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4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교통건설국 소관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 나. 광역교통본부 설립 추진상황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권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승용차 요일제와 동남권광역교통본부 설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 - 광역교통본부 설립 추진상황 (별첨에 실음)

교통정책과장도 설명하셔야 되죠?

예.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장진호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보고)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장진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마치고 광역교통본부 설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요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부착물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인식되는 부착물이 만약에 무엇으로 가리거나 숨겨도 그게 감지가 됩니까? 그 차안에만 들어있으면…….

태그 자체를 유리창밖으로 붙이기 때문에 그 유리창 전체를 특수한 물질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 감지는 됩니다. 일반 종이 같은 경우도 다 감지가 됩니다.

종이 말고 은박지 같은 것은?

전파방해를 하는 특수한 물질을, 운전석 상단에 밖으로 노출되도록 부착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완전히 운전석 전체를 가리지 않으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동에서 붙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떼면 다시 못쓴다고 하더라고요. 기능이 상실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앞에 만약에 막았을 때 전파방해를 할 수 있는 물질을,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는 대비책이 뭐냐는 거죠. 어떤 대비를 합니까?

유리창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유리창에 안 붙이고 차에 놔둬도 그것은 다 감지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방해물질을 앞에 부착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다 감지가 되는데 90일 동안 감지가 안 된다, 만약에 붙여가지고 불법으로 이용해서 90일 동안 감지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90일 동안 차량운행을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내가 월요일에 노는 날인데 월요일 하루만 덮어놨다가 다시 떼면 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우리 시까지 오면서 검증 자체는 여러 가지 이물질로 인한 전파방해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보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수은박지라든지 아니면 화물차 번호판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휴게소 같은데 불법 난립해 가지고 판매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까지 비용을 들이더라도 과연 하겠느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위반해서 1년에 4회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질서를 망가트리면서까지 또 차량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팔면서 까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없는 거지, 있는 사실을 방치한 게 아니고 그것은 몰라서 없는 거예요.

현재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아니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방해를 하더라도 그것은 검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동에서 붙이는 과정도 봤고 동장하고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우리가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가 가지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물질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시험기간 동안에 한 번 더 하고 또 이것은 기술개발을 어쨌든 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보고 업체로 하여금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꼭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양심에 맡겨놔야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기는 돼요. 경찰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정해가지고 위반한다고 해 가지고 과태료가 엄청 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배되었을 경우는 본전이잖아요. 그냥 있는 것과 똑같은, 다시 회수하고 다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인데 우리나라 국민성, 울산시의 국민성을 믿는데 저는 이게 지금 보면 실적에 급급해 가지고 각 동에 동장들을 시켜가지고 모아오는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제도가 만약에 불과 몇 사람이 가입신청을 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이 제도가 좋으면, 할인혜택도 좋고 좋으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안 좋은 것 같으면, 불편함은 있겠죠. 어차피 그걸 감수해서 자기는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자기에게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는 엄청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성은 부여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타 지역에 하고 있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서울하고 몇 군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아직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나요? 거기도 오래 되지는 않았죠? 시행된 타 지역은.

서울이 2006년도, 대구가 2009년도, 부산이 2010년도 그렇습니다.

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울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완벽하게 원활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봐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어쨌든 이 제도가 처음 시행할 때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될 거예요. 보완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될 거라고 봐지는데 신중을 기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재현 위원.

위반되면 메시지가 날라 오네요?

1년에 4회.

메시지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도 직접 한번 일부러 오는지 해 가지고 가봤는데 바로 옵니다. 단속되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문자메시지로 와가지고 ‘위반차량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 가지고 문자를 주고 있습니다.

시행 중에도 계속 참여를 받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각보다는 참여하는 수가 많은데 아마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요차 요일제에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윤시철 위원.

서울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세월이 5, 6년 흘렀는데 거기에 어떤 자료에 쉽게 얘기해서 등록된 퍼센티지가 해마다 성장이 된 것인지, 성장이 되었으면 그만큼 또 위반율이 전체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료는 혹시 있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2006년도 1월에 시작해 가지고 현재 가입대수가 44.2%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붙이도록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태그를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44.2%라고 나와 있지만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린 시스템입니까?

예, 우리는 직접 붙여줍니다. 붙여가지고 확인이 다 됩니다.

서울에서는 참여가 인터넷이라든지 방문을 하면 소유자한테 태그를 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검지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것은 극복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 좀 더 피곤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직접 부착을 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직접 붙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다니고 있는 1일 운행하는 부분들은 가장 정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위반율이라는 부분들은 서울은 4회입니다. 우리는 4회까지 괜찮으니까 5회부터 탈락하는데…….

그게 1년 하면 집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1년 하면 몇 사람이 신청했는데 탈락을…….

각 시·도마다 탈락률이 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새로 충원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봉인확인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차량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에 한해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나가가지고 바로 태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도 조금 불편한 게 시청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까지 방문을 하도록 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는 것 조금 귀찮더라도 정확하게 처음부터 관리하는 게 맞죠?

울산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지기가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리에 20개소이고 주차장에 실질적으로 혜택여부를 보기 위해가지고 공영주차장에 1개소해 가지고 총 21개소입니다. 길에는 2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촌지역, 저희들이 20개소를 집중 배치할 때도 대중교통노선을 전체적으로 올려놓고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열악한 구간에는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급적 대중교통기반이 이루어진 곳에서만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울주군이나 북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울주군에서 도심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적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광역교통본부 설립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이게 다른 도에도 있나요?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 교통본부라고 해 가지고 2009년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부산·경남·울산 해 가지고 교통관련 부서에서 회의를 하면 되지 굳이 본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할 필요가…….

이 문제가 우리 시는 좀 덜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현안문제가 요즘은 광역교통문제가 도로문제하고 대중교통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일치 경계를 넘어선 데까지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하고 경남은 심각한 문제가 처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도 부산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BRT라든지 지금 현재 버스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사소하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단지 각 시·도 입장에서 대립만 심화되다보니까 부산·경남에서는 자치단체장님들끼리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 KBS 대담방송 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깊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기관 한 분에다가 사무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공무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모여서 일을 하는데 과연 이 고급인력들이 1년 내내 처리할 업무가 있을 건지 또한 이분들이 어떤 결정사항을 가지고 중재역할을 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결정된 내용들이 각 단체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의문스럽거든요.

위원님 우려하는 것도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대충 제대 다 된 분들 한두 분 보내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서기관 이상 실제로 영향력이 있는 윗분이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결정되거나 내용이 문제를 각 시·도에다가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 정도 권위가 있는 조직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하급공무원 몇 분 앉아 가지고 전화 받고 연락해 주고 모임장소나 알려주는 정도라면 내가 볼 때 크게 필요없다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모였을 때에 원칙적으로 뭐냐 하면 어차피 결정권은 사실은 각 시·도가 가지고 있는 계통별로 또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그래도 균형자적 입장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그 현상을 진단하고 보고를 해야 된다는 쪽에서 그리고 인력은 최소화시키는 게 맞다는 쪽에서 했기 때문에 조직체계 자체를 아주 슬림화 해 가지고 가져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 자체가 광역교통이라는 부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이미 아주 매일 그 패턴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광역권을 넘나드는 사람에 한해서만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크게 키울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이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도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대부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직 자체를 슬림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정한 입장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조직을, 그래서 합의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시·도, 부산 이렇게 다 공무원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모든 통제권이나 인사권 모든 게 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양산에서도 한 명 오고 울산에서도 한 명 가가지고 얼마만큼 자기 부서처럼 앉아가지고 일을 머리 맞대고 할지 그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군대도 보면 파견병들 있지 않습니까? 군대에 다 갔다 오신 분들이겠지만 군대에 파견병들 가면 일 제대로 안 하죠. 소속이 여기라면 소속은 자기부대가 있는데 포대장이나 부대장 말도 잘 안 듣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파견된 군인이세월지나면 다시 와야 되고 인사이동 되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서기관 한 분 계시다 해 가지고 부산에서 서기관 말을 얼마만큼 잘 들을 것이고 얼마만큼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자기 일처럼 해지겠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각 시·도에서 그냥 한 명 지정을 해서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만나서 협의를 해서 오는 게 바람직하지 새로 신설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각 광역, 기초단체에서 한 명씩 뽑아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이고 인력낭비라고 저는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장이 무리라고 생각하는지, 군대 얘기를 예로 들어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직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광역교통문제가 불거진 게 상당히 부산하고 경남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은 정관신도시 되면서 대중교통체계문제가 불거져있습니다. 그것은 각 시·도에서 각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니까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포동에 뛰고 있는 광역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래도 뭐냐 하면 최소의 그 사람들이, 균형을 가진 쪽에서 바라봐가지고 조정자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하면서 접근하겠습니다.

13명이라는 공무원이죠?

13명은 있는데 이것은 전체 T/O이고요. 전문계약직 6명은 충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역조례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뿐이고.

지금 이게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의회에 또 올라오나요?

아닙니다.

보고만 하고 끝나나요?

예, 보고만 합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본 위원은 이 설치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기구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염려는 됩니다만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울주군이 보면 울산광역시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대다수의 시계 사이의 교통문제가 보면 부산～울산, 경남～울산 해 가지고 특히 시내버스가 울산에서 노포동 가는 것 또 울산에서 정관가는 것 또 이런 부분이 언양 쪽으로 해 가지고 양산까지 가는 부분들이 특히 정관도 그렇지만 이쪽에 울산대학교에서 노포동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쪽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웅촌을 벗어난 웅상지역이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다보니까 그쪽에는 그쪽 나름대로 엄청난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애로사항들이, 동료위원이 염려한대로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연계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물론 그쪽에 파견한 인력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어차피 여기에 가면 3개 권역에서 다 와가지고 협상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하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과, 어차피 협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것은 타 시·도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줘야 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