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달주입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이현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KTX 민영화 계획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을 2012년3월15일 발의하셨습니다.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수정가결하였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남구 빛고을 공예 창작촌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심병희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고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앙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두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셨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방림2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분 수정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2012년3월19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점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담당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인력 15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현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시행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 근거를 신설하고 다른 법령의 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 효천2지구 주변도로 2-38호선 도로계획시설사업 도로지구가 법정동 행정구역이 행암동과 임암동으로 두 개 동에 걸쳐 있어 행암동에 임암동 614-18번지 94㎡를 편입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특구 육성을 위해 시상부문에 ‘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확대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의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의 제4조 ‘동장’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 내지 안 제28조에 민ㆍ관협력센터의 설치 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능 수행 요건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에 구가 추진하는 시책업무의 추진과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년도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7조2항 본문 중에서 ‘가능한’을 삭제하고 사업시작일 14일전까지를 ‘사업시작일 10일전까지’로 수정하여 ‘신청하도록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주5일제 수업이 자율 시행됨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국경일과 정부지정 공휴일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문화교육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추진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1월17일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수정내용은 안 제7조2 조의 본문 중에서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2의 원안 제2항의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7조의2의 제1항의 단서조항을 적용받기 위해 과세 자료 제출에 관한 절차 및 방법과 51% 미만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의 의무를 다시 명하는 항을 규정하여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의 단서를 신설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 및 용어의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심병희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및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6조에 근거하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기준,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대상지 서동1구역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밀도가 높으며 도로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정비가 불량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기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림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양림동2구역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99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거점확산형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양림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과 연관하여 주차장 1개소를 신설하고 공동이용시설,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정비계획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림2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방림2동2구역은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0호-155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1호-36호에 따라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되어 현지개량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 불편 등을 초래하므로 주민복지 향상과 민원 해소를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및 위치 변경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 신설에는 반대하는 일부분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이이현 의원입니다. KTX 민영화계획 추진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세금 14조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 그 고속철도의 30년 독점운영권을 특정 재벌기업에 넘기는 것은 국회와 시민사회, 국민적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오만한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이 담보되어 있는 백년 철도의 미래를 국민적 합의없이 민영화로 추진한다면 광주전남 철도의 중심도시인 우리 광주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남구의회에서는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 계획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국민적 동의 없이 정권말기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즉각 중단하고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주무장관의 면허 허가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철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