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1.5t이하 등록대수가 6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면은 17대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의 확대와 차고지 설치 면제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1.5톤이하 개별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성호 입니다.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숩니다. 개정의 이유는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 지침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조문하는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또한 간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간사의 업무도 구체화 되어있습니다. 위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부조례안을 개정하는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협의회 심의사항의 구체화, 협의회 당연직 위원편성 및 정비, 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명칭정비 및 신설, 협의회 간사 사무의 구체화, 협의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개정,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주를 왕래하는 군민들의 교통협의 및 금전적, 시간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후 전주시와 전라북도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식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은후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븐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식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주변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외에 부안, 정읍, 김제, 고창등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환승여건 개선과 지역간 대중교통 활용개선을 위하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사업이 반영될수 있도록 본 건의문을 전라북도, 전주시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2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하였습니다. 주문이유는 주변환경변화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외에 부안, 정읍, 김제, 고창 등 지역 도민들의 대중교통 환승 여건 개선과 지역간 대중교통 활용 개선을 위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 건의건으로서 주요내용은 최근 도청 및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이 효자동 신시가지로 이전하였고 인구 감소도 급격히 진행되어 완산동 정류소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전주시 인구의 30%인 18만명이 거주하는 효자동 등 서부 신시가지 지역에 부안, 정읍, 김제, 고창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 설치를 전주시와 전라북도 등에 건의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건의안은 전주시 구도심권에 위치한 완산동 시외버스 간이 정류소를 도청 등이 인접한 신도심권으로 간이정류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 및 시간적, 금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라북도 도청 및 경찰청 부근에 설치를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건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건의안 내용은 현재 도청이 이전되고 우리 부안출신의 생활 실태를 보면 신시가지라든가 효자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일찍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내버스업계, 택시업계, 전주시와의 관계 때문에 쉽게 접근을 못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김형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앞서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절실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사업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의 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의 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의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