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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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김정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동부출장소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최병권 보육담당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 성교육에 대한 인형극 공연이 2회에 걸쳐서 책정됐는데 이 부분은 동부출장소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서는 있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기본계획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설명 좀 해주세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으로 성범죄 및 성추행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관내 어린이집 4세에서 7세 아동 약 2,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유앤아이센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 상반기 1회, 하반기에 1회 할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유앤아이센터에 몇 명이 들어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유앤아이센터 대강당에 7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2,100명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두 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일부 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곳에서 두 번에 나눠서 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일부만 혜택을 준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4세에서 7세가 추정하기로는 2,100명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500명 수용한다고 해도 2회에 1,000명밖에 수용을 못하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앤아이센터로 예정되어 있지만 동탄에 복합문화센터나 그쪽에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 예정된 것이고요. 다른 곳도 한번…….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2회를 하는데 1회에 250만 원씩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동탄복합문화센터도 수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횟수를 늘리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 논리로는 일부 학생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유앤아이센터 좌석수가 678석이에요. 그리고 동탄복합문화센터는 600 좌석이 안 될 것입니다. 대상은 2,100명이거든요. 그러면 3회를 해도 문제가 돼요. 3회를 해도 2,034명밖에 안 되거든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수용인원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1년에 2회라는 개념은 두 번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가 2,100명인데 1회에 250만 원 잡은 것은 당일 1회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250만 원 책정한 것이고요. 수용인원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수용인원이 어떻게 혜택을 받아요? 678석인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온 것이 잘못인 것이죠?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공연단이 상반기에 하루를 잡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나눠서 1차, 2차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하루에 1차, 2차를 해도 지금 678석이라니까요. 1차, 2차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루에 3차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죠.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그래서 인근 공연장도 제가 섭외를 해봤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 주변에 700석, 800석이 넘는 공연장은 없어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조치를 하면 예산이 달라지는 것인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데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공연단하고 통상적으로 3회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서가 올라올 때 2회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탄복합센터나 유앤아이센터에 좌석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학생수는 2,100명이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5백만 원이 책정되면 도저히 전체 학생들이 관람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250만 원에 하루 3회 공연을 해서 최종적으로 6회를 한다는 내역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루에 1차, 2차해서 4회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2차가지고도 안 돼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 회에 1차, 2차 네 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600명 정도면 600 곱하기 4하면 2,400, 수용인원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예산만 보면 하루에 4차 공연까지 하는데 250만 원.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하루에 두 번.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틀에 걸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서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할 바에는 4회 공연이라고 해서 올라와야지 예산서에 2차 해놓은 것만 보면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올립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아동 인형극 개최는 전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차에 3회 정도 운영토록 해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올릴 때 세부적인 부분을 옆에 괄호라도 해서, 비고란에 뭐라도 써줘야 참고가 되지 이것 가지고는 일부만 혜택 보는 것 아니냐.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4회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하여튼 성교육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만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 예산서를 올릴 때는 꼼꼼히 챙겨서 올려 줘야지, 예산 얼마 많지도 않은데 예산서 하나도 제대로 못 올립니까? 매일 하는 것이 이 일인데, 이것이 실무자들만 알지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압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삐에로극단 섭외과정이 공모에요? 뭐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삐에로극단이 경기도 부평에 소재한 극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보육담당이 하겠습니다.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어느 극단을 선정하느냐 관계는 그 극단의 능력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지난해에도 수차에 걸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 극단이 제일 능력이 있고 유능한 극단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모를 하신 것인지 그냥 구두로 섭외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동부권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정착이 되면 서부권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두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문화공연하는 단체들이 잡음이 많잖아요. 이것이 금액도 크지 않고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구두로 섭외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또 잡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섭외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1시간 반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확실한 것이에요? 가서 사전에 보신 것이에요? 아니 보신 것이냐고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얘기만 듣고?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자료를 저희가 파악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책임자는 성교육 인형극이 우리 아이들이 봐도 되는지 현장에 가서 공연하는 것을 한번 정도 보고 예산을 세워야지 보지도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가서 보고 시간도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이라는 것이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와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얘기만 듣고, 이유선 과장님, 이렇게 예산서 올리는 것입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행정 했어요? 보지도 않고 할 것이라고 예산 세우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야지.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 인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인원도 다 좋은데 현장 확인도 안 하고 공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실무자가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예산서 올렸다는 자체가, 그러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예산 올렸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올리는 것이지.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잘못 했으니까 이번에 안 하고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정현주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세에서 7세 아이들을 어떻게 1시간 반씩 공연을 관람하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을 하실 때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일을 하셔야지, 성인도 1시간 반씩 앉아있기 힘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합당한 것이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5백만 원 예산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행정사무 감사가 있으니까 추후에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실무진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꼼꼼히 챙겨서 올라와야 되는데 실무자도 지금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공연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것도 없이, 지금 예산은 5백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실무진에서 일단 현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 예산 세워주면 가서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준비를 철저하게 못한 것은 사과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이 연극이 꼭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좀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 했고요. 극단에 가서 연극을 보고, 분명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세에서 7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시간은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길어야 30분, 40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철저히 조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 보류 시켜요?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네, 그러시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함께하는 지도점검 참가비 지원이 있는데요. 10명의 지도점검자가 보육시설 아동 부모인가요?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부모입니다. 지금은 지도점검을 할 때 대부분 공무원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도 같이 참여해서 하자는 뜻으로 부모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렸던 것인데 실행이 되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1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일단 학부모 대상으로 하되 학력 그런 것은 제한 안 하고 우선 학부모들이 가면 자기 아이들에 대한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은 잘 못 보지만 영양이나 환경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학부모 10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저번에 언급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3월부터 기본계획안을 정립해서 4월초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마무리해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담당

보육담당

최병권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성교육 관련해서 문제의식을 느끼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도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과 관련된 일련의 정책들이 쭉 있어요. 누리반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그 상황 자체가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의 아우트라인만 세운 상태에서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규모가 작지만 본질적으로 보자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1천만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100억 원이 됐든 일을 하실 때 과거처럼 우선 예산세우고 뭐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장에서 겪는 혼란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함께하는 지도점검과 관련해서는 이선주 위원님이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20명을 모집해서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선주 위원님이 이 문제를 건의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는데 동행하는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A라는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가 B라는, C라는, D라는 어린이집도 지도점검을 하는데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무슨 자격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공무원의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할 때 공무원이 볼 수 없는 부분을 학부모 입장에서 봐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의견을 받는 것이죠.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한 곳에 방문을 하는데 학부모 몇 명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20명이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10명씩 2개 반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어린이집에 갈 때는 2명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민간인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는 것이잖아요. 일단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본인 아이를 맡기지 않는 다른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할 권한이 민간인들한테는 없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은 학부모가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입회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분을 보조로 같이, 그러니까 편파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로 학부모를 대동을 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안 드린 것처럼 지도점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월 15일 10시에 방문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통지 안 하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 장기간 잡아서, 언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장기간으로 잡거든요. 어린이집이 여러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언제 갈지는 모르고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옆에서 보조적인 입장에서 진짜 올바르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는지 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모집을 한 후에 교육을 받습니까?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느 정도로 하실 것이에요? 지금 지도점검하고 관련된 매뉴얼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가지고 하되 특히 부모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위생, 또 영양을 볼 수 있으면 그것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공무원이 주체가 되고 학부모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매뉴얼화 해야지요. 그것이 다 있는 것이죠?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6페이지 일상업무 추진에 20만 원씩 13명, 10월을 잡았는데 일상업무 어떤 부분에서 이 비용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을 해 주세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직원이 현재 14명인데 2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12명입니다. 그래서 4월에 1명이 올 예정이기 때문에 13명을 잡았고요. 여비를 한 달에 가는 횟수에 따라서 주는 것입니다. 출장을 갔을 때 주는 출장여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출장비가 전혀 안 잡혔습니까? 본예산에 전혀 안 잡혔어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환경과 있을 때 그쪽으로 다 갔어요. 지금 사회환경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잡은 것입니다. 신설과로 해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로 다 줘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없어서 새롭게 잡아야 될 부분이다, 새로 생긴 부서기 때문에 여비를 세웠다는 말씀이지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05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자산취득으로 사무용품을 다 구입하는데 공간은 어디로 잡으신 것이에요? 동부출장소에 과가 하나 더 생기는데 공간이 있어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다 해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에요?

유선

이유선동부사회복지과장

먼저 사회환경과가 분리되어서 환경과와 사회복지과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것은 다 환경과에 주고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장 황진규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 격무기피 업무추진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뭐에요?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개발행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격무기피 업무가 뭐냐는 것입니다.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격무기피 업무에요?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자치행정과에서 격무기피 부서를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뭐예요?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앞으로 도시관리담당 내에 산지전용이 위임이 됩니다. 지금 1명이 증원되었고 거기에 대한 격무기피부서 업무추진비로 해서 88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격무기피 업무로 분류된 것입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 고용된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11월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격무기피부서는 주로 인허가 관련되어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출장비용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20만 원씩 더 주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에 황진규 과장님께서 새로 그쪽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이죠?

진규

황진규동부경제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방면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동부출장소 경제산업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잘 이끌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금번 3월 16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중책을 맡게 된 교육복지국장 김행님입니다. 성원해 주신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직이 이동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윤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은 오늘 정기총회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119억 4백만 원이 증액된 1,360억 5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8억 6백만 원 증가한 2,986억 4천3백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분야 예산으로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3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과 도서관분야 예산을 농정과와 문화예술과로 부서 이체 하였습니다. 창의지성교육 모델지구 지원 87억 4천4백만 원,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15억 원, 사무관리비 5천만 원, 스몰클래스 조성을 위한 특별실 구축사업 37억 원 등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지성교육 구축도시 추진사업에 139억 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5천8백만 원이 증가한 875억 1천8백만 원으로 복지재단 출연금 2억 원,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7억 5천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7억 7천만 원, 기초노령연금 3억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는 어린이집 지원과 아동보육사업 137억 1천3백만 원, 아동복지증진 예산 6억 6백만 원 등 143억 9천9백만 원이 증액된 1,209억 3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시도 15호선 문화시설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10억 원과 도서관 업무 이관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71억 5천8백만 원이 증가한 191억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관광분야는 송산, 우정 체육시설 건립 등 체육인프라 구축사업비 44억 9천만 원과 종합경기타운 위탁사업 자본전출금 9억 4천7백만 원 등 56억 7천9백만 원이 증가한 374억 8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증감 없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5천2백만 원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김행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담당 김령희 담당입니다. 아동복지담당에 김연희 담당입니다. 다문화가족담당에 윤미영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에 이병희 담당은 오늘 일정이 변경되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는 금번 조직개편에 의거 7담당에 24명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명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59페이지에 아동안전지도 제작 1천2백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사실 문제의식이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그나마도 감액된 것인데, 어쨌든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액된 것 같기는 하지만 이유가 뭐지요? 왜 감액이 된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써 비율에 따라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도 감액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국비가 왜 감액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실무담당 계장이 누구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양혜란 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뭐냐 하면 사실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적은 예산이잖아요. 큰 예산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예산을 받아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면 반드시 받아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받아오면 좋은 것이고 못 받아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사실 이것이 아동보호를 위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고민이 많아서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는 2012년도 아동지도를 제작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14개 학교의 아동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68개소 중에서 14개소를 했기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된 것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문제의식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면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고, 삭감 됐다고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잡아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저희 68개소 초등학교 앞에 아동안전지도는 다 제작을 할 것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다 제작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출산장려 홍보사업 1천5백만 원을 행사비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것인데요. 아이사랑, 가족사랑 음악회라든가 명강사를 초빙해서 명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캠페인 같은 것을 전개하고 나중에 출산장려 홍보책자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2012년도 내에 사업할 것입니다. 조기에 추진할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개선비 2억 원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새로 계상된 것인데, 그러면 원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 어린이집이 총 몇 개나 되는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실제 반을 담당하는 원장님들한테는 근무환경개선비로 5만 원씩 지급하도록 국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38명을 대상으로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냥 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월 5만 원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월 5만 원씩.

혜명

박혜명간사

전체 어린이집에 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628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338개만 우선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반월동 시립어린이집 건립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예정에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개소를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는 시에서 하고 하나는 같이 하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것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반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공원이 원래 목표였는데 체육공원은 옆에 다른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린이집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비를 세운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철거비입니까? 아니면 건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철거비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철거비가 3억 원씩 들어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철거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과정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건립하겠다고 해서 그냥 건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 절차도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청소년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잘 섰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청소년 관련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가미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것이 과연 청소년 문화행사였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쓰레기나 이런 것이 질서 정연하지 못하고 상당히 어질러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질서나 쓰레기 줍기도 함께 공유해서 행사를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의 날 행사를 했을 때는 차세대위원들이 청소를 하도록 유도해서 깔끔하게 행사장을 정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청소년 페스티벌에 보면 청소년 댄스가요제와 콘서트를 하는데 같이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눠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같이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여기 보면 2천만 원씩 나눠져 있는데 사실 무대가 종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사실 예산이 적은 부분인데 댄스가요제나 콘서트를 따로 하기에는 무대비용 부분에서 너무 적은 예산인데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에 끝내야 축제분위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는데요.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그다음에 BEFORE 컨설팅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BEFORE 컨설팅은 지금 보육정보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이고, 24시간 시간 연장인 경우는 시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은 바로 예산에 반영시킬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삼성이나 직장어린이집에서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어린이집은 추진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4시간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거점 형식이 됐든 뭐가 됐든 시립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지요. 할 의사가 있으면 하고 할 의사가 없으면 안 하고, 이것은 아니지요. 정책을 그렇게 잡았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물론 강제성을 둘 수 없지만 시립어린이집이 자기 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24시간 어린이집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공립에서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받거나 하고 싶다고 하면 하고, 안 하고 싶다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선 시립어린이집 개수가 있으니까 의사 타진을 해서 하고요. 동부 쪽이든 어디든 하나 추진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은?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부지는 기배동에 물색을 해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아까 박혜명 위원님이, 그것은 반월동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반월동은 장애통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코저코체험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에 예산이 없어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문제의식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어린이집 원장 근무환경개선비가 2억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국도비를 받아서 올라왔네요? 한 달에 5만 원 지급하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한 달에 5만 원씩.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화성시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은 교사 수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합니다. 다른 것 보다 제일 심각해서 저희가 연합회 원장님들과 교류를 했는데 원장님들한테 얘기한 것은 처음에 교사들 급여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최소경비말고도 연도별로 올라가면 호봉수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임금으로 주면서 교사가 남아있기를 바라면 안 되니까 합당하게 월급을 줘라, 또 원장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원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교육원 만드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경기도에 보육교사가 2만 명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수원여대하고 수원에 보육교육원이 인계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님들은 교육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청이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2만 명이라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원 허가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한 달에 5만 원 줘서 환경이 얼마나 개선이 되겠어요? 과장님, 굉장히 잘 아시지요? 교사가 없어서 반을 줄이잖아요. 100명 모집해놓고 60명 가동하고 있잖아요. 가동률이 엄청 떨어지는 것은 아시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봤을 때 화성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문제는 이렇게 국도비 내려온다고 예산 세워서 반영하기 보다는 지금 화성시가 겪고 있고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못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개선비를 준다고 하는데 못 받는다고 얘기는 안 하실 것 같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이것 필요 없으니까 교사 수급 대책 먼저 세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교사 수급 계획은 우선 원장님들 본인이 세워주시고 저희는 옆에서 측면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교사를 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에 장안대학교 학점은행제에 가서도, 졸업식장에 가서도 안내를 했고요. 이번에 입학식에 가서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냐 하면 문제 다 아시잖아요. 첫째, 교통의 문제, 두 번째 교사의 인건비가 낮다는 것, 첫 번째가 교통이에요. 두 번째가 인건비가 낮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세 번째 또 뭐가 있어요?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현재 당장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합회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간분과건 가정분과건 호봉제를 한번 만들어서 단계별로 시행을 해라, 무조건 교사가 없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 주머니에서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지 무조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 가지고 교사 수급 문제를 거론하기는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원장님들이 마인드가 있어야지 시에서 무조건 원장님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 센터의 역할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지금 보육시설하고 센터하고 안 맞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극복을 하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연합회하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관련된 부분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총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획된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빠져있고 여기에 올라오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기위 세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운 것이고 본예산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60쪽에 출산장려 홍보사업비 1천5백만 원 잡혔고 박혜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박혜명 위원님과 거의 비슷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토요일에 격주로 나갔었는데 지금은 다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보육에 대한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중요시 되는 부분인데 화성시에서 토요일에 쉬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토요일도 오후 3시 30분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맡아서 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한테는 원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아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토요일에 부모들이 다 직장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부터 주5일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도 대책이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원래 3시 30분까지는 다 어린이집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간 연장 수당을 지급해서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학부모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무조건 몇 시까지 어린이집을 열어라 하는 것은…….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에 강제성을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부분은 거점적으로 지정을 해서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섯 군데로 나누든 여덟 군데로 나누든 한 군데씩이라도 토요일 여건 개선을 위한 준비도 최소한 여성가족과에서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 내년도부터라도 예산을 조금 지원하더라도 화성시민과 어린이를 위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미리 사전에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에 아이들 맡겨놓을 곳이 없는 직장인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남양 쪽에는 화성시청 내에 토요일에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그래서 거점적으로 몇 군데라도 최소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토요일에 어린이집을 못가서 민원 발생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파악은 하겠는데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본인이 다니던 곳을 가야지 다른 곳으로 가면 생소해서 거점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당번제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보니까 본예산에 없었던 사업들이 새로 들어왔어요. 페스티벌도 있고 토론대회도 있고 해외연수 교류 인솔, 해외 봉사체험, 프로그램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의식은 본예산에 원래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을 다시 반영한 사업이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것인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반영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였지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세웠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지만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역량도 개발해 주고, 지금 청소년도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과정도 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성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고민이 듭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네, 신경 써서 앞으로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2012년 3월 16일자 화성시 인사발령에 의거 교육복지국 교육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윤환입니다. 역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관 창의지성교육담당입니다. 서호순 학교시설복합화담당입니다. 조윤호 평생학습담당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윤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 예산과 도서관 예산이 전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는데 교육예산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의도가 뭐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지금 무상급식과 도서관 업무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주

정현주위원

원래 교육예산이라는 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교육예산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운동장 개선 사업들은 전부 체육관광과로 빠졌고, 학교 내에 운동선수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쪽으로 빠졌고, 그다음에 도서관이 문화예술과로 가고 급식이 농정과로 가는 것이잖아요. 의도가 뭐냐고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직 부서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교육업무와 체육업무, 문화라고 할까요? 도서관 업무를 구분해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서가 교육과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잖아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차피 그것도 다 교육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부분은.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선 이렇게 교육하고 관련된 예산이 분산되는 결과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 예산이 실제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 훨씬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교육청이나 국가에서 할 예산을 우리 시에 담기 위해서 조직을 분산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것은 업무 성격대로 운동장은 체육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정과로 급식업무가 넘어간 것도 친환경 농산물 쌀을 대상으로 급식업무가 농정과에 접근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조직개편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예산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먼저 의원총회에서 다뤘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인재육성재단 속에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워졌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인재육성재단 조례에 의거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인재육성재단 산하에 들어가는 것은 명확하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같이 운영할 것이냐는 것이죠? 핵심적인 부분은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과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그 자리는 어디가 되더라도 일단 같이 운영이 되어야 모든 것이 객관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렇게 운영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해 주신 조례안에도 보면 재단 이사장 산하에 센터 소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장안여중 특별실 구축 7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안여중은 내년도 5월까지 도교육청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담당계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교육지원담당 백영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안여중은 내년도 6월까지 지원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계상한 것은 당초에 창의지성교육 계획할 때 장안여중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도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대상 학교에 장안여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역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 것보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안여중은 그런 관계로 해서 내년도 5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월까지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삼괴고등학교 특별실 구축도 제가 엊그저께 삼괴고등학교를 방문했더니 7억 원이 아니고 일부 삭감을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삼괴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나중에 받아서 예산을 당초에 올릴 때보다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석천초등학교도 증축할 이유가 없는데 왜 들어갔지요? 거기는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반에 학생 수가 반에 25명 이상이 아닌데 왜 석천초등학교가 여기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도교육청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석천초등학교도 일단 대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우정, 장안지구와 동탄지구가 창의지성 모델지구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석천초등학교도 거기에 대상으로 포함.

정주

김정주위원장

물론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제가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그 학교는 특별실을 증축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예산이라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해야지 그냥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브레이크 거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투입하고, 또 남은 예산은 다른 쪽 필요한 곳에 투입해 줘야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 맞는 것이지 필요도 없는 곳에 예산 지원해 줘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를 파악해서 계수 조정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안여중, 삼괴고등학교도 일부 삭감해야 되고 석천초등학교도 전액 삭감해야 되고, 능동초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계수조정까지 요청하고,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 건의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4쪽 우선 할게요. 특별실을 구축하는 것과 리모델링의 차이가 뭐에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삼괴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사가 지은지 오래 되어서 내부시설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요. 특별실은 창의지성교육 관련해서 학급 수 25명 이하의 스몰클래스 조정을 위한 특별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타 환경 개선사업을 빼고 나머지 특별실 구축사업 37억 원, 이 예산을 창의지성교육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포함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5쪽 질의 하겠습니다. 시비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은 넘어가고요. 열린학교와 관련해서 예산이 5백만 원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복지경제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했던 간사 분이 계신데 학교에서 열린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거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나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거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초에 1억 5백만 원은 CCTV 모니터링 인건비로 세웠었는데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보안이나 안전 쪽에 더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5백만 원은 홍보비로 현수막이나 팜플렛 제작 부분에 반영하고 1억 원은 보안 셔터나 안전 쪽에 예산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열린학교라고 해서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개방 지원이라고 했는데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무엇이 운동장 개방이고 무엇이 도서관 개방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서관 사서비용만 10억 원 정도 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5백만 원 정도는 학교에서 해결하라고 하지요? 그 목적 자체가 열린학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열린학교에 대한 지원으로 체육관, 도서관 개방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1억 원에 대한 부분이 학교로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시설지원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시설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CTV라든가 보안셔터.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CCTV는 지금 필요 없다고.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모니터링을 화성시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모니터링과 당초에 연계해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보다는 학교 자체의 안전이나 보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낫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CCTV를 더 설치를 하고요. 보안셔터.

정주

김정주위원장

어디에 설치를 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백영미 도서관 현관 입구라든가 복도라든가, 아니면 보안셔터도 본관을 차단하는 보안셔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설치해 드릴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열린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관료도 낮춰서 해야 되는데 대관료 받을 것은 다 받고, 지원 받을 것 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 지원을 해주면 그만큼 대관료를 낮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체육관 이용자들이나 운동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주고 설치 다 해주면 대관료라도 낮춰야 되는데 자기들 받을 것은 다 받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김홍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열린학교와 관련해서,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얘기가 나오니까 방향이 틀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부나 남부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학교를 최대한 이용하는데 학교에서 이용하는 부분에 이용료를 내게 하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최소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 아니에요? CCTV나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송산고등학교 운동장을 조기축구회가 사용을 하는데 한달에 몇 십만 원을 낸다는 말이죠. 또 마도에 화도중학교 체육관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면 전기세하고 이용료가 한달에 40만 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조해 줘라, 그래서 학교를 닫지 말고 열어라, 그런 방향에서 열린학교 지원방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것이 열린학교지 지원 받을 것 다 받고 제값 다 받으면 그것이 닫힌학교이지 열린학교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냐 하면 시에서 이렇게 다 지원하고 학교에 수익사업을 하라고 인프라 구축해주는 것과 똑같아요.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 하는 것이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이 1억 원이 그 지원이 아닌가 했는데 대답을 다르게 하시니까 의아했고요.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체육관은 개방하고 도서관 개방은 현실성이 없고 시민들이 문제 제기 계속 하고 있고, 제가 도서관 개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부권에 복합문화센터나 태안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초등학생에 맞는 도서, 중학교에 있는 도서관은 중학생에게 맞는 도서가 구비되어야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보조금을 줘서 어른들도 볼 수 있는 도서를 구비 해놓고 엄마하고 아이가 손잡고 가서 책을 빌려 보는 정책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다시 예산서가 올라올 때는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적했던 것을 빼고 세부적인 안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그것과 함께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시고 오셨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속기록까지는 못 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돈겸 과장님이 있으니까,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돈겸 과장님께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1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열린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개방 지원해서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십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이 예산이 뭐냐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CCTV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를 김돈겸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면 도서관 개방이 뭐냐고 했더니 도서관 개방은 사서를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아니라 10억 원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사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열린학교라는 제목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봐도 문제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열린학교 운동장, 체육관, 도서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린학교 개방은 각 학교에 운동장이 됐든 체육관이 됐든 개방을 할 것 아닙니까? 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뽑으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화도중학교, 송산고등학교 체육관 부분을 학교에서 체육단체에 개방해서 얻어진 수입이 얼마라고 해서 어느 학교는 5백만 원일 수도 있고 1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지원해서 대관료 받지 마라, 아니면 50%를 보조해 줄 테니까 50%만 받아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열린학교에 대한 부분으로 맞다는 것이죠. 무슨 시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학교에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해주고 열린학교에 대한 부분은 대관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입니다. 열린학교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인근 시의 경우에 체육관 대관하는 비용을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도 2010년도에 그런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동호회에서 사용하면 사용한 금액을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가 10원도 집행을 안 하고 다시 반납했던 이유는 우리 화성시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시설은 대관료를 받고 학교시설은 개방을 하면 사용료를 시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우리가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돈을 받고 학교 것은 무료로 쓰게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안 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맞을 수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정규규격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지만 학교시설은 정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시설을 많이 지어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한 곳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어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대관료의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고, 당초에 예산이 다 반영되면 전기요금 정도까지는 우리가 반영을 해서 시간당 1만 원 받는 부분을 5천 원을 받게끔 다운시켜서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그것은 어렵고 시설 개선 쪽으로 이번에는 해주고 향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비 중 최소한 전기요금 정도.

정주

김정주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인근 시에서 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해요. 체육관 시설이나 이런 것이 넉넉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학교로 갈 필요가 없어요. 학교를 가는 이유는 열악한 조건이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학교시설에 대한 대관료 부분을 100%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50%든, 70%든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올려서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체육활동 활성화와 시민들한테 열린학교를 함으로 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에 맞는 것이지 받을 것 다 받고 지원해 줄 것 다 해주면서 왜 열린학교를 표방합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 올라온 것을 대관료 지원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50%든, 30%든, 20%든 대관료에 대한 부분으로 해준다면 인정할 수 있지만 학교지원 해주는 부분으로, 이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쪽이라면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주

이선주위원

위원장님, 대관료 부분으로 딱 짚는 것 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학교에서도 대관료를 안 받는다든가, 지금 학교 자체에서 70, 80만 원 받는다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30만 원만 받든가, 이렇게 다운시키는 방안으로 제시를 해야지 대관료라고 딱 짚지는…….

정주

김정주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명

박혜명간사

잠깐만요.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 원을 남긴 것이 도서관 사서에 대한 비용이었어요. 체육관 내용이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삭감을 한 것이고 도서관 사서 지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사서가 7억 원이고 나머지 3억 원이 체육관 쪽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첫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방 자체를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설이라든가, 또 교실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차단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이런 쪽에 첫해는 투자를 하고 향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단가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계획으로 됐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금액 자체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난번에 배드민턴 동호인들하고 간담회 했더니 3억 원이 대관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저희가 간담회를 또 별도로 했거든요. 임원진들이 오셔서, 올해는 예산이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 쪽에 하고 내년도에 운영비도 지원해서 사용료를 낮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10억 원은 사서 지원비였어요. 각 학교의 사서 지원비였고요. 자료 찾아봐서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김돈겸 과장님이 학교에 CCTV를 설치하고 보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려고 했더니 그 안에는 사서 지원비 포함해서 예산 10억 원을 세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서 지원이 7억 원이 됐든 3억 원이 됐든 다시 한 번 지적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관련해서 사서를 지원하는 것은 지금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서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열린학교가 아닌 것이죠. 열린학교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배드민턴연합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에요. 학교 운동장을 개방을 하든 체육관을 개방을 하든 개방을 하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동호회하고 학교가 계약을 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 맥시멈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0만 원을 내는 학교도 있고 1백만 원을 내는 학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간식도 먹고 회비를 내서 해결하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대여비가 너무나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1년에 300억 원, 400억 원, 500억 원씩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에 지원하면서 시민들은 시민대로 돈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가 선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은 세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설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학교시설은 다 무료로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100%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50%라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해이기 때문에 개방이 먼저 중요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는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려고 하고, 또 사용하는 데도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동호회 측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는 시설 쪽에 어느 정도 보수라든가 안전시설을 해주고 내년도부터 그런 운영비 지원을 해서 대관료를 우리가 지원한 것만큼 당연히 낮춰줘야 된다는 것, 그런 것도 학교장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쪽에 신경을 썼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화성시 전체를 한번 보세요. 작년 교육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렇게 몇 백억 원씩 교육예산을 지원하는데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학교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100% 다 지원해 달라, 무료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빨리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 분명히 해주세요. 여기에서 도서관 문제는 열린학교로 항목이 이렇게 잡혀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 열린학교가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열린학교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렸는데 도서관 개방에 문제의식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학교의 도서관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한 지역, 특히 태안도서관이 8월, 9월이면 헐리게 됩니다. 그쪽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폐관을 하면 그분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안용중학교나 화산초등학교를 개방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지금 다섯 개 학교만 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열린학교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찬성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정책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하시든가요.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폭력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열어놨던 문들도 자물쇠 잠그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산을 마구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안용중학교 도서관 가보면 작아요. 거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어떻게 개방하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공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다녀보면서 판단하시고, 그것은 근거가 없어요. 힘들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 자료요청하고, 계수조정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핵심적으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처음 와서 제가 내용을 잘 숙지는 못 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하기까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시면 되지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합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왔다 갔다 하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왔다 갔다 하더라도 본인들 의견이 있으면 하시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질의를 16페이지까지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느니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오히려 교육지원과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혜명

박혜명간사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5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예산에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심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건비도 1년 기준을 두고 잡은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3월 말이 다가오는데 직원들이 아무리 빨리 근무를 시작한다고 해도 4월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치 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을 조정하려고 추가경정예산이 1년에 서너 번씩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액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도 있고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간사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계산을 해서 올리시면 계수조정에서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죠. 2회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말씀은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부분에 15억 원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계획안을 주시면 여기에서 조정해서 확정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15억 원에 대한 부분이 13억 원도 될 수 있고 12억 원도 될 수 있고 14억 원도 될 수 있다, 또 15억 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면 15억 원에 대한 내역서가 올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최소한 근사치로 서면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6쪽에 사무관리비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과 관련해서 5천만 원은 어느 기관의 사무관리비입니까? 16쪽 창의지성교육도시 구축에 일반운영비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 보조자료를 보고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추경이기 때문에 초점은 예산에 맞춰줘야 되겠지만 확인할 것이 뭐냐 하면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에서 분야별 기능 및 역할 연구 내용이 화성시에서 생각하는 화성시만의 특별한 교육의 내용을 구축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여기 보면 화성시의 특성을 담은 사업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100% 시비 맞나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누가 내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명이 파견되는데 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11명에 대한 인건비를 화성시가 내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중에서 2명은 저희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에서 나가는 부분이고, 채용되는 9명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15억 원 중에서 예산이 지출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창의지성교육 모델지구 운영지원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고, 교실수업 개선지원, 그다음에 교육기부 수업 지원,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인건비성 경비 맞지요? 17쪽입니다.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건비 성격을 띤 것은 네 번째 교무행정업무 경감지원만 인건비 성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교실수업 개선지원은 뭐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창의지성교육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사업계획서가 또 있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건별로 세부적으로 수립한 계획안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을 건별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17페이지 보면 창의지성교육 발표회 지원이 1회에 1억 5천만 원이에요. 어떤 부분이 1회에 1억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3개 학교에서 1년 동안 학생들이 배운 부분들 발표회를 갖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억 5천만 원씩 들어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모를 크게 해서 확산하기 위한 자리기 때문에, 그리고 각 학교별로 1년 동안 한 것을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공유하고 학생들이 발표를 해서 대회도 하고, 토론하는 부분도 대회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첫 회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7쪽 포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23개교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책을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를 대주는 것인지, 아니면 재료비인 것인지 이것이 뭐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프로그램 쪽에 중점적으로 쓰여 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각 학교의 독서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한 도서량은 몇 권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지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도서는 일상적인 소설이나 문학, 그리고 전문서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고전 쪽의 책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서구입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건도 세분화해서 도서구입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 제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창의지성교육 모델지구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독서토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또 각 초ㆍ중ㆍ고에 따라서 책들이 반드시 필요한 필수도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각 고등학교마다 책이 1만권이 넘지 않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선 책이 있어야 독서를 활성화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현실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돈 계속 들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학교별로 도서 현황으로 어느 책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도서량이 얼마나 되고 있는 것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적정한 도서량이 몇 권이나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학생 수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1만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장하고 있어야 학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은 학교장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린왕자를 읽고 한 반에서 토론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학교에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같은 책도 여러 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정에서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첫 해에는 도교육청에서도 권장도서라고 해서 별도로 도서목록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 쪽의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를 요청했고 또 우리가 토론회도 했고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의지성교육 모델지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받고 계수조정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은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네, 없습니다. 그러면 18쪽 질의 하겠습니다. 진로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과목변경해서 올라왔는데 한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또 한 쪽에서 증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했던 부분인데 그것 보다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학교로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직접 운영해 봤는데 하다보니까 많은 학교 것을 저희가 직접 하면 한 업체에 지정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학교별로 다 특성이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고등학교는 전체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작년도에는 시에서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로 지원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평생학습 관련된 질의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평생학습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2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동아리가 총 몇 개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 20개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에 공모가 떴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어요. 평생학습동아리마다 특성과 운영방식이 다른데 1천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한 것 보니까 일종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환원을 할 수 있는 동아리 중심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활동을 하는 동아리만.

그러다보니까 어떤 동아리는 실제로 공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동아리 특성에 따른 공모방식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역량강화사업으로 지원하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된 영역의 동아리들은 배제하고 나머지 동아리 중에서 한다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평생학습축제가 박람회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명칭이 바뀐 이유가 뭐지요?

사실 명칭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박람회하고 축제는 일단 어감 자체가 많이 다르잖아요. 박람회는 참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축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체험도 직접 하면서 주인이 되고 즐기는 느낌이 있지만 박람회는 아닌 것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혜명

박혜명간사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인데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5백만 원씩 16개소, 시민 중심 평생학습문화 조성사업 1천만 원 2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21쪽 도서관과 관련된 예산들이 문화예술과로 전부 이관된 것이죠? 그런데 도서관 영어교실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전이 안 됐네요? 그러면 영어교실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당초 예산에서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을 하기 복잡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교육지원과에 두고 나중에 예산 편성되면 그쪽으로 이관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도서관 영어교실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문화예술과로 다 넘어가는 것이에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과가 바뀌게 되면 이체할 때 금액은 전체 금액이 다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행된 부분까지 넘어가다 보면 한쪽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정회

14시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현길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에 변동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정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우정숙 무한돌봄담당입니다. 이향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최현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동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농촌지역에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 중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4,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강강좌나 상담, 찜질 및 안마라든지 이미용 프로그램의 수혜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어요.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남부노인복지관이나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원 연수도 갔다 왔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결국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복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직원 채용으로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노인복지관 운영 상태를 보면 거의 커다란 건물에 직원 6, 7명이 다 하고 교육도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로 가는데 우리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고, 이사람들이 진행하는 것이 위탁수수료를 올리는 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지금 자활센터 빠져 나갔지요?

그 자리에 뭐 할 것입니까?

운영계획 있습니까?

자활센터가 나갔으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한 돈과 연계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종합복지관 이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차 추경에 그 부분이 먼저 와야지 지금 그 부분을 손을 못 대면 2차 내지는 3차, 아니면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복지관 확대를 하는데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요. 시민들 입장이나 노인들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나으니까, 내 돈 들어가나요? 해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세 사람이 가서 개인적으로 1대1 교육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볼 때 사업 성공에 대한 확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페이지 사회복지보조, 푸드마켓 운영비 기정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100% 올라간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1호점이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있었는데 2011년 12월에 나래울에 2호점 개점을 했습니다. 나래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8천만 원, 기정 7천2백만 원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100% 이상 오른 이유가 뭡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주

김정주위원장

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가 올라갔으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공익근무요원을 140명 잡고 있습니다. 산출한 사항으로 볼 때 1식에 6천 원으로 해서 140명에 250일 계산하면 21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1억 원이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억 1천만 원이요. 죄송합니다. 2억 1천만 원이 나오는데 당초 예산에 7천2백만 원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8천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 추경까지도 다 안 되어서 아마 2회 추경에 다시 6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 일부만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재정 여건상 덜 세웠던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2차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나래울 주차장, 남부종합사회복지관 주차장 조성 문제는 실제로 복지관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이 문제는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집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복지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억 원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심의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2억 원이 또 올라온 것입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복재재단이 2009년 10월 8일에 설립 승인이 났는데요. 그때 조건이 기본재산 20억 원을 출연을 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억 원이 출연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20억 원이 다 되려면 18억 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올해까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까지 20억 원을 해야 돼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당초 승인될 때는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승인나면서 2010년도에 다 확보하라고 얘기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안 되고 저희 재정이 어렵고 해서 점차적으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재 복지재단 기금이 얼마 있다고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2억 원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18억 원을 더 해야 됩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돈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금이 20억 원은 되어야 되는데 2억 원 가지고 있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복지재단 관계자 누가 왔습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팀장 참석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팀장님, 복지재단 사무국장 공석이지요?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복지재단은 왜 그렇게 사무국장이 자주 바뀝니까? 이유가 있어요?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자주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2, 3개월이나 몇 개월 근무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려고 취직합니까? 근무여건이 나빠서 그만 둔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이사장하고 갈등입니까? 직원들하고 갈등입니까?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그런 부분도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화성시에 복지가 이루어질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외국인 복지부터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과연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여러 분야나 그 단체에서 일하는 복지사를 비롯해서 얘기하고,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과연 복지재단의 역할이 무엇이냐, 먼저 번에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 외국인 복지 관리에 대한 발전 방향, 노인 복지에 대한 발전 방향,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있어요? 보고서 준비됐어요?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작년 정례회 때 말씀하셨던 외국인복지센터 관련된 부분은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보고서가 올라갈 예정에 있고요. 다문화 관련된 부분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4월 중순 경에 결과 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화성시에서 제안 연구됐던 네 가지 연구에 대해서는 2월 초에 담당자들하고 담당주사하고 기초조사 설명회를 마쳐서 그 중에 세 건을 1, 2차 연구 진행 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같이 느끼는 정책적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디어디에서 자료 내라고 하고 그것을 근거로 얘기하면 엎드려 절 받는 식으로 쉽게 가자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발전방향을 제시해주고 대안까지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쪽에 자료를 내라고 해서 짜깁기 식으로 만든 보고서 형태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어떤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지만 짜깁기라기보다는 결론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조사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론 내리기 전에 담당부서나 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제언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1차, 2차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위원장

보고서를 1차, 2차 한 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번 주라도 괜찮으니까 되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박정훈화성시복지재단팀장

1차는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면 보고서는 다음 주에 책자로 나오게 될 것이고, 2차는 4월 중순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까지 2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2억 원이 조성되어 있고 부족액 18억 원이면 18억 원을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연차적 계획을 잡은 것이 금년에 2억 원, 내년에 5억 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5년에 전체적으로 20억 원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집행부에서 복지재단을 운영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학교 예산 봐요. 몇 백억 원씩 들어가고, 인조잔디구장 하나 조성하는데 8억 원, 10억 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 2개 안 하면 다 해결되겠네요. 집행부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복지재단 해체해야지요. 그 정도 의지가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재단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다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조건부로 20억 원을 출연해야 된다는 승인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인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경기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현주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떤 공사를 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런 부분도 빨리 진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학교운동장 조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야지 1억 원이 뭡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앉아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분이나 지위가 보장이 안 되면 본인들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못하시지요?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서관 사서도 마찬가지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 뒷받침을 해서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급은 제때 주십니까?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빠른 시일 내에 복지재단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출연금부터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시장님이 항상 복지하고 보육과 교육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복지하고 보육은 꼭 악세사리 같아요. 지금 화성시에는 교육지원과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공약도 그렇고 실제로 시장님이 시정설명회를 하시면서도 복지와 관련된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의 복지를 상징하는 복지재단이 이런 정도라면 해체를 하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예산 뒷받침을 해서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정체성 문제는 그동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출연금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5억 원, 2014년에 5억 원, 2015년에 6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주기로 재정법무담당관 쪽에서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금 화성시가 그 해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2015년까지 출연금 20억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경기도에서 인가를 내줄 때 출연금을 만들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하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이 조건이니까요.

혜명

박혜명간사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그만 두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난 본예산 때 계산이 잘못 되어서 일부 삭감했었던 것이 올라온 것이죠? 3천만 원, 맞나요?

분과사업비가 2백만 원 곱하기 10개 분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각 분과별 사업계획이 수립됐나요?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는 분과별 사업이 따로 없었잖아요. 회의만 가끔 하는 정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왔는데 그것을 올해는 바꿔보자는 취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만큼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인 논의나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2회 복지박람회 1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복지화성 대축제와 같은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복지화성 대축제 작년 하반기에 하셨잖아요.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삭감해서 기아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했었잖아요? 그 예산인 것이죠?

고민은 뭐냐 하면 작년에 복지화성 대축제가 처음 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오시는 분들도 없었고, 장소 자체가 홍보도 안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없었고 오는 사람이 와도 할 것이 없어요. 부스 몇 개 돌아보는 것 말고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성 지역에 있는 복지와 관련된 각종 시설, 기관 종사자 다 같이 모여서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그런 분들이 힘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예산 들어간 만큼 참여하신 분들도 긍지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프로그램에 어떻게 그런 부분을 채워서 같이 만족감을 느끼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무한돌봄 정보센터였는데 명칭이 변경됐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명칭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바뀐 것 아니에요?

질의가 애매했던 것 같은데 정보센터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것인가요?

사회복지협의회로 넘기는 것이잖아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무한돌봄”이 “사회복지협의회”로 바뀌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맞아요?

변동사항은 없고 명칭 변경 사항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3천5백만 원이 무한돌봄 정보센터로 예산이 섰던 것인데.

그러니까 명칭만 변경한다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존에는 무한돌봄 정보센터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로 명칭 변경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는 것이죠.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시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칭만 변경해서 예산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시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든가.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혜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얼마 전에 행사할 때 가보고 느낀 것이 어쨌든 복지협의체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서 자리를 잘 잡게 되고 각 실무분과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 화성시 복지 상황이나 복지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의견을 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내기 때문에 현장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될 수록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정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협의체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민과 관이 합동이 되어서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에서 수용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복지가 제대로 정착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지협의체가 분과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성과가 많이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와 관련된 사업을 잘 하도록 관에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현길

최현길복지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상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담당 신운범입니다. 체육시설담당 박주덕입니다. 관광정책담당 황인석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윤중근입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최상규 체육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88쪽을 보면 생활체육 클럽육성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립 여성축구단 지원, 시립 실버축구단 지원, 시립 족구단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립이 갖는 개념이 뭐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세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 여성 축구단, 족구 클럽 지원으로 2010년도까지 지원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안 되어서 여기 관련된 회원들이나 사회적으로 기반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1천만 원씩 약간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관련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일반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서 시립이라는 말을 붙여요. 시립이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붙이지 마세요. 그냥 생활체육 클럽육성이고 이분들이 다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디에다 시립이라는 말을 막 붙여요. 시립이 되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립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여성축구단 지원이라고 하면 되지 시립을 여기에 왜 붙이냐고요?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이니까 시립이 아니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활체육 화성시축구연합회 회장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것입니다. 여성축구단도 그렇고 실버축구단도 생활체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립이라고 해서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트도 아닌데 체육회에서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서는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회로 줘서 생활체육회에서 여성축구단도 지원해 주고 실버축구단도 줘야 되는데 실버축구단 창단식에 가보니까 화성시축구협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고,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져서 이것에 대한 반발이 많고 작년도에 이것이 없었는데 이것은 정현주 위원님 말씀처럼 시립이 아니고 생활체육의 일부인 실버축구단과 여성축구단에 대한 지원이 맞다는 것이죠. 족구도 마찬가지에요. 족구도 생활체육 화성시연합회 속에 족구단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시립이 아닙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직의 귀속여부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재검토하시고요. 시립 여성축구단 이렇게 되면 화성시에서 이분들한테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격에 맞게 잘 바꾸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90쪽을 보면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화산초가 9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2년 본예산에는 8억 원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됐는데 1억 원이 증액되어서 9억 원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원을 더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화산초는 당초 예산에 전액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화산초가 2012년 본예산 안에 올라왔을 때 8억 원으로 올라왔었다고요.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왜 1억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인조잔디구장을 시에서 지원한 곳이 10여 군데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여름에는 해가 긴데 사실 낮에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을, 당초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1억 원을 추가해서 반영했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나 기 지원된 다른 시설을 보면 9억 원 정도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나, 또 야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명시설 1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총액이 8억 원이 올라왔고,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을 1억 원, 2억 원씩 다 깎았어요. 화도중학교도 9억 원이 올라왔는데 1억 원을 깎은 것이고, 화산초등학교는 작년도에 8억 원이 올라왔는데 통과가 됐다면 7억 원으로 책정이 됐을 것입니다. 공히 똑같이 깎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본예산에 8억 원이 올라왔었는데 1억 원을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결국 본예산 대비해서 2억 원이 더 올라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여유나 시간이 안 되고 더운 날씨에는 야간에 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갈등이 많이 느껴지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인데 저는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개인적인 심정은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예산을 다 100% 삭감하고 싶어요.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화산초등학교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거기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학교 축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올라왔었어요. 그러면 조명 장치는 뭐에요? 목적이 뭐에요?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목적이 뭐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축구부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됐겠지만 안용중학교에 조명시설을 해놓고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간 사용료나 수익으로 본다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용량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를 할 경우에도 인근에서 같이 하면 바람직하겠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축구부 운영도 있지만 생활체육 차원에서 안용중학교 이용률 증가에 따른 분담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줘요. 그리고 밤에 운동할 수 있도록 조명까지 설치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시민들한테 또 돈 받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전기료나 이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씩 받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이것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와 체육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시에서 학교에 장사하라고 건물 다 지어주고 상품까지 사다 주고 “여러분들 이제 장사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제가 보는 견해는 특정인이 아니고 직장 동호인이나…….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다 돈 받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최소한 전기료라든가.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수익사업 보다는 최소한 비용 관계가 발생되는 것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남 같은 경우는 전기이용료로 시간당 1만 원이라든가, 야간조명은 시간당 2, 3만 원씩 계산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의 이익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잠깐만요. 체육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정남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과 소통이 되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학교가 정남중학교처럼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남중학교는 모범사례에 속하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생활체육인들의 애로가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잔디구장이 물론 있으면 좋지요. 지난번에 화산초등학교 예산 삭감 부분은 과장님이 바뀌어서 잘 모르시는데 상임위 할 때 갈담초등학교를 먼저 해야 되는데 갈담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니까 갈담초등학교가 빠지고 화산초등학교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논란이 있던 것이 “왜 갈담초등학교가 빠지고 이것이 왔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 했어요. 그래서 상임위 거치고 예결위에 가보니까 갈담초등학교는 2010년도에 벌써 했어요. 실무 담당자가 우리 상임위에서 “갈담초등학교는 작년도에 마쳤습니다.”라고 했으면 통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실무 책임자가 답변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께서는 최소한 자기 계의 업무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도중학교도 조명 설치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데 운동장 시설하는데 조명시설 없으면 사실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는 뜨거워서 한 낮에 할 수가 없고 아침 내지는 저녁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조명시설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지금 쌍봉구장 같은 경우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는데 라이트시설이 굉장히 빈약해서 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조명시설까지 같이 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운동장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는 집행부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에요. 뭔지 아세요? 안용중학교가 오래 전에 지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현재 신도시에 지어지는 학교보다는 넓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안용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깔려있는데 왜 화산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또 깔려고 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화산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줘야 된다고, 목적이 그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야간 조명시설까지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적이 이중적이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경청 하겠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목적이 하나라면 하나를 가지고 투명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용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용량이 급증되기 때문에 리그전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같이 경기가 열려야 되는데 그나마 가까운 곳이 화산초등학교가 바로 뒤에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생활체육 차원에서 처음에 검토할 때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역시.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자료요청 했어요? 안 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어디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받은 적 없는데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인조잔디구장과 관련해서 사용현황에 대해서 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왔어요. 없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90쪽에 비가림 게이트볼장 지역이 어디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반월동 184-3번지 햇빛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택지지구 내 동화마을 생태공원이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데 무슨 신규사업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비가림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비가림 게이트볼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람막이 설치 지역이 어디냐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햇빛 어린이공원하고 구봉산 근린공원하고 우정에 쌍봉산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두 군데인데요? 잠깐만요. 비가림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가 세 군데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두 군데인데요. 바람막이 공사를 당초에 신청 했다가 바람막이 보다는 바닥 공사를 원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지역만 말씀해 주세요. 비가림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가 어느 지역에 되는 것이냐고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곳에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디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봉담 택지지구 내에 동화마을 생태공원하고 쌍학리에 비봉 게이트볼장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 군데에 2억 2천만 원 가지고 사업하시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2천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요? 한번만 더 불러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동화마을 생태공원하고 비봉 게이트볼장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쌍봉구장 게이트볼장도 바람막이를 작년도에 센터럴파크에 있는 것 하고 올해 해준다고 했는데 왜 우정 게이트볼장 바람막이는 빠졌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비가림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를 어디어디 하신다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본예산에는 8개소가 들어와서 게이트볼장을 햇빛, 구봉산, 쌍봉산, 동탄센트럴파크, 탄요유적, 그다음에 동화마을, 화성추모공원, 도원체육공원까지 8개소를 했었는데 지금 바람막이 보다는 인조잔디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동화마을하고 화성추모공원이 있었고요. 바람막이 설치공사에서 동화마을하고 비봉게이트볼은 바닥개선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사업비가 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바람막이로 가는 것이고, 그쪽에서 요구된 부분에서 바람막이 보다는 바닥개선을 우선 해달라는 부분은 사업비를 변경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2차부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4억 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체육관광과에 해당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복지관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입니다. 화성종합경기타운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1년 됐나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작년 10월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난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5개월 정도…….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공사가 또 들어가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체육관광과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하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공기관 건물 설계할 때 주차 확보 확실하게 최대한 하지 않으면, 개관한지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또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시간낭비이고 예산낭비잖아요. 왜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십니까?

정주

김정주위원장

2차부지 임시주차장은 어디에?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시유지가 기존에 있습니다. 좌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보조구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활 쏘는 쪽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옆에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활 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3천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유지를 이용해서 야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는데, 큰 경기 할 때 2시간, 3시간에 몇 천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형 주차장이 기존에 있지만 별안간에 많이 몰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보조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천연잔디구장이지 않습니까?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요? 일반인들이 쉽게 인조잔디구장처럼 연습구장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차후대책으로, 물론 2차 공사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연습구장이 2면 내지는 3면이 있어야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천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활용도 면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도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대단위 큰 경기를 계획을 하고 인조잔디구장보다는 천연잔디구장으로, 국제경기를 유치하려고 당초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현재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국제경기 금년도에 계획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최소한 올해 가을 정도 좋은 날씨에 A매치 정도를 하나 하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막대한 돈 들여서 1년에 한번 하자고 운동장 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물론 종합운동장도 필요하지만 그 주위에 연습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조구장이 2면 내지는 3면 정도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인조잔디구장에서 어울리다가 경기가 있을 때는 천연잔디구장을 쓰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이것은 시급하게 종합운동장 활성화 대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천연잔디구장이 있으면 옆에 연습구장으로 인조잔디구장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경기장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경기가 올해도 계획이 있고 내년에도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국제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이 몸을 풀거나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을 할 때는 천연잔디보조구장에서 하고 본 경기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경기를 하려면 천연잔디보조구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보조경기장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은 컨셉을 잘 정했다는 것이죠. 보조경기장이 있고 주경기장이 있는 것은,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이 2개 내지는 3개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장기적인 계획은 없고요. 시유지가 아직도 5천여평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본다면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5천평이 있으면 2, 3천평이라도 인조잔디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평상시에 운동할 수 있어야지 2,700억 원 되는 것 건물만 쳐다보고 지나가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체육회 예산 보니까 6천5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잔디구장과 같이 삭감을 했던 것인데 원래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사례인 것 같은데 6천5백만 원은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인 것이죠? 증액되는 것.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로써 운동장 시설비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급여상승분 3.5% 적용을 했고, 후생복지나 출장여비가 본예산에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지 시설비나 운영비는 아닙니다. 직원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삭감에 따른 반영하고 3.5% 인상률을 적용시켰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고민은 뭐냐 하면, 저는 위원들의 판단이 100% 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본예산 심의한 것이 몇 달 전이었단 말이죠. 12월 중순에 심의해서 삭감했어요. 그런데 1차 추경에 바로 다 올라온 것이죠. 그러면 본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들이 삭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대로 1차 추경에 다 올라올 것이면, 그것도 증액해서 올라올 것이면, 이런 고민이 드는 것인데, 인조잔디구장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체육회 예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고, 다르게 보면 이렇게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어서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도 봉급 인상이 되면 본예산 세울 때 통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내려옵니다. 저희처럼 3.5% 인상된 부분이 회계과에 이번에 다시 인건비로 편성되는 부분과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도 급여 인상비 3.5%를 반영한 부분이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5천만 원 삭감했던 부분에 임금 3.5% 인상분과 체육회 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부분을 여기에 포함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심의했던 사항을 나쁘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봉급 인상분 자체가 본예산 세울 때 반영이 안 됐고 지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도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빈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바뀌기 전 과장님께서 찾아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올려놓은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어느 과 무슨 예산을 심의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껏 심의했는데 다음에 그대로 올라오면 심의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지 왜 심의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놓고 직원들 보직이 변경 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주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어요. 2천7백만 원 책정이 됐는데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화성시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이 몇 개나 있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여기는 서신면 용두리인데 체험마을로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없었고, 죄송합니다. 재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여명이 다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없습니다. 국도비가 가내시 되었다가 확정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올린 것인데요. 한옥마을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고요.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여쭤보는 것은 2천7백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몇 개 대상 마을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되는지?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문화체험 1개소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요. 숙박하고.

혜명

박혜명간사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숙박, 음식…….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서신면 용두리에 있는 ‘옥란재’라는 대상 한옥이 하나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은 프로그램 상으로 엄나무순 따기 축제, 한옥 나무그늘에서 음악회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사업비는 국비 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담는 부분이고, 작년도에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담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기정예산에 없는 부분이고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종합경기타운은 2차 발전계획,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요. 추가로 2차 계획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종합경기타운이지만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말고는 없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개 더 있을 것 같은데, 테니스장이라든지 뭐가 됐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2차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위원님들은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어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만들어 보자는 마음이 있으신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도 주변에 숙박시설도 없어서 전국대회를 치뤄도 사실 숙박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본예산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회의록에 보면 지적하셨던 내용이 전부 그런 것인데, 지금 있는 상태만이라도 일단 수익사업이 먼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들어가야지 다른 체육시설을 더 벌려놓고 한다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차까지는 아직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수익시설이 들어와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주변 환경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빙상부와 수영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자료를 보면 2012년 3월에 수영부 창단 추진계획 수립 검토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수영부를 창단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한다는 계획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5월 안에 창단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 예산 9천7백만 원을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단 관계는 5월 전후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빙상부는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단장, 코치를 포함해서 선수까지 해서 3명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내부에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아직 해결이 되지는 않고 제가 그저께 왔는데 저도 감을 잡았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보고, 다행인 것이 3월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국가대표 선발에 따른 선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시대에 실력이 우수한 사람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실적을 보고 추후에 판단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시의 권한과 선수들이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 선수들이 시의 권한에 대해서 도전해 올 때는 가차 없이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시기 바라고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92쪽 종합경기타운 예산이 9억 4천6백만 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9억 4천6백만 원은 화성도시공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종합경기타운 내에 전기공사를 부분별로 증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유능한 과장급 이상 기사들이 토목, 전기 쪽에 있기 때문에 전출금을 보내주면 그쪽에서 시설공사가 원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주경기장 이용은 물론이고, 전력이 모자라고 수익사업에도 전기를 증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기정예산에서 지금 비교증감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왜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난안전과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승합공사가 되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수익시설 운영자가 들어와서 전기 등 투자시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계속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를 해놓고 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을 언제 잡으신 것이에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재난안전과가 나가는 것은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되면서 저희가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CCTV 통합관제센터하고 재난안전과, 그다음에…….

현주

정현주위원

이 사업을 몇 월에 계획했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2월부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금 빙상부, 수영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빙상부 감독이나 코치에 대해서 공모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임기는 1년 단위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모로 해서 뽑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당초에 공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공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빙상부의 코치가 순위 조작으로 해서 빙상협회에서 제명된 것 아십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현 감독은 아닌 것 같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코치?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네, 자격정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자격정지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받아 줄 수가 없는 상태인데 현 감독이 데리고 와서 코치시키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느냐는 것이죠.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임금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서로 개인적인 우호관계에서.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무리 우호관계라고는 하지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감독과 코치 사적인 관계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감독도 교체를 해야지요. 지금 다른 빙상에서는 전체적으로 배척을 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축구도 승부조작한 사람 제명 조치하는데 완전히 영구 제명하는 사람을 코치로 데려다 놓는다면 화성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코치로 임명된 사항은 아니었고 감독과 지금 말씀하시는 분과는 사적인 관계로 주변에 있는 인물이지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언론에도 보도된 사람을 굳이 감독과 관계라고 해서 데려다 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제 그런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이번주 토요일에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고, 감독이나 코치에 대한 부분은 공모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빙상도 마찬가지고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유능한 감독과 코치가 들어와야지, 지금 빙상부 코치 부인이 피겨스케이팅 강사로 수익을 올리는 부분도 나오는데 우리 유앤아이센터가 빙상부 개인 돈 버는 곳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현 조직에 감독겸 코치 이승훈씨 하고 선수 2명에 3명을 우리가 관리하는 직장부로 되어 있어요. 주변에 잡음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와 직접 연관되는 부분은 아니고 운동부 선후배 관계로 시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결국 이승훈 감독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빙상부하고 유앤아이센터 주체가 화성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할 것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승훈 감독과 연관된 사람들이고 코치 부인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도 아닌데 같이 영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오전에도 국장님께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눈과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는 공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관계자들과 참석해서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규

최상규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홍모 노인정책담당입니다. 유종옥 노인시설담당입니다. 박정은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신현석 장애인시설담당입니다. 김명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양노 공중위생담당입니다. 김두철 장묘문화담당입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신승우 사회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49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설명회 할 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어르신들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난방비하고 관련해서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글쎄 제가 시정설명회는 갈 자격이 안 되어서 안 갔고요. 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여기에서 양곡비는 국비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읍면에는 1년에 20킬로그램 여덟포, 동에는 여섯포 주거든요. 그것 계상된 것이고, 난방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중앙지역난방식 아파트는 난방비를 제외하도록 경기도에서 공문 지시 받았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지역난방식이 저희 관내에 8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주는 사유는 주택에 의한 관리규약에 보면 아파트입주자연합회에서 그것을 부담합니다. 이중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에 난방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잖아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인데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답해도 될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향남도 그런가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향남, 봉담, 동탄, 태안, 그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31개 시군이 공히 같은 사항인데,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기를 개별로 달면 지원 가능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50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지원비가 3백만 원 증액된 2천7백만 원이 계상됐는데 2천7백만 원이면 몇 명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이죠?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시술하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사단법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 사업으로 그쪽에서 전액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 다음해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를 3백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3백만 원씩이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3년간.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9명이네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네, 9명입니다. 당초에 8명을 세웠었는데 1명이 이쪽으로 전입 들어왔습니다. 시흥에서.

혜명

박혜명간사

제가 이 수술을 했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재활치료 기간이 6개월인 사람이 있고 3개월인 사람이 있고 1년인 사람이 있어요. 편차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일수록 청각장애가 있으면 언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어치료까지 같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한번 언어치료를 갈 때 5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언어치료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이 와우 조정을 계속해요. 매핑을 계속하는데 매핑도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 이상 치료해야 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 것이고, 짧게 끝나는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편차에 맞게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드는데요.

승우

신승우사회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수술한 다음해부터 1년에 상한액을 3백만 원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3백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요. 병원을 여러 번 나눠서 갈 수도 있고, 상한액이 3백만 원으로써 3년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면 9백만 원이 되겠지요. 수술비 말고, 수술하는 첫해는 6백만 원이 수술비와 일부 재활치료비가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사회위생과는 국도비가 내시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잘 계획대로 해서 사회위생과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지난 3월 16일자로 보직 변경된 문화예술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변경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록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장규 도서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주

김정주위원장

박상욱 문화예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식당과 매점, 자판기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보셨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아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자판기는 이달 26일에 공고기간이 끝나서 4월 정도에는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캔 자판기 하나 하고 커피 자판기 하나, 3층에 캔, 커피 각각 하나씩 해서 전체 4개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컵라면 자판기는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컵라면 자판기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요. 식당측과 연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식당 개점 했어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식당 개점 아직 못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매점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매점도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개관한지 얼마나 됐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1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 정도 다 되어 가는 것이에요? 2년 정도 다 되어 가는 것이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2년 정도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관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설에 자판기 하나 못 놓는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저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남면 청사부지 도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올라왔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정남면 신청사가 7월 정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구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서가 들어와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지역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그리고 사전에 어떤 협의 부분도 없이 도서관을 하겠다고 하면 해 주는 것이고 주차장을 하겠다면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화성시의 도서관을 지었다 말았다 할 수 있는 사항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미리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가 굉장히 낡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비도 새는 부분인데 그러다가 낡아서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도서관 다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 부분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지역 주민들 의견도 다 좋은데 그 전에 이루어져서 본예산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냐는 것이죠. 박장규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무계장으로서.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박장규입니다. 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2월 27일경에 예산 수립 얼마 안 남겨놓고 면장님의 건의사항이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거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면장님의 공문이 우리한테 접수가 됐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도 확인했습니다. 1987년도에 건립이 되었고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하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건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육안으로 판단해 본 결과 책이 중량이 많이 나가니까 자료실은 1층에 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왜 전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2, 3개월 앞두고 도서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면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본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면장이 “이것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검토해서 예산 올리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냐는 것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충분한 협의를 못한 것은 제가…….

정주

김정주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못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같은 주제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면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전에 면사무소가 낡았기 때문이잖아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쓴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면사무소는 건물 안전진단을 받았나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건물 안전진단은 안 받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박장규 계장님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정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행정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차 자체가 잘못 됐을 때는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문제가 어그러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하십니까? 기존 건물에 문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든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계획 보고서에도 없는 예산 올릴 때는 복지경제위원회와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 있지요? 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문제 있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시의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가 예전에 있었다가 그것이 없어졌다가 이번에 3월 16일자로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충분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꼭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다시 한 번 청사관리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맨 처음에 계획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주차장으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느끼는 문제의식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화산동 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수영장 문제가 쟁점화 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절차를 무시하십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그 건물을 도서관으로 써야 한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일을 진행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처음부터 출발하든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서관 업무가 교육지원과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1년 업무계획 보고할 때도 정남면 청사부지에 대한 도서관 보고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복지경제위원회와 협의절차를 거치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즉흥적으로 면장님이 요청한다고 다 세워줍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서신면에서 “도서관 하나 해 주십시오.” 하면 해줄 것입니까? 박장규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마도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서신면 리모델링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2천5백만 원, 2천5백만 원해서 대응사업으로…….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현황파악이나 정확한 판단력에 의해서, 지금 정현주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조사나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즉흥적으로.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신규건립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위원장

만약에 했다가 무너지면 박장규 계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비가 새고 해서 건물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절차에 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병점에 거기가 태안도서관이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병점에 있는 것은 병점도서관이고요.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화산동에 있는 것?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화산동에 있는 것이 태안도서관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태안도서관 이전할 것입니까? 아직 그것도 결정 안 났어요. 이전 결정이 안 되어서 책 다시 사야 되면 그것도 같이 예산서에 올려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책 한 권도 안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을 연계해서 생각한 부분은…….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지금 연계라고 하는데 태안도서관 문제도 결정이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기업정책과에서 10월에 착공한다는 의사가 우리한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착공하면 그때 철거가 되는 것으로 기업정책과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서가라든가 열람실을 재활용해서 쓰자, 그렇게 해서 1, 2층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장실에 디지털정보실을 꾸며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14대 정도 들어가니까 그 비용과 부속건물 철거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외장이나 내장에 약간 리모델링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건립계획을 금년 안에 해보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부분도 다 좋은데 절차상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정남에서 도서관을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도 해서 여기는 다른 것보다도 도서관을 짓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든가, 또 구조 안전진단도 약식으로 해서, 화성시에 토목직이나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형식이나 절차에 의해서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사전 협의가 전혀 없이 2월 28일에 들어온 것을 3월에 급하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과연 실무 담당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올바르게 올리고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이냐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들이 얘기는 하는 사항이 맞는지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것이 맞는지,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안전진단이나 부속적인 모든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박혜명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체 지원사업 부분이 있어요. 원래 본예산에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천4백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화성예총 산하 8개 단체에 1천만 원씩 지원해서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요. 예총 산하에 있는 8개 단체에 당초에는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금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지원액에 맞춰서 시비를 70%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아직 사업계획서는 제출이 안 됐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인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사업계획이 완료되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산 지원은 계속 하는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위원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76페이지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5천만 원이 새롭게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사업인데 제목만 봐서는 무엇인지 정확히 들어오지 않거든요, 우정읍 문화나루터, 소풍 가는 날, 이런 식으로 제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문화진흥원이라고 하는 문화와 연관된 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있는 예술단체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에 있는 ‘문화나루터’는 민들레연극마을이라고 하는 팀인데 우정읍 주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소풍가는 날 ‘우리 동네 락!락!락!’은 남양지역의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문아트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연팀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공연팀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공연팀에 대한 지원을 하고 나면 나중에 공연팀들이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1년간의 활동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하게 되면 활동 경과를 시민들 내지는 시에서 알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송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부시설 구축 10억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9억 원, 개관행사 5백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래 본예산에는 내부시설 구축 10억 원만 있었고, 그래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가, 가구, 정보화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인데 반영하지 못해서 이번에 올라오게 된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지난번에 여쭤봤을 때 송산도서관이 장서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8만권이고 지금 3만권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어요. 고민이 뭐냐 하면 도서관을 여러 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도서관이라도 제대로 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탄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봉담도서관도 그렇고 가보면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책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는 것이거든요. 볼만한 책도 별로 없는데 가보면 휑한데, 지금 송산도서관도 8만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3만권을 넣으면 자리가 휑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위원님, 용역결과에 6만5천권으로 나왔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6만5천권이 들어간다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네.

혜명

박혜명간사

그러면 3만5천권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총 들어갈 장서량이 6만5천권인데 3억 원으로 3만권 정도 구입하고 다음 추경에 또 3만 권,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장서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7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립도서관 통합네트워크 구축이라고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 9개 도서관에 통합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아직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책이 태안도서관에 있는데 송산에는 없으면 그것을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 신청을 했을 때 책이 없는 것은 검색을 해서 다른 도서관에서 급히 전수 조치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간사

어쨌든 말씀드린대로 장서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 도서관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에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봉담 쪽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봉담도서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수원 쪽에 있는 희망샘도서관인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봉담도서관에 볼 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쨌든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 문제, 도서관을 많이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장서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십수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거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살다 동탄으로 이사를 오거나, 봉담으로 이사를 오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성시립도서관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박장규 계장님이 교육지원과에 계시다가 문화예술과로 오셨는데 도서관 사서분들이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문화예술과에 있다가 교육지원과로 갔다가 1년 만에 문화예술과로 또 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자평을 하십니까? 그리고 4월에 문화재단 위수탁 수행을 시작하고 2012년 5월부터 시립도서관 직영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플랜 수립 착수한다고 했는데 박장규 계장님이 작성하신 것 맞나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8월에 시립도서관 합리적인 방안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 할 때 시정담당 계장님께서 직영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의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직영 전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 의견에 대한 것만 거기에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박혜명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서분들이 불안하니까, 어쨌든 신분이 됐든 급여가 됐든 소속이 됐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 것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십수년을 살다가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단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이사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질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도서관마다 책이 별로 없어요. 책꽂이마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러니 독서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들이 계속 부서가 이동이 되고 주체가 달라지고 하다 보니 안정이 안 되니까 그냥 도서관 관리운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민들이 와서 물어보면 책 찾아주고,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어서 올리고, 일단 몇 가지 프로그램을 도서관마다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어지간한 도서관도 다 하거든요.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관리는 있는데 정책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은 어때야 하느냐 하면 대출 횟수가 적더라도 인문학과 관련해서 철학이면 철학, 문학이면 문학, 예술이면 예술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책을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간 위주로만 책을 구입하는지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책이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 인사가 진행이 됐고 초기이기는 하지만 과장님, 계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셔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저하고 나중에 따로 미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75페이지 문화의집 위탁대행비 4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에 향남, 봉담 두 군데에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문화의집에서 생산된 수익금을 직접 우리 시에 세외수입 처리를 안 하고 거기에서 자체 수입으로 해서 자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익금을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불입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문화의집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를.

정주

김정주위원장

거기 수입이 얼마나 되는데요? 전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향남 문화의집이 4천5백만 원 정도 들어왔고, 봉담 문화의집이 3천만 원 정도해서 7천5백만 원의 수익금이 생겼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예산은 봉담이 더 많은데 어떻게 수입이 적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봉담이 4천5백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겼고 향남이 3천만 원 정도 수익금이 생겼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천만 원 중에서 3천5백만 원 남는 장사라는 얘기에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4천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4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예산 안 세워줘도 돼요? 추경에 더 안 세워줘도 될 사항이에요?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금년도에 문화의집 위탁대행사업비는 추가 증액이 필요 없느냐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1억 6천만 원 정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예산 발생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러면 양쪽에 2천만 원씩 더 주는 것입니까?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봉담에 2천만 원, 향남에 2천만 원씩 하는 것입니까? 배분률이 어떠냐는 것이죠.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전체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담 문화의 집에 2천5백만 원이 들어가고, 향남에 1천5백만 원 들어갑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향남 문화의집이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옮기지요? 이전하고 있지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문화의집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주민자치센터가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의집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문화의집도 같이 그쪽으로 옮기고 문화원에 대한 부분이 예총이나 기타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1차 추경에 문화의집 인테리어 비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 올라와서.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문화의집이 아니고 지금 향남읍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만 들어와서 향남읍에 예산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아니 문화의집도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온 사항으로 보고 받은 적은 없고요. 지금 문화원에 예총이 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업무를 담당해서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화의집이, 협의사항입니다. 문화원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의집을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 꾸미겠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하면서 문화의집도 같이 이전 작업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복지국장

예산 신청 들어왔을 때도 문화의집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포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포함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문화의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도 2차 추경에 세워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알아봐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2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그리고 화성무용제 1천만 원인데 작년도에 융건릉 정조효행 행사할 때 보니까 살풀이 부분이 화성 예총 산하에 무용지부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살풀이나 승무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금년도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화성에 있는 무용지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문화예술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문화예술담당도 고광록 계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은 화성 예총 산하 무용지부에 전통무용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화성에서 행사를 하면서 화성에 있는 무용지부 사람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화성에 있는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화성에 있는 문화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조효행문화제를 할 때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그쪽과 협조를 충분히 구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역사콘텐츠 윤영신 계장님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화성학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역사콘텐츠와 관련해서 문화원 사업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할 역할과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향남 쪽에 있는 박물관 위탁을 도시공사에 줘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문화원에서 본인들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맡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보니까 책을 번역하는 사업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고,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유물도 우리 시에 기증해서 전시하는 사업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장고라든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갖추어지기 전에는 우리 행정에서 그것을 맡아서 하다가 완벽하게 갖춰진 후에는 관리차원으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느끼는 문제의식은 역사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목표, 조직표를 보면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역할이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빚어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화원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되어야만 갈등을 줄이고, 그다음에 인력이나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할과 책임을 구분을 해서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코리아케라톱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네요?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적인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야외 화장실과 방문자센터 편익시설 설치를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언제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화장실하고 편익시설 설치가 언제 완료되지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번 1회 추경에 확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봄이 되면 봄나들이 많아지고 5월에 어린이날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4월말 안에는 이 사업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확정되면 즉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요. 특히 공룡과 관련해서는 어린아이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날씨 더워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렇게 건의합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위탁하는 업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사항이지만 위탁을 주는 인건비하고 문화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맞춰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도원체육공원 옆에 있는 향토박물관의 직원들보다도 문화원에 있는 오래된 직원들의 봉급이 적더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거기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위상도 있는 것이지 너무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조절을 해주고, 나름대로 문화원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거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상 복지경제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문화원이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밖에 역할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문화의집도 주민자치센터에 주고 역할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화성문화원이 화성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 위상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고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서 위상제고나 문화원의 역할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되도록 나름대로 그만큼 역할도 줘서 화성문화원이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1일 13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