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서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보살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ㆍ동,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여섯 번째 관저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보금자리 주택이 조성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LH에서 지금 위탁을 준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합니까?

예.

밑에 그러면 대전광역시 권리 하면 이것은 어떻게....,

준공이 되면 LH에서 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는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그러면 저희가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관리를 위임했다고 하는데 정식적으로 문서로 체결한 것은 아니고요?

예.

아마 보금자리 주택이 작년에 두개 지구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블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 블록이 유찰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면 유찰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찰이 되었다면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고 기반시설을 해놓았다고는 합니다마는 기존 건설업체에서 분양을 안받고 해서 아파트를 안짓는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언제될지 모르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계속 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LH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일정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가 공원법이라든지 일정 비율을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LH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김창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는 별도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 공사기간이 금년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별도로 공원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준공이 되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획대로 행정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하는데 구비로 부담하고 있나요? 이 시설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들겠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LH에서 일부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공사 완료가 사실상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에 기부채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만큼의 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LH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구에 임시적으로 준공이 될 때까지 자기네가 시에 기부채납할 때까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또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서로 맞아서 그러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공무원도 투입되어야 하고 예산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체육회에 위탁을 다시 준겁니다. 그래서 체육회에서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로부터 그 사용료를 받아서 그 사용료를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제가 내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은 LH에서 모든 기반공사나 건물은 다 지어졌고요. 유지보수나 관리는 우리 구 체육회에 줬는데 거기에서 물론 임대료도 받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테니스장도 받나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히 인건비나 유지비가 다 계상이 되나요? 아니면 구에서 따로 보조금이나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되나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없고 지금 현재 그것을 가지고 유지가 되고 또 아무래도 이윤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7번에 있는 한마음 음악회 현수막 비용중 245만원이 사업주 명의가 아닌 개인통장으로 부적절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보조사업자가 시정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시정하였는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확인해서 바로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까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보조사업자한테 이러한 현수막 대금을 개인한테 넣는 것은 우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회계규칙이라든가 관련법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표명의로 다시 송금했습니다.

영나염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정식으로 발부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4번에 보면 향촌아파트 탁구장 개설비가 당초에 1,800만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그때 처음에 계획할 때 탁구대 5대분이 계상이 되어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할때는 “시설개선비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로 계상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말을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본 위원이 한 의도와는 맞지 않게 처리결과가 써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 개선비, 시설비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자산취득비를 포함한다는 것은 설계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탁구대 5대를 계상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처음에 그렇게 계산을 했다, 말하자면 계획이잖아요. 계획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회계부서라든가 예산부서 이런 데에서 저희가 어떤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검토를 받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 그런 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계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그것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회계 목에 맞게 지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지적을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시설개선비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해서....,

시설개선비로는 물품을 구입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는 계상을 했잖아요. 계획을 하셨었잖아요.

계획은 했는데 집행이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을 해서 어디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처음에 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회계부서라든가 예산부서에서는 목이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빼야 된다 해서 검토과정에서 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데요. 시설비로 물품구입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려고 당시에 계획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시설개선비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본 위원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답변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우리가 일정 예산을 세울때 품목별로 이것은 뭐 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해당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원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원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사실상 반영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설계하는 사람 또 그것을 검사하는 사람, 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관련법규와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사항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체크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반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까지 저희가 지적을 당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다만 그것이 다 결재가 나서 집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을 했다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 자료가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하지 않지요. 모르겠지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 검토자료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밖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사항들도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만하게 잘 했으면 하는 의미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전순덕 위원입니다. 도로에 노점상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번에 보면 완료라고 하셨어요. 둔산1동 청사 주변! 그런데 지금 현재도 보면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일은 단속을 해서 뜸한데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을 안하니까 노점상들이 아직도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노점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료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 그 시점으로는 끝났지만 또 단속 요원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 또 다시 펴놓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보면 불법 현수막 광고물이 많이 난무하고 있는데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소문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근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붙였다가 일요일 저녁에 철거를 해주는 그러한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공무원들이 휴일이기 때문에 쉬니까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고물 관련 부서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에 한달에 한번 정도 특별 단속, 철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인도에 트럭을 세워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관심있게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