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9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로부터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그리고 송세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자유발언의 건(정순천·김원구의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수성구 출신 정순천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뜻 깊은 3월을 맞이하여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반인도적?반인권적인 만행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 미래세대에게 역사와 평화인권의 교육의 장이 될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건립을 촉구하고자 하며 오늘날 우리 세대,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에 대해 인식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신대라 알려진 일본군위안부피해자란 과거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던 여성을 말합니다. 20만 명에 이르는 아시아 각국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 가운데 한국정부에 등록된 피해자는 234명이며, 이중 경상도가 가장 많은 수를 이루고 있고, 현재는 61명이 생존, 대구는 다섯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지난 20여 년간 위안부피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1,000회가 넘는 시위를 진행하여 왔고,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등 각종 국제기구들도 일본정부의 문제해결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미 하원을 비롯하여 유럽의회, 캐나다, 네덜란드 등 국제사회도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08년 10월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공식사과 및 배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2009년 7월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문제해결의 시급함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과 얼마 전 3.1절 기념사를 통하여 일본정부의 해결노력을 강력히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정부는 책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 위안부가 되었다거나, 어쩔 수 없는 전쟁의 결과였다”는 등의 망언을 하고 있으며, 일본 역사교과서에서도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술은 삭제하는 등 지금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강제로 끌려간 어린소녀였던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할머니가 되어 당장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본군위안부문제라는 잔혹한 전쟁범죄를 통하여 얻은 역사적 교훈을 미래세대에게 남겨 주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미국 뉴저지 펠리세이크파크 시 도서관 부지에는 ‘인권을 짓밟은 무서운 범죄를 잊지 말자’는 문구가 새겨진 위안부기념비가 건립되어졌고, 향후 뉴욕에는 위안부를 추모하는 이름이 붙은 도로도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처 자세와 비교할 때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경기도 광주에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이 있고,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서울경기지역에 있어 대구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산증인이 살아 있을 때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체험의 장인 각종 역사관을 건립하는데 주저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관련 시민모임이 주도하여 이러한 역사관만 마련하여 준다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시가 이러한 역사관 건립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먼저 발 벗고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흔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기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상의 역사와 뿌리를 알고 이를 귀감으로 삼아 더 한층 발전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시장님과 교육감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일본제국주의군대가 자행한 전쟁이 빚어낸 여성폭력의 잔혹상을 샅샅이 밝혀 잊지 않도록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평화와 인권을 위한 일본군위안부역사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구 동촌일대에 일제 전투비행대가 동촌비행장에 주둔하면서 위안소를 설치하여 이용한 사실이 있었음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각종 문화, 역사 등의 기념관을 건립하여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역사·문화교육체험의 기념관 건립은 아동·청소년 등 시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관과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활력과 기품이 넘치는 대구를 만드는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순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소속 달서구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화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14일 우리 의회의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대구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추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금의 대구도시공사가 매우 힘든 상황임을 인지하고, 파악한 문제점을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첫째, 대구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대구도시공사가 주택건설, 산업단지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담한 총 부채는 대략 6,300억원 정도이며, 이중 금융기관 부채는 4,900억원 정도입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전체 금융부채는 4,977억원으로 회사채 3,000억원, 단기자금 900억원, 국민주택기금 764억원, 용지보상채권 198억원, 에너지합리화자금 115억원입니다. 이중 올해 갚아야 할 부채는 회사채 200억원과 단기자금 900억원으로 총 1,100억원입니다. 시중은행에 갚아야 할 단기자금은 3월14일 보고일 당시에는 900억원이었는데 4월2일에 만기되는 350억원은 다행히 어제 오후에 급히 상환하고, 이제는 4월13일 250억원, 5월18일 300억원 총 550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이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전액 출자한 공사가 급전에 가까운 3개월짜리 초 단기자금을 써야하는 것도 문제지만 상환기일이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상환할 자금마련 대책이 없다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회사채 장기자금 상환 문제입니다. 2012년 10월 100억원, 2013년 2,900억원 등 내년까지 총 3,000억원을 상환해야 되는데 회사채는 재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간 내 상환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 임명된 신임 사장이 업무보고 때 내놓은 대책으로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충당하겠다고 자금수급계획을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로 올해 공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매출액 총액이 2,700억원 정도입니다. 자금상환 대책이 전혀 없이 단기자금 900억원을 다가오는 4~5월 두 달에 걸쳐 상환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장기자금 3,000억원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만에 모두 상환하도록 계획수립하고 있는 공사의 자금운용수립방식이 매우 미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임대입주자 및 전세입주자의 기한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요청에 대비한 자금 확보도 문제입니다. 공공임대부분 보증금 1,066억원은 장기임대이고 만기 시 매각전환 가능성은 높다고 하지만 미분양 세대에 대해 임시방편으로 2년간 전세로 전환한 445세대의 보증금 300억원은 재연장 가능성이 낮고 매각해야하므로 현금으로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채상환 및 운영비로 전부 쓰고 없으며, 입주자의 보증금 반환요청에 대비한 대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공사는 지난 특위 업무보고에서 2012년에 1,100억원, 2013년에 2,800억원의 부채를 갚겠다고 하였지만 2012년도 이자부담 예상액이 225억원이므로 넉넉잡고 5%의 이자율로 역산해 보아도 채무액이 4,500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둘째,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인 서민을 위한 도심재생사업의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사업은 금년 2월에 준공한 죽곡2지구, 6월 준공예정인 성서5차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삼덕3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4월이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인 서민 주택사업을 위한 준비는 달성2차산업단지 인근 두 필지가 전부이며,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용지확보는 전무합니다. 앞으로 무엇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 많은 빚을 갚을지 걱정되며,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는 실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악성 재고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착공하여 12월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금년 6월 조성을 완료할 예정인 출판산업단지는 7만 4,000여 평의 산업시설 168필지 중 43필지가 아직 미분양 상태이며, 대구 출판업계의 규모를 감안해보면 수요가 거의 소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더구나 지원시설은 17필지 중 14필지가 82%가 미분양 되어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분양 주택 악성재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분양한 죽곡1단지의 경우 33평형 107세대는 분양 완료되었으나 44평형은 3년 동안 분양한 것이 107세대 중 고작 4세대이고, 1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나머지 102세대는 팔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2년짜리 전세로 전환하여 임대하였습니다. 44평형의 분양가는 751만원입니다. 2010년 4월부터 분양한 죽곡2단지의 경우 33평형은 364세대 중 249세대를 분양하고, 115세대는 미분양 상태이며, 44평형은 2년간 분양하여 180세대 중 단 5세대를 분양하였으며, 175세대는 역시 매각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2년짜리 전세로 전환하여 63세대는 임대하고, 112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44평형의 평당 분양가는 756만원입니다. 역시 2010년 4월부터 분양한 죽곡3단지의 경우 33평형은 140세대 중 136세대를 분양하고, 4세대는 미분양 상태이며, 44평형은 2년간 분양하여 178세대 중 10세대를 분양하고, 이 또한 168세대를 매각하지 못하여 임시로 전세로 전환하여 115세대는 임대하고, 53세대는 미분양 상태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분양한 삼덕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3평형 395세대 중 59세대만 분양되고, 전체 85%인 336세대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러한 악성 주택재고의 가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공사가 민간기업이라면 이러고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른 민간아파트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도 않은 청아람아파트의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지, 도시공사 직원들은 과연 이 가격에 이 위치에 이 브랜드를 그것도 전세로 하다가 살던 새집도 아닌 것을 자기 자신, 본인들은 살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2010년 달서구 유천동에 분양한 모 아파트의 43평형 분양가는 790만원이었습니다. 대곡동에 33평형 분양가는 700만원이었고, 2011년도에 감삼동에 분양한 35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660만원이었습니다. 온 대구시가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구도시공사가 전세로 궁여지책으로 2년짜리 놓은 것은 분양가의 40%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세시세는 분양가의 60~70%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전세도 다 못 놓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사정이면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유동성 고갈로 정상적인 회사경영이 어렵게 된지가 꽤 오래 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시·감독 책임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구시의 예산과 경제, 건축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간부들인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이 공사의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고, 감사관이 비상임감사로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실상을 알고는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에는 참석하시는지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보고는 받았으며 조치는 취한 적이 있는지요, 몰랐는지요? 궁금합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게도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깊이 반성합니다만 대구시는 실로 수수방관만 했는지, 알고도 자율로 맡겨 두었는지, 아니면 분양가 등 필요한 부분만 간섭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주택사업과 토지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이 본연의 임무인 시민의 기업입니다. 이제라도 과도한 채무 때문에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구도시공사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관리팀을 구성하여 채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채무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미분양 해소, 신규사업, 부채상환, 내부기강확립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도시공사가 진정한 살 길을 마련하여 시민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모습의 청아람 이미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송세달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