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현안사항 청취의 건(계속)(최광렬 의원 대표발의) 가. 도시국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선봉입니다. 항상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시는 강달수 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및 민원사항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하량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전우봉 민방위 담당입니다. 다음은 금년 2월에 전입한 손희준 기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1페이지 도시안전과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 재해예방사업으로는 시 재해기금으로 다대 현대아파트 외 3건으로 10억 7900만 원과 구 기금으로 장림 996 하수시설 공사 외 1건으로 1억 7500만 원 총 6건 12억 5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두 6월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사항입니다. 2009년도 장림지구를 지정하여 총 사업비 159억으로 2011년 40억과 금년 22억을 투입, 정비 중이며 금년도 괴정과 감천 224번지 일원에 침수 지구를 지정하여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구 기금 및 시 기금 사업장 위치는 다음 2페이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도면에 맨 위에 회색으로 된 게 시 기금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붉은색으로 된 것은 시 기금 사업장이 되겠고요, 푸른색으로 된 2개소는 구 기금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게 장림 지구는 지구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요, 괴정하고 감천 지구는 올 2월달에 지구 지정이 돼 가지고 예산 신청 중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자료는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괴정 지구는 지금 50억을 올려놨고 감천지구는 25억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국비 신청이 되도록 해서 내년에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 복구 사업으로는 총 사업 23개소 중 국방부, 교육청을 제외한 21개소 복구 사업으로 건설과 3개소, 도시개발과 6개소, 산림녹지과 12개소 사업입니다. 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 도면을 보시면 건설과는 붉은색으로 2번, 3번은 완료되었고 감천항로 옹벽복구가 4월 29일 완공되면 마무리가 되겠으며 도시개발과는 푸른색으로 4번, 5번, 6번을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괴정 2, 3동에 있는 7번, 8번, 9번 부분이 용역이 끝나 지금 현재 4월 공사를 하면 우기 전 마무리할 예정이며 그 다음 녹색 지역 산림녹지과는 현재 한 개소는 완료되었고 두 개소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우기 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 2012년 1월 문화마을 입구에서 약 1킬로 구간에 친환경 조명 LED를 GE Lighting Korea에서 21등을 무상으로 설치하였고 2012년 1월 산복도로 르네상스 조명개선비 9100만 원이 배정되어 전주 부착형 27등 가로등 부착형 15등, 총 42등으로 2월에 설계 계약하여 3월 9일 공사 착공하여 4월초 준공 예정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입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 도로조명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배경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조명시설이 열악하게 설치되어 지역산업 발전 저해 및 공단 통행 시 불편 등 잦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2012년 구정업무 보고 시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산업단지를 밝게 하라는 구청장 지시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현 실태 및 개선방안으로 현재 차선이 넓은 도로에도 무지개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 조성 시 가로등이 한 쪽만 배열되어 있는 어두운 그런 부분은 양 쪽으로 지금 배열하도록 하고 가로등 설치 간격이 50～70m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간격을 보강을 하고 또 50m 이하라도 등 자체가 어두운 것은 LED라든지 좀 밝은 것으로 개선하는 등으로 해서 총 5억 4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조명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중입니다. 4월 초에 나올 예정인데 현재 가로등은 구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설비 확보가 곤란해서 현재 용역 완료되면 용역성과물을 근거로 도시 산업입지과에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요구 및 시 창조도시본부에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비 요청 등 시비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노후 펌프시설 교체사업입니다. 우리 구 배수펌프장 3개소 중 하단, 장림의 펌프장은 펌프가 각 5개씩으로 88년에 설치되었고 장림1펌프장은 97년 14개 펌프장으로 총 우리 구 관내 24대의 펌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총 24대 중에 20년 이상 경과하는 펌프에 대해서는 교체 사업을 하여 2009년부터 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8년 설치된 하단, 장림2 펌프 열 대 중에 88년 설치된 하단하고 장림에는 20년이 경과된 펌프 열 대 중에 2009년에 한 대, 2010년에 한 대, 2011년에 두 대를 교체했고 올해 한 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총 다섯 대가 교체 돼서 나머지 다섯 대에 대해서는 내년, 후내년 이래 가지고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역시 위원님께서는 업무감사가 아니고 가급적 보고된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의 업무는 지난 업무보고 보면 창의적 재난관리 체제 확립, 완벽한 재난관리 체제, 다음에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응급복구 태세확립 그 중에 가장 눈여겨볼 점이 뭐냐 하면 밤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 관리 이렇게 현재 업무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가지고 민방위교육이나 일단은 우리가 밤거리 안전거리 그리고 조명 이런 쪽은 전반적으로 우리 사하구가 다른 구보다는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시고요, 제 질문 사항은 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이번에 올해 교체를 장림2배수펌프장을 현재 할 계획이지요? 지금 업무보고 상은 추진 일정이 2월 15일날 계약의뢰를 했다 하는데 계약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현재 계약된 상태입니다. 우기 전에 완료 작업을 하려고......

특히 보통 7, 8월달에 우기고 비가 많이 오고 우리 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장마 전에 계획이 돼 가지고 혜택을 받아야지 장마 지나고 난 뒤에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어쨌든 간에 장마 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원하고요, 아까 업무보고 보니까 펌프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던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재난지역으로 보면 침수지역을 보면 감천2동 223번지 1페이지입니다. 224번지 일원에 보면 침수지역으로 지정됐지요?

예.

그래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놓은 겁니까?

이게 지금 국비 신청을 완전히 안 했고 일단은 공문을 내년도 되는 것은 4월달부터 국비 신청 작업을 합니다. 6월달 되면 일단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시로 보내고 시에서는 일단 8월 이전에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부서에 보내거든요. 그 보고는 그 신청하는 그것은 자료가 올라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봄도 봄이지만 아까 조영철 위원님 말처럼 비가 오게 되면 그 일원에는 굉장히 침수 지역이 많은 피해를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감천1동에 근무하셨지만 거기에 보면 슈퍼 하나 있지요?

예, 해양슈퍼요.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일원에 빨리 복구가 됐으면, 그 지역에서 바라는 바이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되느냐고 물어보고 하는데 이것을 빨리 신경 써주셔 가지고 많은 비가 오기 전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선봉 도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문입니다.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계장 최영수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유경상 계장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계 강명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차과징계 이기홍 계장입니다. 다음은 교통특사경계 이종한 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012년도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지대 주거 밀집 지역에 대한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관광자원화 등 기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괴정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인 경우에는 1442㎡에 14억 1900만 원을 들여서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괴정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인 경우에 1782㎡에 26억 5000만 원 들여서 60면의 주차장과 쌈지공원 전망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감천2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인 경우 738㎡ 9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은 2012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했고 시에서 받은 교부금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금후 계획으로써는 괴정1동 노외 주차장인 경우에 구비 9억 2900만 원 중 8억 900만 원이 현재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으며 괴정2동 스카이웨이 주차장은 구비 11억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2동의 경우에는 현재 30면이 부족하다는 주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설계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제 시행사업입니다. 50cc 이륜차는 법 개정 이전에는 사용신고 대상에 제외되어 있었고 등록번호판 부착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범죄에 악용되거나 도난 시에 식별이 곤란하여 소유자의 재산 피해가 가중되었었고 또한 보험가입 의무가 배제되고 안전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각종 사고발생 시에 피해보상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5월 24일날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고 작년 11월 25일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됐습니다. 신고대상을 말씀드리면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의 이륜자동차이며 그중에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ATV 등은 제외됐습니다. ATV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자료 사진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신고대상은 1900여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기간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6월 말까지 하여야 하며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년도 7월 1일 이후에 미신고하고 운행 시에는 과태료가 50만 원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분에 있는 2월 29일 현재 신고실적이 아홉 대인데 어제까지 실적이 19대입니다. 신고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보험금을 지금 넣으면 1년 단위로 넣기 때문에 넣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 이후에 갑자기 많이 신고가 몰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오타가 났는데 특법사법경찰업무 개요가 아니고 특별사법경찰 업무 개요입니다. 이 업무는 2002년도부터 경찰서에서 이관되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대상은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소유자나 명의자 점유자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방법은 자체 수사를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사건송치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사절차는 접수 또는 인지했을 경우에 조회, 자료수집하고 출석요구서 발송해서 혐의가 특정되면 조서를 작성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를 해왔습니다. 주요 업무처리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검찰송치 대상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에서 1년 이내에 반복해서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와 혐의가 특정되었으나 범칙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칙금 요건 충족자는 범칙금 납부 시에 사건을 우리 구에서 종결시켜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경우에는 범칙금이 10만 원에서 200만 원, 무단방치 차량인 경우에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 차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업무추진 관리강화 내용에 있어서 현재 미제건수가 약 127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에 연 평균 한 745건씩 신규 발생하나 처리를 연 평균 503건 정도를 함으로 인해서 매년 약 240건 정도가 누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제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5년인데 미처리시에는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류를 가만히 보니까 우선은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전보기간 관계없이 인사이동에 따른 전보를 자주 하다 보니까 수사 실무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교통특사경계를 신설해서 1명을 증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수강을 하고 전보 제한 기간도 우리 인사부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사항입니다. 예금 전자압류는 체납자의 신용 영역이나 거래내용 정보를 조회하여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시스템인데 세외수입 전 과목 체납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압류시스템 구입비는 그대로 하고 사용료만 매년 지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납과목은 저희 과의 소관인 주·정차 위반이나 정기검사, 책임보험 다 가능은 하나 실질적으로 타구에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시키면 상당히 조세 저항이 많아서 저희 구에서는 우선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예고서를 미리 발송했습니다. 약 597건에 4억 4463만 6000원에 대해서 2월 17일날 발송을 했는데 발송한 뒤에 2월 말까지 안 낸 사람에 대해서는 3월 말경에 예금 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금 압류를 할 때에는 신용등급이 불량한 사람 경우에는 잘못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압류를 하고 가급적이면 체납자의 예금사용을 고려해서 금요일자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구민편익과 주차시설 확충 정비하겠다 지난 업무보고에 받은 거 기억나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 보고서 5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 이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타 구도 이게 현재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고 있습니까?

타 구에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요? 그럼 그쪽 구는 현재 반응이나 통계나 자료 같은 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타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예금 압류를 통해서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부 체납자인 경우에 예금 압류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항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예금 압류를 통해서 징수를 하다보니까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고 징수하면서 조세 저항이 최소한 완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당근과 채찍을 두 개를 동시에 해야지 일방적인 채찍질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그렇다고 당근만 줄 수 없으니까 그걸 상충된 걸 적절하게 믹스해 가지고 조세 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기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감천2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감천동 주민들이 또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금고 밑에 이걸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이 추진이 될 계획이라 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밑에 보면 현장 사진에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는 이 면에 맞춰서 평지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말씀이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위에서 아래로 경사가 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에서 차가 빠져나가는 식으로 맞추어서 위에서 조금, 밑에는 약간 들어주고 위에는 낮춰줘야 되는 평탄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럼 이게 저희가 여기 사업의 목표에 보면 주차난 해소가 큰 목표로 되어 있는데 실제 문화마을 하면서 어떤 관광 내지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어떤 주차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30면 계획되어 있던데 승용차 기준 30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25인승이라든지 이런 버스들도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한 거죠?

예,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차장이 여기는 너무 많이 없는데 사실 이쪽에 주차장 만든다고 해가지고 실제 문화마을까지 또 접근성이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좀 문제점이 있지마는 어쨌든 이왕 만드는 김에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도 해주면서 또 문화마을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의 주차에 또 편의를 하는 이런 측면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30면 하니까 주민들은 너무 적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설계해서 공사비 뽑아보고 가능하면 복층구조로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반영을 해서 면수를 최대한 늘리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좁습니다. 좁아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신평1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골목시장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고,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항상 스티커가 많이 발부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대상에도 없는 건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신평1동은 현재 동매누리센터를 추진하면서 주차장이 조성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평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이 너무 거기가 복잡하고 차 댈 데가 없어 스티커가 많이 끊긴다고 시장상인들의 이게 지금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주차장 하나가 안 만들어지는 이게, 과장님께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신평1동 주차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신평 동매누리센터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래 몇 채를 사서 하려고 저희들도 한번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재원이 부족하고 안 되어서 사실상 못 했는데 또 아시다시피 시장 맞은편에 있는 동원주차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은 구입해서 한번 해 볼 계획까지 수립했는데 원체 너무 비싸게 치이니까 저희가 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가지고 신평1동에도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지금 그게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금 1구간은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착공을 정확하게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착공은 계약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3월 말경 되면 사업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왜 안 하느냐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벌써 돈은 다 지급이 됐는데......

예, 맞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정비가 좀 됐습니까?

가로수는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일부 주민은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일부 주민은 존치하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가로수는 존치를 하고 일부 보식을 더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사람들마다 다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다 들을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잘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것하고 같이 을숙도 넘어가는 길......

예, 접근로......

그것 지금 공사가 같이 될 거죠?

예, 공사가 같이 될 겁니다. 지금 디자인 심의를 22일 하고 나면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업체 선정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페이지에 감천2동 회차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 건물 두 동은 지금 완료해서 보상금 다 찾아갔고요. 밑의 건물 올해 분 세 동에 대해서는 보상 통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상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고 하시던데 일단 향후 세 동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위에 가게 하는 집 건물 한 동......

슈퍼 말씀하십니까?

예, 슈퍼 그 집은 원만히 협의가 돼서 곧 이사 나갈 것으로......

그럼 협의가 됐네요?

예,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럼 여기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공사진행 하시겠다, 그렇지요?

예산 4억 2000만 원 남았는데 4억 2000만 원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소관 사항이...... 아......

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이 17개소입니다.

어린이집이 17개소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해서 그러면 정비대상이 80개란 말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우리 사하구에 총 80개입니다. 80개 중에서 지금까지 9개소를 뺀 71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요, 올해 6억 1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보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요즘 보면 어린이 정비 시설이 각 학교 앞 이런 데도 다 보호가 됩니까?

일반 어린이보호 같으면 초등학교까지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앞까지 다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요. 초등학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지금 남은 것이 몇 개가 남았습니까?

9개소 남아 있습니다.

9개소 남아서 이게 언제까지 다 됩니까?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업무가 추진보고에 빠져있네요. 다대2동에 대선조선 도로공사 50억......

50억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무보고서에는 뺐습니다.

그럼 이 업무보고서는 빠져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황을 좀......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완료되고 나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는 전혀 진행상황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지금 보상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구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건설본부에서 저희 구에 설계의뢰가 오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해야 될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건의사항이 있으면 공문으로 건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과 우리 사하구 입장 양 기관의 충돌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하구는 우리 사하구 입장에서 사하구청에서 물론 추진상 시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사하구에서 가만히 팔짱끼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우리 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부산시에 협조 공문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사하구 발전을 위해서 사하구의 정서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도는 구에서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번에 다대2동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저희들한테 같이 동시에 공사를 시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본부 담당자와 협의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동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상호 협의 하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없다보니까 총 3단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선조선 터널에서 그 뒷길과 방파제선과 다대 야망대 올라가는 그 뒷길 세 가지로 나뉘는데 1구간, 2구간, 3구간을 지금 1구간부터 하는 것보다는 아예 3구간을 먼저 지금 지하철로 도로가 많이 그거 되니까 다대1동과 2동이 연결되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안맞겠느냐? 그런 것도 의견을 참고해서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1～3구간 중에서 어느 게 더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야망정 구간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건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을 3구간부터 먼저 하고 또 뒤에 2, 1 그렇게 변경은 안 됩니까? 이미 그것은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렇죠.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중에 있는 사항을 중지하고 또 이쪽 옮긴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제 판단에도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챙겨서 우리 구에 효율성 있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위치도 및 현장사진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밑에 이 부분이 어디입니까?

남도빌라에서 롯데아파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아파트 자체가 보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같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여기 길도 좀 안 좋고 옆에 아이들 가는 도로망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그런 그럼 아닙니까?

옆에 보면 담장이 있죠? 담장 그걸 철거를 하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도 쪽에 보면......

보도요?

예. 이것이 파손된 것 아닙니까?

보도는 양호합니다.

그것은 양호한데요. 옆에 도로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난간이요?

예, 난간 자체가 파손된 것 아닙니까?

한 구간이요?

예, 그렇죠. 맞습니까? 아무튼 파손됐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파손됐으면 저희들이 즉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손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게 파손이 안 된 것 같으면 애들이 가는 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만약에 이게 파손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다면 이것은 위험한 데입니다. 여기가 애들 학교 등굣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만일에 아무것도 없고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챙겨보시고 보면서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거 한 번 살펴보시고 안전을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손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4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형근 건축계장은 부산시인재개발원에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송성호 주택계장은 재개발 등 도시건축 우수사례 수집을 위해 유럽 출장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임종화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시책사업 등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민간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운영 사항입니다. 건축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신속 해결과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5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명예감독관의 역할은 주민불편사항 및 부실시공 예방과 민원해결을 위한 중재 및 조정자 역할을 하며 올 한해 운영평가 분석을 통해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연말 우수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Home my Home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으로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순환주택 조성 및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특성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순환주택은 착공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현안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사하구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므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다대포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간선도로변 노후 옹벽에 대한 도시미관개선으로 구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구비 사업으로 2012년도 전액 구비사업으로 D구간 신다대아파트 입구에서 다대3지구 아파트 앞 삼거리 구간까지 208m에 대해 3월 중으로 공사계약 및 착공할 계획입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전체 4개 구간 1200m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잔여 구간 지속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괴정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지하4층, 지상28층, 10개동, 707세대 건립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정비구역지정, 2008년 조합설립 인가, 2010년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조합원에 대한 분양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가칭 괴정2구역 비상대책추진위원회에서 괴정동 산 8, 9번지 미편입 부지 보상대책, 감정평가 금액 및 조합원 분양가 책정 불만에 대한 민원 사항으로 민원요구사항이 우리 구에서 직접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나 조합측과 지속적인 협의 중재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이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자꾸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말에 동의하시지요?

예.

거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제 질문은 3페이지입니다. 다대포 옹벽 디자인개선사업 이게 지금 구비는 확보돼도 시비는 아직까지 확보 안 된 상태지요?

2011년도 1차사업으로 시비 3억 원을 확보해 가지고 디자인 1200m 제작 완료했고......

올해......

예, 올해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2012년도 사업도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는데 부산시에서 구별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2011년도 저희 구에 하고 올해는 타 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시비 사업에 사업비가 확보 안 돼가지고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사하구가 보통 보면 시비, 국비 거기다가 우리가 최소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100% 전액을 구비로 이게 하면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우리 구에서 이 정도 나오면 시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 50%, 70%, 80% 정도는 지원해주는 게 맞고요, 그게 원래 행정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우리가 구비로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에는 구비가 들어가면 시비도 수반해서 같이 함께 가는 체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구의 모든 세금을 부산시에서 많이 수거해 가면서 당연히 우리 구에다가 내놓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구청에서......

알겠습니다.

담당자는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비보다는 시비로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페이지 명예감독관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우리가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역할과 임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인데 실제 이분들이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활동은 일단 저희들이 올해 추진 실적에 보면 하단동에 총 3건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추천받은 우리 명예감독관을 바로 활동하려고 하면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감독관하고 공사 관계자, 시공자, 감리자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건축공사허가가 나가고 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거의 100에 한 8, 90%는 민원이 생깁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 민원들께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의아해 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 지역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아예 건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행정의 신뢰성도 회복하고 민원 해결하는데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더 많이 하는데 비중이 더 많이 가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해보시고 저는 이게 90% 정도 건축 현장의 민원이 사실 늘 있잖아요, 늘 따라다니는 것인데 이게 명예감독관 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의지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안 해봤으니까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본 것이고 일단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활동이나 역할이 정확하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명예만 가지고 있는 감독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어느 선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협의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일단 1년 시행을 해보고 정말로 우리가 취지대로 중재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또 하나의 몇 분 주민들이 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1년 시행해보는 것이니까 한번 잘 시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인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입니다. 먼저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 담당 박준식입니다. 새주소 계장 전재식입니다. 지적민원 계장 정상연입니다. 지적 계장 이장석입니다. (인 사)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의 전국 일제 고시와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따른 구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생활현장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새주소 조기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추진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노인 등의 취약계층 직접 방문 홍보를 하며 택배업체, 요식업체, 택시업체 등 생활 최일선에서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계층을 방문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은행, 공기업 등 유관기관 방문 홍보도 병행하고 각종 행사 및 다중집합장소 방문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각종 교육 사하아카데미, 민방위 교육, 을숙도문화회관 영화 상영 전에 직접 나가서 홍보를 실시하고 해수욕장과 꿈의 낙조분수, 해돋이 행사, 재래시장, 체육공원 등의 직접 홍보도 시행하겠습니다. 미디어 홍보로써는 사하구보,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완력기, 스트레칭기, 장바구니는 지금 구매 요청을 해놨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및 구민들의 실생활 사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구민혼란 최소화 및 참여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으로써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으로써 홍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제정된 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공유토지의 분할을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법시행은 공포는 2012년 2월 22일날 법률 제11363호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 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신청입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 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 인원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이 지명하는 판사가 위원장이며, 위원은 8명으로 구성합니다. 구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등기관 1명, 해당 구역의 동장 1명,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 위촉 4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대상토지 조사 및 위원회 구성을 5월 22일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적용대상 토지 신청안내문 발송 및 구보 등의 언론홍보를 5월까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활동 강화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물 배부를 했고요, 그렇죠? 올해도 하는데 실제 찾아가는 도로명 주소 홍보 이렇게 해서 홍보계획은 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런 데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 분께서 설명을 앞에 나가서 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배포 위주의 홍보입니까?

우체국 같은 데는 말이죠 우리가 직접 공문을 보내서 언제 가서 홍보교육을 하겠다 공문을 보내서 그 날짜에 집배원들을 모아가지고 전체 직원 보통 퇴근한 이후 시간에 합니다. 여기서 사하아카데미 같은 교육이 있을 시에는 교육신청,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 장바구니나 스트래칭기 운동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당기고 하는 것 이번에 제작을 한 800여만 원어치 지금 조기집행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시장 같은 데 장날 같은 때 가서 직접 나눠주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도 장바구니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이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판단하십니까?

그건 효과까지는 측정을 못해봤는데 저희 보면 거기 도로명 주소를 시행을 2014년부터 한다, 그리고 우리 집 주소 도로명은 알고 하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거기에 문구가 들어가 있고 집에 비치하면 가족들이 사용하다가 아, 도로명 주소라는 이런 게 시행 되는구나 한번 알지 않나 그런 식으로......

도로명 주소가 새로 바뀌었다 이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서 홍보하는 거다 그렇죠?

예, 예.

저는 이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몇 십년간 써왔던 어떤 주소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바꾸기는 참 많이 힘든 사업인데 홍보 방식을 조금 찾아가는 맞춤형인 만큼 조금 잘 계획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으로 그치면 저는 큰 효과는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물을 하나 배포하더라도 정확하게 짧게라도 해설을 조금 해 주시고 배포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일산인가 여기 보니까 제가 오늘 들고 오지는 않았는데 큰 비용은 들지는 않더라도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트에 하는 카트기 있지 않습니까? 카트기에는 보통 100원 짜리 넣어서 카트기를 빼야 되는데 핸드폰에 달 수 있는 100원 짜리 모양으로 된 뺐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로명 주소를 해 가지고 이만하거든요. 제작비용도 많이 안 들고 대대적으로 배포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시·도에 이런 홍보물을 조금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한 가정에 하나,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면서 실생활에 유용한 이런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 적에 위원님 지적한 그 홍보물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구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업무보고 외에 감천동 지적 불부합지 정리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제가 여기 와서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동의가 팔십 몇 % 되어 있고 이게 면적 증감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간 추진되어 왔지만 사실 지금 합의, 청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몇 번 소유자한테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집행부서에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업무를 챙겨가지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한테 촉구도 하고......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청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간 또는 우리 구의회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하게 되면 일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물론 관계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 지역에 의원들도 네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협조를 하고 또 관내 구 의원들도 같이 어울리면 일이 효율성 있게 되지 않겠나, 항상 보면 우리 구 의회나 우리 구 의원들에게 이런 협조를 하세요.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런 현황,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구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풀지 못하는 것도 구 의원이 풀 수 있거든요. 그래 항상 제가 알기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 지역의 구 의원들에게 협조를 한번 이렇게, 그런 공문이나 또는 협조 요청 해 본 적 없죠?

예, 제가 이게 뭐 민원 사항이 아니고 사유 재산권 서로 이해 다툼이 있는 돈이 왔다갔다 해야 되고 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구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마는 구 의원들이 개인한테 가서 이 땅 빨리 해서 뭐 얼마에 뭘 해라 이렇게 하기가, 제가 부탁드리기가 좀 그런......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가 개입을 못 하지만 첫째 이 지역 자체가 뭡니까, 어떤 돈 보상 문제를 떠나서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관계가 부족하다 아마 지금도 하다 보면 그런 것 안 느낍니까? 일단 주민들이 먼저 인지, 또 이해 관계가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뒤에 또 돈 문제는 뒤에 문제고 그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협조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명 주소하는 이게 아직까지 국민들이 정말 어렵게 잘 정리되지 않는 이런 실태고 늦게 봐서 그렇지만 우리 구만 보더라도 진짜 참 안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체국이나 택배업체나 택시업체나 교육을 시킵니까?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우체국 같은 데는 우리 도로명으로 편지를 그걸 하려면 우체부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써야 되고 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데는 우리가 직접 가서 슬라이드 교육을 합니다. 택배업체 이런 데는 우리가 지도 제작한 것 갖다 주고 택배업체는 또 요즘 젊은 층에서는 도로명을 편지로 많이 보냅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지번 주소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고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이런 젊은 층에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직까지 홍보가 사실은 많이 미흡합니다.

예, 미흡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방법이라면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보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보면 아카데미교육이 있더라고요. 그 아카데미 보면 거의 항상 보면 인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정말 많이 활용해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효과적이지 않겠나 다른 데도 물론 다 모든 걸 슬라이드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교육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깝게 보면 우리 구에 아카데미 하는 거기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여기를 정말 전적으로 신경 쓰셔 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말씀대로 스트래칭 기구나 장바구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우리 아카데미를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개발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개발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도시개발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광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형진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의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 토사 퇴적, 모래 날림 등 환경적 악영향으로 해수욕장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것을 정비하여 사계절 휴게, 휴양 기능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5월 연안정비사업 실시사업 승인을 득하였고 2008년 11월 지자체 사업으로 진입광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을 착공 2009년 4월 국가사업으로 방사림, 해수천, 생태탐방로 등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진입광장 바닥음악분수 분수대 관리동 설치 다목광장 방사림 조성 부지작업이 완료되어 현재 수목 식재 작업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47.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 말 지자체 5차 공사 착공, 4월 말 국가사업 4차 공사 착공으로 몰운대 주차장, 다목적 광장, 샤워·탈의동 설치, 육·해측방사림, 산책로, 해측잔디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연안정비사업이 총 사업비 326억 중 잔여 예산 130억 국비 지원 규모 부족 시 사업지연이 우려되므로 예산의 조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동 유수지로 유입되는 오염된 빗물 등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수질개선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011년 5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11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하 저류조의 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기초파일 시공 중이며 도수로는 한 200m 설치하여 현 공정은 26%입니다. 2003월 12월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단유수지 일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내에 위치한 하단 유수지를 기존 방재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해 6월에 하단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공사는 4월에 착공하여 8월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수지 주변 도로정비 및 산책로 조성, 괴정천 수문정비 등 추가사업비가 한 5억 원 정도 필요한 실정으로 시 관련부서에 예산 지원 건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Sunset 수변·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 탐조의 최적지인 강변대로변에 강, 바다, 철새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여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8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2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이 후반기 사업으로 2017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4년에 준공 예정인 강변대로 확장과 연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부산시 등에 예산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1사장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을 복원하여 관광지로서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년 2월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에 반영되었으나 예산 배정시기가 불확실하여 단계적 사업시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용역 완료 후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비가 조기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테마거리 조성 기본설계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다대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몰운대 간 협소한 도로 양쪽에 포장마차 상가의 난립으로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2014년 준공예정인 다대포 연안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테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2월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2년 8월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그리고 2014년에 공사 착공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 수정계획의 후반기 사업으로 2017년 이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4년 완공되는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비가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장림동 재해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지구인 장림동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8월 1차 공사 시행으로 장림유수지 펌프장 시설 개선과 나산 리버빌 하수박스 187m를 설치하였으며 지난 2월 2차 공사 착공으로 침사지 및 보골천 분기박스 설치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12월 전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점검 및 관리감독입니다. 현재 토지형질변경이 진행 중인 사업은 36건에 대하여 공사 진행사항, 허가조건 이행여부, 공사장 주변 지반 침하 및 위해발생 여부, 민원사항 등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점검하여 정비사항 및 위험요인 등의 해소 시까지 예방활동 및 집중 관리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골프장 원상복구 사업은 2011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성토 중이며 공정률은 20%로써 가시설 제거 시 사면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복구계획을 받아 사업변경 승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가시설 임발, 성토 다짐, 조경식재, 배수시설 설치 등에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복구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옥외 광고 문화개선을 위하여 하단동 시범구간 540m에 대하여 총 사업비 9억 6000만 원을 연차별로 투자하여 진입로 주변에 240여 개 업소 480개 간판을 교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구간 동아대 진입로 입구 드림디퍼 점포에서 헬로우 디지털 점포까지 120m 60여 개 업소 110개 간판에 대하여 점포주와 간판 디자인 협의, 부산시 디자인 심사 등을 거쳐 5월에 완료 예정이며 2차 사업구간 헬로우 디지털 점포에서 동아대 정문까지 60m 25개 업소 50개 간판에 대하여 연내 완료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구간 360m 시행을 위하여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므로 시 관련 부서와 협조,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 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영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수욕장, 옛날 다대포 해수욕장이죠.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에는 2012년도에 예산이 5000만 원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6000만 원 증가됐는데 변화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시 항만물류과에서 교부금으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추가로 6000만 원을 줬는데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계절 동안 수질검토도 하고 해상의 흐름을 검토해야 되는데 실제 1억 1000도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억 10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나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보고에 보니까 사업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2017년으로 2년이 연장됐네요. 그럼 이게 우리 구에서 계획성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인위적으로 업무용, 흔히 보고용으로 한 것인지 어찌 행정이 불과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바뀌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면 사계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 되고 기본 설계를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최소한 3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100억 이상 사업비 같으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도 국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아마 설계를 감안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반현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업기한이나 예산배정이 몇 개월 만에 바뀌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업무보고를 만들어서 보고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이 계획성 없는 업무보고가 아니냐를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토지형질변경 사업장 점검에 보면 나번에 다대동 골프연습장 원상복구 이게 아까 공정률이 20%라고 보고를 했는데......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억 8000 이 돈은 개발행위자에게 나중에 그거 할 거죠?

그분이 부담해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일단 돈은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원상복구도 어떤 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원상복구 해야 되고 행위자가, 소유자가 돈을 부담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예산이 배정되었고 그때 내가 질문하니까 구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소유자가 없고 그럴 때는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구비를 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구상권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복원할 때 옛날처럼은 안 되겠지만 최대한 미관이나 이런 거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우리 구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정당법」도 적용이 되고 「옥외광고물법」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일시나 집회에 대한 공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게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정당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라든지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게시가 안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정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럼 현수막이 정당에서 게시가 되면 구역별로 돌면서 불법현수막을 일괄로 떼는 작업을 합니까? 보통 어떤 방식으로 현수막 철거작업을 합니까?

우리가 담당별로 담당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두 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종사원도 있거든요.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 지역은 자기가 철거하고 또 합동단속도 하고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릴까 하다가 며칠 지켜봤는데 실제 정당 현수막이 선거철이라서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당일에 떼지는 것도 있고 제가 이번 주말부터 지켜봐서 월요일 되면 철거를 하겠구나 하고 지켜본 현수막은 어제 저녁, 오늘 아침까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 지침을 정확하게 정했다라고 하면 그 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정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는 허용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의 일정 정도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정당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당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지는 옮겨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먼저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지침이 마련이 되었다면 그 지침에 맞게끔 일괄로 공평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잘 하고 계시죠?

예.

제가 잠깐 한마디 드릴게요. 장림유수지 조감도 나와 있죠?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조감도를 한 번 받아볼 수 있겠죠?

예.

정확하게 해서 그 조감도를 제가 한 번 봤으면 싶으니까 요청 드립니다.

예, 조감도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 현안사항 청취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순철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