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허가민원과장 양성모입니다. 허가민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적발현황 및 처리와 관련해서 건축물 신축시 허가,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 계도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직원은 인허가 처리를 위해 항상 마을을 출장하고 있습니다. 출장 시 마을이장이나 주민, 대행업체 관계자나 건축허가자에게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처리사항을 알려줄 때도 별도의 알림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여 건축관련 불법행위 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다수의 주민이 모여 있는 장소나 기회가 있을 때는 교육을 통해서 불법 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허가 신청사항 중 불허가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인허가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실시 및 사전협의로 불허가 처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인허가대행업체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불허가 민원 최소화를 위해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행정안전부 민원행정제도 개선 지침에 따른 민원처리 사전심사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불허가 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사전심사제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요인이 수반되거나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오염 등 진정민원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주민대규모 택지 조성 등 인허가에 대해서는 민원에게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는 단순민원과 대상민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이 포함된 민원기준 등을 민원실,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등에 게시하여 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허가 반려 처분 시에는 담당부서의 판단이나 법률 해석상 여지가 없는 경우, 미리 민원조정회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재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반려처분 함으로써 불허가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가기간이 종료된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허가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할 때 정확한 판단기준을 통해 투기목적 개발을 방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 연장은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7조 규정에 적합할 때 연장해 주고 있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허가기간 연장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허가기간 만료 전에 미리 문서로 만료 예정 통지를 하고 있으며, 요구할 때는 만료 전까지 준공신청, 변경허가, 기간연장 등의 신청이 없으면, 국토계획법 제133조 및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6조 및 행정절자법 제21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전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기간연장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진흥구역에서 공공시설 설치 완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지정되므로 원칙적으로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하되, 우회적으로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마을회관, 경로당, 노후자시설, 일반 목욕장, 운동시설, 공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등 일부 공공시설 등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농지전용 허가기준에 의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 잔여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지가정보, 당해농지의 경영상의 인근 농지의 연쇄적 변형 등 농지 잠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체육시설 등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전용되어 있는 때에는 인근의 우량농지가 연쇄적으로 잠식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거나, 자투리땅을 이용하게 하는 등 농지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운영처리 관련 평가회수를 연 2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마일리지 적용대상 사무를 처리기간 1일 이상의 모든 민원사무 및 질의, 건의를 포함한 모든 민원사무를 확대 적용하고, 제도적인 대상기관에 민원처리 공무원까지 확대 시행하며, 복합민원 중 이의제기 처리되는 요인도 마일리지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복합민원 협의시 신속한 협의를 위해 처리부서는 당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범위 안에서 협의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의요청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부서는 협의기간을 준수하고 협의가 지연될 경우, 그 사유, 처리진행 상황, 회신 예정일 등을 사전통보를 운영하여 협의기간 연장은 회신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복합민원 중 이의제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된 부서를 거치지 않고 의제되는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하고 주된 민원에 대한 인허가 처분 후에는 의제 처리된 민원은 처리부서에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법 제23조에 따라 민원사무심사관제를 강화하여 민원사무 심사하는 접수거부, 처리지연, 주요 민원에 대한 시행 여부 등 민원처리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민원 처리가 지원될 때는 독촉장 발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민원사무심사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민원사무 운영 실태를 확인, 점검하여 민원처리 이행실태 등이 불량할 때는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연 2회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을 공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실적에 따라 우수공무원을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이동봉사 운영과 관련해서 종합이동봉사반 및 법률상담소 이용에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강화와 지도점검을 추진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이동 봉사반 운영은 주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봉사단체, 민간단체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화합행정을 구현하고자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봉사단체 및 공무원과 협의를 통하여 독거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봉사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의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고, 봉사활동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산하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법률상식이 없어 피해를 보거나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경감을 위해 2010년 9월 30일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4회 월요일에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홍천출신 변호사모임 7명과 11사단 법무관 1명 등 총 8명으로, 무료법률 상담 홍보를 위해 각종 회의 및 홍천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무료법률 상담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상의 상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격려하고, 유공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지금 우리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제27조 조항이 뭡니까?

그겁니다.

지금까지 그 조항으로 인해서 허가연장이 안된 건이 혹시 있나요?

허가연장을…

이 조항에 맞지 않아서 허가연장이 안 된 건수가 혹시 있냐고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있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늘… 지난번에도 이 부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산지개발허가는 가능하면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을 찬성한다고…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예.

다만 문제는… 지금 허가자들이 실제 소유주들… 본인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사람들 같으면 민원이 절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거의 민원이 나오는 데를 보면 업자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투기를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건씩…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도 주민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저만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인지… 군에서도 분명히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업자와 실소유주 구분이 안 되나요? 행정에서…

서류상… 산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산지개발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장에 가서 보시면 그 분들이 정말 그 동네에 와서 집을 짓고 살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이 대리로 와서 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보십니까? 혹시 현장에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어떻게든… 이왕 허가를 내줬으면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사후처리만… 그때그때 제대로 관리만 잘 해줘도 본 의원이 계속 이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현장을 직접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고집스럽게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여론인지를 과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 이장님께서도 몇 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뿐이지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업자들이 일할 때… 흙을 떠낼 때 사람을 한 명씩이라고 거기에 배치를 시켜서 묻어나오는 흙을 쓸어 내는… 쓰는 척이라도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여기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다른 얘기는 밑에서 저를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자진신고입니다. 지목변경 등 취득세 수시부과분 부과시 주민이 자진신고 사항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매주 1회 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87건에 대한 안내문하고 신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보험가입입니다. 관용차량의 보험가입 시 각 보험사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계약 방법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각 부서별로 이뤄지던 관용차량 보험 가입을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일정 조건의 보험가입 항목을 제시하여 공고한 후, 차종별 최저가 보험료를 제출한 보험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차종에 따라 8종으로 분류하고, 가입대수는 81대에 35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읍․면장 관사 사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장 관사 관리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미사용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먼저 관사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관사 활용방안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치성 재산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에서 관내 사치성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입조치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까지 별장과 골프장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집중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및 징수현황에서 읍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 포상시 실적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평가 방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징수율과 징수금액을 50%씩 반영하여 징수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지방세와 비교하여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에 전담부서 설치 검토를 요청 하였으나며 검토 결과 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고자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지방세 포상금과 마찬가지로 세외수입도 포상금을 도입하여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및 취득세의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자동차세 연납제에 대한 군민 홍보와에 취득세에 대한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홍보 실적을 보면 안내문 발송과 플랜카드 부착, 내고장소식지, 홈페이지, 그리고 게시판 홍보를 통해서 연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서 금년 2012년 1월중의 연납실적이 4212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시정·건의사항을 처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건의사항을 주로 보니까 제가 권했던 내용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 2번 관용차량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지금 81대를 3590만 원에 보험가입을 체결했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절감이 됐는지 내역을…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약 한 2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홍천읍에 소재한 보험사하고만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예, 홍천관내의 영업소나 대리점이… 사업자 등록이 된…

그러니까 면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각 소재지의 관청 차량들을 그전에 보험 가입을 받았다가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홍천군에 영업소나 대리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으면 면에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금년에 보험가입을 계약한 곳이 그러니까 군단위 소재 보험사와 계약이 됐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면에 있던 군에 있던 상관없이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를 했는데 큰 보험사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쪽 5번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및 징수현황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읍면별 현황이… 지난해 말에 읍면별 순위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6번에 보면…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설치 불가라고 했잖아요?

예.

설치 불가한 것이 재무과로서는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늘어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전입온 직원들에게 맡기다 보니까 업무 처리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렵더라도 저희가 한 번 했으면… 징수율을 높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검토결과 설치 불가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기 회신 온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만족을 하시는가요?

인원을 더 줄 수 없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전담할 직원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과장님은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많이 부진 했잖아요?

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설 수 있게 해당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허남진입니다. 심형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상이한 내용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 부분인데요. 그동안 얘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말을 못한 부분들이… 여기 보면 최저가 보험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는 비용 지출이 가장 적고 효과는 가장 큰 방법을 찾으려고 한 부분이 있어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무한정… 무한정이라는 표현은 이상하고… 많은 돈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이 고민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저가 보험료라는 것이… 보험료를 산정하다 보면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겁니다. 회사마다… 거의 같은 금액이 정해질 텐데… 최저가를 써 내기 위해서는 본사 영업점 이외는 아무도 써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각 회사마다 대리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최저가 보험계약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본사가 직접 관여해서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익을 목적으로 대리점을 낸 업체들은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이 약간 상반됩니다. 실제 우리 관내에 보험사 대리점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물론 그 숫자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실 때 3592만 원이면 3600만 원인데… 이 3600만 원이 보험 절감 효과가 한 10% 된다든가 이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00만 원이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절감효과는 사실 미미한 것이지요.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 크지 않은 그런 절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사 대리점들은 수의계약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고, 단점이 많은지를… 무조건 돈으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못 하겠고…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사실… 홍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보험사로부터 항의도 많이 받고요. 많은 얘기도 나누고… 또 거기에서 느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점… 본사 직영점하고 대리점 차이는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본사 직영점은 소장님이나… 본사에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만큼 혜택을 받고 본인들이… 본사와 얘기를 해서 적은 금액을 써낼 수 있을 거예요. 대리점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적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홍천군에서 하는 제도에 아웃사이더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한번… 민원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 번 잘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사항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있어 경기유발 효과가 큰 경기종목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25개 대회를 유치하고 1만 4318명이 참여하였으며, 보조금은 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여 22억 6482만 6000원의 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오래도록 체류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유치하여 유발효과를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두촌면 체육공원 추진이 중단 되었는데, 두촌면 체육공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 등 심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재검토하여 두촌면민의 바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두촌면 체육공원으로 검토했던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며,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림식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관련 기관과 협의결과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두촌면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체육공원시설이 가능한 부지에서 면민이 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부지가 확보되면 두촌면민과 협조해서 조성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문화공연 추진 실적에 있어서 집행되는 비용에 비해 군민들의 참여가 저조,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예산편성을 제고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개 분야 28회의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2011년도 개최한 문화공연 중에 민간주도로 운영한 토요상설무대는 군민 참여도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는 토요상설무대를 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운영하고, 지역예술단체와 협력해서 짜임새 있는 기획과 홍보전략으로 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경기 유발효과에 있어서 유치종목을 다양화하고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경기 유발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강구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유치종목의 다양화 함께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오래되도록 체류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대회를 중심으로 유치해서 유발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체육종목별 대회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숙박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확충 및 환경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홍천군지부와 적극 협조를 해서 환경개선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으며, 많은 선수단이 참여하는 대회 개최 시에는 사전협조를 통하여 숙박시설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숙박협회 홍천군지부의 89개 숙박업소에 군수명의 협조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필요인력 및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추진요구입니다. 도서관 건립과 시설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서 양평군 양서도서관을 비롯한 선진도서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직영할 경우에는 6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을 직영운영과 함께 위탁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직영 운영시에는 필요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 1번 중에 두촌면 체육공원 중단 이유에 대한 답변이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다른 면에도 하나씩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두촌면도 공원 대상 부지가 있고 면민이 희망하면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정 부지를 생각해 봤나요?

두촌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진흥지역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마땅한 부지를 구하기도…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공원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약해서 진행을 하지 않던 지역은 그것이 큰 민원으로 떠오르지 않지만 두촌처럼 여러 해 동안 체육공원을 만들려고 하고 또 부지까지 지역주민들이 임대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끝이 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요. 본 의원 생각은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교와 연계한 체육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사실 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방부서에서는 접근을 해 봤는가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면장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결정이 날지 몰라도… 아마도 지역주민들의 욕망이 크면 학교에서도 수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신경 써 주시면 두촌면민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여기 시정·건의사항하고 적합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는 중간에 답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서… 각 면에 하나씩 체육공원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홍천읍 주민은 주민이 아닌가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여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얘기는 아마 종합운동장이 있고 주변에 체육시설이 많고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강요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는데… 홍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이 없어서 생활체육시설을 지어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천읍민 체육대회 어디에서 하지요? 농고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인구가 3만 5000이 넘는… 홍천군민이 반이 넘는 동네에서 이것을 계속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면이 중요하다, 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관심의 도는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어떤 때가 되더라도, 어느 자리가 되더라도 답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나마 주위에 있는 체육시설을 동절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지요?

두 가지…

앞에 질문 드린 사항은 금방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고 저하고 한번… 어떤 장소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한 체육시설을 동절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규정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던데 이게 어디에 있지요?

동절기에 사용 못하게 하는 규정은 없고요. 일단 면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를 관리하면서 눈을 치우거나 그 다음에 얼은 상태에서 깨지고 그럴까봐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중에서 겨울에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자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동절기에 눈을 치운다든가 아니면 인조잔디가 부러지는 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축구화나 골프화를 신지 않은… 운동화를 신은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똑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잔디구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마을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가… 이게 잔디구장을 망가트리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런 것은 허용을 하고… 겨울에 잔디구장을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사용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뭐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인근의 시를 보면… 춘천시도 그렇고 양평군도 보면 겨울에 다 사용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려하는 부분 때문에 있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짓지 말아야지요. 제가 동절기 때 못쓰게 하는 이유를 아무리 뒤져봐도… 관련 조례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과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 이것을 못 쓰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구장이 눈이 오면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얼면 다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읍면장들이 동절기에 눈이 많이 오고 얼었을 때는 그래서 개방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우리 면의 인조잔디구장을 겨울 내내 상시 개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도 조금 운영상에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북방구장으로 한정되어 갈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겨울에 운동장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면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각 면의 생활체육공원 사용 실태를 조사했을 때 1년에 20일도 안 쓰는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안 해도 그만이겠지요. 그런데 거의 매일 사용하는 그런 구장을 사실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면하고… 물론 북방면입니다. 대부분 홍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구장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통제를 해 버리면 이 사람들 불만을 어디에 가서 해소를 해 줍니까? 이것은 분명히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 간과하시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북방면 운동장 사용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방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요. 홍천 주민들이 얼마나 운동장이 없으면 어느 한 사람이 한 달치를 다 해버립니다. 일요일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홍천읍에 운동장을 하나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더 이상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 현재 안 됐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요. 오늘부터 한 달 후 것까지 인터넷 예약을 받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모든 일요일 시간을 한 사람이 점용을 해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완책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운동장을 쓰겠다고 난리인데… 아직도 면단위 어디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도대체 운동장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장인지 마을행사를 하기 위한 운동장인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행정을 하셔야지… 다음에 내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것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또 목소리를 약간 높였는데…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동절기에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 빼놓고는… 운동을 하다가 겨울에 운동을 못하니까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읍면을 다 개방하는 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북방면에 계속 신청이 많고… 매일 사용이 된다고 하면 면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눈이 많이 오지 않는 쪽으로 개방할 수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면에서도 그만큼 인력과 장비를 들여서 눈을 치웠을 때 그만한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방면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부분 홍천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읍에 지어주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 해 주고 북방면에 협조를 구하려면… 그러고도 홍천읍에 운동장을 지어달라고 하면 홍천읍하고 가까운 북방면에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면에다가 지은 것은 면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는데, 읍에는 읍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그쪽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급한 것은… 일단 체육시설 자체가 읍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요. 홍천읍에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데… 일단은 면에 하나씩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금방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면에 것이 다 되면…

생활체육공원을 어디 규정이 있나요? 면부터 다 짓고 읍을 짓는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이 그런 것 아닙니까? 면부터 다 짓고 나서 여건을 봐서 홍천읍에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읍에도 체육공원이 없을 뿐이지 체육시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읍에도…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1건, 건의사항 7건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 안내표지판 관리 현황에 대하여 화양강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군 관광안내표지판이 설치 이후 방치되어 있음.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정비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2001년도경 설치한 관광안내판은 현재 부식이 심해 이전설치 및 재사용은 불가하여 2012년 1월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향후 휴게소 측과 협의한 후 적절한 관광안내판 설치 여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제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데에 대하여 주민 소득과 연계되는 축제 발굴과 모든 축제를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축제를 보완하고 신규 축제를 개발 시에는 주민소득과 접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군단위 축제는 홍천군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 축제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각 실무부서 예산을 축제관련 부서로 일원화하여 편성하고, 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데에 대하여 현재 축제 전담부서가 폐지된 관계로 레포츠정책 담당부서에서 축제를 전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각 부서별로 주관하고 있는 축제 개최 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홍천군축제위원회 기능이나 역할을 강화하여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천찰옥수수축제에 대하여 행사장의 주차장 부족, 진출입 부족에 따른 추가부지 매입 시 활용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및 찰옥수수 판매 물량 부족대책으로 판매행사로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토리숲 도시산림공원 인접 농지 매입, 문화예술회관 인근 주차장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강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찰옥수수 판매물량 부족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꽃무궁화축제에 대하여 바쁜 농번기에 추진하여 농민의 불편 초래, 명품축제와 복합적으로 추진하여 우수농산물 판매행사와 아우르는 행사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데에 대하여 나라꽃무궁화축제와 명품축제의 통합 개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릉도원 관광단지 추진으로 지역주민 영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마을상수도 흙탕물 유입에 따른 음용수, 관광단지 진입로 문제 및 사업부지 보상 대책 등 우리 군이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상수도의 흙탕물 유입은 없으며, 음용수는 관광단지 내에 혹은 주민과 합의되는 곳에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뤄진 후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보상이 지연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레포츠천국 조성 관련 유치 예산 지원 내역 및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하여 각 대회 참가인원이 저조하며, 보조금 대비 유발효과가 미흡함. 향후 대회 유치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에 대하여 2011년 개최 레포츠대회 예산 지원 내역 및 효과에 대하여… 4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3859명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액은 1억 5350만 3000원이며, 유발효과는 1억 960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레포츠대회 유치로 홍천군의 대내외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타사 및 생태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지역 문화해설 및 군정 홍보를 위한 인력 배치를 검토하라는 데에 대하여, 수타사 문화관광 해설사는 주말방문객 대비 주4일 목, 금, 토,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중에는 단체방문객 등 해설 요청 시에 수시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림과에서 숲 해설가 2명을 주 5일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객이 급증하여 수요가 많을 시에는 추가 근무를 지정하여 문화해설 및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레저과 처음 만들고부터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1번에 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하기 전에 잠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어축제가 우리가 금년도 1월 8일 끝났나요?

2월 5일날 끝났습니다.

한 달동안 한 것 아닌가요?

예, 한 달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개최했습니다.

결과 자료를 받았는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사 대표 쪽에서 얘기가 나왔을 적에…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게 되어 있나요, 안 받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아시나요?

축제위원회에서 끝난 다음에 바로 받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축제위원회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천군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를 아시나요?

그것은 제가 아직…

과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조례를 한번 보시고요.

예.

이것이 2009년 2월 20일날 만들어진 조례에요. 여기를 보면, 제7조에 위원회는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2월 5일날 끝났으면… 지금이 3월 며칠이에요? 3월 20일 아닙니까?

예,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15일이 지났잖아요? 보고 할 수 있는 기간이 15일이 지났다니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15일이 지났는데도 축제 끝난 결과 정산을 아직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금년도 송어축제를 할 때 이 조례를 무시하고 송어축제를 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님이 많이 질책을 받았어요. 또 군수님께서도 사무실에서 의원님들한테도 질책을 받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홍천군이 만들어 놓은 조례를 무시하고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질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정산서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집행부의 권한을 지금 행사를 안 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를 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께 이 얘기를 하면 송어축제를 했는데 얼마가 남았다든가 얼마가 손해를 봤다든가 효과가 얼마라든가 하는 것을 오늘 사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엉뚱한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자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사업 정산서를 받지 않았잖아요. 받는 것이 어떤 규정이 없어서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엄연히 홍천군 축제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라고 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안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끝나고 나면 한 달 이내에 집행부에다가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챙겨 가지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 속히 보고를 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여기에 믹서를 해서 홍천군 축제발전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고석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는 시정 1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먼저 시정 사항입니다. 두촌면 시장 내 공중화장실 관리 부실로 주민 이용의 불편 초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화장실 개방으로 현재 일거리 창출 인력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읍 시장 내 생활쓰레기 불법배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와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적발에 활용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과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를 추진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카메라는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방범용 CCTV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생과 기동처리반 홍천읍사무소 청소관리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불법투기 적발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노인회, 여성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주민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추진현황 및 홍보를 위해서 여성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재활용재 분리배출 요령을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재를 분리 배출하는데 혼선이 일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고, 여성단체와 협의를 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농가 폐차광막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업체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삼재배농가의 폐차광막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야생동물보호소 운영 홍보를 해서 상당한 야생동물이 제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야생동물보호 관계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있을 때는 저희 군청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각로 설치 운영 비용대비 매립연한 연장비율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어간 예산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2단계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조성비가 약 92억이 투자가 됐고, 현재 소각장에 들어가는데 연간 예산 측정한 것이 24억이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자비율로 보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을 새로 설치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매립양이 적어지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자연휴식년제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옻샘계곡은 올해 3월 8일날 해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해제가 되는 것이 2개소가 있는데, 그 2개소에 대해서도 해제가 필요할 경우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물 문전 수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주부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문전수거사업은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문전수거사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중지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 내 영세상인을 위한 저온저장고 보급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구조상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장소도 허락되고 또 보급을 원한다면 조사를 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 그게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농촌에 저온저장고 지어주는 것은 사실 영세가 아니잖아요. 그 취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영세한 곳에 그것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투자 가치가 있는 상인이 있어요. 냉장고가 꼭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인데 영세상인이고 장소가 협소해서… 시장에 3평이나는 이런 것은 못 놔요. 시장 안에다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추진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워낙…

협조도 안… 추진을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 내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 생선이나 육류를 파는… 어쨌든 시각적으로도 좋잖아요. 꼭 저온저장고를 해서 영세 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는… 받아보셨나요?

먼저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인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먼저 조사한 것으로는 시장 내에는 협소하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시장 안에 진열하고 할 정도는 안 되고, 내가 가게를 하면 이것을… 시장 안의 장소가 아니라도 내가 터가 있으면 놓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장을 개선시켜야지… 시장 안에 누가 저온저장고를 놓고 가게를 합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다시 조사를 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 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를 뽑아서 드려보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1번 시정·개선사항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 두촌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개방해 놓고 일자리 창출인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투입한 것인가요?

예.

1년 상시?

공공근로가 1년 상시는 안 됩니다.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바통 터치가 안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공근로가 끝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계장이 매우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마을이장님하고 협의를 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차피 인건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관리를 잘해 가지고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석면에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을 보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없도록만 해 주면 지역에서 여론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3번, 인삼재배농가 폐차광막 처리… 이것은 계획서를 제가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얼마나 추진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냥 업체하고 연계가 된다. 그래서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업체와 확실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군 차원에서… 우리 인삼 경작농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인삼농가들이 정말 이것을 인식을 처리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랑 저희가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업체와 인삼재배농가, 인삼경영인협회, 그 다음에 인삼조합 이렇게 다 얘기를 해 가지고… 현재 인삼경작인협회에서 각 읍면별로 지정을 했습니다. 장소를 지정해서 모아놓으면 치우는 것으로 했고… 현재 치우는 것은 한번 치웠습니다.

양은 얼마나 됩니까?

양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한번 치우고… 지금 배출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가을철… 겨울 가까이 되면 인삼을 캐기 때문에 그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합을 통하면 6년 되는 해에 다 캘 것 아니에요?

예.

그해에 물량이 면적하고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가을에 많이…

적극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남진입니다. 61페이지 5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매입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소각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지요?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이 복토는 다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시 캐서 소각을 하려면… 캔 상태를… 다시 파놓은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부패가 됐다고 하면 캐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패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면… 소각 가능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소각하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캐내는 것… 그 작업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의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매립장을 새로 어디에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은 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가 12톤짜리 하고 33톤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1일 생활쓰레기 발생량하고, 또는 매립지에 기 매립되어 있는… 1차 매립된 것은 100% 다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신소각로 운영하기 전에 매립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연관 관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만 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보면 그냥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나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전에… 하루 30톤 나오는 것 중에 12톤 빼고 난 나머지… 나머지는 매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매립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신소각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당해 발생된 것은 거의 다 처분을 하니까 소각재가 95%에서 5%로 줄어서 매립지가 늘어난 것이 지금 28년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전문지식이 없지만… 우리가 12톤 소각로를… 소각로 자체를 보수해서라도 24시간 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18톤짜리 소각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3톤짜리 신소각로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당일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부족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매립지에 다시 분리를 해서 태울 수 있는 양까지를 계산…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매립지가 지금보다… 28년보다 40년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2년에 걸쳐서 많은 얘기 했는데 오늘에서만 제가 물어봅니다. 왜 매립된 쓰레기를 다시 태울 수 없느냐… 이것은 1차 매립지에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매립한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따지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제가보기에는 소각로가 생긴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매립장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소각로를 돈 더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기 매립된 쓰레기를 과연 소각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우선 먼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신소각로와 구소각로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렵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의 소각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소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도 소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듣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농정축산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홍천쌀 활성화 방안입니다. 소규모 도정공장 활성화 위해 노후시설 개선, 포장재 지원 보조금 증액 검토,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한 원산지 홍천쌀 표기 강화토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2개소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포장재 3000만 원 지원사업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해서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개선 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한 3개소 정도 더 신청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쌀 원산지 표기단속 강화를 해서 홍천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며, 유전자 감식 분석장비는 농관원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 유전자 감식 분석장비는 허가를 받으려면… 장비가 한 1억 2000만 원에서 전체 경비가 한 2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올해는 예산을 해서 1건당 소요경비가 한 20만 원 소요가 되는데, 분석을 의뢰해서 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센터에서도 2014년 정도에는 지금 강원도에서 2개소를 시범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친환경 인증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분석 의뢰를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농산의 브랜드인 홍천강수라쌀 명칭 사용을 중단하고 홍천산 쌀에 대한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여 홍천산 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 4월 이후에 홍천쌀 사용업소의 표찰을 제작해서 게첨 등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 추진과 홍천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홍천쌀로 브랜드를 이용하는 추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으며, 홍천 명품의 각종 홍보물 개선 및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업발전 위한 협의체 구성이 되겠습니다. 농정부서와 농업인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계획 강구를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직능별·품목별로 구성되어 있는 17개 농업인 자생단체를 홍천군 농업인단체 연합회로 구성을 해서 행정이나 농협, 농업인대표로 협의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서 결재가 나 있고, 금월 중에 한미 FTA 대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귀농인 정착지원금 집행입니다. 귀농인 정책자금으로 농지 등 구입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귀농인 실태 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사후관리 실태를 3월 중에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귀농인이 정착자금으로 농지를 구입한 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이때 읍면에 특별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자체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비닐하우스 설치 정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비해서 농업예산 분야별 자부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이고, 보조비율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도비보조사업 등으로 추진하는 동일사업과의 보조비율이 상이할 시에 농가별 사업자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사업 추진상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게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농협과 연계한 협력사업 형태로 많이 추진을 해서 농협에서 다만 10%라도 부담을 하게 되면 농업인들의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군에서 정해 놓은 것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가 70%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농업보조를 60%로 인상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떤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부서나 이런 데 얘기를 하고 해서… 만일에 그런 보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네 번째 쌀소득등 보전직불제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농가가 매년 재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상에 현재로서는 변동 유무에 관계없이 매년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전직불제 관계로 해서 전국의 담당자 교육도 있고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농가의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동사항만 정리해 나가면서 지급하기에는 어렵다는… 계속적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우리가 빠짐없이 매년 신청을 해서…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어 설치된 시설에서 생산된 비료를 농가에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의 가격은 매년 농협중앙회 도지부에 가격을 제시해야 합니다. 생산업체에서… 그리고 제시되는 단가보다 낮춰서 판매를 할 경우에 타 업체에서 이의가 제기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지부나 이쪽 업체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 가격을 낮추는 부분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완공 후에 이익금에 대한 일부분을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지역의 학생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자기네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준공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시작될 때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축산 전담부서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업무를 통합하여 축산분야 진흥발전을 위한 축산업무 담당부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미FTA 체결 대응 및 가축방역 업무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농가 보호와 홍천축산발전을 위해서 축산업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얘기는 하고 있고… 축산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군수님 면담도 했고… 두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의직 한 사람을 증원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충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충원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수의사 한 명이 더 충원되는 것 외에는 아직 어떤… 축산부서 신설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68쪽에 늘푸름한우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우 생산농가의 급여사료에 따라 늘푸름한우로 구분되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알코올발효사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홍천한우는 5개월 이상된 거세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10만 포를 지급을 했는데… 25kg으로 포당 7000원에서 그중 10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1/4분기 중에서 홍천군하고 축협, TMR 사료공장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일반 TMR 사료공장에서 공급하는 사료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지금 FTA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발효사료 뿐만 아니라 일반 TMR사료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니까, 알코올발효사료가 한 1억 5000만 원, TMR사료가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6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사료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5대 명품화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수년간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일부 미흡한 품목이 있고, 또 과감한 명품화사업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 지역내 홍보보다는 전국단위 홍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명품 농특산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이 완료가 됐는데, TV를 보면 MBC에 1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70% 이상을 중앙에 사용을 했습니다. 춘천 KBS에 1500만 원, G1에 1500만 원, 라디오나 MBC는 중앙에 4000만 원, 그 외에 인터넷신문이라든지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이런 데 소요가 됐었습니다. 기타에 농특산물 홈쇼핑 방영을 단호박과 늘푸름한우가 있었습니다. 일간지 매일경제신문을 이용해서 직거래행사 홍보전단지를 삽입해서 배부하는 이런 홍보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홍보비 문제가 기획감사실의 홍보와 맞물려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돼서 아직까지 홍보를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정되는 대로 해서 중앙에 방송매체나 신문 이런 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아홉 번째 홍천찰옥수수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개최장소 주차장, 진입로 등 기반시설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생산물량을 감안하여 판매행사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찰옥수수축제가 그동안 홍천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한 15년간 축제를 개최하면서 인지도라든지 농업인들의 기대를 감안해서… 우리 지금 현재 판매행사로 물론 예산이 축소 됐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여론이나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증액해서 축제 형태로 개최하는 부분을 일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계획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을 위한 대책강구 및 토종벌 사육농가 재생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토종벌 집단폐사로 토종벌의 종 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쉽지는 않으나 토종벌 종 구입사업 추진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사업은 종봉 구입지원사업에 한 100군을 구입하는데 한 6000만 원, 군비 3000만 원에서 자부담 3000만 원해서 했습니다만… 자꾸 종 구입하는 가격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가격이 지금 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서 추경에 최대한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생존활력화 사업으로 1200만 원 예산이 도비사업 포함해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벌 전업농가에 대한 생계안전지원에 대해서 우리 안내문을 발송해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생계안전 지원하는 부분…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도에 진흥기금 신청에 보면 종봉 구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융자신청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봉… 토종벌을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농가가 가입하여 농산물 및 농기계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7843명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농협의 전체적인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6000만 원 부족한 예산을 더 계상을 해서 전체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 열두 번째, 비닐하우스 설치정산 제출서류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자가설치 농가에 대한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가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 추진방법을 유지하면서 부득이 사업 본인이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검정 및 정산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노무의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업비에 포함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 부분을 완화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암모니아가스 볏짚 충전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중단으로 대상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를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요구하는 농가가 있어서 해 봤습니다만 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부분들을 농가에 다 알려드리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 했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읍면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네 번째 한우프라자 건물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부체납에 따른 재산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9월 27일 소유권 이전… 기부체납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인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매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요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 인삼이 아닌 농가에 저온저장고를 계속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요구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농업발전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해 나가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천신문이라든지 내고장소식지, 영농교육, 이·반장을 통한 안내문을 발송 홍보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청이 14건에 5억 8000만 원이 신청이 됐는데, 올해는 24건에 한 17억 5400만 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물론 도에서 심의에 따라서 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올 같은 해에는 도의 조건이 우리 군보다는 조금 좋기 때문에 거의가 도의 진흥기금을 신청하고 군에는 신청을 별로 안 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유기가축 보호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호가축의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천읍 태학리에 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했습니다만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매몰지… 작년에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채용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명을 거기를 같이 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량 대비 군 운영 공동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및 자가처리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홍천군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1일 793.57톤으로, 이중 공공시설에서 1일 5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가처리 시설 중 액비화로 16.8톤, 정화처리 3톤, 합계 69.8톤을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농가에서 퇴비화로 약 480톤 이 정도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부족물량은 한 243.95톤으로 공공처리 및 공동처리시설을 완공하여도 한 1일 53.95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 때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지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쪽에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 육성이 되겠습니다. 한미FTA 체결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센터에서 산채하고 오미자 이 부분을 전략적인 품목을 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과 재배를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더 활성화해서 전략품목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전략품목이라든지 또 유기농가에서 파프리카도 위탁재배를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농축산물 단체장 관련 회의 때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려 가지고… 그런 데서 생각하고 있는 품목들을 추가로 한다든지, 또 농협장하고 경제작물 연작 회의가 3월 중에 있는데, 이때도 한번 거론을 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전략품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스무 번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저온저장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장비는 지원을 해 주고 5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물한 번째 홍천강 어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 주민도 일정부분 어족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수면에서 어류 포획하려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허가신고를 받고 허가자에 한해서 어로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이 되면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족대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행위들이 허가 받은 사람에 의해서 제재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론 어촌계에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름철이라든지 외부의 낚시꾼이라든지 지역의 낚시꾼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낚시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런데서 방해를 하는 것이 보트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면서 그물을 놓는다거나 이러한 것을 피해 달라… 관광객이나 지역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로 피해가 안 가도록 이런 것을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 때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이게 어느 부분까지를 해 줄 것인가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먼저 경동예식장에서 회의를 할 적에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쭙기 전에 화촌농산하고 우리 군하고의 지난번 그런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됐나요?

글쎄요 어떤 관계라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야 그런 부분에 대한 저게 있는데… 지금 화촌농산 쪽에서는 화촌지역이나 이런 데 개인농가하고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물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수확철이 다가오기 전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농가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회사에서 어찌됐든지 자기네도 명예 회복이라든지 홍천을 위해서 다른… 한번은 생각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사항1번에 보면 홍천쌀 활성화 방안에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에 한 3개소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내년에 추가로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 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어려우셔서 그런지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가능하면 농가에서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다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를요?

그 협의 내에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분명히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니까 세우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와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한 농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건의사항 1번에 보면, 홍천군 농업인단체 연합회를 구성하고 행정, 농협, 농업인대표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협의체는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이 돼서 농업인을 위한… 홍천 농업 전반에 대한 논의가 빨리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체 계획은 일단 세웠습니다. 결재를 득해 놨고… 다음주에 농업인단체 설명회 때 공식적으로 제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번에 비닐하우스 설치정산을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타 시군을 한번 보니까 보조를 자체적으로 더 해 줘서 우리 홍천군보다는 자부담 비율이 낮은 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하면 요즘에 가뜩이나 FTA 체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 오는데… 농가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농협과 연계를 하든 자체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을…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번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지금 이수농산에 보조금 지급이 다 되었나요?

아직은… 이것이 가내시가 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평가단이 도착을 했을 겁니다. 군에 도착을 해서… 업체 보고를 받고 현지를 평가해서 확정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과를 봐야지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국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리에 없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국비가 덜 확보되는 것만큼 우리 군비도 삭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업자들은 원가를 줄이는 데에 대해서 이해는 사실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름 값이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싸진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름 값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50%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올라갔느냐고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것을 못 씁니다. 50% 보조를 해 주고… 같은 양을 한 차 낸… 자부담으로 한 40~50만 원 정도 가져 오는 것을 보조 50% 받아도 한 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업자들은 자꾸 내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영리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논리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가격 문제 이런 것을 도지부나 이런 데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축산 전담부서 설치는… 어제도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부군수님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관련해서 농정축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안이나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혹시 있나요?

우리 농정분야에서 별도로 어떤 대안을 생각한 것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자꾸 얘기를 해서…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센터하고 농정하고 지금 거의 합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것 이외에는 뚜렷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농업인들을 위하거나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난번에 관광레저과를 신설할 당시에 집행부에서 3월말까지 여기에 대한…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검토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어제도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달 말일이라고 해야 사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축산농가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도… 수면위로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혹 우리 과장님께서 늘 고민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집행부에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어떤 안이 안 나와 있으면 안 나와 있는 대로… 또 약속사항은 약속사항이니까… 어쨌든 우리 농가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충분하게… 고심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을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다. 이 시기를 넘겨서 가만히 있다 보면 오해가 오해를 낳고… 어려움이 점점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한번… 농업을 이해를 해 주시면… 농가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본인들 얘기를 중간에서 전하기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 가지고요. 7번항을 봐주십시오. 늘푸름한우 현황 및 실적인데요.

예.

이것이 지원해 주는 부분… 추진 내용을 보면 밑에 늘푸름홍천한우 전용 사료 기준에 부합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하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알코올발효사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료도 지원해 주겠다 이 내용하고… 분명히 하나 하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다 홍천군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추진 중에 있는 내용 중에 TMR사료도 늘푸름홍천한우 전용 사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늘푸름홍천한우를 포기하시자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홍천 늘푸름한우를 지금과 같이 하지 않고 횡성처럼 홍천에서 키우는 모든 소에 대해서 늘푸름한우화 하겠다는 것인지… 이 내용을 봐서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늘푸름 알코올 발효사료는 보조사료지 않습니까? 이것만 계속해서 전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만 먹이는데… 이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다른… TMR 사료에 대해서… 지금 강원사료나 아니면 지금 북방에 있는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TMR 사료공장에서 나오는 사료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지금 강원사료나 농협사료나… 저쪽 사랑말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늘푸름한우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먹이면서도… 그중에 알코올발효사료를 보조사료를 먹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 확실한 것인가요?

현재로서 지금…

지금 말씀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예를 들어서 농협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농협사료를 먹이면서 우리 알코올발효사료로 일정부분을 먹이지 않습니까? 또 저쪽에 강원사료를 먹이면서 또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이고… 한 가지만 먹여서 늘푸름홍천한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조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랑말의 사료가 TMR인데… 알코올발효사료를 하나도 안 먹이고 TMR만 계속 먹이겠다고 했을 때는 우리 늘푸름홍천한우로 인정해서 나가는 것은 어렵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차피 여기에서 해 나가는 것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하고 늘푸름한우의 문제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축협이나 행정이나 사료공장이 한번 모여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면서 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해 나가는 쪽으로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TMR 사료라고 해서 알코올 배합 찌꺼기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성분을 따지면 발효라는 것이… 지금 사랑말 권역도 우리 맥주박을…

맥주박을 넣잖아요.

해서… 나중에 발효가 사실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아마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행정에 기준을 어쨌든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지금처럼… 저것은… 육질은 내가 더 좋은데 이렇게만 꼭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계속 소모적인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알코올발효사료는 말 그대로 보조사료예요. 주사료에 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처럼 한다고 하면 해온 방법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상황이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현재에 와서는 조사료 부분도 많고… 비싸지고 그렇기 때문에 TMR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언제까지… 주무부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홍천에서 키운 소가… 홍천한우가 됐든… 그래서 모든 농가가 같이… 축산농가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 쓴 얘기를 보면… 누가 무슨 얘기하면 거기도 좀 해주고,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다는 얘기이고… 제가 이 추진 중인 답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진짜 우리가 뭐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즉흥적인 답변만 나와 있다 보니까… 매년 똑같은 질문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불평을 가진 사람은 계속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부분… 홍천군이 5대 명품 중에 하나가 한우라고 하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배합사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조율을 해서… TMR도 그런 성분에 부합하도록 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인데… 약간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도 똑같은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나오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71쪽 상단 16번째, 농업발전기금 현황… 금년도에 몇 건이 접수가 됐지요?

24건에 17억 5400만 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지금 발전기금을 군에서 확정을 짓지요?

예, 우리 발전기금은 우리가 확정을 짓고요. 도 진흥기금은 도에서…

그래서 자금은 농협에서…

군지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된 대상자를 서류에 관해서는 읍면이나 읍면농협에서 서류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서 확정돼서 서류로 이관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먼저도 우리 발전기금운영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지금 하려고… 이율 관계도 낮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했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읍면농협까지 확대해서 융자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군금고를 군지부 하나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읍면까지 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성립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만 먼저 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지출은 군지부에서 하더라도 서류를 할 때는 읍면이나 읍면농협에서 작성해서 거기에서 서류를 제출해 주고, 군지부에서 자금을 통장에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군지부하고 읍면농협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본인을 면담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다시 나와야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서류 내러 나오고, 또 자금 때문에 나오고, 또 틀렸다고 하면 또 나오고… 1건 가지고 몇 번씩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을 읍면이라든지 농협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인삼재배농가 저온저장고 관리를… 이것이 저온저장고 관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삼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재배가 아닌 농가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해서 물론 거기에 저장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종삼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씁니다. 그래도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다른 것으로 쓰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계약재배를 해서 전량을 갖다가 출하를 하는 농가는 사실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종삼 문제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하는 농가도 있더라고요. 보조를 못 받으니까…

아까 설명 중에 인삼재배농가에서 지붕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일반농가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지금 일반농가하고 인삼재배농가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인삼재배농가가 원하고 있는 것보다 일반농가가 원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협의에서도 계속… 벌써 세 번째 전화가 오는데… 추경에 더 해 달라고… 그것을 좀 더… 추경에 물량을… 일반농가에 지원되는 것도 늘려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삼재배농가에서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을 캐서 저장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파는 사람들은 소용이 없거든요.

예.

다만, 종삼에 대해서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데… 일부 인삼을 재배한다고 이것을 신청해서 저장고를 해 놓고는 일부 농가들이 와서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저장고를 해 놓고서 평시에 냉장고처럼 사용하고… 과일이나 채소도 아주 편하게 먹고 있다 이렇게… 일반농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렇게 시비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왕에 이것이 꼭 종삼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지역에… 종삼을 하는 지역에 저장고가 한두 개 필요하면 되는 것이지… 개별로 종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개선할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농가에도 해 주실 바에는… 저장성을 농촌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좋다는 것을…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규모 있게 계획을 해서 일반농가에도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삼농가 지원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제가 저장고에 대해서 좀 의견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저장고가 벌써부터… 소형 저장고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농가에 지원되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적은 소형농기계라도 예산을 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 동료의원 용택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면 필요한 농가에는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농가에 저장고 지원해 주는 용도가 별도로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때 사용하라고… 지원해 줄 때…

그것은 유통… 농산물유통에 관련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장협의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얘기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과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각 읍면에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필요한 사람… 읍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자꾸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간단하게 방법은요,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 기준을 정확히 지키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에 배정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되느냐 하면 이장님들이 거의 다 면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가고 운이 나쁜 사람은 정말 필요해도 받지를 못해요. 우선순위가 있어서 나오면… 돌아가면서 나눠 갖기 식으로 가져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김치저온저장고로 아주 최고입니다. 개인이 해 놓으려면 600만 원, 700만 원… 3평짜리가 가니까… 50% 보조해 주니까 너도나도 다 이것을 해 달라고 해요.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이 농산물과 관계돼서 지원되는 사업이 일반농가에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누구도 다 이장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이 어떻게든지 가져오려고… 저는 문제가 있다… 공론화 시키면 나중에 욕먹겠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농산물과 관계돼서 필요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만 지도를 해 주면 그렇게 크게 문제없습니다. 꼭 필요한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신청을 받을 때도 어떤 작물을 그 농가에서 재배를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콩이나 잡곡을 하는데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사실상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받을 적에는 어떤 작물을 몇 평을 재배하느냐를 다 받아서 하는 데도… 이게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딱 끊으면 되는데… 읍면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한두 동, 3동, 4동 이렇게 배정해서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선정을 하는 데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전체를 가지고 전부… 센터까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볼까… 이러다 보니까… 워낙 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군에도 한 사람이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다 보니까 벅차서 일단 읍면에다가… 행정이 너무 읍면을 무시하고 군에서 하면 뭐해서… 일단 읍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거의 개인… 모든 농가들이 기본적인 필수품목이 돼 버렸어요. 저온저장고가… 웬만한 농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저온저장고 많지 않은… 몇 대… 군에서 보면 많지만 실제로 면단위에 가면 표도 안 나는… 1, 2대씩 줘서… 그것이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기준을 명시해서 그 농가에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만 되면 일반농가들은 해당이 안돼서 포기할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깨진 항아리 물 붓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모자란다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재배작목이나 이런 것을 기준을 둬 가지고 거기에 부합해 나가는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에 작목반… 고추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작목반별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안도영 의원님처럼 일반농가가 다 달라고 하면 무슨 수로 줍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보관했다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배를 하는 그런 농가… 그런 데로…

그러한 것은 그동안 상당히 많이 지원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3평짜리가 있고, 그것보다 규모가 큰 10평짜리까지 있는데… 규모가 큰 것은 작목반으로 여러 번 나간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작목반 별로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다른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예.

예.

저도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농가와 얘기해 본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늘푸름이라고 해서… 그 사료를 먹인다고 해서 다 투플러스, 원플러스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아직까지는 홍천이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폭이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비율이… 투플러스 나오는 비율이 홍천이 차이가 많았었는데 타 시군하고 점점 좁아지고 있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 늘푸름 전용사료를 안 먹여도 투플러스, 원플러스가 나오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늘푸름홍천한우라고 해서 내세운 것이 뭐냐…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내세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고집을 자꾸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8건으로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개선사항입니다. 수타사 생태숲의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확충, 생태교육관에 홍천군 홍보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입니다. 교육관 주차장 확장은 저희가 3월 중에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동면 덕치리 마을회 소유 농산물 판매장을 철거했고, 그 다음에 생태숲 산소길 주변에 대한 시설물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소길 귕소에 출렁다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태교육관 내에 홍천9경 명상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 홍천군 홍보동영상과 생태숲 조성 운영에 따른 동영상을 비치 상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양산 무궁화 및 등산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양산 무궁화에 대해서는 병해충 방제계획을 월별로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관찰과 방제를 해 가겠으며, 생육사항을 관리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등산로도 정비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궁화 식재관리입니다. 무궁화 식재시 충분한 복토를 실시해서 고사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및 공원 조성시에 양질의 토사를 충분히 복토를 해서 무궁화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현황으로써 산채류 일변도에서 벗어나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을 선정해서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산림소득화 방안 중장기 계획과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연차적으로는 산림소득 분야에 국고보조사업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특화품목을 선정해서 단지화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산림자원 활용에 따른 펠릿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펠릿보일러 고장시에 관내업체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펠릿 제조량 부족에 따른 사용 농가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펠릿보일러 사용자의 불편 해소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제를 위해서 산림청에 지정업체 외에 관내 펠릿보일러 설치업체도 A/S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금년 1월 9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펠릿보일러 A/S는 산림청에 소비자 불만 신고센터를 거쳐서 지역별로 전담업체가 강원도에는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불만 신고를 하면 출장하는 데 약 2~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 추운 동절기에 보일러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A/S 업체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궁화 동해 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볏짚 씌우기 등 다각적인 동해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무궁화 동해방지용 녹화마대 감기를 주요 국도변에 7000주를 실시해서 동해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잣 명품화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유림관리소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한 타지역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공업체와 채취자 등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홍천잣 명품화 홍보와 의식변화를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잣나무림에 대해서는 잣나무 임지와 산주, 채취자, 판매처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자 자료를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대책입니다. 진입로 부지 매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가… 우리 예정구간 편입 토지 약 4필지 1300㎡가 되는데 소유자 3명이 있습니다.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동의가 안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시정·건의사항 이외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과 발전 방안을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택식 의원입니다. 수타사 생태관… 홍보동영상을 비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동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소길 따라서 귕소에 출렁다리 하는 것은 사업비 그것 가지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2월 24일 시작해서 4월 23일 마무리 되는데… 지금 초안을 받아서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경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7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구조상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만큼 증가가 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먼저처럼 운반을 헬기로 했을 때가 아니고 그냥 운반을 하는 데도 7000만 원이 부족하다?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민영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총 7건으로 모두 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역 내 기업체와 협의 등을 통한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공고한 결과 관내 11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인력을 채용할 시에 1인당 6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시에는 2개월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4개 업체가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의식 혁신 및 경제적 제고를 위해서 상인대학 개설 및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사용편의를 위해서 홍천군 이동교육장도 하반기에 개설을 추진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SSM 의무휴일 조례 제정도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홍천 상인회도 구성되고 등록됨에 따라서 행사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공동마케팅사업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서 개발한 시제품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주문하셨습니다. 메디칼허브연구소의 역할과 기능, 사업 실적 등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발된 시제품의 상품화와 판매를 위해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확보된 기술 상용화를 위해서 벤처로 설립된 주식회사 하티를 주축으로 해서 지역언론사, 오프라인 매장 입점 확대 등을 위한 안내마케팅 활동과 오픈마켓 구축, 지역쇼핑몰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연구소 내에 제품진열 쇼케이스 구축 등을 통한 기타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을 해서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체의 주둔으로 인해서 인력수급 대책이 수급한 주거기반 마련을 위한 주택 확보계획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현진그린빌 80세대 등 92세대가 준공되었으며, 현재 남면 군인아파트 250세대 등 492세대의 공동주택이 금년 내에 이전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500에서 600세대의 민간 아파트 건립 유치도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난 해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이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기업 입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인구증가 대책과 연계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농공단지 추진은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미분양 사례로 인해서 정부가 2012년부터 신규단지를 미지정하고 있어 신규단지 조성 개발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좀 수급이 원활한 민간주도 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현재 2개 기업과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삼호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로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설비가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삼호아파트 임대사업자와 월드공영아파트 수용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서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중재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앙시장의 분쟁 해소와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주셨습니다. 침체된 홍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의 중에 있으며,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중앙시장이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3시부터 개최되는 중앙시장 상인회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관리자 요청시 고객의 편리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기, 가스 등 시설개선을 위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상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사 1시장 자매결연 추진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전통시장 가는 날을 확대 운영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길게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지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사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네 번째 추진 중인 공동마케팅사업 확대 지원 이외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홍천군에서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지금 없는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흔히 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상태로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홍천군에서도 유치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사실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지금… 다른 기금 쓰는데 교육 받고 쓰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도… 그렇지요?

예.

비근하게 농업을 얘기하든 아니면 다른 분야를 얘기하든 그 분야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면 기금 조성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정책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소상공인이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농업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주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어떤 계층의 다양화라든가… 어쩌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준을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만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2억, 3억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맥시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미만에 대한 정책자금인데…

예.

홍천에 지금 보시면 다양한 계층이 있겠지만 시내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때로는 정책자금이 필요해서 사용할 경우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5000만 원 미만이든, 3000만 원 미만이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필요 없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유독 홍천군에 있는 모든 분야를 보면, 이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만 너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있고,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에서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더 소액입니다. 5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이 부분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자금과 달리 이율이 좀 높기 때문에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만약에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과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한번 같이 추진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섯 번째 건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내용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조성한 단지 미분양 사례로 인해서 정부에서 2012년부터 신규 농공단지 지정을 미지정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농공단지를 지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민간주도 방식에 의한 단지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이것이 결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혹시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군에서 민간주도방식의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보고드린 말씀대로 2개 곳과… 오픈되기는 뭣하지만 계속 접촉을 하면서 진전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민간주도 단지 개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홍천군의 공장이든 소규모 뭐를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별입지를 개인들이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물론 저희들이 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우리 담당과나 계에… 기업 입주가 가능한 그런 입지 있지 않습니까?

예.

현황 파악이 되고 있나요?

리스트업 해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그 리스트업 하실 때 그 부지… 가능한 전체 크기를 한번 분류를 하셔서… 여기저기 하나씩 들어가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 여러 업체가 들어갈 수 있게 권해 줄 수 있는… 한 지역에 5개 내지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개별입지들을 파악해 놓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일곱 번째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시장 관리자의 요청 시 개선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타의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조합이… 어떻게 보면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가 활성화 되고 건물주와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그 시장관리자를 상인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다… 과장님도 우려를 하시고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시장을 운영하는… 본인들이 활성화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야지만… 여기 이런 저런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최대한 홍천중앙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허남진 의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기업 입지 가능한 지역이 이미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나 기업 입지 조성계획에 관내에 타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홍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런 기업유치나 제3의 농공단지, 제4의 농공단지가 조성이 된다고 보면, 서석면이나 내촌면 같은 지역에도… IC가 개통이 되면 상당히 교통 여건이 좋아집니다. 균형적인 발전적인 계획에서 그 지역에도 가능하면 이런 기업이 유치가 돼서 또 그 지역의 경제나 여러 가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에서도 계획을 가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소외되지 않고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두촌이나 내촌 이런 지역은 우리 여건상으로… 상수원보호 상류지역 이런 데 저촉이 되다보니까… 대기업체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거기를 제척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방향은 제조업체가 아닌 그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가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는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있고… 여건상을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가 아니라도 그 지역에 맞는… 연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