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이광훈 예산담당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에 잡힌 재정보전금 외에 각 실과소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내려와 있는 5억 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0억 원 플러스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광훈 시책추진보전금 목이 재정보전금으로 잡혀 있고요. 각 실과소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사무 자체는 회계과 계약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각 파트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면 원가산정을 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원가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나 관련 물가 자료 등이 미흡해서 작년도의 경우에도 실무자 두명이 연간 32억 원 원가 자체를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계상되는 부분들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 2천만 원이고요. 용역은 7천만 원 이상, 공사 2억 원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무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원가가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검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마는 항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저희시 청소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의 경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연간 14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간접노무비라는 것은 현장에서 감독자 인건비나 실제 청소 차량이 운행하면서 기사와 미화원이 같이 동승을 해서 작업을 하지 특별히 감독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가에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작년도의 경우 8억 5천만 원으로 실제는 10억 원 상당 됩니다마는 진행된 것이 있어서 그랬고요. 올해의 경우 간접노무비 계상을 계약 심사를 통해서 한 선례가 있으니까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부당 이득으로 가져 가던 부분들을 못 가져가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우리 용역 못하겠다”고 항의를 해서 “우리가 부당하게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가지 않아야 될 부당 이득을 가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니까 못하겠으면 못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얘기를 해서 일단은 수습을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순수한 이익이잖아요. 원가도 전혀 안 들고 간접노무비 10억 원을 넣으면 10억 원이 그대로 수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어느날 업무를 맡으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검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계약심사의 경우 경기도 전체로는 13백억 원을 절감 할 만큼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은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서 사례로 남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해의 경우 절감액이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그것을 검산할 능력이 배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감사를 해서 절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례를 전파를 시켜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업무 처리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집도 발간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지난 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 사례 검색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기가 업무를 보다가 즉시 자리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경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임경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