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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웅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3-20

오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해신입니다. 의안번호 151호 부안군민의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마실축제가 같은 시기에 개최됨에 따라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향우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행사를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안군민의날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다만, 부안마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안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백정수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백정수입니다. 부안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2년 3월 2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동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부안군민의날조례’에서 ‘부안군민의날조례’로 변경함은 적절하다 판단이 되고 1986년도까지 부안군민의날 행사를 가을철에 개최하다가 1987년 4월 3일 전문개정 시 매년 5월 1일로 변경하여 2011년도까지 25년간 시행되어 변경시 군민들의 정서적 저항감이 다소간 있을 수도 있으나 대규모 행사에 따르는 인적, 물적 효율성을 위하여는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인근 김제시의 경우 시민의 장 수여시기를 지평선축제 개막식때로 정하고 별도의 시민의날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민의날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