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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봉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2-03-20

홍봉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이기준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학기 동해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한 행정력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의회도 시민과 함께 하며 집행부와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시정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18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심의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덕명

권덕명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성모 의원외 두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무대행이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심상화 의원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기하 의원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동해 무릉헬스토피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당면업무 보고 건으로 묵호~울릉간 대형여객선 유치 및 민간 투자 분위기 조성 협약서 체결 및 시설지원 추진과 지역연고사업 현안보고 등 2건의 보고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과 2012년도 지방교부세 변경 및 2011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미 편성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그리고 긴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조 하에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880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1%인 3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481억원, 특별회계가 295억원, 기금이 10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50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포함하여 총 11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012년도 보통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181억원을 감액하였고, 특별교부세는 임시종합버스터미널에서 해안택지간사업외 3건에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서민생활안정 사업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수결함을 해소코자 기 추진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사업 132건 중 129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필수경비로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한중대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2억원, 이레마을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에 2억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전출금 3억원, 지역연고산업 대행사업에 3억원,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3억원, 전천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4억원, 동해무릉제를 비롯한 행사·축제성 경비에 7억원, 폐기물 악취제거 관련 사업에 3억원, 소방안전센터 신축공사 마무리 사업에 2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사업에 8억원, 차등보육료지원 사업을 위해 4억원, 동해무릉 헬스토피아 건립에 3억원, 도시주거환경개선 마무리 사업에 5억원을 포함하여 자체사업에 총 6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3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2억원, 공기업운영 전출금 35억원, 대체재산 조성사업비 2억원, 동해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신축 시비 부담분 5억원, 동호∼만우간 도로확·포장 2억원,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확장 사업비 2억원, 발한동 4통 마을안길 확포장 2억원, 재해위험정비 전년도 시비부담분 4억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2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2억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비 7억원, 예비비 24억원등 132건에 129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의료보호사업 국·도비 반환금등 2억원, 폐수종말처리장 예비비 3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소관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감액등에 따른 세입 결손 해소와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직무대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10분 자유발언(홍봉자 의원)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홍봉자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의 규정에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봉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의원

동해항주변 환경특위 활동을 해오면서 라는 제목하에 10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홍봉자 의원입니다. 금년은 흑룡의 해, 만물이 비상하는 용과 같이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농사일 등 여러 일손이 바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잘 수행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들어 첫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기준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해 600여명의 공무원들의 아낌없는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오늘 발언하게 된 목적은 그동안 동해항주변 환경피해조사특위위원장직을 맡으면 서 현장을 수시로 다니며 보고, 느낀 바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고 우리시가 추구하는 온실가스 저감대책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발맞추어 청정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고자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을 통해 우리의회, 집행기관, 그리고 시민들과 좀 더 두터운 공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갔으면 합니다. 동해항은 북방전진기지이며 북평산업단지와 연계한 국제무역항으로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국제특구도시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크게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오랜 세월동안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항만이기도 합니다. 이 항을 통해 여러 국가로부터 수많은 석탄이 수입이 되고 특정기업체를 위한 폐타이어 등 땔감과 석탄재의 수입 통로가 되는 국제 공해 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현지에 가시면 당장 느끼시겠지만 동해항 부두에는 석탄물량과 아연 전광석 등 여러 광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심한 황사현상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 가루가 날리며 오랜 세월동안 지역주민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주택, 세탁물, 장독대, 차량할 것 없이 온 주변에 분진이 쌓이는 정말 고통스런 세월의 연속이었습니다만 하소연조차 제대로 못하고 가슴에 멍에를 품어왔습니다.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동해항 분진 발생사항이 몇 차례 보도 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왔고, 오히려 심화되어 가는 환경오염의 은폐를 위해 담장을 높게 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우거진 송림과 명사십리의 해수욕장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환경오염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잘 아시리라 봅니다. 특히 대기오염은 심장질환, 순환기질환에 큰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해항 주변에 시료채취검사와 분진측정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최근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항만당국에서는 면밀한 조사 없이 대충 몇 군데를 선정, 형식적인 검사와 측정을 하여 시민들에게 눈가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주변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오염기준수치가 상향조정되어 인근 송정, 북삼, 북평의 주택 밀집지역에는 환경적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황산저장시설반대모임에서 의뢰했던 동해항 퇴적물오염 여부 정밀조사 결과를 보면 바다 일정부분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검출량이 전국 연안평균보다 최고 수십배 높은 것으로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진가루가 날리고 물에 침전되었는가를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바다가 백화현상으로 수산물이 고갈되고, 물고기들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기형현상이 발생되고 사람들은 기관지 천식환자는 물론 진폐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동해항에 하적한 아연 전광석의 카드뮴 분진은 치명적인 유해물질로서 그 미세가루가 혈관을 막아 고혈압, 고지혈의 원인 인자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 주변의 지역곳곳에 분진으로 인한 카드뮴 성분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람 부는 날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물류업체와 감독하는 항만당국의 책임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생의 길보다는 행정편의와 자신의 업체 살찌우기에만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영풍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협약사항을 지키지 않아 그동안 많은 공해를 유발해 왔고, 동서발전소 또한 처음 건립당시 수입석탄을 사용하지 않기로 주민과 약속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연중 많은 양을 수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 만평이 넘는 회 처리장 역시 재활용이 되지 않아 가득 넘쳐 수용불능의 현상을 보면, 정말 우리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고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회는 환경에 관한 전문기관이 아니지만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우리시 환경정책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으며 함께 고민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큰 성과는 없지만 그동안의 활동으로는 동해항만 관계자와 업체, 주민대표 등과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방안을 논의하였고, 동해항만청과 동서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공해저감대책을 꾸준히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계당국과 업체들은 과거보다는 개선의 의지와 노력들을 엿볼 수 있었고, 주변마을과 도로상 분진청소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인근주민에 대한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건의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분진공해가 많은 동해항지역을 같이 포함시켜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부산, 울산 등 여러 선진항을 비교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시민의 여망에 부응되는 특위활동을 지속해 나가야겠습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려는 향후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동해항주변 피해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령근거가 마련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송정이나 북평동 등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보상 이주시키도록 꾸준히 요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국가 예산으로 분진방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가와 인접된 공단 우회도로는 지상 터널을 조성하여 분진과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넷째, 30년 가까이 피해를 입어온 지역주민에 대해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째, 밀집된 주택가와 인접된 동해항에 황산저장시설은 설치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황산저장시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묵호항 주변에 분진발생이 많다고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묵호항을 환경특위 활동계획에 포함시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 관계 여로를 통해 힘차게 문을 두드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환경시범도시이며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로 선정되어 있었고 또한 국제 관광크루즈의 취항은 활발히 운영되어 그 여객 및 화물실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추구하는 국제특구도시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항만주변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가야 하며, 특히 항구 주변 주민들이 청정 환경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특위 위원들이 함께 노력하며 열심히 활동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도정과 함께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고 오늘의 고통과 인내를 담보로 내일의 희망을 이끌어내는 길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스스로에게 냉철하며 주민의 크고 작은 아픔에는 가슴으로 온유하면서 민의를 위해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속에 함께하는 의회, 주민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는 의회가 될 것을 진정 다짐해 보면서 또한 소명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

이기준의장직무대리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자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동해항 환경특위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안심의회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