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제8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제9항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제10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해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해주십시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9호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9일송요찬의원외4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자전거이용에대한기본사항을정하여자전거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전거이용자의안전과편의를도모하여자전거여행의천국으로서의양평의이미지를제고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3조에서군수의책무로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시책을개발하도록하였고,안제6조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하여군민또는방문객을대상으로한행복자전거를운영할수있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서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설치및운영에관하여,안제9조에서자전거타기생활화를위한시범지역및시범기관에대한사항을,안제13조에서자전거의등록에대한사항을,안제15조에서제16조까지자전거주차장의설치및유지ㆍ관리에대한사항을,안제17조에서자전거주차요금에대한사항을,안제18조에서자전거보관소및대여소등의설치에관한사항을각각규정하여남한강자전거길이2011년10월8일개통됨에따라자전거를이용한관광객의점증추세에맞추어자전거이용을위한기반시설구축및관련시책의개발을위한주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이라판단되며,이를통해자전거여행천국이라는이미지를선점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송요찬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옮겨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30호양평군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9일이상규의원외4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여안제5조에서장애와상해의기준을“폐질등급”에서“장애등급”으로관련용어를정비하려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양평군의회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상규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31호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9일이상규의원외4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주차장법시행규칙」에규정된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조례에명시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활성화를도모하고,안내문을설치하여일반인이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주차하지않도록함으로써장애인의주차편의를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8조제1항제3호에서안내판설치규정을,같은조제2항에서주차대수규모가20대이상인노상주차장에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1면이상설치토록하고,같은조제3항에서군수가설치하는노외주차장에주차대수50대마다1면의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설치토록한것으로,장애인의주차편의를극대화할수있는위치의선정,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1면이상인경우한곳으로모을것인지등에대한타당성검토등담당부서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상규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3호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정발전에현저한공훈을남김으로써군민의추앙을받는사람이사망한경우군민장으로경건하고엄숙하게집행함으로써고인을기리고자하는것으로,안제2조에서군민장의범위를영결식으로한정하고안제3조에서군민장대상자를지역사회또는군정발전에현저한공훈을남기거나국내ㆍ외에큰업적을남긴사람으로하고안제4조에서군민장대상자결정을군민장선정심의위원회에서결정토록하고,안제5조부터제9조까지군민장장례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5조에서군민장에드는비용을별표의장제지원기준에따라군에서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군정발전에뚜렷한족적을남긴고인을기림으로써군에대한애향심을고취시키고지역사회통합을이끌어갈수있는제도라할수있으나,현저한공훈의범위,대상자선정등에서나타날수있는단합보다는분열조장우려등제반사항에대하여면밀한심사를통해효율적인운영이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군민장대상자가군정발전에현저한공훈을남긴분이라고하셨는데그현저한공훈을남긴범위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범위는딱정하기는굉장히어렵고요,강영우박사님이대한민국,그분의양력에보면“대한민국경기양평군출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미국백악관에서국가장례위원회정책차관님을하셨고,또피츠버그대철학박사신데요,양평군을족적을남기신분이런분들과관련된분을,현저하게공훈을남긴사람이렇게좀판단을해주셨으면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강영우박사님한분을놓고우리가군민장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시는것은아니시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혹시예를들면혹시라도한미FTA관련무슨그런것을하시다가순직하시는농민들도계실테고요,그런분들이발생을했을때어떠한그런정한것이없기때문에그럴때좀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겁니다.딱히누구누구이렇게정할수가없는그런입장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과장님께서도현저한공훈을남긴범위를딱이거다하는그게정립이덜된,우리가아직최초로하신게없으시잖아요,군민장으로지금하신사례가없기때문에...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사례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더더욱말씀하시는게어려우신것같고요.제7조에위원회구성을보면요,위원회는위원장,부위원장과필요한수의위원으로구성한다니까그심의위원회는20명이내로위원을구성을하는데이위원회는군민장장례위원회위원은필요한수의,그러니까인원을제한한게아니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제한하지않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건뭐위원장님의관할로얼마든지할수있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러니까여기거론한분들중에서하는걸로그렇게해야되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거론한분이지역국회의원,군의원,학계,언론계,기관,고인의친지중위원장이위촉한다.고인의친지중에한분이될지,두분이될지그것도위원장님의권한으로하시는건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시민단체임원해서이렇게두루두루여러분야에계신분들을그때그때위촉을해서그렇게해서할계획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제9조위원회회의를보면요,거기2항에“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을의결한다.”이렇게있는데요.우리가군민대상을1년에한번씩수상을하시잖아요.그래도참말이많습니다.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것은군민장은더엄숙하고더경건한것이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제가볼때는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또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한다면심의위원회가20명인데만장일치도아니고,20명도다그분들을수긍할수없는부분이10만여군민이다수긍한다는것은참어렵지않나그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요,만약에대상자가나타나면사실은군민공감대가일단은형성이될겁니다.“이사람은할만한사람이고,이사람은아니다.”라는군민공감대가형성이되면그때에서위원회구성이될거니까요,그안에서보편적으로과반수출석으로하고과반수찬성으로보편적으로하니까그래서넣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출석위원만장일치로할수있다.아니면2/3도될수있는데이게“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하는것이조금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신중성이떨어지지않나그러한생각이드는데,좀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조례를다른시ㆍ군것도제가봤는데다른시ㆍ군도그렇게하고있고그래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공직자가순직을하셨을때군장은없지요?군장에관련된조례는없잖아요,지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군장,군청장이렇게조례에는아무것도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혹시기존에근무하셨다가순직하신분들에대한혹시관례는어떻게하셨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최근에창현배그분이계셨고요,그분은군청장으로해드렸고,그다음에조창희양동면장님돌아가셨을때도그때도군청장으로했습니다.
이상규위원
조례에도없는데그냥....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것은저희군청직원들은사실은복지차원에서사실은군청장을지낼수있는그런기틀은있습니다.그래서순직과관련된부분들은할수있어서그래서그당시에예비비로해서처리를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타시ㆍ군도조례를보면군민장은범적인거지요,우리군민을위해서아까목적에도나와있듯이현저한공훈을남긴분들그런분들을엄숙하게장례를모시고자이조례취지인데그런것은군민장이지만군장을같이할수도있어요,한다라면.군민장내지군장이지요.군민장,군장에관한조례이렇게하면아예조례로우리공직자분중에서순직을하시게되면군장으로치르게되고,그리고지금여기에서이조례에서얘기하는나머지분들그런분들은군민장으로예우를해드려도되는데이게사실은조금보면아직까지시기상조가아닌가라고생각을합니다. 물론이미하고있는시ㆍ군도있지만지금또심의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예를들어서심의를하는과장에반대한다기도상당히어려운거예요. 누가요청이들어오게되면군수님이나군의회의장님이심의위원회를요청을했을때거기에서또반대하기도그렇고이게사실은누가요청이있으면거의100%찬성을해줘야지이게유가족들이나아니면기타어떤여건을놓고봤을때반대를했다,요청이있었는데.그것에대한파급효과는또유가족들은얼마나서운하겠어요.그래서아직까지이것은우리군에서군민장까지할수있는그러한조례를아직개정을하지않아도될필요성이있지않나,그러니까좀유예를했으면좋겠어요,그냥. 과장님이지금이시점에서이게조례가예를들어서통과가됐을경우에군민장으로치러야되실분이혹시라도계시면한번말씀해보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건지금여기에서돌아가실것을예상해서누구다얘기할수는없지만요.
이상규위원
지금시점에서,아니,어떤분을어떻게하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글쎄그렇게말씀드리기곤란하고요.
이상규위원
아까강영우박사님말씀하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이물론양평태생이기는하지만양평을위해서그분이미국하원에가서예를들어서미국활동을하면서나름대로엄청난명예도갖고계셨고위치도갖고계셨지만과연그분이살아생전에우리양평을위해서뭘어떻게한게없잖아요?양평출신으로서입신을해가지고외국이든국내에서활발한활동을하고하더라도양평을빛낼수있는어떤공적을뚜렷하게남은사람들이이런데추앙이되어야되고,그분이당연히마땅하게군민장에대상감으로되어야된다라지만지금우리가그렇게해서돌아가신것영결식까지해서군민장을치러준다고뭐특별히저거한게있겠습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강영우박사님사실은양평에오셔서강연도많이하셨고요.장애인들과관련된부분들을많이살피셨어요.그래서그분들을,우리양평에모인터넷신문에서는표현을“대한민국역사에선명한족적을남기고양평역사에찬란한별이됐다.”이런표현까지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건일부기자들이다알아서개인적인의견을피력하는것은다그건데...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리고다른데예를들어보면혹시이런경우가있을수가있습니다.구제역과관련한부분에한달이상일을하다가그와관련된주민이혹시돌아가실수도있거든요. 그런관련된농업인에관련된분들이그런경우에사실그걸꼭해드려야되는입장인데만약에군민장을못치러드리면타시ㆍ군에서는그런게발생이됐었거든요.우리도그런게발생이안되리라고볼수는없고요.그리고사실이게공무원은군청장으로그냥복지차원에서순직하면할수있습니다.사실은예산가지고할수있는데다른분들은우선선거법이위배가되니까만약에그렇게꼭해드려야될분이계신데도하려고하면선거법에위배되니까결국은모금을해서한다든지타시ㆍ군에그런예가있습니다.모금을해서장례를치러주는부분들,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그러한부분들이강영우박사말고도혹시만약에저희가업무와관련된무슨궐기대회에나갔다가순직을,농민들이순직을한다든가그런예가또이렇게연관이될수있기때문에부리나케사실이장례에관한조례를그래서한겁니다.
이상규위원
필요성이대두가되어서어느정도시기적으로이게어느정도토론이라든가이런게있었다가하면몰라도그분돌아가시니까이게뭐라고할까그냥즉흥적인행정으로조례가만들어지지않나이런생각인거예요.“그런분이돌아갔는데군수님은뭐하셨냐?그런분들군민장으로한번모셔드리면얼마나좋냐?”주변에서그런말또군수님도들으셨겠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아니이건군수님이이분편찮으시기두달전에착안을하신거예요,사실은.편찮아서위독하시다는걸아시고한두달전에“아,그런분들만약에돌아가시게되면양평군에서해야될일들이뭐할수있는게있느냐?”그렇게표현을하셨어요.그래서부리나케사실은이분때문에사실은시작은된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이게사실은취지는상당히좋은취지인데사실시행을하고집행을할때일반군민들이그럼아까도윤양순위원님이말씀을하셨지만그기준을갖다가산정을하고추천을하실분과또추천을받지못하실분들,나머지분들은또소외를당하는군민들은대다수군민들은소외를당하는어떤그런느낌,일부지자체에서는그런일도있었대요.군민장으로하다가보니까뒤에가정의례준칙에따른조례기준에따라가지고저희가지원범위가나와있지만군수님이위원장이되다가보니까뭐라고그래요,부고라고그럴까요,안내장이쭉기관단체에다쭉만가다가보니까,대내외적으로가다가보니까부조금이상당히많이들어왔나봐요,그게. 그러다보니까그걸알고다른분들도“야,그럼우리도군민장으로한번치러줘라.”이래가지고그게부결되고심의과정에서논란이발생이됐던그런부분까지도생각을해야돼요. 너도나도군민장으로했으면,처음에는처음에이렇게갖지않다가그러한부분이발생이되니까또그런것까지도생각을해가지고너도나도“군민장을치러달라.”이런요구가있었던것같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요,위원님하여튼이게특별한경우가아니면사실은제생각에는거의많이발생되리라생각은안하거든요.왜냐하면저희군청장같은경우에도순직한경우가예전에한번지찬욱씨인가누가공무원한번순직한분이있고지금세번째거든요,제가경험하기로는.그래서극히드물지너도나도이렇게군민장을치러달라고들어올것같지는않거든요.
이상규위원
예를들어서우리군민의날행사때군민대상을드리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군민대상도그렇게많이안들어오잖아요.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군민대상그래도격년제로한번씩은저희가수상을해드렸잖아,군민대상?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분들받으신분들은그래도그나마여기양평군에서추앙을받고양평군을위해서봉사를많이하셨던분들인데그런분들돌아가시면다군민장으로치러줘야되는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요,그렇게판단을할게아니고요.그것은군민대상을받았다고다추앙을받아서한다고판단을할것은아닐것같습니다.
이상규위원
군민을위해서봉사하고희생을하셨던분들그나마선정심의위원회에서선정을해가지고공로상을드리는건데그분들돌아가시면당연히해드려야되는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당연히라고생각은안들고요,이위원회가구성이되면실제거기에서전체주민들의공감대가있을것이냐없을것이냐판단이되겠지요,그것은.무조건아까강영우박사님얘기를해서안됐는데요.그런정도의분이아,이런분이돌아가셨으니까이건해드려야되겠다는공감대조성이안되면사실은아무나군민장으로할수있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아까말씀드린국가에서도국장이나국민장을지금국가장으로합쳤어요.그래서저희도군장이나군민장은그냥군민장이렇게그래서명칭을한꺼번에해서조례안을올려놓은겁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가많으십니다. 또한앞으로4.11총선도우리총무과에서담당하고있지요,선거도?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무원이개입하는사례가없도록하고요,공정한선거를위해서좀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그러한사례가발생을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그건차후에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금아까공무원같은경우에,공직자같은경우에는순직자들은군청장으로지낼수있다고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지금까지저희가복지와관련된부분직원들해줄때그런차원에서해준거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해주셨다고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비정규직한근로자들은어떻게돼요?무기계약직들이나이런분들은?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먼저도사실은한번직원이,수도사업소직원이돌아가셔서한번그런게거론이됐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무기계약직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아닌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식공무원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때도하지는못했고요,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산재보험이들어져있어요.그래서산재보험탈때에장례저희가장례비를주면그것을제하고서타는문제들이있기는있습니다. 담양군인가어디에서한번그런예가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어려운사람들같은경우에는보험공단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보험들었을경우에는우리가장례만치러주지사실보험비용은지불해주는게아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아직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렇다보니까그러한분들은만약에설정이된다하더라도돈을타기위해서장례비용을타기위해서사실본인이고사할수도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그런예가실제로또있습니다.다른군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이게대부분이공직자가사실과로사하고순직하게되면할수있다고하셨으니까굳이조례로하셔가지고문제가발생되지않겠으면좋겠는데,오히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글쎄그건군청장이고군민장은군민전체를바라보고서저희가조례를제정하는거니까요,공직자들은순직과관련된부분을별도로저희가처리할수있고요.군민들전체에서만약에유사한사건이발생이되면그래서이것조례를제정하려고하는거예요. 그안에같이공무원도포함해서군민장으로지내줄수있으면더좋겠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아까말씀드린비정규직근로자들있잖아요,기간제근로자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분들은아예군청장으로도지낼수없는거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순직할때먼저돌아가신창현배그분처럼농업과관련된부분에지대한공이있으면그런분들은가능하지요. 그런데지대한공이없는분을무조건저희가순직으로처리해서무조건...
요찬
송요찬위원
비정규직근로자도그럼군청정식공무원에대한예우를받을수가있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장례쪽에서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대상은되는데요,본인이그런공적이있어서해주려고하는데본인이손해보험,보험과관련된부분들에서돈타는문제가얽히면본인이“나안하겠다.”이렇게할수도있는그런문제가있다그거지요.그래서본인은사실은공무원은영예로운것그런죽음을기리는것때문에장례를군청장으로실질적으로해줘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돈때문에기간제근로자같은경우에는산재보험과관련된부분이있으니까얽혀서다른시ㆍ군에서그런예가있었는데“나는군청장싫다.”그래가지고안지낸경우가있다이거지요.할수는있지요.
요찬
송요찬위원
조례의의미가없다고보거든요.그럼만약에지금우리일례로지금황순원소나기마을같은경우에황순원선생님모셔오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다모셔가지고거기다모셨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은어떻게처리를하셨어요?거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사업으로일환으로하셨나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하셨어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제가그내용까지는정확하게내용파악이안됐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먼저돌아가신분,지금강영우박사같은경우에일례를들어서그런데늦게그러한공적이발견이될수도있잖아요.그렇지요?그래서우리지역으로모신다든가이럴때는또그런분들도사실그러한장례를치러야되는것아닌가이래서생각에서말씀드리는데그런규정은전혀없고요,지금상황에서는.우리같은경우에지역에묘가있지만양헌수장군같은경우이런분들.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기왕에나가있다가들어오신분들,사실은이게군민장의범위를영결식으로만저희는한정을하거든요,2조에서. 그래서영결식과관련된부분들에대한73쪽보면별표에장제지원기준을마련해서이것만지원하는걸로저희는조례를만들고있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깐휴회를요청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수님께서제출한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의경우군민장조례도입시기적인타당성검토가미흡하고필요성에대한시민,사회단체또는군민에대한합의도출이아직까지미흡한것같습니다. 또한대상자선정및군민의추앙정도,또하나는군민적존경과애도의뜻을표현하는여러가지방법적인면들이런것들검토가미흡한것같습니다. 또한공훈범위의인정과인정불분명과또탈락자로인한지역여론분열,논란의심화등이우려되어서전반적으로반대토론을제시하며,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부결의견을제시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으로부터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부결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군민장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24호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민또는관광객이쉽게관광지및체험지로이동할수있도록관광순환버스를운영코자하는것으로,안제3조에서이용대상자로양평군민,관광객,주둔군장병및면회객으로정하고,안제4조에서순환버스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정하면서,순환버스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운영하는버스를임대할수있는규정을두고,안제5조에운행노선에대하여군수가지정하도록하고,안제7조및제8조에서이용자의준수사항및변상책임에대하여정하고있습니다. 관광지및체험지가여러지역에산재해있으며,기존의공영버스로효과적인운송및수요충족이어려운점을감안할때필요한시책으로보여지나,기존에관내를운행하고있는공영버스사업자와수입감소로인한마찰이생길우려는없는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고,예측하지못한차량사고에대비하여차량임대시보험가입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제2조용어의정의를보시면제1호“양평군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중에서선정한운행노선을순환하여”라고있습니다.선정한이맞습니까?운행노선을선정해서하는거예요,임의로?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코스를정한다는얘기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코스를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코스요.
양순
윤양순위원
코스를선정한다는말씀이시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소나기마을서부터시작을하면문호리를거쳐서또잔아문학박물관,또양평ㆍ양서시장을통해서세미원,양수역을거쳐서또양평으로오면서...
양순
윤양순위원
그선정을누가하시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운행노선을정하게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운행노선을선정하신다고요?그런데거기제5조운행노선에는“군수가지정하는노선으로한다.”라고있습니다.
군수님이지정하시는거예요,아니면저희가임의대로선정하는거예요?저희가선정해서군수님이지정하신다는뜻인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정을하는거지요,뭐.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님이지정...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노선을지정한다는소리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그래서이게좀일관성있게통일을시켰으면좋겠어요.앞에2조용어의정의를그럼선정한운행노선이라하시지마시고군수가지정한운행노선을순환하여이렇게하시면앞뒤가제5조운행노선하고일치하고통일성이있지않나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것도좋으신의견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게언제부터시행이되는거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저희가4월부터하려고했는데요.조례가작년부터준비하느라늦어져갖고요.5월부터시작을하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5월부터시행을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홍보방법은어떻게하실겁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인터넷이나군소식지,최대한홍보할수있는방법은다동원해서요,홍보를해갖고많은군민과관광객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총4대를하시는데4대가동부,서부로나뉘는거예요,아니면한군수님이지정한한코스를하는거예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저희가어떻게운영을하려고하냐면요,2대는서종면황순원소나기마을에서부터1시간간격으로출발을시키고요.그래서최종목적지는용문산관광지요.그리고또2대는용문산관광지에서부터출발해서1시간간격으로출발을해서최종목적지는소나기마을이되겠습니다. 그래서2대가양쪽에서출발을해갖고요,1시간마다요.그럼계속1시간마다운행이되는거거든요.
양순
윤양순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운영에6항을보시면“순환버스는예산부족및그밖의사유등으로운영할수없을경우에는운영을중단할수있다.”이렇게규정을두셨는데예산이내년에라도부족하면안하실계획이신가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산확보를하려고저희가노력을해야겠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부득이한경우에는이게중단될수도있다는예외...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외규정을넣어놓은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의견은저도상당히바람직한,예를들면양수리에서소나기마을까지셔틀버스를운행하라,또활성화에대한여러가지투어버스를도입하라이런말씀을드린바있었는데지금너무갑작스럽게총4대를양평군전역을투어형식으로한다는데민간영역의침범도가너무크고첫째는공영버스에대한부분들,또택시업계의반발이없지않겠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그부분도많이생각을했거든요.그런데저희가계속문제가됐던사항이저희가금강운수에도지금군예산을지원해서많이운행을하고있는데그게현실적으로많이안되는데가많습니다. 노조들관계또이런게있어가지고실제로우리군에서는군민들을위해서해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못하는경우가많에발생하기때문에요,일석이조의효과를노리는겁니다.관광객도확보를하면서우리군민들도편의를도모하면서이렇게하기때문에일부다소약간의영업자들과부딪치는일이발생할지라도이건해나가는게맞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대상자로양평군민,관광객,군장병,면회객으로정하셨는데이대상자밖에또어떤사람들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대부분다된다고보면됩니다.
박현일위원
무슨말이냐하면전에여기청소년문화센터때이용주민들학생들이주로이용을하기로했는데거기에있는백안리사람들이다타고다니니까택시운전사부터버스서부터여러가지손실,그럼이게우리목적은당초에투어용,또지역경제활성화여러가지목적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단순히양수리예를들면소나기마을인근에사시는분들이양수리나오시는용으로쓰고또양수리계시는분들이용문산가는것으로쓰고투어개념이아니라그냥지역주민의단순한이용편의를위한어떤,그러다가여기에서이탈이되어서적당히용문면사무소에서식사하고또전철타고양수리까지가고,어떤저는이게혼란만야기시킬가능성도없지않아있을것같은데.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럴염려는없는것으로보여집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면이게어떤테마,지금까지말했던서울에서면목동주민30명을태워서정말로투어1A코스,B코스,C코스지금까지그렇게해왔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웰빙투어코스는지금현재도운행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것하면이탈이안됩니다.거기에서어쨌든점심을먹고,또지역경제에나름대로식당에라도들어가서하고또같은시간대에끝나고시작하고,그런데이게무작위로1시간간격으로하다가보면그사실어떤예를들면2층버스를갖다가도입을해서어느동네같이안내도우미를예쁜아가씨를,아주머니를선정한다든가해서우리요즘말로문화관광해설사,또생태해설사를배치를해서정말아름답게,저강화같은경우는그렇게하더라고요.아주생태해설사가차에서부터타서문화투어,특히전국문화원들의관계자들을연중“우리강화도로오세요.”해서그렇게예를들면어떤적극적인,공격적인대책이안나오면이것저는활성화될가능성은많지않다고보는데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방법도좀생각을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문화관광해설사가작년까지만해도20명이었는데요,5명이줄었습니다.그래서지금15명을운영하는데그래서올해는20명정도더확보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확보가되면순환버스에도활용을할수있고어쨌든간에관광객과우리군민들의이용에편의를제공하고자하는사항이기때문에좋은방향으로통과시켜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내가“관광버스특정업체에대한60%이상을편중한다.어떤업체에너무결탁이심하다.”그런의혹을제기한바있습니다.그런것은구체적인제가자료를가지고있고요. 그런데이런것을하다가보면양평군시설관리공단있잖아요.차라리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예를들어서버스4대를운영해서운전뭐라고할까계약직을채용을한다든가경비절감차원에서그런방법도이번에같이검토하는방법도한번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그래서요,저희가올해는토요일하고일요일이틀간만시범운영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앞으로이게성과가좋으면매일운영하게되면연7억3,000정도가듭니다.그럴때는저희가실제로버스를4대를구입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관광지방공사에위임을해갖고할수도있는문제고요.하여튼올해는시범으로운영을해보고더성과가좋으면그런방향으로운영을하도록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료잖아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연인원을어느정도추산하고계세요?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아직추산까지는못해봤는데요,예를들어서지금소나기마을같은경우에도사실교통이불편하지않습니까?그래서한번오시려면항상양수역에내려서택시를타고전부오시고그러거든요.그래서많은불편을관광객들이호소를하고있거든요. 대부분시골주민들도버스가하루에두세번,많은데는네번정도다니지만하루에두세번밖에안다니는데도많고이래서그분들도대부분연세가많은분들이이공공버스를타고다니시거든요.젊은사람들이야자가용있어서타고다니지만.그런분들한테편의제공이많이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선적으로사실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선적으로는지금말씀하신대로노약자나경로우대증이나장애인들을우선적으로탑승하는것으로해서해야지예산도적은예산이아니거든요.그래야그사람들의편의를봐주기위해서한다고해도다른일반운송업자,택시업자라든가,버스라든가,사업자라든가이런분들한테어필을할수있을것같거든요.버스도그러한저상버스도준비를해야되고,하게되면,그래서우리가어떤당위성을가지고해야지그냥우리지역을홍보하고자또한이렇게많은예산은들인다고하면조금문제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그러한부분도보완을하셔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문화관광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지금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의경우여러사고,안전사고에대한우리대비책에대한조치가부족하고또하나는얼마든지조례제정전에시범케이스로1대정도를운영을한다든가어떤예비조치를한다음에그활성화조치를모색하는조례도입을추후에해도늦지않다고봅니다. 가장중요한것은양평공영버스및택시업계,지금택시업계너무심각할정도로운영적자라든가애로사항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런운영,지역주민과운영마찰에대한사전어떤여론협의사항또는합의사항도출없이운영한다는것은지역여론을분열시키는결과가우려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반대의견을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찬성토론을하겠습니다. 문화ㆍ관광ㆍ레포츠의중심지인양평군으로서양평군민및관광객에게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등의관광자원과연계한체험기회를제공하고또한양평문화의활성화를위하여시범운영의기회를주시고차후장ㆍ단점을보완해갈수있도록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을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의사일정제7항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과찬성토론이있음으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해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은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로양평군관광순환버스운영조례안은군수제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8호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따라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을구성하여지진재해발생시피해시설물의추가붕괴등으로인한2차피해를방지하기위한것으로,안제4조에서위험도평가실시여부판단기준및이행절차를규정하고,안제5조에서위험도평가단구성ㆍ운영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여위험도평가단의단장을부군수로하고,평가단원을평소에등록ㆍ관리하는규정을두었으며,안제7조에서위험도평가및현장조치등을통하여시설물의사용가능여부표시등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코자하는내용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재난에대비해서미리준비하시는것에대해서노고에감사를표합니다. 지금별지,114쪽이요.별지1호서식에보면제일밑에양평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귀하,또별지2호서식도보면양평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렇게되어있고별지3호서식,4호서식에는다양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되어있거든요,밑에.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을“지역”자를자구수정을했으면하거든요,“지역”자를빼고.별지서식1호하고2호는“지역”자가들어가있고,3호,4호는“지역”자가안들어가있고그렇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자구수정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이는데...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위험도평가단자체가구성이되는게1차적으로지진피해가발생이됐을경우에평가단을구성을하게되어있잖아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런데본위원판단으로물론양평지역에는지진피해가아직까지는그렇게크게발생이된것은없지만어차피조례가제정이된다고하면위험도평가단을자체적으로미리구성을하는게낫지않나?물론활동은나중에어떤지진피해가발생이됐을때본격적으로활동을하겠지만어차피조례가제정이된다라면미리사전에위험도평가단을구성을해놓을필요성이있지않나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5항에보면양평군지역본부장은서식에따라서위험도평가단을평소에등록ㆍ관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평소에등록해갖고비상시에는평가단을운영토록하도록있습니다.그렇게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나중에라도사실지진이나고그러면정신이없거든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주우왕좌왕,저희같은경우에는,일본같은경우에는항상지진에대한대비태세라든가교육을유치원때부터받았기때문에적절하게다대피할수있는그러한교육도받았고그랬기때문에잘하지만우리같은경우에는거의전무하다시피하기때문에발생이안되리라는법도없습니다.너무지구온난화현상으로인해서기상이변이많이발생이되고지축과관련된지층활동도불확실하기때문에이건상당히좀시기적절하게평가단구성,위험도평가단구성에관한조례는잘정비가되는거같고요.그래서앞으로도관심있게해서빨리각분야에,아까여기별지에나와있듯이전문분야에학식을갖고계신분들이나아니면전문적인지식을갖고있는분들이좀빨리평가단으로구성이될수있도록과장님한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빠른시일내에등록ㆍ관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특별한예산수반되는것은없나요?
기용
윤기용재난안전과장
예,없습니다.저희가수당이나그런게있는데요,그건구성해서회의할때드리는수당이기때문에특별한이상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9호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3항에따라도시가스공급의사각지대에있는경제성미달지역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4조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19조및제19조의3에따라도시가스공급사업의보조대상을정하고,안제5조에서가스공급시설설치비일부를지원할수있는보조범위를정하고,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보조금교부신청,교부결정,교부방법,교부결정의변경ㆍ취소등제반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14조에서보조금의적정집행을위한감독규정을,안제15조에서보조금교부사업자에대한제재조항을두었습니다. 경제성미달등의사유로도시가스공급이지연또는회피될우려가있는지역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도시가스공급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치라생각되며,재정적여건이어려운만큼필요예산의확보에적극나서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이상으로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시,작년,재작년행정사무감사시제가양평도시가스,특히양수리,서종,국수리,또용문시간내에완공이되어야되는데예스코에서지금가평에집중하다가보니까양평은늦어진다는지적을했습니다. 그때당시에가평의사례를들어서도시가스공급보조금지원에대한근거규정을찾아보는게어떠냐고말씀을하셨을때그때여의치않은답변을했는데지금뒤늦게관련조례안이사례가올라온것같은데지금어디가평을모델로한조례안입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가평을모델로한저거는아니고요,양평군에서저희가가스공급회사하고MOU를체결한내용에따라서사업을추진하다가보면시간이늦어지고그러니까경기도지역의,또타지역의조례관계를취합해서만든내용이되겠습니다. 또한가평은가평나름대로의사업을추진하는데현재예산관계가적절하게수반이되지못한관계로청평지역까지만지금사업이된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가평지역은아직공사가되지않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향후타지역에우리제일힘들어하는곳이특히서종과국수리일원도시가스가들어가면서도이단독주택들또는저밀도연립주택들이런데가부담금,시설부담금문제가있어들어가지못하는곳이많고서종같은경우에도최근협의가마쳤지않습니까?일부를. 그단독주택이나그런연립주택도시가스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혹시검토해보신적없습니까?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직까지그내용은못하고있습니다만서종에관계되는가스공급내용은오늘조금전에가스공급회사하고지역주민들하고원만한해결이되어서바로공사가추진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는공히지역을불문하고이미들어간상대적인박탈감들이,특히서부권역은,용문도빠른시간내에지난해까지큰대관로는묻기로했는데지난해에안됐습니다.올해마무리를하는것으로좀적극성을보여주시고특히충주라든가경주,구미이런데서는물론예산이충분하겠지만최소한도단독세대에도공히형평성을위해서한150만원정도들어가면한50%,70만원정도를지원하는어떤관련조례들이만들어져있거든요.타시ㆍ군사례를검토하셔서추후보강하는작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이부분보면6조이하는우리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랑거의똑같거든요.그렇지요?일부러필요성이있어서만들었어요?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아,이내용은저희가양평까지는본관이설치되어가지고가스공급이5,325세대정도가공급을받고있는데용문지역에올해지중화사업이되면같이가야될사업이거든요.그래서같이가는사업이기때문에같이가스공급본관을매설하면서지역주민들에게가스공급을가능한연내에공급할수있는그러한계획에의해서회사측에사업비가보조가됨으로서빨리추진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조이하내용을보면다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하고거의같아요.사실이렇게되면이렇게길게할필요도없네요,보면.어떤우리조례안보면. 아무튼알겠습니다.잘진행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
오기형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0호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납골시설이경관을저해하고호화스럽게꾸며져국민정서에도맞지않아거리제한등제재를가하고있는국가시책을반영하여영모장려금지급대상에서삭제하고,영모장려금지급기준액을상향조정하여화장으로인한주민의재정적부담을덜어주고화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며,기타세부규정을재정비코자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3조에서영모장려금지급대상을화장장려금으로한정하고,안제4조에서영모장려금지급액을1구당당초30만원에서최저30만원,최고100만원한도로실비를지급하도록상향조정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실비보상에대한영수증처리는어떻게합니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한명현입니다. 이것은처리한다음에화장을한다음에읍ㆍ면사무소에신청을하면저희가신청서류에영수증을같이포함시키게되어있습니다.확인해가지고지급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화장장에가서화장했을때비용을말하는거예요,아니면장례비용까지지요,이게?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화장비용만이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저희들이우리추진하고있는여주,이천하고우리양평추진하고있을경우에는이것보다내려갈수가있잖아요,또?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그래서지금화장이계속적으로증가되고있습니다.금년도에화장률이63%정도이렇게지금추계가되고있거든요.그래서화장장이이용이굉장히어렵고주민들이이용에불편을느끼고이렇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군내에자체화장장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또시간이걸리기때문에이천시에서추진하는화장장과연계해서저희가같이가입해서이용을하려고하는데지금이천시에서아직까지화장장설치지역을확정을못했습니다.그래서확정을하게되면이천시하고협약해서낮은화장비용으로우리가사용을하게되는데현재그전까지최소화장비용이제일싼데가제천시가30만원,제일비싼데가수원시,성남시화장장이100만원까지가기때문에최소한의주민의이용불편을고려해서실비를지급해야겠다이래서현재30만원을일괄해서지급하던것을실비범위내에서지급하도록그렇게예산을세우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저비용을그러니까제천시에서는최저가30만원이라는얘기지요?그래서거기기준에맞게개정했다는말씀이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현재조례에는30만원만지급하게되어있어요.그렇기때문에“다른지역에가서최소한화장장사용료는우리가지급하는것이좋겠다.”그래서충주시는50만원,춘천시는70만원,그다음에수원이나성남은100만원이래서100만원범위내에서실비를지급하기위해서관련조례를개정요청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화장률이지금군내에63%라고하셨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정확히62.7%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62.7%그러니까화장을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해서마련한조례지요?
명현
한명현주민복지실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영모장려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1호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현행민간위탁조례와각개별조례간상충되는사항을정비하고,민간위탁절차의투명성확보를위한규정보완등을위해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의제명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로변경하고안제4조에서경기도위임사무에대한경기도지사승인사항을추가하고,“민간위탁동의기간은3년으로한다.”는조항을삭제하였으며,위탁기간을5년이내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수탁자선정시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되,예외조항을신설하여타법령과의상충을방지하였고,안제7조에서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에참여하는공무원의비율을30%로제한하여외부인사의참여폭을넓히고,안제8조에서심의평가위원회위원의제척ㆍ기피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의제4조제3항에서민간위탁동의기간은3년으로한다는규정삭제,같은조제4항에서민간위탁계약기간을5년이내로하는규정,안제6조제1항에서단서로공개모집에대한예외규정에대하여살펴보면민간위탁동의기간의문제는법제처의질의회신을근거로볼때동의기간에유효기간을정하는것이가능하나행정의연속성과예측가능성의측면,기민간위탁한사무에대한부동의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파급효과를고려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민간위탁계약기간을5년이내로하는것은장기계약을방지하고일부관련법령에정해진계약기간을반영한것으로보여지나,이로인하여계약기간5년이경과하면또다시의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논란의여지가있을뿐아니라,제4조는민간위탁대상사무에대한기준과관련된사항을정하는것이므로민간위탁의계약기간은민간위탁대상사무에대한현실적여건,행정적여건등을감안하여개별조례로따로정하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되며,공개모집에관한사항은본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야하지만,상위법령인타법에정하여진것까지본조례로제한할수없다할것이므로예외규정을두어법리상충으로인한논란의소지를차단하는것도필요하다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사실민간위탁관련해가지고계속적으로우리사무에대한민간위탁이점점늘어나기때문에작년에교육을다녀오셨었지요,이것에관련돼가지고?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담당실무자들이다녀왔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게나름대로모범답안으로해서기본조례를전부개정을하시는것같은데요.우리가사무중에서총무과에서추진하고있는공기업에민간사무를갖다가위탁할수있는준비를하고계시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면2조에정의에보면“민간위탁이란각종법령및조례에규정된양평군수의사무중일부를법인ㆍ단체”거기에제가보기에는어차피우리가공기업에민간위탁을우리가지방공사에부서가새로설립이되면그쪽에도민간위탁을할수있는것아니에요?우리나중에지방공사에우리가공기업으로전환할수있는민간위탁시설이라든가사무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아예단체에다음에지방공기업도포함을해가지고부기를했으면하는데요,어떠세요,과장님생각에는?개정을할때아예지방공기업이어차피우리가될수가있기때문에그걸추가를하자는얘기예요.지방공기업에도위탁할수있다는규정을거기에다두자는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공기업에,저희가그러니까저희는지방공사에다이렇게포함해서할거거든요.
이상규위원
우리가공기업에다할수도있기때문에지금공기업은빠졌거든요,내용에서.그러니까거기에다가지방공기업을더추가로해서하면나중에또조례를개정하고할필요가없다는얘기지요.이렇게해놓으면나중에지방공기업에대해서민간위탁을줄경우에다시또조례를개정할필요가없으니까그렇게했으면하고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제4조에보면4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간을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한다.”“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계약기간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이렇게했는데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이게사무의민간위탁을하느냐,마느냐?그것만사실저희의회에서사실동의,동의여부만판단을해주면되지나머지집행에대한것은집행부에서계약체결조건이라든가그런것은뒤에나와있잖아요.수탁자선정기준이라든가계약체결방법이런것은나와있기때문에굳이계약기간을5년,“계약일로부터5년이내로한다.”로하면또5년있다가또이걸직영을할거냐,다시위탁을할건지는또해당부서에서또민간위탁을할경우에는또동의받으러의회에상정을해야될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러한조항을아예없애버리고,위탁5년이내로한다는아예없애버리고그대신에수탁자선정기준이라든가계약체결문제를조금더보완을해가지고이게먼저5대의원님들이지속적으로한단체나개인한테계속적으로수의계약내지계약체결이되기때문에그걸방지하기위해서3년으로다가동의기간을3년으로규정을하신것같아요,조례에서. 그런데본위원판단으로는그렇습니다.이게사무를직영을할것인지,우리가,우리군에서직영을할건지,아니면우리가정원가산이라든가기타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직영을할수없는처지가생겼기때문에민간에게사무를위탁을하는거기때문에위탁에동의할것인지이것에대한것만여기에다규정을하지굳이5년까지한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아요.그러니까아예이번제정을하실때지방공기업도거기에다부기를하시고양평군그4항도조금“5년이내”로는빼고“다른법령내지조례에서계약기간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만그렇게하시고그건빼는게낫지않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글쎄,위원님말씀이맞는말씀이신데요.사실5년으로한부분은저희가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에는개별조례에연한이안되어있거든요.이기본조례를따르거든요.그런경우에혹시저희가다른조례에서규정하지않았기때문에여기에서5년으로하려고그런미비점을보완해서해놓은사항이거든요.이조례에기본조례로적용하는것은. 위원님이얘기하셨듯이그렇게가도별도로그조례에서적용을할수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냐하면그렇게하면지금민간위탁을준우리사무의민간위탁을준각개별조례가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개별조례에는또거기에맞게거기부기가되어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거기는나중에개별조례가다시또개정안이올라오겠지만거기에서도이조례하고우리개별조례하고상충이됐기때문에이것때문에,연수때문에계속상충이됐기때문에갈등이생긴거거든요. 그러니까이조례에는우리모든,양평군내모든사무의위탁관계에대해서는표준모델로제정이되는기본조례기때문에이건그걸위탁동의를하느냐,마느냐?직영을하느냐,마느냐에대한그것이고민간위탁이됐을때관리할수있는조례를만드는것이지개별조례에서는또나름대로의기간을두고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렇기때문에굳이5년을두고하지는말자는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그렇게하실수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개별조례하고이사무의민간위탁조례가있을때우선순위에대한것이있습니까?과장님.개별조례가우선을합니까?아니면...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3조에보면다른법령또는조례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는이조례를따르기때문에기본조례를그래서만든거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럼여기에서얘기하는조례에는어떤조례,개별조례입니까?이조례입니까?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까얘기하신개별조례.
이상규위원
개별조례가우선한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우선이아닌이게기본자료로해놓은것에서빠진부분,안맞는부분들은개별로가지고있는조례에서적용을한다그런내용이지요.
이상규위원
이게어떻게보면다른법령또는조례이러면이게우리자치법규에나와있는조례그조례,개별조례를얘기하는건지이게헷갈린단말이에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아니,그러니까이것과관련된조례들을얘기하는거지요.그래서통상적으로이적용범위에먼저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는경우에만먼저조례가되어있었어요,먼저조례에는. 그런데이번에개정하는것은이법령하고또다른아까말씀하신다른조례들연한이몇년,몇년되어있지않습니까?그것을따른다는,위원님얘기하신것하고맞는말씀이되는거지요.그런얘기예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일단은제가보기에는그렇게한번해서공기업으로다가전환될수있는시설이나사무가많기때문에정의에그것추가하는것을수정을좀요청을하고요.그것은5년으로하는것은좀삭제를하고다른문구로다할수있는그걸한번만들었으면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이상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4조4항이요,5년이내로한다.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지금이게없으면개별조례에없는것도있잖아요?개별조례에위탁기간내용이없는것도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환경기초시설은이조례를가지고따져서기간을하고있는거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아까여기보면지금말씀하셨다시피3조에적용범위에보면“이조례로정하는바에따른다.”했기때문에그걸없애면안되겠는데요.지금민간우리양평군민간위탁사무관련조례현황을보면없는위탁기간이없는게굉장히많거든요.보통3년으로다되어있고,거의.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없는부분이더많아요.그래서아예없애버리면그럼둘다양쪽조례다없거든요,그럼.개별조례하고지금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기본조례에도없고,그렇게되면오히려더문제가생길것같은데요.
규호
김규호총무과장
그래서이상규위원님이하신말씀도사실그렇게적용할수도있고요,지금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맞습니다.그건뭐냐하면다른아까얘기하신기초시설같은것은그조례에있지않기때문에이기본조례를적용하면되는거고요.그래서사실은5년이내로한다는문구는그래서사실은들어간거예요.그래서그것은이렇게적용하나,저렇게적용하나사실은환경기초시설같은경우에는별도로아까이상규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그조례에서다시또기간을설정을해도사실은상관은없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을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하겠습니다. 본조안제2조제3호““위탁사무”란군수가법인․단체또는그기관이나개인에게위탁하는사무를말한다.”를““민간위탁사무”란군수가수탁자에게위탁하는사무를말한다.”로수정하고,안제4조제4항을삭제하고,“제9조(민간위탁기간)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간은계약일부터5년이내로한다.다만,다른법령또는조례에서계약기간을따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로조항을신설하며,“제9조(계약체결등)”을“제10조(계약체결등)”으로하고“이하조문은순차적으로조정한다.”로수정발의합니다.
이종식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근본적으로이원안에대한반대토론을하기때문에수정안도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유는「지방자치법」제104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사무에관한규정제11조에따라서양평군의회가조례로양평군자치사무민간위탁시지방의회동의를받도록하는경우에그동의기간,유효기간을설정하는것은큰이해가법제처의어떤유권해석상문제가없다고사료됩니다. 또한지난5대의회때여러의원님들께서심사숙고한의안,이안,집행부를견제하는범위내에서우리의정자문단이라든가또는지방의정동우회라든가충분한협의를거쳤으면합니다. 또하나는군민의,주민의복리를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고지방자치단체조직이나예산등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에대해서군수고유권한이라고할수없는바군의회에서조례로민간위탁범위를갖다가적절하게3년에걸쳐서한번씩사전에동의를받는것은큰무리가없다고생각됩니다. 그래서반대의견을제시를하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이상규위원으로부터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수정의견이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수정안에대해서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양순
윤양순위원
재청합니다.
이종식위원장
수정안에대해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먼저이상규위원님이발의하실수정안에대하여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정안에대하여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인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로이상규위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은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원안수정안을포함,반대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는표결,잠시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다음은원안수정안을포함반대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기립으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이의가있으십니까? 그럼먼저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에반대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원안에찬성하시는위원님기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총5명중찬성3표,반대2표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12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3월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20일제19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양평군군세감면조례」가2011년12월31일로적용시한이만료되는한시조례로새로운규정의마련이필요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는것이필요하여전부개정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제1항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조제3항의규정을반영하여장애인소유자동차에대한감면시대체취득하는경우자동차정리기한을30일에서60일로연장하고,안제3조에서종교단체가현재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제2호에따라감면하는비율을100분의50에서100분의100으로하였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에이관된한센정착농원지원,지방의료원,지식산업센터,지방공사등에대한감면규정을삭제하였고,우리군실정과맞지않은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신용보증재단,농공단지등의대체입주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기업도시,경기도관광호텔업투자촉진,경기도도시가스사업지원등에대한감면규정을삭제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된내용을반영하고,군의실정에맞게조항을간소화한것으로조례의체계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안제3조에서규정한종교단체의료기관에대한재산세경감규정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에서2012년12월31일로만료되는것으로되어있으므로,법령개정사항을수시로확인하여안제3조의개정여부를판단하여야할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지금12조제2항에보면206쪽입니다. 감면신청에대한통지가감면하기로한경우에만통지하기로되어있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감면여부를통지받지못한사람,그러니까감면이안되는사람의경우에는어떻게돼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감면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서식에,감면되는사람들은별도서식에의해서통보가되지만감면안되는분들한테저희가공문으로통지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문으로통지를합니까?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서식이있어요,따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별도의서식은없고요.그건저희가기안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기안해서통지는하기는하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없어서우리서식을보니까감면통지만나와있길래감면안된경우에는통지를안해주나해서...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통지를합니다.별도서식을없고요,저희가통지를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안됐다하더라도전화통화라도해서통지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알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이게한시조례로작년연말로끝났던부분인데지금이걸다시개정을하면언제까지또...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2014년12월31일...
이상규위원
’14년도까지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혹시이조례가개정이되면서우리가지방세감면되는추계가대충나올수있나요?
응회
김응회세무과장
지금추계는정확하게해보지는않았는데요,그렇게많지는않기때문에많지는않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3월21일오전10시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