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하신 것도 있고 추진중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추진중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대해 몇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추진중인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와 관련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규격과 디자인 등의 기준을 마련해서 간판시범거리를 모색하여 주기 바람”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과 갈마 그랜드프라자와 햇님상가를 했습니다만 현재 지난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10일에 개정돼서 시ㆍ도조례가 없던 것이 6월말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구조례가 전부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ㆍ도조례에 들어가야될 것이 간판 총수량이나 일반적표시,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광고물디자인 및 디자인심의위원회구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조례에 대해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이라든지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 등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관리협정 내지는 주민협의회 업무구성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례는 9월말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추진중이란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만년동 주택밀집지역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5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차량교행과 주차공간이 협소함”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도시관리계획 변경자료를 3월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광고물표시 유개승강장 위탁사업관련 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추진중인데 이 부분은 지금 유개승강장이 총 시가 28개, 교통과가 137개해서 우리 위탁대상이 12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시와 구에서 교통과하고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유개승강장 수탁업자에 대한 일정한 재평가기준 없이 재위탁되므로 민간위탁경영평가제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위탁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현재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의결된 사항을 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동안 도시과 감사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는 부분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많은 부분을 수정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쪽 9번항 LED전광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LED전광판이 답변하신대로 전자게시대라는 게 지금 답변에서도 지주형간판으로 전기사용은 위법한 사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행정단속에서 LED를 하신 분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중앙에서 어려운 부분이 규제됐다고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아니 이것은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문제죠. 이런 부분을 계속 단속으로만 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미사일 3,000키로를 쏴대는 세상에 어떻게 해 나아가실 방안은 없으신지, 지금 완료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LED전광판에 대해서 하신 것은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관공서 것은 같은 관끼리 손대기 어렵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는 못하겠지만 서울이라든가 부산, 광주지역같은 타지자체는 LED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중앙에서 법적인 제재를 받은 것이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LED전광판 설치사례가 대다수가 서울입니다만 현재 행안부에서도 광고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규정을 배제, 국가 등은 배제가 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지주형 간판이나 현수막 전기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진행이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확대하려고 하다가 다른 의견조회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유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빛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면 건축조형물로 그러면 경성4거리에 있는 벽면광고는 뭐로 들어가는 겁니까? 전기 건축법으로 해서 허가난 거예요? 주차타워 벽면에 변환광고 넣은 것. 변환빛을 넣고 리바트가구 건물은 야간되면 선형으로 해가지고 다 빛을 넣었는데 모텔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뭐로 해서 허가낸 건가요? 그게 건축법에 허가가 나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따지면 도시법에 의한 광고물법에는 허가가 안돼 있잖아요, 전기를 이용한 거니까. 지금 둔산로나 대부분의 변환광고 넣은 것은 다 불법사항이란 거잖아요. 광고가 아니라도 전기로 시설 이용한 건물이 광고지 조명으로 넣습니까 뭐로 넣습니까? 그 건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아름답고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저도 적극 장려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언제까지 중앙에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국민들의 광고물 LED부분은 어느 수준이상 넘어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아날로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행안부와 계속적인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례개정이 돼서 여기에 있는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자기 표현력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활성화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덕대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덕대로, 갈마프라자하고 해서 세군데 광고물간판정비를 했어요. 한 이후로 서구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업체에서 간판에 대해서 변환된 게 있습니까? 벤치마킹해 간다든가. 저희 입장에서는 마땅한 규제조치가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 간판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다른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신 다음에 어떤 변환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간판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 나가시는데요, 그것은 전부 우리 사유재산에 돈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에 넣은 만큼 다른 광고주나 점포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간판을 저렇게 바꿔야겠다라든가 신설할 때 그런 권유성으로 실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돈 넣는 것 외에.

현재 우리나라 광고물이 원색적이고 광고물 수량보다 많이 달고 또 크게 달려는 의식수준이 있기 때문에 대덕대로 간판정비사업을 한 것을 갖다가 모델로 삼아서 한다는 것은 시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따른 만일에 우리가 조례로서 어떤 규제를 만들면 그것은 위법입니까? 건축허가시라든가 나갈 때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나 아니면 시행령 이런 데서 위임된 사항의 예외부분을 잇는다고 하면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해빙기 안전점검 때문에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가기 전에 갈마공원 어제 국장님도 같이 보셔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벤 것이 몇 주였죠?

5주.

본 위원이 봤을 때 5주가 넘은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6주입니다.

6주죠. 갈마공원이 주민들께 언제 오픈한 거죠?

97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년정도 됐죠. 15년 전에 갈마공원 조성할 때 나무를 이식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령이 최소한 20년정도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20년동안 우리가 매년 숲가꾸기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울창한 숲을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숲을,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20년 된 나무를 잘랐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자른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메타세콰이어가 15년 수령된 사항을 자른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유를 댄다고 하면 침엽수 잎이 떨어지면 침이라는 것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소 이런 것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야 되는 회의진행인데 연계선상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면 2012년도, 2013년도 행정감사 때 어차피 지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짚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 계획을 하실 때 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자르는 것보다 나무없는 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나무쪽에 청소하고 경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위치변경을 해서 하시기 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시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게 생물입니다. 갈마공원 이용하는 불특정 이용객이 수천명 될 수 있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몇 십명 때문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들께 교육도 하시고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언론에서도 저것을 알면 별로 좋은 쪽은 아니에요. 앞으로 신중하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계획을 철저히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4번항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저희가 시범실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감량이 현재 비교를 해보면 월별 감량된 부분은 수치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얼마정도 줄은 것 같아요? 성과가 있는 거죠?

성과가 10%는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가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시면서 장ㆍ단점이 있을텐데 단점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저희들이 들어온 것하고 구청하고 단점부분이 서로 맞나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하면서 저희들 부분은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총량에 대한 N분의1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각기 입주민들이 내가 내는 만큼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부과해야 되는데 총량에 대한 N분의1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으로 운영해보기 위해서 2개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한우리아파트하고 정림동 늘푸른아파트 2개 단지를 해서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식당에서 나름대로 많은 원성이 있어요. 음식물 취급하는 식당에서 지금 지급해준 음식물쓰레기통이 리터가 가정용이 아니고 음식점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주방에 쌓아놓고 계속 버리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겨울철에는 덜한데 여름철에는 3시간정도 놔두면 냄새나고 썩기 시작하는데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것 조금 찼는데 버리기도 그렇고, 할 때마다 스티커 1,600원 짜리 붙여서 내버려야 되는데 그런 단점을 얘기하면서 또 무슨 문제점을 얘기하냐면 스티커만 떼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지금 35평이하 소규모식당에서는 이중고를 겪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피해를 보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스티커를 떼어 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버리고 냄새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뚜껑 접히는 부분이 아마 깨지고 잘 떨어지나 봐요. 그런데 그게 AS부분이 물론 지급한지 얼마 안 돼서 깨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후처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세대별 계측종량제 한두개 단지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돼서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이 돼서 업체에서 갖다놓고 계측기 RFID계측종량제를 하려고 그 준비...,

선정한 단지가 어느 단지예요?

탄방동 한우리아파트와 정림동 늘푸른아파트입니다.

지금 완료하셨다는데 8월까지 마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계측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범단지 선정만 해놓고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3월 16일까지 우리가 선정하고 그 이후부터 하려고 주민교육도 해야 되고 전산서버구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부터는 음폐수해양투기 전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시에서 200톤 규모로 2014년 6월에 에너지자원화시설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설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구나 아니면 타구에서 발생하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담당공무원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하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음출수라든가 이런 것을 반입하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공무원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격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93쪽 LED전광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근거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죠?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당시에 LED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시시 각 시ㆍ도에서나 아니면 주민한테, 시민, 구민한테 의견을 받아본 결과그것이 의견이 됐는데 그 중간에 개정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인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협회에 교육도 1년에 한두차례 하죠?

예.

교육을 통해서나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에 있어서 LED전광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법사항에 대한 계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LED전광판 설치가 거의 일반화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중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지만 그전에라도 계도할 사항이나 불법게시물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나 계도를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건축과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게 나중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를 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 주게 돼 있습니까?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죠?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시공자가 하도록 돼있고 그 기간이 지난뒤에는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해서...,

그것도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은 자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자보수가 끝나면 위탁받은 사람이 하자가 생겼을 때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확한 근거를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위탁업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위탁업자가 거기에 대한 하자부분을 담당부서에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났을 때 바로 담당부서에 그것을 연락 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하자보수 해야 될 것이 그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나중에 더 크게 돼서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자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철저히 유지관리를 해서 하자발생도 최소화하고 건물유지 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처음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나중에는 위탁업자들도 하자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는 편이 아니더라고요. 그 원인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구 담당부서에 얘기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쉽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번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 바로 바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위탁관리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는데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셨습니까?

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부분은 교통과로 전부 이관해서 일관성있게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우리구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 지적 당시에 시에 유지관리를 넘기는 쪽으로 확인해보시라고 했었는데 그런 조율을 해보셨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서 5개구 유개승강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탁기간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 끝나는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일관성 있게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구 예산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액보조는 아니잖아요?

예.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2012년도 환경관리요원 공개채용 하는데 있어가지고 민간인 심사위원을 확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아직 월말쯤에 채용하죠?

저희들이 예전에는 공무원이 심사위원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만 지난해에는 공무원 둘과 민간인 한명으로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받아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 민간인을 더 위촉해서 심사가 공정하게 되도록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심도있게 심사하실 분들을 선정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내에 있는 환경과에서 관리하죠?

예,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장내소란)

공원녹지과에서 해요?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돼 있던데.

전체적인 시설물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아니, 환경활동...,

청소문제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게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을 몇 군데 점검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계속적으로 찍어왔는데 그 시설점검을 07시 40분에 하고 그런다고 해서 07시 10분부터 제가 가서 8시까지 기다려봤어요. 용역회사가 에이스인가 어디로 돼 있고 담당자는 신모씨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07시 10분으로 돼있는데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기다려 봤고요. 그분은 안 나타났는데 시간은 7시 10분으로 적혀있어요. 6시 30분에 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와서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관리인은 안나타나는데 시간은 7시 10분으로 적혀있더라고요, 또 7시 40분에 적혀있고.

저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30일, 한달을 체크해서 일주간격으로 두 번씩 찍었어요. 혹시 관리인이 나타나는지 안나타나는지. 저도 힘들고 귀찮은데 가서 했어요.

예, 앞으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고생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보시면 관리번호 1번항 완료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백로 우회도로 주민참석하는 것은 공사 끝났으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두 번째 항목 교통체증 예상되는 부분에 완료라고 하셨는데 완료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면 과장님이 더 내용을 잘 아시면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빠르니까.

유등천 좌안도로하고 혜천로하고 교차로에 가속차선을 시공하면서 보도폭이 좁고 경사가 있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회전하기 위한 가속차량으로 기존 옹벽기초하고 횡단보도하고 횡단구배가 너무 급구배가 있어가지고 옹벽기초 일부분을 절단해서 횡단구배를 일부 조정해서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인도부분은 잡으셔서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동방여중에서 유등교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잖아요. 내려오다 보면 그 부분에서 우회전하는 교차로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이 가로등과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지주가 거기에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전거 한대도 못 지나가요. 거기가 중학교, 대학교 솔직히 학교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도상에 현재 계속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전거뿐만 아니라 휠체어하나 지나 갈 수 없는,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좁은 폭의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거지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만년중학교나 강변초쪽에 보면 거기도 인도상에 교통안내표시 및 가로수까지 다 있어가지고 이번에 교통어린이보호구역 시설지역으로 돼있습니다만 그런 지역 인도에 휠체어 하나 지나갈 수 없다고요, 학교밀집지역에.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뿐입니까? 정림동에 가면 정림중학교 도로 학교밀집지역에 수미초등학교, 정림중학교 가는 길목 인도에 지난번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물론 이전비 때문에 한전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통행할 때 휠체어 갈 때, 자전거도 못지나가게 했을 때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신경써주셔서 기왕에 잘 해 주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신경을 쓰시는데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5번항 백합사거리에서 CGV 구간 도로 겨울에 물론 공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시공으로 해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저나 위원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가서 봤을 때 겨울에 재시공하다보니까 노면 자체가 얼어가지고 다 떠버렸어요.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시정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과 119쪽 1번 주ㆍ정차 위반단속 이 부분에 상습 혼잡지역에 대해서 갤러리아백화점 마사회뿐만 아니라 계백로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백로 우회도로가 준공돼서 다님으로써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에는 그쪽이 화물차 주차지역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갑천변에 우성아파트구간에 한쪽면에는 화물차 주차가 심해가지고 주차선을 없앴어요. 없앰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보면 탱크로리나 위험물차량 주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동안 직원들께서 밤샘단속도 하시고 해서 없어지는 듯하더니 근간에 상당히 많은 화물차량이 주차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절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밀접해서 위험물차량인 탱크로리가 서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고 합니다. 좀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4월 14일날 그쪽지역에서 축제가 있기 때문에 화물차 단속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왔죠?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힘드시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셔가지고 아파트주변에 위험물차량 탱크로리가 주차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백로 우회도로라는 구간이 어디인지요?

유등천 도로있지 않습니까?

유등천 좌안도로 개통한데...,

예, 그쪽 주변에 화물차량 불법주차가 심한데요.

도마교쪽부터 효성타운 쪽으로...,

밤에 거의 다 그래요. 그쪽으로 거의 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3번 사항 노점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점상이 거의 생계형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이면에 보면 소규모기업형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노점상 밀집돼있는 이런 데를 보면 거의 한달 임대료를 150만원씩 내는 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을 임대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계수단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뒤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생계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내부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양면성에 의한 폐단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탄력적인 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도 단속을 하다보면 노점상들이 밀집돼 있는 경우는 거의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도 그렇게 비싼 150만원씩이나 주는 임대료를 다 내고 있다는 사실들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감안하셔서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해서 진짜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120쪽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 설치바램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에 결과에 보면 기 설치된 CCTV와 연계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어디서 해요?

모니터만 지구대에서 직접 확인하고 저희들이 설치 위치 및 장소, 유지관리,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공원지역이라 하더라도 하나만 설치하지 않고 추가로 두개든지 세 개든지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안전사고가 안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기 설치된 CCTV의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요즘 새로이 나오는 제품에 비해서 화소나 기능면에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 설치된 CCTV를 요즘 새로 나오는 제품으로 교체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차피 한대나 두대가지고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능성면에서 교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가 작년하고 재작년부터 국ㆍ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60여대 이상 많이 설치됐는데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적거든요. 아직 검토는 안해봤는데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유념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기존시설도 유지관리하면서 기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처음에 내려올 때 목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설부분들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시에도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먼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체도 가능한 겁니까?

예,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를 신청할 때 목을 지정해서 신청하잖아요? 아니면 몇 군데 어디 외 몇 곳을 새로이 신설하는 몫으로 예산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능해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전체적인 어느 지역까지 세부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할 곳이 있다든지 하면 정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치나 새로이 신설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곳의 기능성이나 교체 필요성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 주행형차량단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질의 하겠습니다. 거의 지역에서 주행형차량단속 오는 시간대를 알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는 자리를 다 치웁니다. 왔다 간 다음에 바로 차를 대요. 그래서 물론 어떤 동선에 의해서 움직일 때 차량운행하면서 기름값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 그런 것을 따져서 가는 코스가 있겠지만 한번 씩은 변형을 주셔서 불시에 오셔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3시 50분이라 이거예요, 그 시간에 딱 20분 돈다는 거예요. 그것 다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