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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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위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읍면)·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문화관광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 4개 실과소 단위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육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급한 용무로 인해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완입니다. 민원봉사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 5천원이 늘어난 6억 4,8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경제자원과장 권성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경제자원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경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창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군정 추진 연구용역비가 2억 더 늘어났거든요?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육균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현재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이거는 금년으로 마무리가 되고 여기 용역 결과에 따라 군위군에 현재 사업한 것 하고 앞으로 할 사업 용역 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 놓고 그래서 도비라든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그 용역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정애위원

추경에 된 여기에?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예, 1억 6,000만원 정도 사전에 소요되고 나머지 4,000만원 예산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 4억을 편성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국도비를, 세부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야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김정애위원

236쪽에 한밤마을가로등 유지보수비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동네 가로등을 한밤마을정비사업 예산으로, 설치는 거기서 50등을 주문했는데 사후에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 관리를 위해 부득이 100만원 편성한 그런 여건입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나다니면서 한밤마을가로등을 보니까 뭔가 좀 군위지역 실정에 언발란스 되는 점이 없잖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뭔가 인테리어식으로 한 점도 없잖아 있지만 그게 보니까 실용성도 좀 문제가 되고 가로등 유지비가 많이 들겠던데요? 한밤마을사업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가로등 개념이고 우리 면에서 한 거는, 한밤마을에 들어가면 입구 가로등이라든가 산책길 가로등 그런 건 한밤마을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로등을 한밤마을 예산으로 요소요소에 설치한,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한밤마을에 대한 사업예산이 그만큼 많은데 굳이 또 면에 100만원 넣어가지고 하는 게 좀 이상해서요. 거기 한밤살기좋은마을사업으로 모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244쪽에 인각사 주변 꽃길조성 안 있습니까, 이걸 민간이전으로 준다는 거는 그 마을에 주민들이 한다는 겁니까?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단체라든가 그런 거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마을에 민간이전을 주기보다도 거기에 뜻이 있는 단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1,500만원인데 효과면에서 어느 정도인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166쪽 민원봉사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기능설치비에 1대 있잖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 묻기보다도 구군청에 있던 발급기하고….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군위읍에 배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읍에 배치했습니까, 읍에 몇 대 있는데요?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읍에 한 대요. 우리 군청 민원실에 한 대 있고, 읍에 한 대 있고, 우리 군 전체는 두 대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그 때 주민생활 민원발급실 거기 있던 기자재들은 읍으로 다 갔네요, 다시?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읍에 간 거는 무인민원발급기 그것 한 대만 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행정장비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는 각 실과소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건소라든지 그쪽으로….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는 거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 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함에도 무릅쓰고 억지로 예산을 낭비한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168쪽에 경제자원과장님, 지금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지금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어디, 소보입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공모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우리 군위군에는 소보 찰옥수수 작목반 거기 한 개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복수로 들어오면은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배점표에 의해서 한 개를 선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2개소에서 들어왔다가 한 개소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 단일 기업을 우리가 도로 신청을 해서 도에서 행안부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금년도 1년에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위에 운영수당하고 실비보상금은 이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찰옥수수 여기에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 예산 루트를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찰옥수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자금을 받았는데도 또 농정과는 농정과 대로 시약값을, 종자대죠? 또 예산이 들어오고 이거는 앞으로 예산계장님, 예산계장님이 처음 본예산은 안 하셨지만 이 사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찰옥수수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투자된 돈만 해도 농민들 농사를 안 지어도 될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농정과하고 너무 중복되는 것도 안 있겠나 싶어요. 이게 이렇게 한번 지정이 되면은 올해 뿐 아니라 내년하고 몇 년간 지원이….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년간 지원인데 금년도 1회에 4,0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아직 지원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다소 저희들 계획은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다른 분야 소보 찰옥수수 작목반에 종자대라든가 농업분야 쪽으로 많이 지원됩니다마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공모를 해도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하거든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는, 안 그래도 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에 찰옥수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과 수익금을 한번 분석을 좀 세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이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보조로 많이 바뀌고 했는데 민간위탁금에서 행사보조로 바뀌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마라톤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에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조를 줘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꿨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마라톤을 마사회에 위탁을 안 한다 말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회 그 자체만 선수 관리하고 하는 그것만 전마협에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위탁금을 해 놔 놓으면은 전체 다를 위탁하는 건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럼 지난해까지는 다 위탁을 했지요?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관계는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같은 경우에는 군단위에 연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해 놨다가 바꾸고 하는, 작년 당초예산 할 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게이트볼대회가 이번에 대통령기 게이트볼대회라서 8,000만원이 소요되네요, 우리가 뭘 해 줘야 되는데 8,000만원씩 소요됩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회운영 경비 전체입니다. 심판비에서부터 심지어 답례품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전체 우리가….

김정애위원

그걸 우리가 다 해줍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각 팀에서는 회비 내는 게 없습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순전히 돈만 지출이 돼야 되고 수익금은 없겠네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1,800명 되는 전국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 육상에 1,000만원 올린 이유는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작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계속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단체 지원하는 데서 제외가 돼 가지고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에서 매년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육상연맹운영비로 1,000만원이 누락돼 가지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읍면게이트볼 운영 및 출전지원, 물론 여기 1,000만원 속에 운영비도 다 있고, 출전비라고 하면 출전비를 내는 게 아니고 출전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게이트볼대회에 가보면 참가선수 1인당 1만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김정애위원

그러니까요, 대통령기 대회를 자기네들 참가비가 있으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 참가비 받아 가지고 어디 써요, 우리 군에서 받아 가지고 지출돼야 되는데.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이게 일반적인 게이트볼대회 ‘생체’ 주관으로 하는 어떤 대회에는 1인당 참가비를 그렇게 받고 있는데 대회 규모라든가 군위에서 대통령기 대회를 하다 보니까 주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잔디 이거는 인조잔디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천연 잔디에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인조 잔디도 예산이 더, 그죠?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이월돼 있는 사업비가 인조잔디 구장이 4억원인데 4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발주할 수 없어서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6억입니다. 설계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증액했는데 예비비는 몇 % 이상이지요, 당초예산에?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10% 이상의 예비비를….

윤진

김윤진위원

100분의 1이상?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아, 1% 이상은 해야되는데 추경에는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없는데 돈이 남아서 증액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필요해서 증액 한 겁니까?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추경을 하면은 국도비라든가 앞으로 필요한 요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예비비를 좀 올려놓고 다음 추경은 국도비가 내려오고, 또 교부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잡고 또 남는 부분은 예비비로 돌릴 그럴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예비비 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자료를 좀….

윤진

김윤진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자원 성격이라 축적해 놓는다 그죠?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예비비라는 거는 추가 필요한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하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 있다고 예비비를 전체 1% 이상의 개념은 없습니다마는 다 활용하는 것도 예산 관리 차원이라든가 또 지금 추경예산이 1회 추경인데 국도비 수요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자원 관리 차원에서 예비비가 증이 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원과장님,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사실 우리 지역에서 각 기업체하고 매칭해 보면 대상자를 잘 못 구해 가지고, 이게 청년 실업대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인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서 사고이월 된 거는 현재 지원되는 대상 업체와 약정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금년도 6월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6월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면 이게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작년에 판단할 적에 올 6월달까지 넘어가는 걸 알면서 사고이월 시킨다는 건 안 맞아요. 이거는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아닙니까?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지난 해….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봤을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시이월 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작년 연말에.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일부 집행이 됐으니까 사고이월이….

윤진

김윤진위원

일부 집행이 돼도 이게 올 6월달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다 이겁니다. 명시이월이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에서 이미 일부는 집행되고 잔액을, 그 나머지가….

윤진

김윤진위원

그 잔액을 명시이월시켜서 이월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얘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사고이월 그 개념을 달리 한 거지.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이미 원인행위는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인행위는 됐지요. 작년에 맹 원인행위가 됐으니까 이월이 되는 건데 명시이월 차원으로 처리하는 게 안 맞았나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재연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 집행이 10억 얼마 됐는데 뭐가 집행됐습니까, 내용이?

창호

남창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설계비 집행된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비로 나간 건 별로 없고? 선금 지급이나 뭐 준 건 없습니까?

과장

광과장문화관

남창호선금 지급이, 이것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아까 예비비에 대해서, 추가 저희들이 필요한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군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 100억의 사업 규모인데 저희들이 15억을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2년 사업인데 하반기에 10억 중에 6억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삽령리 가축분뇨주변사업인데 예산 전체 4억 중에서 1억만 편성해 놓고 거기 3억을 감 시켰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비비를 활용해야 될 그런 여건으로 판단되고, 그 다음 기타 국도비 보조잔액이라든가 반납 등에 필요한 예산이 한 7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친환경 연구센터라든가 여기 17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비비가 증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한밤마을 가로등 유지보수비라는 게 전기세는 아니지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등 갈고 하는….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등 갈고 하는데 이게 전기세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가로등 개념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밤마을에 종합 솔밭정비라든가 그 안에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돌담 산책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 보안등 개념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농촌가로등 관리 차원에서 그걸 빼 가지고 니것, 한밤마을이다 하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세가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농촌가로등 개념은 읍면에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설치는 한밤마을운영위원회에서 학교라든가 대율 뒷길 같은 경우에 거기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12시 넘게 밤새도록 불을 켜 놓고 있다 하는데 아무 필요없는 불을 왜 켜 놓고 있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면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가 모자란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지도를 해 가지고 불을 11시에 끄든 12시에 끄든 끌 수가 있어야 되지, 그것 왜 밤새도록 필요없는 불을 켜 놓습니까.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안 끄던데요?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저도 확인을 한번 했는데 전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는 불을 전체 다 켜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도 한번 현지에 가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 조형물 거기에는 등이 밑에 좀 받치고 송림에는 절약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그것 절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육균

신육균기획감사실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민원봉사과, 경제자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서윤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전재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친환경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정만재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도시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환경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임도사업, 사방사업 있잖아요, 올해 어디 하는 겁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데 임도사업은 현재 우보 나호리에서 산성 미성리까지 1.8㎞입니다. 거기하고 우보면 선곡리 하고 의흥면 수북리 1㎞ 해서 전체 2.8㎞ 됩니다.

김정애위원

다음 182쪽 산림소득 지원에 이번 축제예산이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 때 추경에 한다 하면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 때 편성을 안 했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안 한 건지, 삭감된 건지.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자체 안 했습니다. 추경에 한다고,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래.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좀….

김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삭감이 됐는데 또 올라오니까, 예산계장님, 이런 편성도 있어요? 추경 때 한다고 안 올렸습니까, 삭감 됐습니까, 본 것 같은데요. 5,000만원이라 해 가지고….

아, 나는 올라온 줄 알고 지금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물은 겁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난 해 대추축제 행사비가 5,000만원이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지난 해 4,0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민간보조로 해서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번에는 3,500만원, 500만원이 줄었네요? 왜 줄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행사운영비에 보면 현수막이라든지 용품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맞지 싶어 가지고, 작년에 민간에 줘 보니까 잘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는 행사운영비로 하고 산출방법은 행사비로….

김정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난 해와 똑같이 4,000만원인데 민간행사보조하고 운영비는 좀 뺐다 이 말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영해 보니까.

김정애위원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자목지원사업 이것도 본예산에 안 올라왔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본예산에 했습니다.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당초 6,000만원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지난 해 대추축제가 농산물의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이벤트사업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번에는 부서에서 지난해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사실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이벤트를 불러 가지고 자기 작목반 회원들 몇 명하고 할 수 없이 몇몇 공무원 사모님들이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축제 이벤트를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지난해하고 똑같이 예산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예산을 규모있게 짜서 효율적으로 정말 축제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목지원도 많이 부족하던 가보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현재 신청을 금년 초 2월 달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 예산이 꼭 필요한데 예산 삭감을 한 의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꼭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 올리고 금방 추경에 다시 올리고 하는 것보다 그 때 더 의회를 설득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5쪽 농정과장님, 벼육묘공장을 농협에 주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팔공농협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개인적으로 육묘공장에 마을단위로 많이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팔공농협에서는 이 육묘공장을 생산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농민들하고 하기로 돼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못자리 상토 설치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매를 목적으로….

김정애위원

그렇게 되면 농협에서 판매하는 게 다른 데, 우리가 이 만큼 지원해 주는 만큼 싸게 지원을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게 일반농가는 2,500원씩 했고, 팔공농협에서는 2천원씩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12개 하고 전체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낮추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군위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건데 과장님, 잘 조율하셔 가지고 정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84쪽에 국도비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육교사 지원하는 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겹쳐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영유아 보육은 저쪽으로 또 내려가고, 이거는 저쪽 편에서 사업이 우리한테로 올라왔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혜자가 겹쳐질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수혜자는 겹쳐지지 않고 23명 가까이 했는데 이게 1인당 12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농민 자녀한테만 되는 것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농어촌자녀, 이게 전체 군위읍에 9명….

김정애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는 것하고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거기서 사업을 우리한테로 이관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쪽 부자만들기사업 있잖아요, 사고이월. 저도 이 부자만들기사업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걸 사고이월로 금년도에 해서 사업 출자한 사람하고 고병운 대표 하고 조율이 안 되면 금년도에 결경 지어가지고 반납하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실 반납한다는 것도 군위군의 이미지 손상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부자만들기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들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도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를,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고병운 씨하고 전번에 전화도 했는데 금년 내로는 하여튼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친환경과장님, 189쪽에 담수어첨단양식 시설지원 1개소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보에 자라양식장입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로 사업을, 분권교부세로 나가는 걸 받았습니다. 1억 5,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군위 사람인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배상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배상규는 누굽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 사람이 군위사람이 아니고, 주소는 여기 없는데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따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농업인영유아 양육비가 사고이월이 됩니까? 양육비를 어떻게 그해 그해 집행하지 이월을 시키는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1, 2월 달하고 겹쳐 가지고 넘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나갔으면 한 목에 다 줘야 되지 그걸 이월해 가지고 집행한다 하면 난 그 내용을 모르겠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산이 내려오면서 청구 일정이 안 맞아서 그걸 이월해 가지고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흑염소 체중 측정용 저울지원 이걸 이월한다 하는데 이런 것도 이월이 됩니까? 대상자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러는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신청을 받아도 인원이 없어서….

윤진

김윤진위원

없으면 불용처리 하고 치워야 되지, 이걸 사고이월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월하는 거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한 것 같애요. 적극적으로 나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걸 이월시키고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새마을소득 금고 올해 융자 계획이 있지요? 3억이죠?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읍면에 3억인데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군위읍 같은데 보니까 배정을 9,000만원인가 받았다 하던데 신청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지금 예비비 12억씩 있고 한데 예산 편성을 좀 더, 수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지금 3억을 읍면별로 배정을 했는데 4개면에는 해당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군위하고 소보가 수요자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배분을 다시 해 가지고 집행이 미리 들어가는 거는 미리하든지 한목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보고가 이번 주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부족하면은 또 예비비를 더 편성해서 수혜를 더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도시새마을과장

내가 보니까 보증인을 두 사람 확실히 세워라 하는 것도 이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사람들은 보증인 못 세워서 못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판단하셔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농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85쪽에 콩 탈곡기 전번에 우리가 지적할 때 일반 SS기라든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는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콩 탈곡기라 해 봐야 하루 이상 하는 집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콩 탈곡기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콩 탈곡기를 읍면별로 접수 받아 보니까 45대가 들어왔습디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는 지도를 해서 임대사업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 콩 탈곡기는 누구라도 한 집에 한 농가에요, 하루 이상 사용을 안 합니다. 1년이라 해 봐야. 이런 거는 임대사업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조를 자꾸 해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대당 가격이 130만원 정도 가는데 농가들 45대 다 주지는 못 하고 10대를 좀 더 해주자 이래 가지고 30대 배정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거는 임대사업으로 돌려야 된다, 앞으로는 농기계도 거의 임대로 가야되지, 이것 자꾸 보조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 아직 선정은 안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만큼은 원안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최균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태원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근제입니다. 자치행정과 이번 제1회 추경에는 전체 3억 7,122만 8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복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세무회계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