정이 되고 저희들이 군비 1,750만원만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은행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사업 역시 은행에 관련된 1,250만원을 같이 국비를 조정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과수출단지 조성 현지연수사업은 저희들이 속빨간 사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사과와 속빨간사과 두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엔비사과 수출단지는 몇 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속빨간 사과를 심고자 하는 농가 현지연수를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게 수확철인 9월중에 이탈리아나 네덜란드 그쪽에 농가 10여명을 방문토록 해서 이거 자담 50%를 해서 다녀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156쪽, 속빨간 사과 글로벌 마케팅 라이센스 계약 2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이제 속빨간 사과를 그동안 실증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SJ프로지사와 NF지사와 같이 예산능금농협을 통해서 사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현지 연수를 다녀온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사전 계약을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엽연초 영농 자재지원 사업은 고밀도 멀칭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 지원하고 자담 50% 지원해서 14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54쪽입니다. 지금 어떤 1억 2,000만원이 배 수출하는데 시설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 탈봉장이라고 봉지를 벗기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기준사항에 합격을 해야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APC에다가 어느 정도 줘야 위원들이 말을 않지.

이것은 APC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하는 거 아뇨.

예, 이건 시설이 있어야.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다 시설해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거요. 아니잖아.

그 시설이 구비되어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설명할 적에는 어떤 구실이든지 맞아. 어떤 구실이든지 맞아.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설명할 적에는 어떤 구실이든 다 맞아. 그런데 APC가 너무 투자가 된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 이 도비는 돈 270만원을 그 위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도비는 270만원 주고 우리는 2,600만원을 내라고 하면 이것은 이것 그것을 돈이라고 주고서 우리보고 이렇게 다하는 거요.

그래서 그것 도비 지원받은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을 더하기 위해서 농가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비 2,000만원을 한번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55쪽 사과 수출단지 조성 현지연수 이것은 뭐 가서 보는 것도 저기니까 저기고. 이 속빨간 사과 글로벌 마케팅 라이센스 계약 이거 지금 2억 2,000만원인데 이거 가 보지도 않고 벌써 예산만 세워요.

이것은 실증재배도 지금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심기 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2억 2,000만원은 뭐요?

2억 2,00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로열티하고 에이전트 경비가 포함된 총 사업비 들어가는 비용 5억 5,000만원 중에,

우리가 군에서 다 이거 100% 다 해야 돼요.

원래는 당초 원래는 농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농가 지금 해야 될 농가대상자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에서 서전 계약 40% 정도 사전계약을 해 놔야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FTA 사업 FTA가 발효되면서 지금 그 국비가 내려와야 될 거 아뇨. 그런데 왜 우리 군비로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고요. 국비 사업에,

국비나 도비 붙은 것은 우리가 참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돈이 270만원 하고 우리보고 2,600만원 보태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한다 하더라도 왜 이것을 국비가 좀 계속 와야 될 거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자체 사과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엔비와 속빨간 사과 200㏊는 그 사업으로 자체사업입니다.

모르겠네요. 자체사업인데 2억 2,000만원을 왜 본예산에 안올리고 추경에 큰돈을 올려요.

이게 사업시기도 하반기에 해야 되고요. 당초 예산에,

정리추경에 올려야겠네.

그때는 더 어렵고요. 당초예산에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각계각층,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틀리고요. 우리 군에서 그런 대비를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한다든가.

그래서 20명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경영 운영은 위탁 줘서 능금조합에서 하는데요. 시설자체는 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

예, 거기는 능금조합 농협법인이요.

별도로.

농협에서 된 공공법인입니다.

아니, 운영만 능금농협에서 법인화 되어 있는 능금농협에서 하는 것뿐이고 시설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위탁을 줘서 경영하는 것뿐입니다.

예.

시설만큼은 저희들 시설이고요.

이것은 가공업체에 유통보관시설 이게 유통시키기 전에 가공하기 전에 전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짓는 사업인데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개 내지 2개 정도에 의해서 자담 있으면,

예, 이건 전혀 관계없이.

농가공하는 것은 가공업체.

농산물 가공업체.

개수는 정확히 몰라도 하여튼,

신청을 받아봐야 아는데요. 가공업체,

아니요. 이건 예산서야 공모해서.

이것은.

아니요. 사업계획을 내려와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다 붙어 있거든요.

예.

예.

예.

예, 거기 능금조합에서 하는 것은 엔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워놓은 거 자체로 세워놨고요. 이거 2,000만원은 속빨간 사과 별도로 해서 같이 매칭해서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 차례 한 45명 정도 다녀왔거든요. 지금 막 가보는 것 보다는 이제 기왕에 갔다 오신 분들이 심고 심은 분들이 또 확산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가는 것 이제 엔비 쪽에 세워놓은 사업비이고 이것은 속빨간 사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분들이 없거든요. 이건 사업비가 저희들이 필요한 게 4,000만원 되는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반으로 줄여 논 사업비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여튼 자담 50%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중에 창고증축 시설비 1억 2,000만원이요. 이게 천안 APC는 그 시설하기 위해서 우리하고 동일한 시설인데 1억 5,000만원 정도 들였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일부 시설을 가지고 추가 1억 2,000만원 투자를 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하겠다.

예, 당초 저희들이 사업구상 할 때에는 한 20평정도 계획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한 40평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선별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2년 해야 되는 사업비가 또 포함되어 있고.

그럴 거요 이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도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했습니다. FTA 체제 속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수출이 되지 않으면 안돼요. 하여튼 우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우리 예산사과, 배 하여튼 뭐 외국으로 수출이 돼서 정말 고소득을 올리고 또 예산 전 지역에 사과나 배 심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배 수출하는데 기본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기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안기원입니다. 항상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기정액은 210억 8,163만 2천원에서 본 추경예산액 215억 5,621만 3천원으로 4억 7,458만 1천원이 증액 요구하며, 변경된 내용으로는 국비는 2,71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8,276만 6천원, 도비는 5,643만원, 군비는 3억 5,910만원입니다. 먼저 159쪽, 사방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에 대한 예산은 161쪽 세부 사업명을 사방댐 조성관리 사업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은 2012년도 산림분야 가내시후 확정예산 편성으로 국비 101만 1천원, 도비 20만 2천원, 군비 4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0쪽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 역시 확정예산 편성으로 국비 836만 7천원, 도비 172만 2천원, 군비 3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61쪽, 임업기계장비 보급은 소형케이블윈치 구입이 추가되어 국비 1,000만원,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도시 숲 조성사업은 (구) 산업대와 봉대미산 도시 숲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군비 7,000만원을 용역으로 요구하였으며, 162쪽 무궁화 큰잔치 행사 지원 사업은 확정예산 편성으로 도비 3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조림사업은 국비에 대한 단가가 높게 산정되어 국비 74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63쪽 공원관리는 삽티 공원 놀이터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고자 군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 전염병 예방은 축산농가에 가축방역일지를 추가 공급하고자 군비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방역사업은 부화장용 뉴캐슬병 예방약품 14,282천수에서 16,350천수로 2,068천수 증가하여 국비 386만 2천원, 도비 만 5천원, 군비 21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사업은 브루셀라병 검사 두수 감소로 국비 378만원, 도비 1,244만 6천원 감액되었으며, 군비부담은 증가하여 군비 36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비율이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 사업은 각 읍·면 소규모 가축농가의 축사소독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축산발전기금을 축협으로 지원하려 하였으나 축산발전기금에 도비, 군비를 부담하고 군에서 사업비를 축협에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금 7,676만 6천원, 도비 2,302만 9천원, 군비 5,373만 6천원을 사업비로 확보하여 축협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돼지 소모상 질환지도 지원은 당초 10개소에서 1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기금 600만원, 도비 1,800만원, 군비 4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은 사업량이 12,000두 증가하여 국·도비 지원 비율 변경으로 국비가 720만원 증액하였고, 도비가 1,5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군비는 2,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소 사육농가 진료비 지원은 통계목을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9대 감소하여 국비가 2,250만원, 도비 675만원, 군비 1,5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제역 예방백신 사업은 전업농가의 사업은 감소하였고, 영세농가의 사업은 증가하여 국비 4,830만원, 도비 414만원, 군비 1,656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통계 목을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같은 쪽, 소 사육농가 지원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한우 가격 하락에 따른 소 사육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 소비촉진 일환으로 지난 설날 사회복지시설 14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한 사업으로 도비 3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67쪽 젖소 개량지원은 본예산 편성시 이중으로 계상되어 도비 763만 2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축산물 유통판매시설 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판매토록 하여 출하 및 유통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사업신청에 의해 신양농협이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부지예정지는 대술면 산정리로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축산유통관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한우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추진하는 한우 감축대상 암소 선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군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송아지 경매시장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송아지 경매시장 진출입 차량 및 방문객을 통한 가축질병 발생유입 사전차단으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군비 2,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액비 살포비 사업은 통계 목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쪽, 산림축산과 기본 경비중 디지털 전자복사기를 임차하여 프린터기의 토너구입을 절약하고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군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산림녹지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군비 1,7001천원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 민간자본보조 이게 2억 5,000만원 들어가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쪽수 167쪽 축산물 유통 판매시설입니다. 우리가 1억 7,500만원 여기에 대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 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원래 우리 보조 사업에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룰이 깨지고 이제 도비가 비율이 이렇게 약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하는 거요.

이게 사실 김용필 의원님이 신양 농협하고 어떠한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제 1년 전에 작년 그러니까 2010년도에 아마 이 사업이 축협으로 내려왔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이제 하지를 않고 그러니까 자꾸 또 한우가 가격이 좋고 그러니까 이제 축협에서도 하고자 해 가지고 여하간 그 사업명은 그 김용필 의원님이 도의원님께서 도하고 이렇게 축산물 유통에 관해서 사업계상을 해 놓고 이제 시군에 우리 군에 내려 보냈어요. 그게 시군에 이런 사업이 몇 가운데 안돼요. 3개소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데 입니까?

소고기를 팔고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고기를 팔고.

예.

식당을 운영한다.

예.

알기 쉽게,

이제 소비촉진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잘 되겠어요. 이거 구석쟁이에다 하는 거 아뇨. 먼저 한번 농협.

토바우.

공판장 있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뇨.

아닙니다. 이게 지금 대술에 보시면 저쪽 휴게소 못 미쳐서 토바우 공장이 있지요. 그 중간에 그 도로변에 후보지가.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이러한 읍·면에 있는 농협보다는 축협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도에서 신양농협을 올리라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축협까지 끼어서 넣었어요. 저는 이제 축협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2개소를 올렸는데 도에서 신양농협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물 고기판매는 가능하나 식당까지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게 좀 저기 하잖아요. 축협에서 하는 것은 몰라도 농협에서 식당까지 운영한다는 건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때요. 과장께서는 어때요.

저도 맞습니다. 저도 축협에서 이 사업은 축협에서 해야 어떠한 목적성에 보조사업의 목적성에 맞고 또 이제 왜 같은 12개 읍·면에 조합은 동등한데 신양만 하느냐 그러한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아지 소독설치사업 이건 왜,

송아지 경매장이요.

소독시설인데 왜 국·도비 안 붙었어요.

이것은 이제 축산 대개 소독시설은 국·도비 붙은 것은 농가지원을 해 주라고 옵니다. 그런데 이 경매장 시설이 우리가 그동안에 보조 사업을 해준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 예산군 각지에 있는 모든 송아지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에 경매장 지을 적에 이 시설을 해 놨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예.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저기를 했는데.

그래서 늦게나마.

그것을 시장을 만들 적에 그것을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그래서 그게 좀 미비해 가지고 소독시설을.

지금은 없어요. 전혀,

예?

전혀 없느냐고 소독시설이.

거기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갔다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비슷한 시늉만 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그것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깎였습니다. 120만원인데.

우리 저기 예산군 주민이 만드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에서 애국심을 정부보다는 산림청에서 애국심 우리나라 이제 국목이 국화이기 때문에 아니 국화라네. 이 무궁화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아니고요. 저도 읍·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 이제 우리가 공동방제단에서 지원비를 읍·면에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는 경영인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그 사업을 대행을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회비에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실적이 유명무실하게 시늉만 내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정책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해서 그렇게 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독에 관한 전문 인력을 축협에서 선발을 해서 아주 365일 동안 풀가동해서 소독에 전념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 채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장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우리가 지은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161쪽에 사방댐하고 사방댐 준설사업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사업 장소는 정해졌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하시게 되지요?

2개소인데 덕산 둔리하고, 대술 송석 1개소 그렇게 됐습니다.

준설 사업지는.

대술 송석 외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164쪽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가 이제 축협으로 넘어간 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원인이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부실하게 되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각 읍·면에 보면 뭐 잘 하고 있는데 보면 자기들이 이제 농업인이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서 잘하는 곳이 많거든요. 자기들 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서 잘하더라고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축협에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 이제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떠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어떠한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12개 읍·면이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도 다 같은 예산군에서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그 이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런 것도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우리 예산군에서만 이렇게 변경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축협에 줘서 하도록 해라.

예, 그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러한 지침이.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에서도 그런 단체들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또 했고 또 열심히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한대로 기금도 그렇게 마련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해 왔다고 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데가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이 우리 군만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니요 전국이요.

재검토를 통해서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전달을 하고자 했었는데 농식품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요. 질문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171쪽,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에 따른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총 4억 4,800만원이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농촌공사 대행 사업비로 그 수리시설 정비 사업이 2억원을 계상했고, 뒤편에 2억 4,800만원 우리 군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2억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은 저희가 군수 연두순방이라든지 그 의원님들한테 건의된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른 사업 보조내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총 사업비 중에서 군 구역을 하고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2억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업무추진 사업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각 전체 군내 전체 부락별로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쇄물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연구용역비로서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계획수립 용역을 이에 따른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부락에 우선 1차 년도에 2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700만원씩 해서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그 계획을 1차 년도에 세우고 추후 연차별로 확대해서 전 부락에 일단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신대-마사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몽곡-상몽간 군도 9호선 사업비를 기정예산에 2억 8,82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신암 208호 종경-계촌간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가 1,7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엊그제 현장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암 소재지 면사무소에서 구 면사무소간 도로 선형개량 및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1억 8,27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가 분천리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로서 783만 7천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리-평촌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1억 9,8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131만원 계상했습니다. 내포문화권 및 기타 도로 사업으로서 주교 3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을 4억 9,67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327만 3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사업이 계상됐습니다만 기술직 여건이라든지 직원 여건에 의해서 업무를 저희 과에서 시행하도록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관리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CCTV 앞으로 저기는 총무과에서 전체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억원을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로서 시설비 신례원리 배수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철리 입구에 배수가 안 돼 가지고 배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성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시설물 교체공사가 6,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펌프장 펌프시설이 노후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공사로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전파출소 사거리 도로정비 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구 88다방 쪽에 가각이 돼 가지고 차량회전이 불편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 고개 지역이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KBS 방송에도 나오고 해서 그 안전보행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리랑고개지역에서 세광아파트 내려가는 그 지역하고, 또 터널 쪽에서 대산아파트쪽 거기가 커브가 졌는데 그 차량들이 신호등이 있어도 그 커브지역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달려서 그 방지시설을 일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고덕면 호음리 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960만 7천원이 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초등학교 진입로 정비 사업은 기정에 5,970만 5천원을 계상됐습니다만 추가로 2,955만 8천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총 8,926만 3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녹색관광과에 사업비가 서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를 39만 3천원과 7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기정이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회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읍 주교리 구거정비공사 외 6건을 추진하고자 하며, 삽교읍에는 삽교 신리 도로 포장공사 외 3건을, 대술면에는 대술 마전 2리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 외 3건을, 신양면 불원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3건을, 광시면 대리 용수로 설치공사 외 3건을, 대흥면에는 탄방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을, 응봉면은 노화 1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을, 덕산면은 사천1리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외 2건을, 봉산면에는 봉산 효교 1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 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3건을, 신암에 두곡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 3건을, 오가면 역탑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2건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11억 8,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은 저희가 10억 8,66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521만 2천원을 시설비를 삭감해서 부대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3억 6,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가 3,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회관은 12개 읍·면 중에서 지금현재 안된 곳이 응봉하고 대흥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응봉면 지역에는 복지회관 건립사업 3억 6,118만 1천원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고서 실시설계는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면 그 소요시간이 한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연말에 됨으로 내년도에 건물 신축비는 수립하고자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로서 26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000만원, 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에 3,0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각 법규에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 대중교통 용역은 대중교통 이용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교통약자 저기는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특별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비로서 2,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1대가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에 따른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금지구역 표지판 설치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속 전기자동차를 이제 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60㎞이상 도로에서는 통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가 70㎞이고 그 이외에 국도가 80㎞로 되어있기 때문에 60㎞ 이내도로 속도 이내도로에서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운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줘야 나중에 법규 단속이라든지 그런 게 할 수 있어서 표지판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비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모범운전자 사무실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범운전자회가 일반 사무실을 주교리에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비를 줘 가지고 그 사무실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이 4,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180쪽에 교통약자 이동차량 구입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했었는데 그 계상을 했는데 이게 그 타 지역에서 보면 그 장애인단체에서 못할 시에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우리 군 물품으로 잡아서 다른 단체든지 어디다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저희가 시설비로 구입해서 군 소유로 구입한 뒤에 어느 단체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그 이외에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 관리이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을 바꾸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및 유효기간 경과 안내장 인쇄가 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른 우편료가 121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82만 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6,108만 5천원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농어촌버스 행선지 LED 설치는 특별교부세가 와 가지고 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 계상됐습니다. 공영버스 도입 지원해 가지고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04만 1천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설명 드렸듯이 교통약자 이동 차량구입을 민자 해서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경영개선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이 유류세 연동보조금 잔액분이 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해서 총 5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분에 15억원을 15억 4,000만원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는데 그중에서 6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추후에 잔액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기정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만 1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로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기정이 3,810만원이 있습니다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90만원을 세입을 해서 3,900만원을 총 사업비로 해서 세입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과오납금 반환금을 90만원 계상해서 총 3,900만원 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배수로사업.

예.

2억원이 추가되는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3억원을 지원해 줬었거든요. 용배수로 계획이 수립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1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저희 재정형평상. 그래서 도비가 총 4억 4,000만원 도비 플러스 군비가 해서 4억 4,800만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2억원은 농촌공사 구역을 하고 나머지 2억 4,800만원은 군 구역을 하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저희가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원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보조내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농촌공사로 하여금 내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예.

아니요. 그 사업은 다른 사업이 있어요. 저희 그게 주로 고덕, 신암, 삽교 일부지역에 개보수 사업이라고 있어요. 순수한 국비로 추진하는 그런 개보수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끝났고 개보수 사업지구가 저희가 그 관내에 13군데가 직접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약 36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어디 우리가 숙원사업 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지역은 못하고 그 배수개선 주변지역에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농업진흥공사에서 옛날에 농촌공사에서 그 사업을 경지정리라든지 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개보수 사업지구로 선정해 가지고 금년에도 13지구에 76억원이 있어요. 그 사업지구에만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 이것은.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계상된 당초 1억원 사업내역 지금 앞으로 예를 들어서 2억원이 추경에 확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내역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 개보수사업이 13지구가 있단 말예요.

선공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사업을 주고서 그 사업대상지를 받아서 사업계획 보조내시가 받는단 말예요. 그럼 보조결정을 해줘야 저희가 그게 계약이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보조금은. 그냥 내시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그 사업대상지를 보고서 현지 보고서.

그것은 저희가 제가 직을 걸고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거 선 집행을 하면 큰일 나지요. 그렇게 된다면 그 사업지구를 저기 사업을 제하고서 보조금을 회수하면 되거든요 주지를 않으면.

결정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보조내시를 하고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선공사 했다든지 하면 그 지역에 투입을 않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서 보조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구가 저희가 무슨 돈으로 저희도 1억원 밖에 안줬는데 저희 먼저 석곡-용리간 가니까 거기도 사업 풀륨관을 갖다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까지 다 선정돼 있어요. 그 저기한 게 아니라 관만 갔다 놓는 게 아니고 업체가 선정돼서 업자로 하여금 죽 배열하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1억원 이 사업이 아니고 그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13지구에 금년도가 76억원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 13지구 별도내역 그러면 일한 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저희 이 사업계획 저희는 연두순방이라든지, 건의했다든지 그런 지역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답사해 가지고 그 선시공이 있다면 절대 보조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4,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편의 저기한 거 있잖아요. 쪽수가 179쪽. 교통약자 이동 차량비 이거 4,000만원 이거 어디 사서 주는 거요?

그 이것은 차량을 지금현재 1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거기를 1대 가지고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1대를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2대 내지 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 타려면 일주일전이나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그 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추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 건설교통과에서 이것을 취급해요. 국비.

아니요. 이것은 저기 운수차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면 2대 뭐 보험이니 다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요.

아니요. 운영비를 저희가 주지요.

운영비 다 줘야 되지요.

예.

1대 추가 하는 거 그 운영비 다 줘야 되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사용량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중증장애인 급수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 수요도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확대는 못하고 지금 1대를 추가로 하는데 그 운영 배차일지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서 저희가 앞으로 1대에서 1대 추가로 2대를 운영하는데 우리 군 장애인 숫자하고 차량운행 횟수하고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할 건지, 이대로 운영할 건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1쪽 그 수리시설 이게 애당초에 5억원에서 3억원을 줬지요.

아니요.

3억원 사업을 했잖아. 5억원인데.

1억원. 1억원 줬습니다.

아니, 우리가 준 것은 그렇고 전체 사업은 5억원 아니요. 171쪽 농어촌진흥공사 시행사업 5억원 아니요 애당초에.

예, 다른 게 있어요. 이 수리시설 정비가 아니고 그 오가 분천 양수장 시설사업이라든지 본예산에 선 게 있고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그 1억원이고 금년에 1회 추경에 2억원.

우리가 주는 게 기정액이 3억원이란 말예요.

예.

3억원이고 이제 다른 거 2억원 있어서 5억원 아니요.

예, 분천리 양수장 정비라든지.

있는데 우리가 먼저 1억원 줘서 사업을 했지요.

예.

그것은 어디 했어요?

그 내역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내역을.

추경에 이것을 이렇게 큰돈을 이렇게 수리시설사업을 이렇게 2억원씩을.

이 농촌공사 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농촌공사에서 안하면 저희 군에서라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다 우리가 해요?

예, 그런데.

거의가 우리가 나가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투입했는데 자기네들 와서 보고서 지금 비오면 아우성치지. 또 지금 그분들 거기 곡식 못 지을 테니까 당신네들 알아서 하라고 엊그제 나한테 쫓아왔어요. 거기 하여튼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와서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2억원씩 갖다 그런 것 좀 하세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초에 저희 군에서 시설물 이관할 때 그것을 해 달라고 저기했는데 저희가 뒷받침을 못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광시에 지금 농어촌공사 지구를 거의 다 군에서 다 했어요. 군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 군에서 군 사업비, 군 사업비 거의 광시에는 거의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런데 와서 한 가지만 해 달라고 해도 엊그제 뭐 하러 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라 나와서 보느냐 얘기요 하지도 않을 것.

저희가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예.

저희가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은 그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실은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배경에 3농 혁신 일환으로서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하기 때문에 이 우리 군내 각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하는데 우선 금년도에 20개 마을을 700만원 정도 해서 1억 4,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인 거로 해 가지고 저희 군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음식점 하고 있는 지금 먼저 복지회관자리 말이죠.

저희도.

사실 그 기존에 그런 지역이 몇 가운데 사실은 있습니다. 번영회지역이 거기뿐만 아니라 광시도 있고 몇 가운데 있는 거로 아는데 자체적으로 번영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소유권 관계를 전부 이제 이전을 하는데,

저희 군거지요. 군에서 이제 앞으로 복지회관 지을 거는 저희 군에서 사 가지고.

먼저 한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173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총무과로 가셨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나요.

예, CCTV 설치.

CCTV만.

예.

본 사업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시고.

예.

계속해서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는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 사업을 전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 한 예를 들어서 7～8년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데는 현재는 보도라든지 뭐라든지 완벽하게 해서 휀스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그 시설 자체가 빈약하게 투입됐더라고요. 추후에 하여튼 그 조금 미비된 데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덕산 시량초등학교 그 구간이 지금 굉장히 사고위험이 높아요.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전에 그 국도인 관계로 그 시설사업을 못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구로서 사망 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 봤더니 담 밑으로 무슨 꽃밭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휀스라도 하고서 보도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복합적으로 계획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병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예산, 신례원, 향천, 삽교 4개 지구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 향천, 삽교지구 3개 지구에 18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할 예정인데 당초예산에 8억 8,000만원만 서 가지고 금년도 1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5억원만 확보해서 2회 추경에 또 5억원을 확보해서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4억 9,888만 7천원을 군비 부담을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10억원중 5억원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또 5억원을 세우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11만 3천원 계상했고요. 그 아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인데 이것은 당초 90동에서 15동이 추가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옥외광고물 게시대인데 한국유통 사거리 이쪽은 없는데 저쪽은 건너편에 하나하고, 신성아파트 앞에 하나하고, 고덕 호음리 군도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된 거해서 3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84쪽, 2011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한 것 중에 이자수입이 4만 1천원이 계상돼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681만 4천원에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창희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안전 점검의 날 홍보물 제작에 도, 군비 5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 사전대비 일반수용비에서 수방자재 구입이 본예산에 미확보된 것이 1회 추경에 군비 8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비를 본예산에 미확보분에 대해서 군비 10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 증액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9억 6,30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비가 감돼서 보조결정분에 따라서 감을 정리하고 군비 본예산에 미부담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서 국·도비 10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몽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별교부세가 보조결정이 돼서 6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 미부담분을 확보하고 군비 변경에 따른 것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은 저희가 15명 3회 이상 해서 315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군비 미부담분 확보 및 국비 변경에 따라서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의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10억원, 187쪽입니다. 성리재해지구 이 10억원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 것을 계상을 안했었어요. 아름다운 소하천 사업비부터 이 성리천 이런 부분에 일부 줄여 가지고 했다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추경에. 그리고 국비가 안 내려오는 것은 감해서 저기하고.

예.

여기 지금 우리 재난관리과 검토의견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리천에 대해서요.

예.

성리천을 저희가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마무리하면서 총 사업비가 400억원, 5억 8,500만원이 실시설계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재청에 직접 방문 했더니 소방 방재청에 총 예산이 3,000억원인데 예산군에 500억원 가까운 돈을 줄 수 없다고 해서 대안을 제시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거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총 사업비를 230억원, 5억 8,5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금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에 걸쳐서 1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서 2차 사업은 그 이후부터 하는 거로 해서 현재 이게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의뢰 했더니 오늘 입찰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4월부터 1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재원부담은 국비가 60%, 도비가 12%, 군비가 28% 해서 총 235억 8,500만원에 66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비가 이것은 국가사업 국비가 많은 건데 이렇게 많고 우리가 28%나 부담해야 돼요.

이거 재원 부담율은 대부분이 72%를 국·도비로 확보를 하고 28%는,

우리가 내야 한다.

예,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위원 거수 )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그럼 230억원 지금 성리교 성리에서 성리교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이번 구간이요 그 국도 25선상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기 두리 지금 농공단지 저 끝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구간이 사업구간이 쉽게 얘기해서 철도변에서 방아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방아리 쪽으로.

예, 이번에 구간이요.

아니, 저기 김계장 있는데 성리교는 우리가 언제정도면 지금 성리교? (

김재호 2014년이요.)

2014년 정도에 한다고. 내년도 1～2년이 됐든 빨리 거기로 해서 성리교도 빨리 삽교 성리, 오가 분천 연결하는 그게 예전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193쪽,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23억 6,802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4,550만 2천원보다 2,252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에코맘 선발 우수사례 공모집 인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도청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 있어서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의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순천향대학교 협력단 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학협력단 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그러니까 산업과 연구 또 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지역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또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단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검토위원과 같이 글쎄 이게 좀 무모한 거 아녜요. 그냥 2,000만원을 주고서.

검토의견에서 물어본 것을 답변을 드릴까요.

예.

검토의견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학협력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을 물어보셨는데요. 경제통상과에서 이제 공주대학교 산학추진단과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고요. 전에 2010년도에 기획실에서 신활력사업추진단을 운영한바 있으며, 또 지난해에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했던 예산 은행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번 같은 사업은 지난해에 이 지역 연구 산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군하고 아산시, 홍성군이 협력을 해서 같이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이제 이건 그렇고 그럼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올해 줄 거 아녜요 이 추경에.

예.

그런데 그게 홍성군도 이거 주는 거 아니죠.

홍성도 줍니다. 이게,

홍성군하고.

아산시하고.

아산시하고 셋이 똑같이 2,000만원씩.

3년 동안 줍니다.

아니, 그런데 아산시는 우리보다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큰데 거기도 2,000만원 형평에 어긋나네요.

그런데 이제 크지만 이 관련되는 업체수가 우리군 같은 경우도 전통옹기를 포함해서 25개 단체가 기업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사업하고 아산시 같은 데는 그 아산 도자기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하는데 이 총 사업비는 21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8억원이 오고요. 또 이제 예산, 홍성, 아산에서 3년에 걸쳐서 1억 8,000만원 지원되는 거고요. 또 이제 민자가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10%만 국비 대비 10%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효과는 그 지역 전통옹기나 현대생활 도자기 등 지역특화자원 산업화를 통해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그 목적을 두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 동안 6,000만원을 지급하네요.

그렇지요. 2,000만원씩 3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지난해에 산학협력단에 와서 협의가 되고 도에서 광역으로 묶어서 아산, 홍성, 예산이 함께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3개 시·군에서 한다니까 뭐 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3개 시·군중에 3개 군 중에서 우리 예산군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법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는 이제 전통옹기가 주가 되겠고요. 세라믹 제품들인데 우리 군에 25개 업체가 관련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우리가,

산학협력단에서 이 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더 발전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그쪽에서 기술개발을 이쪽 업체들하고 같이 기술개발을 해서,

그렇지요.

예산확보를 하는데 용역을 하는 거다.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주는 거다.

그렇지요. 이게 이제 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연구하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정부하고, 충남도하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모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제 이런 전통 현대화 전통옹기와 현대화 도자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접목되는 세라믹제품 그러니까 꼭 옹기뿐만 아니라 보면 분야가 다양한데요. 이게 예산군 같은 경우에 해당 관련되는 업체가 예산 전통옹기, 예산도예, 예산유업, 또 케이티 세라믹 예산지점이 있고, 남부 콘크리트도 있고요. 대도산업, 대림블럭 이런 데하고 그 대학에서 다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다.

예,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인력육성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규모는 36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5,400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되어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부분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덕산농업인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기존 10개월분 200만원만 세워져 있어 2개월분 추가로 4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부분 농촌 지도 장비 유지 및 관리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품목별 연구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하루에도 수차례 교육 및 회의가 진행되어 현재 학습단체사무실 옆에 화상회의실 공간을 소회의실로 활용코자 440만원으로 원형탁자 및 의자 구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밑에 부분 농업기술센터 다양화 사업은 목 변경 하는 내용으로 본예산 편성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0만원 세웠는데 예산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제일 상단부분 현장 실용화 기술교육도 예산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공운영 시설장비유지비 60만원을 감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추진시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현장견학 참석자 급식비로 당초 본예산에 155만원이었으나 국비 2만 5천원을 증액으로 인해서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은 지역농업의 현장애로 및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현재 농촌진흥청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1명이 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여비 1,500만원을 증액해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8쪽 맨 밑에, 199쪽 윗부분 농업경영현장 실용화로 기술역량 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은 강소농 육성 교재 제작 320만원을 160만원으로 강소농 육성 강사수당 400만원을 200만원을 감하고, 강소농 교육 참석자 급식보상 280만원을 640만원으로 증액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농촌지도자 화합 수련대회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에서 식대 및 임차료 등이 부족해서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을 증액하여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쪽, 밑에 부분 발효사료 자가 생산 가축 사육시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사료를 자가생산하여 가축에 급여함으로서 생산성 향상과 질병 감소는 물론 악취 감소로 축산환경 개선과 분뇨의 발효 촉진에 따른 우수한 유기질 비료 생산으로 자연 순환 농업 촉진 등에 기여하는 축산농가에 여름철 고온다습에 의한 잡균의 번식과 겨울철 추운 날씨로 배양이 잘 안 되는 여건을 극복하고 사계절 우수한 발효사료 생산과 수작업으로 미생물을 부재료에 혼합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미생물 발효기를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래 이 사업은 행정에서 추진해야 할 성격이지만 미생물을 생산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괄성이 있다고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본예산에 25개소를 요구했으나 최종 5개소만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5개소 4,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윗부분 과학영농현장서비스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군 분권교부세 사업대상이었으나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 대상이 아닌 관계로 당초 분권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을 순수 군비로 추가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00쪽, 밑에 부분 기술개발 보급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은 간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소 설치사업비가 1,000만원 소요됩니다만 50% 보조 자부담 50%로 10개소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는데 비가림 설치의 필요성은 블루베리 수확기가 6월에서 7월사이가 최성기로 이 기간 동안 장마철이 겹치면서 수확시기 지연 및 우기에 수확하는 관계로 품질 저하는 물론 저장력이 떨어져서 블루베리 수확기 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기 수확이라든지 낙과 방지 등 안정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시범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저온냉동시설을 4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800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50%는 자부담이고요. 저온냉동시설을 설치하면 수확 후 판매시기 조절은 물론 생과 판매 후 잔여 과실도 냉동보관 함으로서 사계절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쪽, 인력육성비로 현재 기술센터 무기계약 근로자가 5명 있는데 1명은 지금 휴직중입니다. 일반직 직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이 30시간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5시간으로 책정되어서 금번에 시간외근무수당 1,795만 4천원을 추가해서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제일 밑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신축된 지 10여년이 지나가지고 건물 창틀이라든지, 히터, 또는 건물 틈새가 갈라지는 등 노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유지 보수를 위해서 250만원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농업전문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8쪽, 세입예산은 기정수입액 6억 8,435만 3천원에서 경정수입액 6억 8,660만 9천원으로 된 것은 전년도 결산과정에서 이자수입금이 증가된 금액이며, 29쪽 세출예산은 증가된 이월금 차액 225만 6천원은 4개 단체에 재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1,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시해 보세요. 학사관리 시스템 구축 경정 1,200만원. 197쪽.

그게 목 변경하는 거고요. 우리 예산 물품취득비 1,200만원 세웠는데요.

잘못돼서 이렇게 목 변경하죠?

예.

애당초에 이것을 잘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목 변경 추경에 와서 하면 저기죠. 그 다음에 199쪽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지금 보면 소장께서 1회 예산에 2012년도 예산에 삭감된 것이 지금 보니까 다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다 올라왔지요.

다는 안 올라오고요.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많이.

발효사료 4,000만원하고, 저온창고시설 1,600만원하고, 또 자가 사육비가 4,000만원이고 또 블루베리 비가림 5,000만원이면 거의 올라온 것 같은데.

예, 그것은 올렸고요. 거기 뭐 직파기 구입이라든지, 병해충 예찰포 하는 그런 것은 이번에 안올렸습니다. 지난번에 삭감,

농촌이 어려우니까 하여튼 이것을 승인하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할 일이지만 앞으로 이게 예산이 깎이지 않고 예산이 되면 이게 공정하게 제일 투명하게 선정할 때 좀 투명하게 해서 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해야지. 이 받는 분이 계속 받는 거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게 농정유통과에서도 또 기술센터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배정받는 사람이 또 배정받지 않게끔 꼭 해 주세요. 투명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그게 국비가 2만 5천원이 증액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 맞추느라고. 국비가 2만 5천원 내려와서 군비가 2만 5천원.

아니, 신청된 게 아니라.

조금 부족은 합니다만 저희 농업인력육성기금 이자수입이라든지 또 생활개선 이자수입이라든지 가능은 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900만원 올렸었는데요. 본예산에 400만원이 됐고 지금 또 200만원을 추가로 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주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전액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됐었고요.

…….

아니요, 800만원씩.

예, 4대.

아니, 이게 저기 블루베리 저온저장고 시설은 전액 삭감됐었어요.

글쎄 저장고.

이게 저기 8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800만원인데요. 400만원은 보조이고 400만원은 자부담.

1,600만원이 증액됐으니까. 1대에.

아니에요.

예, 그것은 비가림시설이죠.

아니, 비가림시설이 10개소에 4,000만원.

…….

그렇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에 보면 발효사료 자가 배합기가 아까 소장님 설명할 때 25대가 신청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니요 작년에 25개소를 사업했었어요.

작년에 25개소를 사업을 했고 그러면 금년에 신청하신 그 농가 수는 몇 농가나 됐었나요?

금년에는 16농가정도.

이게 농가들이 자가 배합사료 시설을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아니, 이게 전부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사용하는 개인

3명, 4명.

그렇게.

예.

맞아요. 그렇게 가야되겠고. 그게 이제 우리 배양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균을 배양해서 그 균을 가지고 사료화를 해서 실증을 내는 거라 이 사업이 어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성이 좀 대두된다면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미생물을 갖다가 사료 밀기울하고 섞으려면 수작업으로 손으로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기계로 하면 금방 단시간 내로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다른데 보니까 그 배합을 할 때 미생물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어떤 성분 이렇게 배합사료 말고 다른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른 데서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사업이 뭐 꼭 미생물만 가지고 이렇게 배합해서 쓰지 않고 어떤 뭐 뽕 예를 들어서 누에 뽕 그것을 했잖아요.

예.

그렇듯이 어떤 또 다른 우리 지역에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을 넣어서 고기 생산을 좀 브랜드 개별 브랜드 할 수 있는 그런 쪽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200쪽에 블루베리 저온 그 시설이 저온창고시설이 지난번에도 예산 삭감될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재배할 때 지원을 해 주고 또 이 시설을 지원을 함으로 해서 이중지원이 된다는 그런 분할 때문에 이게 먼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이중지원이 아닌 그런 쪽에도 좀 중점적으로 계획 좀 세우시고 꼭 이게 저온시설이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우리 지방비 아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저온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국비를 받아서 이게 저온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양돈농가.

양돈농가는 이게,

한우.

전 축종 다 필요합니다만 그 발효기 이 사업은 한우라든지 낙농 하는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발효기 아마 70개 정도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3명, 4명.

그래도 부족해요.

한 30%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 1억 4,000만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순입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금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억 6,100만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시목지구 하수처리 시설공사 2011년도 군비 미 부담에 대한 3억 3,600만원을 금번 계상하였으며, 광시 상동산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전년도 군비 미부담액 3억 3,600만원을 금번 계상함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액, 그리고 2013년 예산액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동산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시설비와 부대비를 명시 이월코자 합니다. 현재 지금 기획실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이건 먼저 3억 6,100만원이 미 부담 금액이지요.

예, 2011년도에 계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억 8,000만원 밖에 못 세워 가지고 6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부족분.

부족분.

3억 3,600만원

동산지구 이거 2,500만원 설계비만 섰어요.

예, 지금 설계를 해서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이제 지금 현재 다음에 추경에 좀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3회 추경에 확보하면 이거 못할 텐데 늦어서.

예산 지금.

겨울공사 어렵잖아요.

천상 이게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붙잡고 내년까지 명시이월 그래서 명시이월.

예, 그것도 그렇고 절대공기가 12개월인데 3월중에 발주하면 착공은 4월중에 되기 때문에 천상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명시 이월시켰다.

예, 그래서 천상 내년까지.

내년까지 하겠다.

예,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잘 좀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부서장의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유영배 부위원장 강재석 위 원 권국상 위 원 조병희 (이상 4인) 참관의원 의 장 김석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환 경 과 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안기원 건설교통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창희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석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전 문 위 원 조대호 의 사 담 당 임호빈 직 원 박언서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유영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