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예, 계장님 민원과에 계시다가 또 농정과에서 오늘도 답변을 성심껏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68쪽에 귀농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귀농인 언제부터 귀농인 지원자금을 시행을 했습니까?

손양식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 개인생각이 아니고 공영사업공사에서 손님이 많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밖에서...안에 다 넣어 버리니까 너무 차가 몇 대 없고 이러하니까 손님이 없는 줄 알고... 이러하기 때문에 밖에 가득 델 경우에 안에 주차 하도록 공영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손양식 예.

제가 그러면 조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에 우 사회에서 전기세를 못 냈습니다. 지금 전기세가 우사회 전부다 전기용량이 1,250키로인데 월 3백6십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보면 사실 그달 그달 전기세를 못내 가지고 체납됩니다. 그래서 또 한 두어 달 지내다가 독촉하면 또 내고 이렇거든요. 현재로서 어떻게 돼 있나하면 두 달치 7백4십6만원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월 달까지 만약에 내지 않을 경우는 사실적으로 지금 단전을 안 시키고 지금 현재로 계속 독촉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이번 달까지 안낸다면 지금 단전시킵니다. 시키면 돈이 얼마 인고 하니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물론 우사회 일이지만 우리가 곧 축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4월18일 날 맞죠?

손양식 저희들이 알아본, 공영사업공사에 알아본 결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한 내용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책임도 없이 그러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요 한전에서도 전기세 때문에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죽을 지경 이라요... 제달에 내는 전기세도 없고 계속 밀렸는데 아까 말씀대로 7백4십6만원이 밀렸데요, 오늘내일되면 1천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의원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담당부서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하니까 질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했다마는 지금 현재로 계장님이나 지금 과장님 대리님께서도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안 그러면 지금 소싸움 못합니다.

손양식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결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4월 달에 축제를 진짜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양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농정과장 대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너무 연구를 많이 해가 와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좀 잘 챙겨 주시고 잘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입니다. 과장님 대리님 백연지 생태체험 학습단지 조성현황에 한번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규하 축산담당 이규하입니다. 우리 살처분 매몰지는 소 매몰했는 데가 1개소 있고요 돼지 매몰한 데가 2개소 있습니다. 소 매몰지, 돼지 매몰지 한달에 1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돼지는 저장조를 이용해서 매몰을 했기 때문에 매달 1번씩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축산과학원에 상태를 검사하도록 그렇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 나오는 거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고생이 많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관리를 잘 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방역초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초소 그때 시설하면서 자본이 많이 들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초소마다 기계나 도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규하 초소별로 콘테이너를 구입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임차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임차부분은 전부다 반납을 하였고 구입한 부분은 각 읍면에 1개씩 배분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장비하고 같이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장비도 콘네이너 안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규하 예, 장비를 콘테이너 안에 넣어가지고 각 읍면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에 구제역이 오기 전에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10두 미만은 아까 개인이 접종하고 이렇게 한다, 하든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10두 이하는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농가는...

이규하 자료에 나와 있는 10두이하 농가에 대한 소독은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할 때 10두 미만농가는 개별적인 장비를 갖추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군에서 작년까지는 읍면별로 방제단을 편성해서 그 방제단에서 순회하면서 소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방제단이 축협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축협에서 3개 방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차량을 이용해서 전 군내를 순회하면서 소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두 사육농가는 개인별로 소독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소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축협에서 항시라도 본인 축사에 소독을 해 줄수 있습니까?

이규하 축협에서 계속 소독을 하면서 소독한 내역을 스티커를 발부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그런 경우에 순회를 하면서 추가로 요청이 있을 때는 실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청도군이, 청도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구제역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있더라도 청도군만은 구제역이 없도록 만반의 예방과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직무대리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68쪽에 우리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질의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착지원금 신청 시 혹시 탈락자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서정찬입니다. 환경과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됐습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89쪽 낙동강 수계관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자꾸 이제 사업건수가 좀 많아지고 또 우리가 예산액도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업건수도 많아지고 예산 증가되는데 있어서는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낙동강 수계사업 주민을 위해서 증가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로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본의원이 생각하는 게 정말 무척 많습니다. 낙동강 수계사업을 하면 우리가 수익금에 대해서는 재투자 했는적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어떤 수익분에 대해서 따로 지금 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출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따로 저희가 관여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내역은 없습니다.

우리 법령이나 조례에는 재투자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따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익가지고 따로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재투자하기로 저희들은 법령이나 조례로 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법령이나 조례를 못 보셨다하면 이건 본 의원으로서는 조금 업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그 내용은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의원이 보건데, 우리 주민숙원사업인데 주민들 요청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관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습니까?

지금 이 주민지원사업 결정되고 하는 거는 각 마을에 보면 마을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체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해당 읍면단위를 통해서 신청이 올라오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그래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마을마다 이장님이 독단제로 했는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동회나 회관에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마을회 주민들로 전체 주민들로 구성 했는 마을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신청을 하는 걸로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표고버섯 35건을 제일 많이 투자 했고, 그 다음 유박이나 부직포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소소한 그 이외에도 마을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숙원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어떤 주민복지 쪽이라든지, 큰 분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떤 법적 테두리나 예산편성 지침 상에서 벗어나는 건이 아니면 가능하면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방범마을 입구 CCTV, 이런 것도 요즈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는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요청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해마다 표고버섯 관해서 지원이나, 유박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보건데 동네에서 주민들이 해마다 하는 마을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는 마을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업자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좀 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 건지, 과장님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거는 신청되는 게 예를 들어 유박 같은 경우는 보통 과수목에 어떤 비료로 쓰이는 쪽이라서 기존마을에 과수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돼 있고 재배 과수원 쪽이 있는 쪽은 유박이라든가 유박이나 이런 비료 쪽으로 사업신청이 많이 되고, 기존에 버섯재배 시설라든지 이미 시설 쪽으로 투입이 많이 돼 있는 그런 쪽에서는 시설활용을 위해가지고 계속 원목 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만 하고 화학비료는 아직 신청 됐는 데는 한번도 없는데 제가 화학비료는 그분들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학비료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유기질 비료만 다 돼 있거든...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원래 운문댐이 우리가 식수전용 댐이고 해가지고 상류에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비료라든지...지금 유박비료로 주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계분비료라든지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식수원 오염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거는 제한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는 제한돼 있습니까?

제가 품목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식수원에 오염을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은 자제를 하는 쪽으로...

그 유박비료도 과장님 아직 성분을 몰라서 그러는데 유박비료도 질소 함량이 4.5%, 5% 이렇게 함량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화학비료라고...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질소함량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화학비료입니다. 그걸 이제 비율을... 성분함량 비율로 이렇게 함량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화학비료라고 사용 못한다면 엄격히 하면 유박도 그에 따른 식수오염 될 소지가 많습니다.

제한품목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비는 저희들이 공급을 많이 하면 좋은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면 유박비료도 질소함량이 4.5%, 5% 이렇게 함량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장님 잘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확인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관리감독도 하고 또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도 하지만 한 업체가 계속 들어간다 하는 거는 제가 보건데 조금 물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입찰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또 개선하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개선책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신 내용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쪽, 오수처리, 가축분뇨 배출시설관리 현황에 제가 참 과장님 오셔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서, 예리 작년까지만 해도 겨울 되면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과장님한테 올해 이것만은 꼭 과장님 오셔서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했는데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방문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직원들도 보내가지고 올해는 정말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과장님 배려해 주시고, 본 의원들이 생각하기로는 가축분뇨를 호가구당 신청을 해야 배출을 해 주지요?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살포 해 주지요?

예, 그 액비저장조가 설치돼 있는 축산농가에서, 개별농가에서 군청을 통해가지고 신청을 하거나 제가 통제를 하는 거는 아니고 바로 축산농가에 신청을 하면 축산농가에서 해당지역에 살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액비저장조 탱크가 있으면 그러면 면사무소에 신청을 안 하고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까?

따로 행정관서를 통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은 바로 필요한 농가에서 축산농가에 신청하면 축산농가에서 부숙...기준상에 보면 옛날에는 6개월 이상 부숙 하는 그게 있었는데 근래는 4개월 이상 부숙 된 액비에 대해가지고 바로 살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내에 액비저장 되었는 가축 농가가 몇 가구 됩니까?

지금 액비저장조는 대부분 축분이라든지 이쪽은 없고, 돈분 쪽에 12개소가 액비 저장조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서지역에는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산동, 산서를 구분하지는 안했는데 돈사는 대부분이 산서 쪽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2군데 전부다 산서에 있습니까?

지역별로 제가 정확히 개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사 쪽이 보니까 이서면 인근에 좀 집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액비를 사포해 주고 나면 평당 돈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무료로 보조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게 농가 쪽에서는 현재 최근동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과수원이라든지 이쪽에 퇴비자원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필요한 농가에서는 과수원 쪽에 퇴비 대신에 어찌 보면 저렴하게 아니면 무료로 비료를 축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액비저장조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해양배출이라든지 다른 쪽에 구체적으로 금년부터 처리가 안 되니까 공급해주면... 어차피 축분은 처리를 액비저장조에 있는 그게 차면 어차피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하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제가 알기로는 요금을 책정돼가지고 별도로 그런 거래가 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은 있지요? 보조해 주는 금액도 없습니까?

지금 환경과 쪽에서는 이 건에 대해가지고 따로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6개월에서 4개월 했는데, 4개월 이거 우리가 발효를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냄새도 안 나고 발효성분이 다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면 4개월 이상 부숙이 되었느냐... 사실 또 이게 어느 정도 부숙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사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계장치로 사실 점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액비저장조에는 계속 축분이 유입이 되는 시스템이 돼 있고, 기존에 기간이 오래 됐는 거는 하부 쪽에 깔려 있는 그런 거는 1년이 넘게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 위쪽 상단부분에는 가장 최근에 들어가는 축분들이 또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딱 명확하게 꼬집어 내는 게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서 4개월은 이거는 규정에, 상부의 지시입니까?

그거는 법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법상에?

예, 전에는 6개월 이상하면 부숙시키는 걸로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있었는데, 조금 완화되면서 4개월 이상만 부숙을 시켜도 액비로서 살포할 수 있는 걸로 그게 완화가 돼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다 산서 쪽에 있다고 하는데 산서 쪽에 정말로 규정을 지키고 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몇 몇 분 때문에 산서에 지금주민들이 고통을 작년에 많이 겪었습니다. 올해 관리를 철저히 방문해 주셔가지고 올해만큼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 수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본의원이 보건데 이런 거는 우리 청도군 자체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농민소득을 위해서는 또 액비분뇨를 많이 좀 살포해 주는 것도 농가소득에...요즘 화학비료가 정말 비쌉니다. 옛날에는 4천~5천원 주면 샀는데 요즈음은 화학비료거의 1만5천원, 1만3천원, 1만5천원 이상입니다. 액비를 청도군에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고, 우리 쌀, 우리 청도쌀 브랜드 향상하는데 과장님 도움을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또 방문을 자주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군에는 앞으로도 도 축산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많이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해결하고 액비저장조...하여튼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서도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서에 한 번 더 점검해 주셔가지고 액비 살포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 조금 더 발효를 시켜가지고 좀 뿌려달라고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