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도시공사 공사채발행계획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23일자로 대구도시공사 제11대 사장에 취임한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장님, 홍창호 부위원장님, 김대성 위원님, 강재형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공사 사업수행을 각별히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사 업무현황과 현안업무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우리 공사 지분 25%에 대한 사업비 4,144억원 중 보상비 등 초기자금 2,500억원 차입과 관련된 계획은 지난 2011년11월4일에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기 보고드린 차입금 2,500억원 중 행정안전부 승인과정에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를 이유로 2011년12월22일 1차분 1,600억원만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대구시의 대구선 폐선부지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이번에 미승인분 900억원에 대해 추가 공사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기간 지속된 부동산시장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어렵고, 특히 건설분야는 현재까지도 매우 힘든 상황에 있으며, 우리 공사도 미분양 해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공사 임직원의 전사적 판매촉진과 재정안정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이자 대구의 미래가 좌우될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단계별 인·허가와 자금조달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난제도 적지는 않겠으나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등 대구시 주요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수용하여 앞으로 경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련 간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조영성. 전략기획실장 김찬수. 경영지원처장 노재철. 주택분양센터장 지광호. 사업개발처장 최효종. (간부인사) 이어서 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추진 현황,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 발행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설립근거 및 연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자본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조원에 현재 납입자본금은 4,500억원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기구는 사장, 이사, 2실, 8처, 1지사입니다. 인력은 정원 143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인, 당연직이사 3인, 사외이사 6인, 비상임감사 1인, 총 1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31일 현재 공사의 자산은 1조 803억 8,900만원이며, 부채는 6,338억 3,100만원입니다. 자본은 4,465억 5,800만원으로 현재 부채의 비율은 142%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수익은 3,147억 5,000만원이며, 총비용은 3,117억 4,900만원으로 수익은 3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년 부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총부채는 4,727억원으로 금융부채는 4,727억원으로 그 내역은 공사채 3,000억원, 단기채 650억원, 보상채 198억원, 에너지자금 115억원, 국민주택기금 76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2012년도 예산은 4,950억원으로 전년대비 1,67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 감소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죽곡2지구아파트 1,141세대를 현재 준공하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덕주거환경개선사업 730세대는 종합공정 54%, 내년 4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입니다. 성서5차첨단산업단지는 2011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여 2012년 6월 사업준공계획입니다. 다음 대구출판산업단지는 현재 종합공정 65%로서 201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는 2012년 1월 현재 보상조사 및 단지계획 주민열람 중에 있으며, 6월 보상하여 연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성의료지구개발사업은 2012년 2월에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지난 연말 현물출자된 대구선폐선부지개발사업으로 동촌, 각산, 반야월 3개 구역 중 현재 동촌지구의 용지를 연말에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사업부분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 6,800세대 외 1만 327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체육시설로 레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육성 및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제17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채 900억원 추가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2차 공사채 발행계획과 그동안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1년11월4일 우리 공사는 건설환경위원회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총 금액은 2,500억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행정안전부에 승인 신청한 바 2011년12월22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의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사유로 1,600억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12월26일 공사는 대구시로부터 현물출자 1,500억원을 출자 받아서 현재 부채비율이 142%로 개선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여 2012년 3월 현재 추가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공사채 발행계획은 금액은 90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차입기간 5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채 발행근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늘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린 이후 3월20일 내일 공사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처 이달 말 정도에 행정안전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지난 2011년11월4일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국가과학산업단지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차입금액이 지난해 1,600억원이 그것도 차입기간이 5년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900억원도 5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거의 다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이 2017년인데 그때부터 분양이 가능하지 싶은데 앞당겨서 일부 선분양 하겠지만 그때까지 2,500억원 다 갚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저희가 2,500억원 자금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산단에 저희 공사지분에 대해서 보상금액 추정은 보상금액을 평가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사업계획으로 보면 한 1,800억원 정도 하고, 일부는 내년도 착공할 금액으로 해서 2,500억원을 차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일부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들어와도 금액은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자금 흐름상 분양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액을 완벽하게 2017년까지 차입해서 한다면 전체 4,100억원을 다 차입에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나 대구시와 협조해서 가장 산업단지의 성공요인이 투자유치인데 내년 2013～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금회수가 일부는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금운용계획상은 그렇게 해서 꾸려가야지, 전체 자금을 초기에 다 마련해서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투자촉진이나 대구시와 협조해서 차질 없도록 수행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하는데 준공을 얼마 두고 몇 퍼센트가 되어야만 분양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선수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공급을 하면 그때 분양금이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2017년 되어야 기반시설이 다 되면 그 이후에 사실 공장을 건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이 분양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산업단지는 현재 계획은 2013년에 한 234억원, 2014년에 793억원, 2015년에 한 1,000억원해서 2014～2015년에 1,900～2,000억원 가까이 분양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2017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회수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 정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그 이후로는 회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체 자금수급계획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국가산단이 100% 다 계획대로 분양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신을 하고 시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미분양 됐을 때는 사실 상환계획에 굉장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 중간 그때 분양계획대로 되는지 한번씩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하고 조금 다르지만 성서5차산업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서5차산업단지에 지금 남은 미분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서5차산업단지 미분양은 현재 24필지에 603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나카무라토메라는 회사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척은 없습니까?

성서5차는 저희가 분양성이 없어서 미분양이 된다기보다 에스에스엘엠부지하고 대기업용 부지하고 의료시설용 부지 등에서 시측에서 우량한 기업유치를 위해서 유보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지를 5,000평 정도 추가로 확충해서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획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기존에 다른 부지를 용도변경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충하려면 도로부지가 공장부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난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예. 기존 계획을 변경하면 거기에 따른 다른 민원이라든가, 또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현재로서는 결론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또 예상하는 문제를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금년 2012년도 경영수지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전체적으로 자금흐름 하고 실태 파악을 했고, 지구별 엄밀한 손익은 지금 분석단계에 있어서 현재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손익균형에서 약간의 이익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미분양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손익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까?

예. 지금 손익부분은 작업하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 우리 임시회 폐회할 때 우리 동료 김원구 의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원구 의원님의 발언을 보면 이때까지 도시공사의 업무를 우리가 파악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으면 금방 우리 도시공사가 큰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업이 회사나 또는 우리 공기업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분양을, 계약을 완전히 체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늦어서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일반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의 전망치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 분양을 하는데 경기에 따라서 그 분양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신이 아니고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업에서 그 사업전망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전망을 파악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회사채가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부채가 총 1,100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현재 올해 안에 상환계획은 단기채 900억원하고 공사채 3,0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올해 상환이 돌아옵니다. 그것이 1,100억원입니다.

1,100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갚는데 문제없습니까?

예. 올해 제가 추정하기로는 자금운용을 하면 연말 시재에 다 갚고 1,000억원 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 1,100억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것을 갚는데 연장도 해서 하겠다는 말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김대성 위원이나 우리 장경훈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택에 대한 미분양 때문에 부채를 많이 안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악성주택 재고의 가액이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 사장님이 방금 손해를 조금 감내하더라도 빨리 회수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이지요? 3,000억원인데 보면 삼덕지구도 지난 2월부터 벌써 근 1년 분양했는데 33평형은 거의 59%만 분양되고, 그다음에 1년간 분양하더라도 전체 85%가 지금 미분양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서 결국 이것도 악성부채에 넣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악성부채가 3,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부분은 사실상 2,500억원 정도 됩니다.

2,500억원?

예.

그런데 앞으로 도시공사가 우리 김원구 의원 주장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악성부채가 3,000억원이 되고, 올해 1,100억원을 갚고, 회사채는 연장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가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견딜만하다고 보아왔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올 연말쯤 되어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면 할 수 있는대로 이런 회사의 사정을 정확히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새로 우리 사장님이 오셨는데 다른 의원이나 시민한테 이런 인식이 안 가도록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지금 과거에 했는 것이 이런 평을,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전망을 잘못했다고 보는데 과거 공사운영에 가장 크게 잘못했던 것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러한 김원구 의원의 발언이 나올 수 있게끔 된 과거에 경영전략상, 아니면 전망에 어떤 부분이 미스가 있었다,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세계 경기나 우리 국내 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관해서 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경영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주택부분에 일부 대형평수에 수요가 따르지 않는 부분, 가격경쟁력은 현재 문제점이 도출된 상태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향후 공사에 차질 없는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단기간 안에 준비하고 대책을 시행해서 연말 정도에 위원님들께 걱정 안 하시도록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설립목적도 있고 하지만 대구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나 또는 세천단지를 대구시가 장래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전망을 공사에서 잘 하셔서 물량을 조정해야 되는데 지난 주택수요 전망을 안일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충고하시는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의 사업은 무리가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대구시 장래 발전을 위해서 하더라도, 주택이나 또는 다른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 전망해서 사업시기와 물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사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러나 오시자마자 주말도 없이, 밤도 없이 업무파악하시고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충분히 잘 해나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감지하시고, 더 걱정 안 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서는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음 오셨을 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초심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