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찬성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이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교체) 2.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권고 된 권고사항과 사무의 민간위탁 합리화를 위한 관련내용을 개선 보완하고 현행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민간위탁추진절차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 대상기관 공개 모집시 공고문의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공고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 제한 및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했고 안 제10조에서는 협약 체결시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제15조에서는 재위탁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안제17조에서는 운영 성과 평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각종 법률에 따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으로 했고 제4조에서는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를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관리 등에 있어서 그 밖의 시설 관리 등으로 변경했고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 신청기관 등으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공무원의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3항에서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과 시의회의원, 해당분야의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의회의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4항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5항에서는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항에서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항에서는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의 2에 보면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입니다. 1항은 신설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수탁 대상기관의 당사자가 되거나 임직원인 경우. 2항에서는 위원이 위탁대상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2항은 수탁자 선정 관련하여 이에 관계에 있는 자가 위원 중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3항은 위원장은 제척이나 기피 결정을 함에 있어 해당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척이나 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항에서는 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의 3은 현행과 같고 제10조 계약 체결 등입니다. 시장은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로 강화하였습니다. 제10조의 2는 수탁기관의 갱신은 신설된 항으로 시장은 위탁기관이 갱신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경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 신설입니다. 재위탁의 금지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6조 운영성과평가입니다. 신설된 사항으로 시장은 민간위탁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평가결과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의 개선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시 공고문에 심사기준과 항목별 배점을 적시하도록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이상 12명 이내에서 6명 이상 9명 이내로 축소하고 내부공무원 비율을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함은 물론, 위원장을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시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 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과 협약체결사항의 공증, 위탁기간 갱신 기준, 재위탁 금지사항, 그리고 운영성과 평가와 공개 규정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 주요 개정사항 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잘못됐습니다.

17조는 시행규칙입니다. 시행규칙을.

17조를 보면 이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예.

민간위탁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면 총무위원은 참여할 수 없고 산건 위원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은 위원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간사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아마 그 부분은 직무와 연관되는 부분을 엄격히 배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권장사항으로 내려 왔고 기본 준칙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또 체육관 짓고, 기숙사 짓고, 도서관 짓고 또 운동장 확장하는 일반교육사업비하고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또 3%만 해 놓고 또 대응 투자비가 많아지면 어떤 때는 예산 확보하는데 비합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5% 이내에서 교육에 대한 대응투자 사업비를 포함해서 일반교육사업비까지 하여튼 5% 이내에서 교육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예,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급식비는 별도 조례가 있고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또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이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교육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했고요. 교육위원하고 전라남도의회 교육 옛날에는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됐었는데 의회 교육위원으로 명칭 변경을 한 것입니다.

도위원하고 교육의원은 당연직이 아닙니다.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직은 아니고 위촉직인데요. 당초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명칭 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름대로 도교육 쪽에 사업비도 확보를 하고 또 우리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연도가 시작을 하고 할 때 총괄적으로 의회하고 조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회 위원구성은 의회 추천을 받아서 배정된 대로 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도 다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막연하게 시세수입에 3%에서 5%로 한다고 하는 생각이 막연한 수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교육사업도 5%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46억이면 약 4.5% 되는데 광양 인구가 15만에서 46억, 순천이 약 27만 되지요? 거기에서 51억, 여수가 32만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75억, 목포가 약 30만 정도 되는데 59억 그러면 결코 낮은 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혜를 보는 대상 학교나 학생수를 가지고 인당 수혜율을 한번 따져 봤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고 이 정도면 좀 적다. 그래서 좀 늘리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 이내로 하면.

그러니까 막연하게 인구 비례 또는 대상자 인당 수혜율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3%면 좀 적다. 그래서 5%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러면 설득력이 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3%에서 5% 범위내로 조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한 것 아니냐.

순수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교육사업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견 조율하는 사이에 인구당 수혜율, 또 대상 학생수에 대한 수혜율 그래서 광양의 학생은 1인당 1년에 10만원 혜택을 본다. 순천은 5만원이다. 여수는 3만원이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면 금방 표시가 날것 아니냐. 그렇지요?

교육지원사업을 3%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일반교육사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하다보니까 불합리성이 있어서.

지금도 4.5%면 5%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야만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 일반교육사업을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비합리성이 있고 해서 포함해서 대응투자 사업비랄지 이런 부분, 급식비만 빼놓고 전체적으로 교육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전부 포함해서 5% 이내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시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일반교육사업비도 있으니까 4.5% 정도 차지하니까 구태여 바꿀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교육에 투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닌데 데이터가 좀더 확실했으면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사회) 5.「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사회)

입니다. 광양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6조, 7조, 8조에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제9조에 연회비 납부 및 중도 탈퇴시 환불에 대한 사항, 안제10조에 법정 저소득자 및 등록장애인 회비의 감면 대상자, 안제11조에 장난감 기증에 대한 사항, 안제12조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 안제13조에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문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항은 1억 5,571만 1천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뒷장 3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제6조 회원의 임무는 2항에 보면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밖에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기간 및 수량은 회원 1인당 1회 대여기간은 14일로하고 수량은 2점으로 한다. 제8조 이용제한은 1호에서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호는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대여한 사람, 3호는 그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9조 회비 납부 및 반환은 1항은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광양시장이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은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 회비의 감면은 제9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에서 3급까지 등록장애인, 부모 또는 아동, 제3호는 한부모가족법에 의해서 한부모 가정 보호대상자, 4호는 세 자녀 이상 가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설치 장소와 기능, 회원 가입과 의무, 대여기준과 이용제한 대상, 회비납부와 감면대상, 장난감의 기증 그리고 민간위탁운영과 관리․감독 사항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금년 2월말 현재 취학 전 아동이 11,454명으로 앞으로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가 늘어나고 활성화된다면 광양읍 권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대여 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미 안전사고나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점점 해서 주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보험 같은 부분은 다 넣습니다.

들어 갑니다.

아닙니다. 뒷부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영 시에는 얼마가 들고 민간위탁 시에는 얼마가 들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예, 기준이 있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1회당 보통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서관 프로그램운영자들과 형평을 맞추었습니다마는 근거가 제시가 되면 나름대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거를 마련하려고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의결이 되면 현실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이런 지원 근거가 명확히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