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한 부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아 지역 현안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까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 봄이 오는 길목을 잠시 막았지만 포근한 바람이 3월의 봄 모습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초록의 잎과 눈부신 꽃잎 속에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지만 서민들의 삶 속에는 아직 따사로운 봄 소식이 도착하지 않은 듯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살기가 힘들다, 경기가 안 좋다 다들 걱정들을 많이 하실 때마다 20만 시민의 대표로서 많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황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 상황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모두에게 닥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경기지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언론에서 발표되고 있어 아직은 희망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살림이나 시 행정 모두 긴축을 감내하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웃으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박영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사업 비상대책위 사무실에 다녀왔습니다.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사업은 수없이 많은 문제점 제기를 하고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도 몇 번 하였지만 소 귀에 경읽기였습니다. 수십 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느닷없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실시되고 이제 제대로 살아보나 했는데 반값 보상이라는 이름만 남아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수차례 정당한 재보상 요구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청구, LH공사 앞에서 가두시위, 시의회에서도 공익감사청구,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하여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의 헐값 보상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눈까딱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지난 2월 15, 16일 LH공사를 방문해 사장 면담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연기되었고 2월 29일, 30일 또 약속하였다가 불발되어 지금까지 아무런 상황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까지 되도록 시장께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라,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 나는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왜 LH에 맞서 내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고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현재 많은 세대들이 권리주장을 하다가 지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불어나는 이자와 보장할 수 없는 미래의 불투명에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LH라는 거물은 팔짱끼고 강 건너 불구경할 것입니다. 끝내 죽어나는 것은 우리 주민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시장께서도 내몰라라 하실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책과 방안에 대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 인창1차 동문굿모닝 아파트 전체 주민의 연서와 함께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고 어제 날짜로 시장님께 시정질문 꼭 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동문굿모닝 아파트 인근에 있는 윤서병원이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장례식장으로 쓰여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 동문아파트를 비롯한 인근의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건물 짓는 것을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내 땅,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개인의 영업이익 때문에 수많은 공공의 주민들께 피해를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장례식장이 설치될 지 모른다는 정보를 듣고 주민들이 건축과에 확인을 요구했지만 시에서는 단지 의료시설일 뿐 장례식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만 답변했답니다. 그 의료시설이라는 게 영안실, 시신을 보관하는 냉동고라면 이것이 장례식장이 아닌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측은 신축건물에 장례식장 내부시설을 갖추고 건물 내 용도변경 신고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물론 알고 있습니다. 병원측이 영업이익 최대화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한다고 해도 아니면 윤서병원측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환자가 많은 병원에서 장례식장이 없어 보호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이유를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주민들의 재산권과 불편함은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요? 특히 윤서병원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당 아파트 앞은 늘 복잡한 불법주·정차가 심해 현재도 정문 출입하는 아파트 차량이 불편을 겪고 있고 사고의 염려도 많습니다. 건원대로 99번길 112의 도로, 당 아파트 주변의 도로를 보시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주·정차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장례식장까지 설치된다면 병원 주변의 주민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영업이익을 위한 것도 좋지만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더 크게 보시어 윤서병원 측에 장례식장 설치를 적극 막아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만약 법적인 하자가 없어 윤서병원측이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면 힘 없는 주민들은 누구한테도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한탄할 것입니다. 신축중인 건물에 내부시설까지 갖춘 후 반대를 외친들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시어 적극 협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문안저수지 주변 택지개발지구 내 157세대에 이행강제금 계고장에 관한 건입니다. 택지개발지구라는 특수한 환경 탓에 2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층수제한 때문에 옥탑방이라도 지어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증축한 것이 가구당 적게는 3-4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계고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층수 제한을 책임지겠다는 공약까지 하신 걸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7세대에 4인 가족만 쳐도 700여명의 주민들이 깊은 한숨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지역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여 차를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지경입니다. 향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는 날인데 무겁고 힘든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 본 의원 또한 마음이 무겁지만 시민들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자리인 만큼 책임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2012년도 구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혹시 거주기간 제한 1년에 걸려서 수당이 미지급되어서 생활고에 시달린 국가보훈대상자가 혹시 몇 분이나 되시는지 통계가 나왔습니까?

5만원보다 더 많이 주는 시·군도 있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