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예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도로관리과의 화성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설명회와 (주)신양월드레져에서 추진 중인 동탄면 장지리 골프장 예정지 현지확인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활기찬 52만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중교통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분과 신설되었고 또한 담당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금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저희 대중교통과의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철희 운수행정담당입니다. 최규석 택시화물담당입니다. 김석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형운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대중교통과에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분과가 됐죠?

네.

대중교통 부분에 대해서 형태훈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담당계장님들 하고 하시게 되었는데요. 화성시 대중교통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버스나 공영버스 문제점, 택시 문제, 교통단속이나 주차 관계,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시정에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과에 일이 참 복잡합니다. 조직이 새로 됐으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특히 담당주사들께서 업무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고, 당초에 교통행정과 예산에서 대중교통과 것만 빼서 추경에 여기로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철도는 어디에서 해요?

철도는 교통정책과에서,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만 저희들이 담당을 합니다.

서동탄역 손실금 용역 관계는 지금 여기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르겠네요? 혹시 참고적으로 용역하고 있나요? 잘 되어야 될 텐데, 위원장님 서동탄역 주변 관계는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요. 거기에 가보면 역만 해 놓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요.

말씀드리면 지금 인덕원하고 서동탄역 구간에 화성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주변 정비작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회의 때 별도 보고를 한번 받도록 서동탄역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하고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향남 시외버스 환승시설 용역비가 무엇입니까? 위치는 거기에 정해 놓고 타당성 용역 아니에요? 그런데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과연 위치가 거기가 맞느냐 설왕설래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 의견을 다시 검토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 절차를 이미 거쳐온 것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애초에 전 시장 집행부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었고요. 이후에 토지매입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은 기왕 정해진 용도는 거기가 버스 관련된 교통시설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터미널부지로 하는 것은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대신에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미널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터미널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환승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위치가 거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2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그 중간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하게 이 부지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제반 사항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재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뜻이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부서에 인수인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이것을 바짝 챙겨서, 지금 이대로 가면 그 자리에 버스종합터미널로 가는 것이에요. 이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왜 안 됐냐고 혼날테니까 정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늦더라도, 그리고 먼저 부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세워 놓고 용역비 자체도 안 세운 것이에요. 일이 선후가 바뀌고 그러는데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방침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화성시 택시 배정을 몇 대 받는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됐고요. 조사가 되어서 지금 경기도에 심의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여대 정도 5개년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1년에 300여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몇 대냐는 것이죠.

올해 한 100여대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결과가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분과가 되어서 과장님이 맡으셨지만 지금 서동탄역사 손실보전금, 공영, 시영버스, 마을버스 복합적인 것이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에서는 유류비 지원나가는 버스 현황파악, 지금 실차조사를 하고 있죠? 언제 끝나요?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전반적인 것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했던 서동탄역은 별도로 부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차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끝나는 것이 6월경이면 중간보고를 한번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2만 시민들의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3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라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공창현입니다. 도로보수담당 강석화입니다. 도로정비담당 곽양근입니다. 가로정비담당 백두성입니다. 도로관리과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안길 재포장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포장할 때 지주 사유지 부분은 사용승낙서를 다 받고 진행합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인감 첨부해서 하는데 지금 신규 포장 부분은 별로 없고요. 대개 보강,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신규도 마찬가지지만 재포장할 때도 문제를 제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포장할 때 시에서 다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다시 재포장할 경우에는 기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못하죠?

네, 그런 민원 제기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화칼슘살포기 삽날 장비구입을 하네요. 그것이 1억 8,600만 원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구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1회 추경 말고 2회 추경일 경우에는 10월, 11월이 되기 때문에 기간 자체가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시기와 안 맞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3차 추경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지금 봄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있고 그리고 겨울이 오는데 이런 부분은 2차, 3차 추경에 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구입 시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장비 자체를 집행하게 되면 보통 한달 반 내지 두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할 때에는 시기가 안 맞고, 또 저희가 10월말, 11월초부터는 설해대책 기간으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8월, 9월부터 장비구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 자체를 1회 추경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예산이 상당히 넉넉지 못한 예산이거든요. 시기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필요 지역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연관해서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동탄 시내에 있는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 위에 보면 보라색으로 된 것이 있고 빨간색으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아시죠?

그것이 동탄신도시 하면서 컨셉으로 한 모양인데요. 그것이 동서하고 남북을······.

동서간 도로는 빨갛고 남북간 도로는 그런 식으로?

네, 파란색이 남북방향이고요. 빨간색이 동서방향 표시입니다.

다녀보면 이것이 동서간인지 남북간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거기는 작년 원전사고 이후에 가로등을 격등이 아니라 세 번째에 하나씩, 두 개 등을 끄고 세 개에 하나씩, 그것은 국민들 스스로 했다고 하는데 동탄에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보라색이고 빨간색이고, 동서간 도로고 남북간을 알더라도 전혀 생활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것이지, 그당시에는 동탄을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어느 공무원의 아이디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도시 같으면 동서간이 어떻고 남북간, 우리 송재석 위원님 동탄사시는데 그 내용 알아요? 모르시죠?

원래 컨셉 자체를 디자인 쪽으로 했기 때문에요.

디자인쪽으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은 만들어 주고 전기요금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인데 이후에 종합적으로 그쪽 동탄시민들하고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드리면 지금 도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교통과,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격주등 말씀하셨는데 화성시도 재정이 넉넉지 않습니다. 지금 1년 전기료가 꽤 많이 나가는 것으로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임제 가로등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밤새도록 필요없는 등이 켜져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타임제로 격주등 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간타임제로 해서 소등 관계, 이것도 용역비가 필요하다면 세워서 우리 화성시 전기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각 부서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3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