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8일 소집공고하고, 오늘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3월 14일 원장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시흥시장으로부터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업지원특별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시흥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며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 및 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및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을 제고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기업지원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련부서라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본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서 고양, 성남, 광주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고 지난해에 저희 시에서도 여성기업인을 위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한 36개 기업체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여성기업인의 활동과 촉진을 위해서 시장이 행정적 이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여성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상법상 또 그 회사 대표가 여성기업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임원으로서 또 그 기업 최고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런 여성이 되어야만 이렇게 여성 대표 기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인 명의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거의 경영하는 것인데 대표이사나 모든 상법상 등기를 자기 부인 여성 명의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여성 기업인으로 간주하는 것이잖아요? 실제로는 그 남편하고 같이 경영하는 것인데.

지금 명의가 회사 대표의 명의가 여성기업인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남편하고 같이 하더라도 여성 명의로 등기가 되면…….

여성기업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스마트허브에 여성기업인의 기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한 36개 정도 여성 대표 기업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파악한 것이 한 30여 개?

네, 36개 기업체.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보육시설 신규 인가에 관련 2층 보육시설 특례 적용에 관한 것은 총 13건으로 이중 10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완료 처리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육시설 신규 인가 2층 보육시설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층 보육시설 특례 적용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적 사항이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이후 1개소를 특례 기준에 의거 정원 62명에서 120명으로 정원 증원 변경 처리를 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수급상황 보육수요율 보육교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 후 관리 감독 중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개선비는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방문 지도·점검 시에도 우선적으로 개개인의 보육 교직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받은 사례가 있는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육료 자동우편 봉합기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우편 봉함기를 도입하여 2012년 현재 결정통지서를 즉시 처리하여 보육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보육교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사업의 경우 관내 15개 주민센터 협조로 공문을 통하여 2012년 3월 현재 1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가정보육교사 사업이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보육시설 음식관리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가정보육시설의 식품위생 분야에 집중 점검을 하고 있으며 2011년 6월에서 7월 위생과와 합동점검 실시에 64개 점검 중 13개소 18건을 적발하였으며 2012년 하절기 위생과와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의 특수교사 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특수교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확대 채용을 널리 권유하고 있고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서도 시설장들이 고용 노력을 하고 있으나 특수교사의 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2번 공모 모집을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보육정보센터와 모집공고 등 협의를 통해서 채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육시설 지도·점검 시 회계관리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재무회계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오늘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시흥시보육정보센터와 협력해서 지침교육 및 재무회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보육시설 학습자료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교재교구비 보조금 지급 시 인터넷을 통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의 근로계약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시설장과 보육교사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토요일 운영이 원칙이나 보육아동의 출석률이 저조할 경우 순번제로 토요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중 시 자체사업과 교육청 지원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에 관련하여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프로그램비와 전문강사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노후시설에 관한 환경개선은 외부자원 발굴·연계 등을 통해서 시설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그룹홈 종사자들에게 금년 1월부터 연장근무수당으로 분기별 47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문의하시는 사항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성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상담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하신 1개소가 12월 말까지 상담 접수가 되어서 인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11개소 421명에서 1,547명으로 늘어나서 1,126명이 늘어난 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목적은 그러니까 대형 말하자면 이 특례법을 악용해서 대형 매머드급 어린이집들 시설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말하자면 영세 어린이집들에 피해가 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금 결과에 보니까 증원 변경 처리 완료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의문이 생기고 여기가 어디 기관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원되어서 허가가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큰별어린이집으로 그때 감사했을 때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었고요, 본래 특례법에 의해서는 장소하고 인원하고 상관없이 300명까지 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진행상황에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줄여서 120명으로 승인이 나갔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위치가 장곡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곡동 54번지입니다.

그러면 그 근처 어린이집들 상황은 어떤가요?

올해 다행히 물론 특례법에서 2층 시설이 화재나 위험에서 조건 없이 장소하고 인원의 조건 없이 했지만 올해 무상교육으로 가면서 보육시설이 부족한 입장이고 저희가 시설을 늘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보육시설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상황을 본 의원이 지금 답변으로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이 큰별어린이집이 개소한 그 근처 어린이집 상황이 어떤가 하고요, 몇 개가 있으며 이 큰별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담장자가 하겠습니다.

교육팀장 방효설입니다. 장곡동 근처에 좀 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우주어린이집이나 여러 군데 있는 지금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시립이 장곡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급률을 따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수급률을 봐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민원의 소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처음에 150명 인가를 하는 그런 범위를 120명 정도로 좀 축소해서 민원을 잠재웠고요, 지금 수급률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한 시설들을 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별어린이집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담을 했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러면 그 어린이집 혹시 그 가정보육시설과 간담회는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 큰별어린이집 주변으로?

주변으로 간담회는 안 가졌고 연합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을 가정보육시설들이 다 수용을 한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교육자들이 상당히 급여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농성이라고 그럴까요? 시위를 하고 문을 닫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시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나요?

저희는 다행히 협의를 해서 농성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좀 저거 했었는데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긍정 검토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이 되면서 다른 시는 시설을 좀 늘렸습니다. 저희는 시설을 늘리지 않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시립은 나은 것 같은데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우리 시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지금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위생불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단속을 나간다고 그랬을 때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50인 상시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은 위생과에서 하고요, 50인 미만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통보를 해 주고 나가나요?

아니오. 그냥 나가고 있죠.

그냥 불시에?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지만 만약에 어느 가정집에서 가정보육교사를 오셔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럴 경우 순전히 그 집에서는 돈을 안 내나요?

저소득 70퍼센트(%) 미만은 안 내고 이상은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자부담…….

그러니까 70퍼센트(%) 이하라고 하면 4인 가족 540만원 수입까지는 무료가 되고요, 그 이상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4인 가족.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필요한 집에서 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이 되고 주위 법인이 만약에 인수 들어오게 되면 그 법인에 할 수가 있고…….

법인이 바뀌는 것이죠, 운영 체제가.

교사들은 그냥 있기 때문에 바로 연계가 되고요.

만일 그게 안 되고 폐쇄될 경우에는 주위 지역아동센터로 41개소가 있으니까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구두로 확인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으로 됐을 때에는 저희가 통장을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 통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부분이라서 그게 저거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과 관련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흥문화원의 생활유물 관리대책 수립, 우리 시의 자원들에 대한 무형문화재 등록방안 강구, 시흥시 유물 보존의 체계적 관리 필요, 역사자료전시관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재 관리와 보존 방안 강구, 그리고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기능 활성화 필요 등 6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차례대로 추진상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흥문화원의 생활유물 관리대책 수립 상황입니다. 시흥문화원의 생활유물은 문화원에서 자체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는 근·현대 생활유물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제3회 추경 시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전 생명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위치한 종합일자리센터 지하에 168,8제곱미터(㎡)의 면적의 향토사료실 자료와 시흥문화원의 생활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사 완료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향토사료실의 소장 자료와 함께 시흥문화원의 생활사 자료를 이전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등록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자 및 전승계보, 지역적 고유성 및 원형 유지 여부 등 문화재적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가장 등록이 가능한 무형문화유산으로 군자봉 성황제로 판단하고 있으며 보존회와 같이 협조해서 올해 중 지정 가능성이 있도록 검토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지정 가능 시 지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물 보존의 체계적 관리 방안입니다. 지금 시흥문화원에 입주한 건물 1층에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119점의 유물과 생활사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에서 수집한 생활유물이 1,700여 점으로 이번에 전용수장고로 이송 시 문화원과 합동으로 유물을 분류해서 체계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조성 시 건립 예정인 전시관에 시흥역사 및 생활사 전시 및 수장공간을 마련해서 생활사 유물 약 700여 점을 전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자료전시관 이용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2003년에 개관한 역사자료전시관은 약 119점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어 연간 관람객수는 2009년도에는 7,811명, 2011년 8,051명입니다. 현재 역사자료전시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홍보물을 배부해서 학교 견학 프로그램에 홍보하고 있으며 문화탐방 시 관람코스로 토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전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역사자료전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및 보존 방안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문화재를 관리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금집, 영모재 능곡선사공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1회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한문화재 한지킴이 운동"을 적극 활용해서 개인이나 단체가 문화재를 지정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청소활동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업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시민 관심도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향토유적 지정·해제, 유적 및 주변 정비요인 발생 시 자문·심의, 향토지 편찬·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향토사료실에 상근하는 상임위원을 통해서 문화재 관리 및 정비 시 상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정 안건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종합일자리센터 지하로 옮겨서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관람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지금 관람이 안 됩니다. 보관만 하는 것으로…….

그럼 보관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유물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요?

오이도선사유적공원 시 올해 전시관이 그 옆에 건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전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완공이 돼야 그것이 관람 가능하네요?

그것은 별도 부지가 바로 유적지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전시관 건립은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2년 정도요.

2년 정도, 지금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2009년도에 문화원이 이전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계속 방치돼 온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2년 정도가 더 걸린다면 유물들이 벌써 5~6년 이상 소위 말해서 햇빛을 못 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유물들이 보관상태나 앞으로 전시 했을 때 그 유물들이 괜찮을까요?

유물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1,700점을 가지고 이번에 선별작업을 해서 여기 수장고에 일단 임시보관을 하고 거기 전시관 건립해서 유물 전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전시하기 전까지 그 유물들이,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손길이 안 닿으면 유물들은 쉬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유물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 않으냐 이 말이죠?

그것은 지하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약 2,200만원 그 정도를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의 생각은 그것이 지금 보관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순환을 시켜서 작은 장소라도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일례로 지난번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 벤치마킹 갔을 때도 대만의 박물관이 장소가 협소하니까 3개월마다 계속 로테이션으로 유물을 전시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그 곳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우리 시흥의 유물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오이도 선사유적지가 완공될 때까지 보관만 해 놓겠다 이런 발상에서 벗어나셔서 새로운 어떤 그런 하다못해 정 안 되면 우리 시청에 민원실 앞이라도 일부 그런 유물을 갖다 놓고 그래서 계속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수장고에 보관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검토 좀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시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는지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 인근에 있는 다른 시들의 예를 들어 보면 무형문화재 같은 것 하나 하다못해 경기도에서라도 지정 받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노력과 예산 투입과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얼마전에 광명농악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광명농악이라는 것이 우리 목감동을 바로 지나면 광명시로 들어가는 학원동인가요, 그 일족에서 옛날부터 쳤던 농악인데 결국은 이 뿌리가 어디냐 하면 우리 시흥 월미농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마치 광명에서 만들어 낸 농악으로 만들어 내 가지고 이제는 광명농악이 우리 시흥 월미농악보다도 더 우수한 그래서 그것이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그런데 그것을 지정 받기 위해서 광명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준 거예요. 지원도 해주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 검토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군자서황제가 지금 보존회가 결성이 돼서 매년 11월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가행렬도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한 2~3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3년 도 개최하고 나서 경과되고 나서 그 과정을 보고 한번 등록신청을 하라는 그런 구두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 군자성황제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며, 그 다음에 그 외 상여소리, 월미두레풍물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무형문화재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예산 지원과 거기에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 행정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의 안산이나 광명이나 안양이나 흔히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과거에 우리 시흥의 땅이었고, 우리 시흥에 속해 있던 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화 되면서 그 도시가 더 많은 인구와 재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 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인인 우리 시흥은 그런 데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얼른 얼른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사자료전시관 이용활성화 방안 계획에 대해서도 마련해 주셨는데 이 건립계획이 지금 오이도 선사유적지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역사자료전시관은 그것까지는 검토된 적이 없고요. 일단 역사자료전시관이 건립되고 나서······.

이것 어디다 건립할 계획 갖고 있어요?

오이도 선사유적지.

그쪽에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로 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무형문화재를 많이 발굴해 주고 찾아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그냥 심의만 하고 그것을 가결시키고, 부결시키고 이런 일밖에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를 발굴할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등록 발굴에 대한 업무를 현재까지 해 본적이 없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문화유적 지정이나 심의나 해제 이런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무형문화재를 등록할 때 그때 자문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가지고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여튼 무형문화재발굴위원회라든지 사실 이게 말은 굉장히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보다도 더 좀 앞장서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무형문화재에 우리 시흥의 뿌리를 찾아주고 보존해 주고 발굴해 주는데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합정비계획용역이 문화재청에서 이미 이건 승인이 3월말쯤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준공이 나면 바로 기본계획 실시계획용역이 발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정비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용역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은 올 6월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후반기나, 천상 2014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착공은 2013년도부터 하반기에요.

2013년도 하반기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어저께 오이도를 갔는데 오이도주민들이 벌써 농사 지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것 곧 착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괜히 농사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어제 오이도 주민한테 드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2013년도이면 올해도 천상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벌써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용역이 진행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그게 아니고 오이도 주민들이 거기다 올해도 농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느냐 이거죠?

그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집행과정에서 올해 10월달까지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세부적으로 농사를, 주말농장을 자제할 수 있도록,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거기다 돈 들여서 울타리 쳤지 않습니까? 한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울타리를 쳐놓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면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울타리를 친 건데 그러면 여기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앗싸리 개방을 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농사를 짓게 하시든지?

우리가 최대한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게 100프로(%)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고요. 용역이 어느 정도 되면 그 폐기물을 중간에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농사 짓는 것하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장치를 업체에다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하여튼 올해는 농사 짓게 하시더라도 거기서 만약에 농사를 짓게 되면 나중에 착공식하고 할 적에 골치아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문화체육과 답변내용들 보니까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시흥문화원 소장 생활유물들은 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고 문화원 자체 수집·소장 근·현대 생활유물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그렇게 남아 있는 문화재,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급격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사실 근·현대 생활유물들의 중요성들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나중 가면 우리 시의 문화컨텐츠로 자리 잡을, 각광 받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문화재가 아니라서 이것은 소홀히 한다 이런 느낌들이 실리거든요. 근·현대 생활사 이런 부분들이 전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서고 여러 가지 문화컨텐츠로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정일기 있죠, 여기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쪽 농사를 지으면서 써놓죠. 그런 걸 통해서 그 시대 50년대, 60년대 삶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소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들면 가계부 이런 문제들이 이게 사소한 생활사 자료들 같지만 이게 큰 나중에 컨텐츠 경쟁에서 실제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근·현대 생활유물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봐도 그래요, 7페이지 문화재 관리·보존 방안 강구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의원님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투입으로만 문화재를 관리하려는 생각은 지양하고 적은 예산으로 관리·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투여되지 않고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옥 같은 것은 묵혀 놓으면 다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는 이게 가족 종중 제실 이런 건데 이런 것도 보면 사실 종중들이 그런 자기 문중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떨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 생활에 바쁘고 그러니까요. 이런 데 예산이 적절하게 투자가 돼 가지고 문화재가 보존되고 관리되고 이래야 되거든요. 거기 가 보면 거미줄 쳐 있고 초가집이라 그러는 데서 굼벵이나 나오고 떨어지고 이러면 이게 문화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관점을 좀 변화시켜서 문화가 우리 시의 중요한 컨텐츠다. 그리고 아마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 연구하고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사에 대해서 고증할 수 있는 것 고증 좀 하고 이런 것 찾는 걸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을 2억 4,000만원 정도 줬는데요. 그 중에서 역사자료전시관 위탁금하고 거기 인건비 빼면 사업비는 약 1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지금 지역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쪽부터 10쪽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9건으로 이 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추진 중에 있는 2건 중 기계집진기 세정탑 옆에 악취기준 초과할 경우 환경감시단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악취감시기계 설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악취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으로써 사업비는 3,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대기개선로드맵 예산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완료되는 즉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자원화 시설에 대한 위탁업체의 악취개선 의지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악취개선 효과는 미미하여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2011년도에 투입호퍼를 개선하여 악취발생을 차단하였고, 신규 탈취탑을 설치하여 부족한 악취방지 능력을 보강하였으며, 퇴비동의 시설개선으로 악취를 저감하였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 등 악취방지 약품을 사용하여 악취를 억제시키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서 시설 등을 개선하여 악취가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악취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여 2011년에 악취개선을 위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악취발생 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개선을 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4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향후 대기개선로드맵 예산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완료 후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가 농민들에게 순서대로 배분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는 전량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방법은 신청순서에 의한 농가당 차량 1대로 제한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한 농가당 공급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시설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제안한 소각비용의 절감을 위한 폐수처리오니를 악취절감을 위해 외부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폐수처리오니는 소각처리를 하였으나 소각비용에 너무 많은 예산이 사용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서 퇴비원료로 처리하는 처리방법을 추진하였고 2011년 8월 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퇴비원료 사용 승인을 받아 퇴비원료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는 2개월간 자가처리를 하였으나, 악취가 많이 발생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1년 11월부터 다시 외부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위탁단가는 기존 소각단가에 비해 45프로(%) 정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고 연간 예산절감 비용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1억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수거차량의 세차 등 관리 감독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화 시설의 전처리동 내에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혼합한 물로 음식물 수거차량을 세차하고 악취를 제거하는 등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화 시설 운영업체와 음식물 수거업체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동에 투입되는 호퍼통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음부분을 고무파킹 처리를 하여 냄새가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무파킹 부분은 2011년 12월 완료하였으며, 현 운영업체가 자재를 구입해서 시설 설치후 악취발생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시설의 노무비가 9명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원가산정용역 시 적정인원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도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정인원은 10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설 운영에는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재산인 호퍼통을 시와 협의 없이 운영업체가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한 호퍼통은 운영업체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이송스크류컨베어 및 이송스크류컨베어 착수기 등을 제작하는데 재활용하였으며, 일부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는 다른 고철과 함께 매각하여 매각대금 1,457만원을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 시켰습니다. 또한 운영업체가 시설개선을 위해서 4억 800만원을 투자하였기 때문에 호퍼통에 대한 비용을 시설개선비용에서 상계처리한다면 시에서는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탁업체가 시 승인 없이 호퍼통을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에서 장려하지 않은 폐수오니를 퇴비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폐수처리오니를 소각방식에서 퇴비원료로 처리방법을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비용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폐수오니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퇴비원료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퇴비원료 처리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원님께서 악취절감에 대한 고견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외부에 위탁처리함으로써 악취저감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상당한 부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명 바뀌었습니다.

한 업무를 담당하다가 이게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교체를 해 버리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텐데, 우리 청소행정과가 전에 문제가 많았었나요? 왜 다 바뀌었어요? 제가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어느 분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우리 담당자가 해서 제가 검토해 가지고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비가 우리 시에서 적정인원이 9명으로 시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먼저 전 업체 (주)앤텍바이오에서는 13명 그리고 또 지금 운영하는 데는 1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9명분에서 1명을 추가해서 10명분 인건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업체가 산내들이죠?

운영업체가 2개 공동도급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죠?

주식회사 오투하고요, 하나는 세창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산내들이 오투로 바뀐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투 임직원들 자료 좀 원적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호퍼통을 제가 이걸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요. 스테인레스로 만든 호퍼통 굉장히 큰 것을 그게 100톤(t)인가 몇 톤(t) 나간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조각조각 내 가지고 어느 날 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스크류는 다 꺼내놓고 그리고 거기에 지지대 선 건 다 산소용접기로 잘라가지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고물상에 다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 관계자들한테 얘기도 없이 그네들이 임의적으로 처리를 한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고철 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고 입금 처리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입금 처리된 내역서, 영수증서부터 어느 고물상에다 넘겼는지 그 내역서 전체로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4억 800만원을 투자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 4억 800만원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고 근거와 자료가 있는지 이것도 일목요연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건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시설개선비용에서 상계처리 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아주 단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들을 감싸는 것처럼, 이것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이것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고 그래요? 이런 것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철대금은 매각으로 세외수입으로 조치했고요.

그러면 그 밑에 단어는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으셨어요?

그 밑의 단어는 시설개선을 위해서 업체에서 4억 800만원이라는 시설개선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아니, 입금처리 했으면 거기에서 끝나야지 상계처리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는데 상계처리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입금처리 하신 거예요?

입금처리를 했고 별도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했다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표현 자체가 아까 김영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김영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지금 어찌되었든 (주)앤텍바이오가 위탁을 하던 것을 (주)오투하고 (주)세창산업이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원을 갖다가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3명에 대한 인원을 감축하면서 운영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전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적정인원이 13명이었으면 혹시라도 그 3명이 줄어서 환경개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질의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환경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냄새 오히려 더 지독했고요.

냄새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적정인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원가산정인 것이지 실제로 관리에서 그 환경이 개선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적은 인원에, 3명의 모자란 인원 때문에 환경개선이 안 이루어지고 더 환경이 악화된 것 아니냐는 질의였어요.

글쎄요, 제가 현장에도 나가봤는데요. 하여튼 음식물 처리 자체에서 처리하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100퍼센트(%) 차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제가 일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 개선해서 저감시킨 것은 저희가 맞다가 판단이 됩니다.

돈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절감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적정한 인원이 적정한 곳에 배정되어서 적정한 근무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또 현장방문을 갈 것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번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그러한 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개선하자고 하는 것인데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완료되었다고 확정되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정인원 부분은 제가 거기에서 근무는 안 해봤지만 사실 원가산정용역에서 10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들도 이러한 보고서를…….

네, 현장방문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폐수오니를 퇴비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과장님께서 또는 그 업체에서 나온 얘기가 국립 농업과학원에서 퇴비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개선의식을 갖고 하겠다.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개월만 하고 외부에다가 처리를 하네요?

네.

자가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위탁처리 하도록 그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외부업체 어디에다가 주십니까?

지금 씨알유기농인가 거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전남 영광에…….

전남까지 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체가…….

업체가 부담합니다.

업체가 부담합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도 단가가 이렇게 줄어들 정도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번에 다는 못 가고요. 발생되는 양을 모았다가 그렇게 가는 비용을 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퇴비 원료로 사용을 해서 그것 퇴비 원료가 지금 현재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까지 혹시 확인이 되십니까?

개인 개별적인 농가는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월별로 해서…….

지금 퇴비 원료로 폐수 오니를 가져가는 그 업체가 비료로 만들어서 적절하게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네,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1월부터 3월까지 1월 달에 540톤(t)…….

그것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음식물류 자원화가 퇴비로 가는 것이고 폐수 오니 처리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시죠?

네.

본 의원은요, 가끔 가다가 지방 공무원들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토를 갖다가 단편적으로 시흥만 보지 마라. 국토 전체를 두고 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검증되지 않은 폐수 오니를 퇴비화 해서 만드는 것이 우리 국립 농업과학원에서는 인증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것 그 누구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비용 절감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는 것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부분이었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인증된 방법, 결국은 퇴비 원료라는 것이 우리 먹을거리와 연결되는 것이고 그 퇴비들이 가서 우리 먹을거리에다 거름화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까지 다 따져서 물었던 것이거든요. 확인하세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외부로 나가는 업체가 얼마를 가져가고 그 업체가 그것을 퇴비화 해서 농가에 어느 정도까지 뿌려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처리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별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서 제가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수행정팀장 최태진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수고하시는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사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장의 유량계와 별도로 시에서 유량계를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유출 유량계와 비교할 수 있는 배수지별 유량계는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량편차 분석 및 유량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매년 1년에 1회씩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월 달에 실시했고요, 올해는 3월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망도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에 관한 건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상 상수도관망에 대한 설치 연도, 재질, 구경 등 각종 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며, 상수도관망에 대한 노후도 등을 평가해서 체계적인 관로 교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상수도관망기술진단용역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블록시스템 추진 사업입니다. 블록시스템은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총예산 70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구역 내 수압 및 유량 변화 데이터를 확인해서 상시 누수 의심지역과 기타 시민불편사항을 분석 및 조치에 관한 운영체계 구축으로 누수 등 최소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하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오기수입니다. 평소 자전거도로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역 인근 자전거도로 옆쪽으로 도로가 있어 야간에 자전거도로 옆에 설치된 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정왕역 앞 자전거도로에는 많은 사고가 발생함으로 사고난 후에 처리하기 보다는 사전에 사고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왕역 자전거도로는 원점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또 자전거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부서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왕역 앞 자전거도로는 폐쇄하기는 어렵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한 것은 정왕역사거리부터 하이마트 거리에 있는 경계석을 제거하고 제거한 자리에 황색 실선으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15이부터 25일 사이에 경계석 제거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협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시에 시 각 부서와 경찰서와 관련 부서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는 레저가 아닌 교통의 수단이 우선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초구 사례를 검토했고요. 현재 우리 시 경우에는 자전거대여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가입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대여 현황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 및 대여 현황이 증가할 시에 우리가 무인대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 예를 보면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이 4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2억원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구축하는 비용이 뭐냐 하면 5개소에 100대 자전거를 대여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감안하고 앞으로 회원이 늘어난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자전거 대여가 늘어날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역 뒤편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경유해서 체육공원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정왕역에서 정왕본동 주민센터까지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정왕본동 주민센터에서 외곽4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폭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장한다는 계획을 갖고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곽4교에서 체육공원까지는 시화간선수로 조성사업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2012년 7월까지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것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교차로 등에 연결 부분에 턱이 있어서 안전사고 및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왕동 지역 53개소의 횡단보도 경계석 낮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횡단보도 구간은 대부분 경계석이 낮아져 있고 금년도에 정왕동 체육공원 부근 사거리 1개소에 대하여 경계석 낮춤공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신호에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것인가요?

신호등이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에 거기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뭐 자전거 안 다니면 사람도 다닐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인사사고가 일어났어요. 본 의원이 아는 사람이 가다가 사실 자전거도로 그 신호등이 조그마하잖아요?

네.

조그마한데 사람들이 파란불이 켜지니까 그리고 막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어가지고 인사사고가 나 가지고 70대 노인이 죽었는데 한 달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어제 그제도 대형사고가 났죠? 텔레비전에 막 나왔잖아요? 그 탱크로리가 해 가지고 2명 사망하고 6명 부상 당하고, 지난번에 비 오는 날 아침에.

시흥시 관내에서요?

네, 정왕동 이마트 앞에 자전거도로 있는 근처에서요. 그게 매우 위험해요. 본 의원도 그쪽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도로에 파란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리로 다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횡단보도로 가려면 중앙도서관 앞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전거도로로 다 횡단을 하는 거예요, 파란불 켜지니까. 본 의원도 그리로 다니다 보면 섬짓섬짓 할 때가 있어요. 파란불이니까 그리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자전거 안 다닐 때 사람도 다닐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사람은 절대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대로에 차들이 쌩쌩 다니고 저기하는데 과장님도 정왕3동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대로에 차가 이렇게 가면 조그마한 신호 그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앞 신호만 보지 자전거 신호는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건널목인데 사람이 다니는 폭이 더 넓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칠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 가지고 이 길은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쪽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해 가지고 여기는 자전거 이외에 사람은 다닐 수 없다고 표시를 해 가지고 사람이 못 다니게 해야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지 인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다치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난번에도 본 의원 아는 후배가 70대 노인을 치어서 죽었고 이번에도 탱크로리하고 승합차하고 큰 사고가 발생했고, 그 근처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회원 등록된 숫자가 63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매일 한 30대 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대여하는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단에 있는 근로자…….

아까 말씀하신 하이마트 쪽의 길도 좀 위험스럽기는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횡단할 수밖에 없는,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자전거 이용 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화공고 앞에서 관광호텔 쪽으로 건너가는 곳도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횡단보도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자전거 횡단보도로 다 건너요, 자전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자전거 기존 우리 횡단보도 설치한 옆에 한 쪽을 구분해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를 만들어놓았으나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건너는 횡단보도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전거보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아까 원장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발생하고 실제로 여기저기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있는 곳을 점검하셔서 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험성도 있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교차로에 자전거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진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육교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테고 하여간 안전하게 타는 사람이든 운전하는 사람이든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서로의 안전 부분을 서로가 느끼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기에는 진짜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일 테고요. 하여간 저희가 그 현장,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자전거를 한 번 빌려서 타고 나가봤어요. 그날 9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정류장에 거기 대여소가 거기 한 군데죠?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이 정왕권에서 활성화 되려면 두세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타고 와야 되니까 거기에서부터는 다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적절하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서 공단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이 실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본 의원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3페이지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요구에 보면 정왕역 뒤편에서 한국전력공사를 경유해서 체육공원으로 연결하는 방법 등으로 사업을 검토하라고 자전거도로를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정왕본동 골목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해서 편하게 가자 하는 이런 건의안인가요? 그렇죠?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정왕본동사무소 앞 길 그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 폭이 좁아서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으로 201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지금 복개천 그 앞쪽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복개주차장 그 앞쪽, 그러니까 정왕본동에서 외곽4교까지 가는 그 앞쪽에 복개주차장이 있는데 복개주차장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너무나 폭이 좁아서 그것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폭을 좀 넓힐 수는 있습니까?

주차장 쪽을 확보해 가야죠. 그런 방법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안병목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 윤태학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준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3일 의원발의로 제정된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지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0만원 이상인 재산, 1단위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인 토지,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획에 대하여는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으로 제정되었기에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 직후인 2011년 7월 1일 각 부서에 조례 제정 알림 문서를 시행하였고, 2012년 2월 23일 시의회 의결사항에 해당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시 사전 의견을 받도록 재차 관련부서에 공지를 하였습니다. 현재 의회 의결대상은 대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 계약 체결 중인 주차장과 차고지 7개가 있으며 그 외에 회계과의 농협 시금고 대부, 중앙도서관의 매점 대부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대부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에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관련 총괄시스템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새올행정시스템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위임받아 각각 프로그램을 관련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등에 의하여 각 부서의 재산을 관리관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계과에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써 각종 전산자료 입력 시 승인을 통하여 최종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전산자료 현행화를 관련부서에 촉구를 하였고, 현재 회계과에서 새올행정시스템 전산자료 현행화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0일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현황은 전체 9개 부서 59건에 8억 2,275만 6,000원입니다. 연 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 발생 시 등에는 수시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현황은 총 12건에 4,500여만원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의 전체 국·공유재산은 전체 약 2만여 필지에 3,300평방미터(㎡)입니다. 제한된 인원으로 공유재산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으나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초로 아마도 적용될 사업이 시흥~서울간 민자고속도로 극동건설에서 하게 될, 저희 동의안 통과 되었지요. 아마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민자도로는 대심로를 이용한 도로이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가는 땅에 대해서는 크게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특히 진출입이 되는 접속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시유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고요. 제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편입보상을 하면서 봤더니 편입되는 토지의 조서들이 지목과 형상이 다른 것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회계과에서는 도로과에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그 사업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편입되는 토지가 확정이 되면 토지조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신 다음에 지목과 형상이 틀린 것은 반드시 용도폐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도로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가면서 그런 문제점은 의원님 지적대로 보완을 하고 앞으로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각 부서로 혹시 뿌려졌나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회에 걸쳐서 뿌려졌고요. 지난 주에도 공문으로 한 번 또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회계과가 이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아마 새로이 계획하거나 계획 중인 정책들이 있으면 이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과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고요. 저희 의회에 꼭 동의를 받고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원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2만여 필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2만 741필지거든요. 저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됩니다. 행정재산이라고 그러면 저희 행정청에서 사용하는 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보존한다든지 활용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분포를 보면 우리 청사라고 하는 부분을 공용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전체 1프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 즉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부분이 전체 83프로(%) 그 다음에 기업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군자매립지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이 15프로(%)가 되고 그 다음에 문화재가 그건 0.1프로(%)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보존재산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 일반재산이 0.9프로(%) 됩니다, 전체 공유재산 분포를 보면은요. 공유재산 보면 대부분이 공용하고 공공용인 도로나 공원부지가 대부분이고 군자매립지라든지 이렇게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 비율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공유재산 가지고 매각 부분이 나오고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집행부에서도 재원 확충 부분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가 일반재산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의원님들이나 우리 재원 마련쪽 하는 관련부서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구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왕동쪽에도 사실 시유지면서도 쓸모 없는 땅들이 조그만 자투리땅들 많잖아요. 그런 땅들을 매각해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지금 그런 땅들은 그냥 개인이 밭으로 쓰고, 쓰레기더미 쓰레기장이 되고 이런 짜투리땅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 가지고 그런 쪽에 오히려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재산은 완벽히 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중에 용도폐기해서 일반재산 안 맞는 부분은 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부서하고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런 부분은 발굴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하고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다음은 김복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타 부처 중앙부처의 국유지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집니까?

네, 아까 제가 59건에 8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 부분이 이것은 시유지 부분이었고요. 국유지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임대를 체결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갖다가 저는 이러신 분을 봤어요. 공유재산을 대부를 받아서 목적 외 자기네가 넓은 땅을 받아 가지고 세를 주더라고요. 세를 줘서 자기의 개인 이익을 충당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변상금 부과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상금 부과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12건에 4,500만원 정도를 부과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대부한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지 또 대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저희한테 실태조사나 이럴 적에 저희가 알면 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을 않는다든지 무단점유하는 부분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부과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면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목적외에 사용하는 그런 무단점유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공공용재산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공원이 주 위주가 되는데 그 부분이 83프로(%) 되고요. 주로 도로과하고 공원관리과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아마 바로 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큰 도로를 하나 낸다고 보면 설계를 할적에 수용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 도로로 있던 부분이 용도폐기 돼서 일반재산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한 번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 됐던 부분 또 새로이 이루어지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가지고 최대한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현상화 시켜 나가는 부분도 그 시스템에 의해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과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지번 내지 지적도, 사진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타 부서의 도로과라든지 기타부서는 양도 많지만 아직 그 부분을 금년에 정확히 추진하려고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런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 중에도 국유지가 있고요. 작년도에 제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부분 서류를 잠깐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재산 중에서 국유지가 넘어 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한 200필지 넘어 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 또 예산부서 시각, 저희 회계과 시각이 틀리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일반재산에 대한 리스트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부를 가지고 확인도 했고, 이렇게 보면 몇 회배 빼고 다만 50평, 100평 되는 필지가 거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시는 부분은 일반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특히 공공용쪽에서 나누어진 부분이 제대로 지목 관리가 안 되고 용도폐지가 안 돼서 일반재산으로 안 넘어와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걸 보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중에 많이 정리를 하고 의원님들이 보실 때 "아, 일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희선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로 저희 시가 지정돼서 상 사업비 3,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단속 시에 생존권 등의 대책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단속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해제지구 내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므로 기반시설 조성으로 적법한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에 관내 53개소 우선해제지구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국책사업에 포함된 15개 지구를 제외한 38개소에 대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구 지정 당시 동 지구에 대해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시의 재정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해제지구 내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도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누어 가지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살았던 분들에 대한 애환을 저도 여기서 20년 넘게 살다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법이 규제 중에서도 심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되다보니까 또 공무원 입장에서 재량행위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재량행위를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법 규정 안에서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가슴을 다치지 않게끔 단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런 가치관 갖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휴게음식점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차피 휴게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소송을 했는데 일단 그 소송 내용의 주가 뭐냐 하면 지침이라는 것이 법규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위법한 행위가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 같은 경우는 법에서 다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계통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위임명령이고 또 법에서 다 제정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만드는 것이 집행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가고 있는데 지침 자체가 국토해양부령입니다. 령을 만드는 것은 법 해석에 대한 일관성, 적용에 대한 통일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지침이 법규적 성질이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틀림없이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침상에 5년 안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5년이라는 것을 땡겨보자 그럴 때 저희들 보고 대응을 미온적으로 대응해 주면 자기들이 승소할 것이다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공무원 입장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행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 있어 가지고 어떤 잣대가 개인적인 잣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공익성을 갖고 잣대를 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우선해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해 놓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하고 싶지만 72년도 73년도에 우리가 반월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놓고도 아직까지 도로를 못 낸 데가 우선해제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일예를 들자면 조원희 의원님 지역구인 목감동도 그렇고 또 여기 매화동이라든지 도창동 기타 대야동 쪽에도 있죠. 그 다음에 월동 쪽에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우선해제 된 부분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그 72년도 73년도에 되어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보상해 주려고 하면 지금 2조원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그 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수용하기 어렵다.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해제지역에서 도시계획으로 묶인 공원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묶인 그런 사람들이 도시계획으로 정립한 지 한 10년 넘으면 시흥시를 상대로 매수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지금 매수청구 같은 제도는 대지인 경우에만 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대지인 경우.

10년이 넘은 대지만 됩니까? 전, 답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잡종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단 잡종지를 사용하는 그 분들이 왜 잡종지에다가 야적행위 허가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야적행위를 하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소송에서 시흥시가 패소했다는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법을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잡종지는 잡종지에 야적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품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잡종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취급하는 물품이 재활용물품이다. 시흥시가 볼 때는 폐기물이다. 여기에 관념의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재활용물품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취급하는 물품을 다른 데에다가 팔 수가 있는 것이다. 쓸모없는 물품을 어떻게 파느냐, 쓸모없는 물품을 어떻게 파느냐, 팔 수 있다는 것은 재활용품 아니냐? 그래서 재활용품이라면 야적행위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주장도 대두되면서 소송이 대두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을 약간 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잡종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법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 재활용품이냐, 폐기물이냐, 그런데 우리는 고물상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목재라든지 건축자재 이런 것은 얼마든지 야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고 저희들은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부터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포동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동공영차고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동 67-296번지 일원에 58면 규모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 작년 5월 9일 준공하여 사용자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부터 우리 시 관내 버스업체인 (주)시흥교통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는 포동차고지 CNG충전소 설치에 대해 가스공급업체인 (주)삼천리 그리고 버스업체인 (주)시흥교통과 여러 차례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주)삼천리 측의 입장은 2010년 이후부터는 회사 방침으로 CNG충전소 설치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배관투자사업에만 치중하여 신규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흥교통 입장도 오이도와 안산시 성곡동, 본오동에 있는 경원여객 소유의 CNG충전소에서 분산 충전이 가능한 상태로 충전소 설치에 들어가는 설치비 약 23억원의 고비용에 비해서 투자 대비 비효율적이므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다른 민간사업자와도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민간사업자 측도 지역의 수요 규모로 볼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에서도 고비용의 사업비 부담으로 인해 투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동지역에 무리한 시설투자보다는 현재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신천IC 주변 방산공영차고지 내에 CNG충전소를 조성하는 것이 예산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CNG충전소가 준공 시 미포함 된 점과 충전소 설치비용 누락사유 그리고 감정평가사 3인을 선임한 이유와 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CNG충전소는 버스회사 가스공급회사 등 민간이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나 민간과의 설치문제가 어렵게 되어 우선 준공 후 사용하면서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써 사용허가 시 버스회사가 주유기를 부대시설로 설치토록 하여 사용허가를 한 상태이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전소는 (주)삼천리 등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설치비용은 당초 사업 예산에 미반영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사 3인을 지정한 것으로써 사업자인 시에서 2인과 토지소유자가 1인을 지정할 때와 시에서만 2인을 지정하여 평가할 시 평가금액에 차이가 발생되는 만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감정평가 업무 추진 시에는 평가사 지정 업무에 신중을 기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매입비 과다책정 부분은 감정평가 업체인 대일에셋, (주)제일, (주)경일 등 3개사에 소명자료를 제출 요구한 결과 포동차고지 토지매입비는 갯골생태공원과 동일하게 인근 염전부지인 67-8번지 1평방미터(㎡)당 9만 1,000원을 표준지 공시지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갯골생태공원과 1평방미터(㎡)당 토지가격이 다른 이유는 가로, 접근성, 환경 등 개별요인과 2007년에 실시한 방산로 확·포장공사 시 인근 포동 67-276번지 보상가격인 1평방미터(㎡)당 26만 7,330만원을 보상 선례로 적용하여 인천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부지 보상가격을 적용한 갯골생태공원보다 높게 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기타 요인 비교치 등을 곱한 산출 결과에 따라 토지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시에서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교 분석을 한 바 감정평가상의 특별한 상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시 토지매입비 평가 시에는 좀 더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과다지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처리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 처리와 설계변경 부분은 최초 설계 시 압성토방식이었으나 이 공사방식은 지반 침하 우려와 공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공사 시공 전에 샌드매트(Sand mat)와 PBD(Plastic board drain)공법으로 1차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고, 오수처리시설 방음벽 기초, 도로 경계석 보완 등을 위해 2차 설계변경, 그리고 마감공사 시에 물량 증감으로 인한 3차 설계변경을 공사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당초 14억 5,800만원 대비 4억 3,200만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건축비를 증가시킬 만한 요인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시행 전에 설계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대여 미지급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포동공영차고지 순성토 운반 작업 시 원도급자인 DHD건설(주)와 하도급자인 청일건설이 계약서 작성 없이 집토 및 상차작업을 하여 발생한 미지급금 470만원으로써 당시 원도급자가 시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말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각각 부담하여 채권자인 하나건설기계 이순규에게 미지급금 470만원 전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동공영차고지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동입구 주민 특히 태헌아파트 주민들이 밤늦게 차고지로 들어오는 버스의 소음을 이유로 대체우회도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 중이 방산-하중간 도로와 신현로를 포동운동장 인근에서 고가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입도로 확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포동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가 방심하지 않고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문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공사설계 업체라든지 감정평가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도 요구했고요,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포동차고지 내 CNG충전소가 없어서 공차거리로 인해 버스업체의 비용 증가 및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증가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천권 특히 포동차고지 58면하고 그 다음에 능곡차고지 버스 대수가 지금 몇 면이죠?

능곡 전체 합쳐서 85면입니다.

85면이죠? 다 찼습니까?

지금 다 찹니다.

다 차지요? 그러면 85대가 신천권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곡과 포동에 주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CNG충전소가 없어서 이것이 가스 충전을 평균 1일 2회를 하죠?

1회에서 2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회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공차 거리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3200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만하게 시간 조절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CNG충전소를 넣어야 된다 라고 전제를 했던 것이죠, 신천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CNG충전소가 좀 멀리 있어서 공차거리가 생기고 시간적 차이가 있어서 버스시간을 조정하기에 어려운 점은 물론 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그런 시간에 버스 막힘 현상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CNG충전소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1일 2회 정도 가면 보통 본오동이나 성곡동이나 오이도까지 갔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 버스가 CNG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바로 다음 번으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어쨌든 간 그것 때문에 CNG충전소가 신천권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포동차고지에 CNG충전소를 애초에 넣기로 했던 것이고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요구권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사업성이나 뭐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못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받고요. 지금 85대 그러니까 포동하고 능곡동에 주차면수 85대에 CNG버스가 몇 대나 되죠? 10대 안 되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쪽 권역에 CNG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CNG버스가 들어올 수 없고 버스회사는 영업이익을 맞춰야 되니까 공차거리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에 CNG버스가 없기 때문에 경유차가 들어오고 노후된 버스들이 전부 신천권하고 연성권에 배차된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요 현재 포동차고지가 생기면서 이쪽에 박차하는 대수가 19개 노선에 한 80여 대 이상 대는데 그중에서 CNG차량이 36대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CNG차량이 36대인데 향후에 저희가 몇 년도까지죠? 2014년도까지 CNG버스 다 교체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때 되어서 낭비되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인지, 지금 방산동공영버스차고지가 2014년도까지 완공이 됩니까?

지금 기준연도는 201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인데 2014년도까지 저희가 다 바꾸어야지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거리에 따라서 소비되는 양에 따라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죠?

지금 가스는 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때는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CNG충전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가스 공급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설은 하지 못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하지 못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애초에 능곡공영버스차고지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설계가. 그러면 포동차고지를 갖다가 계획할 때 전체적으로 방산동 공영버스차고지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파이를 넓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방산동에 넣고 방산동에 공영버스차고지를 또 넣으면 저 능곡하고 포동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드린 부분들이 지금 보니까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존 입장만 그대로 고수를 하시는 거예요. 보다 발전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NG충전소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준공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준공 시에…….

그러니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그 당시에 설계변경 하지 않고 준공을 떨어뜨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느냐고요? 설계도서에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셨어야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계획 수립할 때는 전체 도면하고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 CNG충전소는 민간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공사 발주된 것은 우리 관에서 해야 될 부분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 CNG충전소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가 안 되어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부분만 준공이 된 것이죠.

어떻게 그래요? 버스공영차고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한 것이지 어떻게 민간이 하는 것만 준공을 안 하고 시가 하는 것만 준공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배치계획상에는 CNG충전소가 들어있고요, 시에서 공사 발주…….

본 의원이 뒤에서 얘기할 것인데요, 이것이 설계변경이 세 번이나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이 한다고 하면 그 설계변경 세 번 할 때 그것을 제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 설계도면에 그대로 충전소 설치해 놓고, 충전소 표시해 놓고 그것 지우지도 않고 준공한다는 것이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본 의원이 그때 그것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제대로 답변이 안 되었고요. 지금 이것 어찌되었든 감정평가사 3인을 선임한 것은 과장님 이것 말도 안 되는 답변인 것 아시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규정대로 적용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과다책정 했다는 부분 본 의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왜 민감하게 발언을 했는가 하면 앞으로 포동의 염전 땅은 저희 시흥시가 무궁무진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토지매입비가 향후 다른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에 굉장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전제로 깔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갯골생태공원 토지보상비하고 방산로 확·포장공사 두 건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갯골생태공원의 토지매입비 보다는 방산로 확·포장공사의 토지매입비를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단가가 훨씬 높은.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염전 땅입니다. 공시지가가 나오지도 않고 거기는 뭐죠? 9만 1,000원이 무슨 가격이죠, 그게? 9만 1,000원으로 책정된 표준지가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동공영버스차고지는 유지입니다, 유지. 유지도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유지는 사실은 염전 땅보다 훨씬 더 가격이 약한 것이 유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로 확·포장공사에 책정된 감정평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포동 땅을 개발할 때 이 포동공영버스차고지의 토지매입비 그보다 밑으로 줄 수는 없는 선례가 생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짚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때 본 의원이 따져 물은 게 방산로 확·포장공사 때 감정평가사로 들어온 감정평가법인과 (주)성담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똑같았어요. 결국은 우리 포동 염전 땅의 대부분을 (주)성담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의 천문학적인 땅값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이 포동차고지 조성에만 문제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거래된 가격보다 10만원 이상 더 주고 샀던 거예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 본 의원은 수용 못 합니다. 이런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용납 못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동차고지 건축과 관련해서 연약지반 처리 및 잦은 설계변경 등 부실 설계와 건축비 과다 설계 등이 의심되는 바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행정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치 답변이 뭐냐 하면 아무 책임이 없다 라는 거예요. 왜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3회나 하고 여기가 연약지반인지 몰랐습니까, 설계사는? 결국 설계할 때 엉터리로 설계하고 계속 설계변경하고 그로 인해서 공사비 과다 책정되고 이렇게 돼서 애초에 34억원짜리에서 51억원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 설계사무소랑 감리사 잘못 없습니까? 정말 잘못이 없어요? 이것 본 의원은 설계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셨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줘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물량 증감이라든지 2차 변경 시에 더 추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었고요.

이것이 애초에 연약지반이라는 것은 염전 땅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년이나 또 지체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잘못한 거예요. 감리회사도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줬던 설계비랑 감리비 회수해야 됩니다. 이것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다시 검토해 주시고, 어쨌든 그 다음 번에 포동차고지 이후에 영세업자들 신속히 파악해서 신속히 조치한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포동차고지 진입도로 이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이것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결과조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조금 어이없습니다. 만족하지 못 합니다. 그리고 왜 전투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어쨌든 설계사무소나 감리사무소에 대한 비용은 회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토지매입비 부분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흥시의 미래가 과다 책정된 토지비용 때문에 아무 것도 못 할 발목을 잡힌 아주 나쁜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설계사무소하고 감리회사가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 출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따져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법인도 한번 추진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증거로다가 당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현재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 낸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 지역 실거래가가 10만원선이었던 것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정된 비용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당시에 10만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그런데 당시 이십 몇 만원으로 그렇죠? 한 23만원 정도의 감정가를 내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십시오.

의장님,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2회 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 결과조치서를 저희가 늘 받아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결과조치로 나오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면밀하게 검토하고 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방법들에 대해서 모색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의장님께서 각별히 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의회 차원에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