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양모
김양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10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9일 오후 8시 34분부터 고리원전 1호기가 완전 정전되었음에도 사고 사실을 한달 넘게 은폐하는 등 원전 가동에 따른 투명성 확보와 재발방지를 위한 정 부의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11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대책 특별 위원 회 제10차 회기 는 2012년 3월 20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전특별 위원 회 양순자 간사 로부터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양순자 간사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양순자간사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월 9일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정기점검 중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12분간 불랙아웃(Black Out)상태가 되었으며, 비상발전기마저 가동되지 않은 사건을 한 달간 은폐하여 오다가 이제야 공개 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고약한 습성을 만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수원은 월성1호기 냉각수 유출 사고 , 방사성 물질 누출, 영광 2호기 냉각재 누출, 영광 5호기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물 방류 등의 심각한 사고 발생시마다 철저한 보안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또한 한수원은 원자력에 대한 사고 발생시마다 공개 를 꺼려하면서도 안전성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매우 자랑스럽게 언론에 홍보 하면서 뒷전으로는 직원들의 철저한 입막음을 통하여 원전내의 각종 사고 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의 원인이 완전 정전으로 인한 냉각수가 공급 되지 않아 노심이 융해되면서 커다란 재앙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번 그와 같은 유사한 사고 가 고리원전 1호기에 발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원전관리의 안전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며, 향후 한수원이 내놓는 안전대책을 어느 누가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영광 군의회 에서는 이번 고리원전1호기 사고 와 관련 정부 에 대하여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고리 1호기 중 대사 고의 조직적 은폐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한수원의 조직을 혁신적으로 쇄신하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라. 2.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민간· 주민 대표들을 참여시켜 상시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원전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에 원전 운영상황을 매월 보고 하는 체계를 확립하라. 3. 한국수력원자력의 폐쇄적인 원자력 정책을 공개 하고, 5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 민의 목숨을 담보로 사기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2. 3. 20 영광 군의회 의원 일동
양모
김양모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 는 양순자 간사 가 낭독한 성명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년 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로 인하여 원전의 안전성 문제 등 원전에 대하여 불안감이 팽배한 시점에서 원전의 중대 사고 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에 대하여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성을 종합 재점검하여 안전성을 검증 하고 만약 문제점이 도출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원자력도 사실은 2012년 1월 27일 금요일 날 홍농 사택 원전감시기가 34분 정도 고장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우리군민들이 알지 못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은폐하고 그 사람들이 공개 하지 않다 보니까 조그마한 인재가 후쿠시마같은 큰 사고 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투명성있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 된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사고 은폐관련 정부 대책마련 촉구 성명서는 영광 군의회 의 공식적이고 확고한 의지임을 표명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