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5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결산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 3월 13일 제출된 의안번호 1769호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동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 3월 19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오 의원, 부위원장에 유제국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천안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치견·정도희·주일원·조강석·김영숙·김병학·전종한·이숙이·유영오 의원 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위촉 및 수당 지급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하여 조례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지원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황천순, 도병국, 장기수, 심상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9쪽입니다. 심상진, 도병국, 황천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보호에 앞장서는 천안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유제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쪽입니다.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김영숙, 장기수, 황천순, 정도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혼, 사별 등으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혜택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안으로 김미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정원을 순증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 천안시세 감면 조례는 부칙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부 감면사항 중 상위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0쪽입니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종목 중 현실에 맞게 일부 종목을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5쪽입니다.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은 도시의 경관향상 및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신용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8쪽입니다.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장애인전용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 등이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규칙이 정한 대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천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중수도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인 수도법이 개정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 수도시설 등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도병국 의원입니다. 본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한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장간 협의 후 결정토록 조정하였고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위해 쓰도록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민간단체 공동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단체의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명칭을 별칭과 병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와 사무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축구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장애인 및 축구인들에게 천안축구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노인·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활기찬 노후생활과 축구인 저변확대를 통한 축구센터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및 장애인의 축구장 사용료 감면 확대와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종합체육시설 내 테니스, 배드민턴 강습에 따른 강습비 징수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목욕탕 직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안 별표2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부의안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59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