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사대상 안건회부 현황 등을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전문위원
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건으로는 2012년도 3월 1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미생물 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며, 일반안건으로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된 광양시 교통약자 이용지원센터 위탁 운영동의건과 2012년도 3월 16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건과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방법은 먼저 집행기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동의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체적인 세부 기준 제시와 규칙 제정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는 몇분이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15에서 20명으로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당연직이 8명이고,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님 2명하고, 또 일반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 ....
성희
김성희위원
아직 구성이 안됐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업체를 어느 수준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조례상으로는 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에서 그래서 차량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운행 실태는 9시부터 6시까지 운행하고 요금은 무료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자는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래서 작년도에 이용 인원이 5,3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금이 7,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별운송 사업과 통합운영을 한다면 현재 운영중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운영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자가 사단법인 전남지체 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나 장애인단체연합회로 설정이 될시에 통합 운영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은 장애인 운송사업은 현행대로 무료로 운영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요금을 정하여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사무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절감도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7,500만원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500만원을 지원해 줬을때 거기에 만약에 적자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 7,500만원은 무료로 현재 의의하고 있고요. 우리는 수익을 본다면 산출 비용을 본다면 8개월을 계산했을때 2,592만원 정도가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2만 7천원씩 4대가 30일해서 8개월하면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1인이 이용할 때 1,800원 1일 이용객수 15명 기준으로 하면 1일 27,000원 정도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은 1억 8,39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유류대 이런 것 다 포함해서요. 분석을 해 보면 수입과 지출 차액이 1억 5,800만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코자 합니다. 1억 5,800만원에 대해서 총 지출은 1억 8,392만원이고 수입액은 2,592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5,8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민간위탁 예산확보에 1억 7,820만원을 기예산에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몇프로 지원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 부분에 그러죠? 그런 부분을 챙기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금액 자체를 부풀려서 적자 부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시행규칙을 보면 이용신청을 하고 운행일지 그리고 상담원이 전화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차가 이동을 하고 또 들어오는 시간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위탁을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해 온 위탁부분을 보면 적자 보조금이 어느 시도보다도 많아요. 무조건 적자부분에서 보조를 해 준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을 제대로 민간인이 자기 성심 성의껏 자기 사업같이 생각을 안합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보조금이 나오니까 내가 이만큼 적자를 내면 낸만큼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인건비나 그런 모든 부분에 유류대 그런데서 그것이 갭이 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실 때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잘 하셔 가지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텐데?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타지자체 우리 전라남도나 순천, 여수, 목포, 익산, 군산, 광주광역시 해서 우리가 분석한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 제대로 위탁업체를 선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운영시간은 24시간을 해야 되는데 초기기 때문에 08시부터 21시까지 운행해 보고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운영초기에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시간대에 이용객들이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용 용도가 병원이나 타지역을 가고자 할때 사전에 예약해서 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근무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9시까지 몇시간이에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13시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3시간 근무 가능해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기사가 차는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두대 구입해 가지고 올해 두대 그러면 네대 아닙니까? 운전기사는 여섯분으로 해서 교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교대로 하는데 하루에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명일 것 아닌가요? 하루에 교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교대로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은 24시간 운영을 했을때 3교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두분이 한 대를 번갈아 가면서 탄다는 이야기이에요. 아니면 한사람이 13시간을 계속해서 탄다는 말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틀하고 하루 쉬고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이틀하고 하루 쉬게 되면 한사람이 하루에 13시간을 일을 한다는 소리거든요. 3교대가 아니고 그게 근무시간을 하루에 할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한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가능할 것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조례상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상에는 24시간이고 현재는 13시간 정도만 운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근무시간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게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다고요? 1억 5,800만원요? 8개월분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8개월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월로 따지면 1,975만원 정도 되고 연으로 따지면 8개월분이기 때문에 열두달로 따지면 약 2억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두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두대 운영하는데 7,500만원이에요. 그죠? 이것은 4대 운영하는 데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배로 보면 1억 5천만원이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두대 운영하는 것이 7,500만원 이것을 운영해서 차가 4대니까 단순계산하면 그 배니까 1억 5천만원이면 되는데 현재 우리는 8개월에 1억 5,800만원이고 그것을 열두달로 계산하면 1년이면 2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억 5천만원보다 얼마 많은 것이죠?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상담원 인건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제세공과금을.....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차량 2대에 상담원이 1명이고, 4대에 1명이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통합하게 되면 1명이 6대 정도의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절감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건비가 절감되면 예를 들어서 이 예산도 더 적어져야 맞는 것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운전기사는 차량 1대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총 지원금이 7,500만원을 지원하고 부족하는데에 있어서는 운행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한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상담원은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2명으로 돼 있는 이유는 연중 무휴로 하다보니까 1일 근무하고 1일 쉬는 시스템으로 해서 2명을 책정을 했었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통합 운영을 한다면 상담원 1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통합 운영에 따른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통약자 특별수당 같은 경우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가 더 절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제가 봤을때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7,500만원인데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여기 수탁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현재 상태에서는 수탁자가 자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장애인특별운송 수당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전혀 할수 없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장애인특별수당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상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운송수익금에서 지출금액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쪽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은 정해 졌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으면 많이 주는 것이고 적게 잡으면 적게 주는 것이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성호
백성호위원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하는 것은 맞으나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면밀한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에서는 장애인 등급 적용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급 적용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1,2급 정도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지체 3급, 시각 4급까지 확대해서 이용 범위를 넓히겠다 그 말씀이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거당불편 노인 및 임산부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홍보를 잘 해야 될 것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운송센터하고 병합해서 운송이 됐을때 이것이 마치 장애인들만 활용하는 그런 교통시설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임산부나 또 노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계획, 전략 이런 것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보면 지금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그런데 이것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어떤 사고를 냈다든지, 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않고 회계처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잘못된 사례가 발생이 됐을때 어떻게 이것을 계약중간이라도 운영자를 바꿔야 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됐습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 모집 과정에서 공고안에도 넣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계약시에 그 계약조건을 달아서 그런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철저한....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해서 계약할수 있다라고 돼 있죠? 운영기간을?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3년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했을때 3년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 다음에는 공개로 해 가지고 다시 수탁자 선정절차를 거친다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라든지 어떤 단체가 다시 신청을 했다가 운영을 할수 있는 것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상적인 평가를 받아서 선정절차를 거쳐서 그 앞전에 했었던 단체도 할수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여기에 시각하고 일반 지체장애인, 거동불편 노인, 임산부 이렇게 됐는데 농아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농아같은 경우에도 3급까지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시각만 4급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각은 장애의 특수성이 있어서 좀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들이 이차를 이용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장애인이 탑승시에 장애인하고 같이 이동할때 동반한 가족이 탈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용무가 장애인 가족이 장거리 예를 들어서 용무가 있다 그러면 자기 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갈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드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런 부분들은 정당한 절차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안되도록 저희들이 장애인이 가는 이용 목적별로 해서 배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특히 장거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요구했을때는....장애인 탑승해서 장거리를 가야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안들어 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목적으로 갔을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되겠다구요.
호예
김명호예교통행정팀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조례상에 6조2항에 65세 이상, 임산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65세는 교통이용약자로 불수 있습니까? 65세는 지금 노인 정도 70세이상의 입장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노인의 개념이 다시 65세로 돼 있어서 65세로 돼 있고 요. 65세가 모두가 다 이용대상은 아니고, 그중에서 버스라든지 그런 교통시설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정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을 누가 정도를 누가 판단합니까? 그리고 임산부 증명서가 있습니까? 임신 몇 개월 이후 그런 것도 없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등록임산부중인데요. 거기에도 역시 거동 불편하신 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봤을 때 지금 이게 정규 노선 버스개념입니까? 콜택시 개념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콜택시 개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왕에 지정된 승차위치에 대기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지정된 승차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이제 전화 예약할 시에 약속한 장소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 차가 유종이 뭐고 몇인승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스타렉스정도 돼 있는데요. 앞에 사람이 운전석 옆에 탈 수 있고 뒤쪽에서 사람이 두사람 탈수있고 그리고 나서 장애인휠체어 차량 탑승이 가능한 차종입니다. 차종이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이 있는데 카니발은 운전석 옆좌석만 사람이 탈수 있고 뒷좌석은 사람은 탈수 없고 휠체어 차량만 탑승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차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법정승인 인명수가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법정승인 수는 장애인은 한명이고요. 동승 차량은 4인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장애인 1명 이상은 탑승 불가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2대 탑승 차량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2대 실을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것을 운영을 우리 광양시 전역으로 봅니까? 어디를 먼저 시범적으로.....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법적으로 전국으로 운행가능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광양시내를 우선으로 하고 시외도 운행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추진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시민 누구라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 이용이 가능하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탁자 선정은 공모에 의하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공모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예산적 부분에서 유류대를 산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3,500만원을 8개월에 쓰겠다 그렇게 돼 있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경유차량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경유차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개략적으로 하루 이 정도해서 4대를 활용했을 경우 8개월 동안에 3,500만원 정도 들겠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다 정산이 되는 부분이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저희들이 조례나규칙에 3개월에 한번씩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전부 중고차가 아니고 새차죠?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새차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새차 구입인데 월30만원씩 근 1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게 됩니까? 차량유지비가 새차인데?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엔진오일이라 든지, 기타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혹시 사고 났을때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비로 집행한 금액에 의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용차량 자동차세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자동차세는 그래 놨는데 제세공과금이고 보험료가 주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대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그것은 추정해서 해 놓은 금액인데요.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위주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기타운영비는 수탁자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 사무실 구축에 따른 집기 그런 비용들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아닌 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는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타운영비는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초기 센터 구축에 따른 비용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사무원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비용들을 계상해 놨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탁자 선정 기준이 있지 않아요. 이 선정 기준에 맞는 사람이 1년 이내에 광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고 봤을때 전남도로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1년 이내에 여기에는 수탁자가 선정을 하면서 직원들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인데 확보하기가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는 운전원을 확보하는데 운전 자격증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이상 여기에서 거주한 사람중에서 그런 자격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2조2항 가,나,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 광양시에?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3년 이상 무사고는 운전원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택시면허 자격증은 교육며칠만 받으면 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러면 1억 5,800입니까? 8개월에 지원해 줄수 있는 예산이?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총 예산은 1억 7,800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은 1억 5천 정도를 산출을 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산은 1억 7천이고 요. 그러면 산출한 1억 5,800을 정액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세워놓고 사후에 운영비를 정산해서 지원할 것입니까?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선지원하고 3개월마다 정산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남은 금액은 회수하고요?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예. 회수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내용에 상벌 규정이 없었을 때 다음에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민간인과의 계약관계도 상벌 규정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벌규정을 둬서 다음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2012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은 우리시의 중심지 도심지와 주택밀집 지역 주차난 해결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 여건상 일시에 많은 면적의 공영주차장 확보가 곤란하므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가구 2차량 시대에 도래하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및 주택 밀집 지역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교통체증 유발과 이에 따른 사각지대 교통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등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수요조사를 읍면동과 함께 실시하였으며, 도심지, 주택가 등 교통 혼잡 지역으로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 건물, 물권 등이 없는 나대지 형태의 주차장 조성이 용이한 지역, 공시지가가 낮고 보상 협의가 원만한 지역,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부지 및 기타 주차계획효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438-2번지 외 10필지3개소로 사업량은 토지 11개 필지 약 1,779평방미터 539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필지에 5동이 되겠습니다. 매상 이익금액은 13억 3,500만원이 조회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소별로 위치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칠성리 438-2외에 3필지 981평방미터 27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는 구농산물 검사소 및 인근 부지입니다. 이 곳은 광양읍 주민 다수민원으로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한 지역이며 현재 일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고, 서초등학교 및 주요 등하교 및 교통체증 및 혼잡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인근에 사유지 2필지는 무상임대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해 왔으나 최근 토지주가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토지로서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읍 인서리 457-12번지 외에 2필지 토지 490평방미터 145평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물 2동 102평방미터 31평 정도 됩니다. 중앙상설시장 인근입니다. 다음은 진상면 섬거리 302-4번지 외 3필지로 토지 397평방미터 120평 정도됩니다. 건물 3동에 151평방미터 건물은 46평 정도 됩니다. 3동이, 진상 매일시장 인근으로 제20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으나 당시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하여 불승인된 지역입니다. 교통혼잡 및 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며 읍면동 주차장 수요조사시에 반영된 것으로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공시가격이 낮고 매입하기 쉬운 장소로 선정을 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공시지가가가 우리시가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우리가 매입외가를 산정할때 평균 공시지가에 세배를 해서 예상 계상합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은 정확하지 않은 수치고 실제 감정평가에 의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입가격이 공시지가가 실질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턱없이 세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볼 때 광양읍에 농산물검사소 부지하고 광양읍에 중앙상설시장 부지 그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은 전부 광양읍 농산물검사소 거기쪽에는 읍사무소 앞쪽에도 주차장이 있고, 남일호텔 뒤쪽에도 있고, 구경찰서 거기도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앙상설시장 그 부분을 보면 거기도 주택이 단독주택입니다. 그 주위가, 그런데도 거기가 주차장이 인동숲 주차장도 있고, 또 호남택배 주차장도 있고,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꼭 이렇게 비싼 곳에다가,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보면 평균가격이 89만 4천원 정도 되고, 한면을 조성하는 데 2,198만 8,000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투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꼭 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라 것이 주위에 큰 빌딩이나 어떤 건물이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한게 아니고 그 주위에 수년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왔고 또 그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지역이고 현재까지 주차를 쭉 해 와서 습관화 돼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도 가봤지 않습니까? 가봤는데 지금 이게 우리 광양시에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러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이게 모든 사업이나 예산같은 것이 너무 치중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민원인이 우리 광양시에 말이 어떻게 도냐 하면 무조건 짜투리땅을 사자 그래 가지고 민원을 넣자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사준다 그런 식으로 말이 돌 정도로 그런 주차장이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도 세우시고 장소도 선정하시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셔야지 무조건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신데는 무리수가 따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당초 에 없었던 지역같으면 여기가 그쪽 주차장은 통합되기전 광양군때부터 이용했던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시가 사용료도 토지 주인한테 준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쭉 사용해 왔던 주차장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원룸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상시 거기를 사용했던 주민들이 위기감을 느낀 것이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어제 우리도 현장을 가기는 했는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바로 옆이 원룸이어서 우리가 주차장 매입을 해서 조성한다는게 원룸 주창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까지도 이유가 생각이 갈 정도입니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너무 주민들 민원에 해서 물론 민원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 사업을 하다보면 그것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우선 순위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교통 기본계획 등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셔가지고 뭐가 우선인가 어느 쪽이 그 사업을 우선적인 사업부터 먼저 추진을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후에 아직까지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09년, 10년, 11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쪽에가 더 시급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지 않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치별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주가 안파는 것인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보상가격이 낮다고해서 매입을 회피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보상가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용지로 고시가 된 지역같으면 어떤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취득할수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 매입은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법적 수단을 사용해서 사유재산을 강제로 매입해 버린 것은 안맞죠. 어찌됐든 협의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자꾸 확보하는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가구 2차량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1가구 1차량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가구 2차량까지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됩니까? 시가 예를 들어서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우리시에 7만여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많지만 또 기존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조성된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그래서 주차부지가 주요 요충지별로 거점이 확보된다면 앞으로는 주차타워나 또 2층이나 3층으로 현재 주차장 부지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등록대수가 7만대인데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노외주차장이 만여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차장 면수는 확인이 안되는 것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공동주택 주차면수 하면 거의 맞아갑니다. 그런데 낮에 전부 공동주택에서 끌고 나와서 댈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1가구 2차량 시대에 우리가 전부 다 해소시킬 수가 없고 나중에 1가구 3차량 되면 그때 우리가 다 주차장을 다 확보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안이유 중에 보면 도심지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갔을때 주택가 밉집지역은 아니었어요. 그쪽이, 시급성으로 따진다고 하면 우리가 2009년, 10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놓은 공동주택 주변 오성아파트 주변에 5필지 정도를 변경을 해 놨지 않아요. 그런데가 더 시급하죠.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는 주변이 더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김성희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현장 실사를 해서 사진도 대치시키고 했는데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지금 인동리, 인서리 거기 중앙상설시장앞 같은 경우는 차가 오후되면 거기가 양방향으로 주차를 도로에다가 해 버려가지고 거기가 마비가 돼 버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여기 차가 교행을 못해 버리니까 거기가 저위에 조선옥 있는데부터 어제 했던 도로앞에 까지 해서 거기가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차가 이렇게 교행을 못해 가지고 할 정도로 여기가 차가 밀집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교통난이 얼마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하는데 읍사무소 주차장이 그쪽 인근에 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읍사무소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무를 행할때 주차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야간에 일반차량들도 읍사무소 주차장을 이용을 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6차선 도로를 거기다가 차대고 이쪽으로 건너올라고 그러면 칠성리 어제 현장을 건너올라고 그러면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고까지 걸어서 올라갔다가 육교로 내려오던지 이런 현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검토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차선 도로를 어떻게 건너와서 거기 차 대놓고 올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 구경찰서 주차장 여기는 거리가 측정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봐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인서리 이 동네 삽니다. 저희 집 앞에도 임시로 쓰고 있는 주차장이 4,5백평 있는데 거기 원룸을 지어서 종전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지역들이 전부 잠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원룸을 짓고 하면서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상승이 됐어요. 광양읍의 땅값이 과거에 광양군때 상승이 됐다가 시군통합 이후에 급속도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땅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근래에 주택가 주변지역에 비어있는 땅들이 원룸 건축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약간 상승하고 있고 상당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제가 현재 그쪽에 거래하고 있는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때는 지금 공시지가의 3배 기준처럼 비싸지는 않다 감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와 토지의 형상과 토지의 용도와 그 다음에 실거래가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에 실제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그 땅값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 줘야 맞다 이렇게 시비로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땅값이 얼마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계약상에 공시지가 기준의 3배는 실제 상황으로 봐서 좀 과도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세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매번 주차장 확보 제안설명을 할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너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읍면동 지역별로 현재 갖춰져 있는 주차면수와 더 확보를 해야 할 지역이 어디인가를 데이터를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주차장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화가 옵니다. 공동주택이 집중화 된다든지, 쇼핑센터가 들어선다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수요가 변화가 오고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된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데이터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좁은 국토 또 비싼 땅값 이것을 고려를 할때 작은 면적에 많은 면수 확보를 하는 시설투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어제 인서리 지역에 가서도 위원들이 그런 의견을 낸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했을때 위원들도 공감이 갈 것이다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 뭐냐 하면 지역별로 어떤 그 위치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위치를 광양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도록 요구를 하자 민원제기를 해 가지고 이런 일회성, 즉흥적인 이런 요구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할때 충분한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차장 이런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 가지고 특히 작은 면적이라도 주차장으로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통의 흐름이나 체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전체지역을 가지고 어느 정도해야 할 것이 냐 그것은 전체적인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역에만 무조건 의존하는 경향이 그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이통장들이나 읍면동장들이나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띤 분들에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용역하는 부분 두 개가 같이 매칭이 된 결론을 얻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성립해 감으로 해서 용역에만 우리 지역에 살지않는 전문기관에만 의탁을 해서 계획수립을 하는 것은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 주차면수 한면 확보를 하는데 약 2,2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것은 추정가라고 봐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도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지가에 대한 것을 엄밀히 조사를 잘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할때 그렇게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있는 구농산물검사소 있죠. 전에가 농산물검사소였습니까? 소유가?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농수산부 소유였는데 용도 폐지가 되면서 자산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자산공사는 재경부 산하에 국유재산을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 정도 그렇게 됐는가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기억...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뒤에 담당자 있은 분 계세요?
그때 매각할때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아신가요?
1억 9천?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죠?
7억 8천? 그러면 2010년도에...
정문
이정문위원
설명이 잘못됐는데 지금 총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까지 해서 그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농산물검사소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가지고 있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했을 당시에 1억 대략 예를 들어서 2억이 못되는 금액이죠? 현재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금액은 그것을 뺀 나머지 다 하더라도 얼마정도 됩니까? 농산물검사소 부지만해서?
대략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된다고 볼수 있지 않아요. 7억 6,900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2010년 같으면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바로 자산공사에서 매각했을때 우리가 매입을 했었으면 약2억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1년 뒤에 하면서 그 배 이상을 주고 우리시가 매입을 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게 감정평가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거래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사한테 매각된 금액 같은 것도 안내해서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1년전에만 계획을 세우고 샀으면 이것보다 절반 가격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정도 늦어버려 가지고 지금이라도 할라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매각받은 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 같은 경우 1년지나 1억 9천 이 정도에 매입해서 시가 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4억 정도의 돈을 주면 1년에 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네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구농산물 부지가 소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일부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건물이 철거된 상태에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주차장 조성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가지고 계획하에 해야 되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들이 나왔을때 주차장 계획이 있다면 바로 바로 매입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합니다. 제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우선 순위 선정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교통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 보니까 못 따라준 부분이 있고 제가 못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계적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기 주차장 부지 외에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주차장에는 2층이나 3층까지 조립식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백성호 위원님 이야기한 것과 연계성이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우리가 현재 광양 시내에 국유지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주로 소유자가 국으로 돼 있는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나 농어촌공사나 그 다음에 옛날 재경부나 교과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확보를 할때는 어떤 목적사업을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용도 폐지가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산공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과정에 우리 시가 그것을 공공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을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어떤 기관협조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한국수자원공사 땅 폐기된 부분을 그때 자산공사로 넘어가기 직전에 건교부에서 전라남도로 와가지고 전라남도와 광양시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이런 경우도 농검 소유 땅이 자산공사로 넘어가 버려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광양읍권에 인서리 지역에 교통난 해소나 또 어떤 복지센터를 짓기 위하거나 공공용으로 쓸수 있는 부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었을때 자산공사로 넘어가기직전에 확보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라면 이번에 과중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나중 회계과가 알아야 되겠지만 업제적 토의를 할때 그런 부분은 반영을 시키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구농검 자리가 폐쇄가 돼 있을때 거기에 건물까지 같이 있을때 거기에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염려가 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그것을 시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수차 회계과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직접 그것을 요구도 했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고, 이것을 건물이 이렇게 방치돼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여기 와서 담배도 피우고 우범지역으로 되고 있다. 시에 민원도 내고 회계과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와도 손놓고 앉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가 행정을 할 때, 그리고 아까 우리 백성호위원께서 말씀하신 1억 9천만원에 땅을 사가지고 단기간에 어떤 감정이 얼마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땅값이 상승됐을때 1년내에는 일정 금액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이익이 났을 때는 그것이 전부 70%, 80% 전부 세금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가지고 감정할때 협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 정보 이런 것들이 좀더 교통행정과에서 타이트하게 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 앞으로 확보 또 시설 이 계획들이 지금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교통행정과의 자체적인 업무 영역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안되니까 이게 도시과나 관련부서하고 총괄적으로 중마권역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광역권역은 어떻게 하고, 읍권역은 어떻게 하고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면 좋겠다 새로이 신설되는 도심에는 별도의 계획들이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미 도시가 형성돼 버린데 광영, 중마권, 광양읍권 이쪽은 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하나하나 할때마다 실랑이 하는 것보다 인구밀집도, 그 다음에 현재 주차장 확보 현황, 그 다음 에 수시로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린 주차대란 지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두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를 보면 구농산물검사소 부분에는 대지나 전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29만 8천원에서 27만원 그 사이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앙상설시장 거기 보면 약 10만원 차이가 나죠. 같은 대지인데 도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을때 위치야 맹지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부근을 보면 전부 대지입니다. 진상 섬거리죠. 58,900원에서 14만 4천원까지 있습니다. 차이가 거의 세배 정도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 외지에 계신 분들의 소유자가 보면 58,900원이고, 진상 거주하신 분들은 14만 4천만원 똑 같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공시지가를 소유자들이 올려달라고 했을때 올려주고 이야기를 안했을때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토지 특성상 거기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서 보상가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현 주변 싯가, 그렇게 해서 다음에 감정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교통행정과에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때 유심히 봤거든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데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서 보상지역은 일반주민들의 민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보상할 지역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한다고 상당히 반발이 심하더라고 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민원도 받고 할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쪽은 주차장을 매입하는 예산들이 올라오고 계획들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지적이 됐고 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적어도 관련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민원도 줄일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계획을 세웠을때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중마동 개발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개발해서 개발된지가 그런 쪽도 사유지를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비싼 사유지를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해서 개발 계획에 있고 개발중에 있고 하는 쪽들은 주차장 확보를 공원은 좀 줄일수 있더라도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저도 산단조성과나 산단추진단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가를 해 줄때 승인을 해 줄때 주차장은 적어도 많은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동광1차 아파트가 중마동 지역에서는 제일 먼저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대원식당하고 백운목장 그 사이에 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유지라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시유지가 아직 매각이 안돼서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죠. 그용도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다음에 주차장으로 차라리 일부분을 필요한 만큼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해 나가야지 다음에 매각이 돼 버렸을때는 다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사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유지가 있는 쪽들은 되도록 이면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매각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활용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교통행정과로 관리 전환된 것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용도를 변경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동초등학교 송보아파트 대광아파트사이에 마동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0년 이내에 학교 건축 계획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 일부는 밑에 쪽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위쪽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위쪽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광양시 주차장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주차장법을 개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법령에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유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세분화 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세분화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4조 2입니다. 다음은 단지 조성 사업에 노외주차장 규모를 신설했습니다. 택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사업 시행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 확보 면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2입니다. 해당 부지의 1.2%이상은 경영자동차 전용 주차 구획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주차 수요와 중심 시가지 등 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합주차타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안9조의 3입니다.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상가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40%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차장 전용 건축물 설치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을 신설할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추후 주차전용 건축물 신청시 활용코자 합니다. 안 제9조의 4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 및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창고 시설 등 시설면적 기준 변경,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설치 기준 동일화 및 원룸 설치시 주차장 설치 비율 별표2를 참고하시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안 11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기준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상업지역과 상업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를 단일화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서 직선 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400미터 이내로 단일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차장 설치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바닥 표시 및 표시설치 방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들의 주차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다음은 부패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입법예고한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우리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4가구 이상일때 주차대수를 3대당 1대씩으로 규정하는 것이 죠? 1대 이상씩 인가요? 어떻게 된 것이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면적이 당초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원룸...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원룸은 0.7에서 가구당 1대로 강화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가 버린데는 0.7대를 적용할 것이고요? 그렇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성호
백성호위원
조례가 공포후 바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가? 공포 후 바로 시행한다로 돼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허가가 나간데는 바로 0.7대를 기준하고 이후에 나가는데는 무조건 1대를 기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경과조치나 이런 것을 경과규정이나 이런 것을 넣지 않아도 이대로 바로 적용해도 크게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분명히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나중에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때는 조치를 취할수 있는 법규나 그것이 있습니까?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그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과태료를.....
2배에서 4배로 확대를 했고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강제조치까지 이행할수 있게끔 넣어서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윤재
이윤재교통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공공시설(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설치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계획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서 농기계 54종을 확보해서 활기차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 농업인들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현재 진상면 지량에 원협 선별장을 이용해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포함해서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은 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용계마을입니다. 그래서 3필지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사업비는 8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도비 3억 2,500하고 시비 4억 7,500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기계 임대 사업장 부지 및 지상부 건물 매입을 하고 기존 건물을 폐기한 다음에 보관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동부지역 농업인의 농기계 대여에 따른 편리도모 및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지 면적은 3필지에 1,789평방미터입니다. 건축면적은 1,090평방미터에 농기계 보관 창고, 공작실, 사무실, 주차장 및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한 타당성은 동부지역에 중심지이고 또 국도변 인접으로 농업인의 접근성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거지를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민발생 소지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 지역에 선정코자합니다. 주요 시설은 농기계 보관 창고, 공작실, 사무실, 주차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중에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가 3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부지가 8천만원, 건물이 2억 2천 정도 기존 건물철거는 임대사업장 신축비는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10억 중 국비가 5억, 도비가 1억 5천, 시비가 3억 5천인데 이것은 1차 추경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시설물 운영계획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에 의해서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운영주체는 우리 광양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인력은 현재 읍면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하고 기능직1명, 기간제 1명을 추가 확보해서 운영토록 하는 데 운영 소요예산은 6,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은 41종에 224대를 구입해서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농업인 농기계 구입비 및 경영비를 절감하고 또한 농기계 임대에 따른 운송시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을 하고, 농기계 효율적인 사용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가 어제 그 장소를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게 부지 매입비가 3억인데 부지 매입비는 다 시비로 매입을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시비로 확보해서 시비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8천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관건이 건물 철거비 그게 지금 2억 2천이지 않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건물매입에서 철거.....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때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철거비용이 3배 이상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소 거기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열다섯군데 매도 의사가 있어서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감정가격 예상액이 14만 5천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35만원, 40만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논들을, 그러면 거기를 다시 매립을 해 가지고 건축을 할라면 못해도 4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 부분은 건축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로 본다면 54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는 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논보다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단감영농조합법인이 77명 정도에 법인이 구성이 됐는데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원인도 해결하고, 또 그 지역이 최적지로 판단이 돼서 그 지역으로 설치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철거를 하시고 부지 매입비하고 할때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형질변경이나 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슷합니까? 그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거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볼때는 고철도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철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대충?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고철비도 4천만원 정도 되면 아마 철거비용하고 고철비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까지 포함을 해서 건축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진상 원협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다시 원협으로 다시 넘겨 줘야죠. 저희들이 금년 1년치만 임차를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진상을 갔을때 그쪽으로 와버리면 그 이전에 그 장소 그 부분에서 편하게 쓰신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민원소지가 있던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거리하고는 근소한 거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할때는 저희가 볼때 진상 그것 하나만 있으면 어차피 차로 이동을 하지만 분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시험포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분소 개념으로 해서 동부쪽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상, 진월, 다압 이쪽에 주민들이 더 규모있게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함을 느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공시지가가 어제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평당 7만 5,5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는 보통 얼마 정도로 보면 감정평가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가 계상을 해 보니까 지금 예상이 1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2배 밖에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감정평가 비용이 아까 주차장 잠시 들어셨겠지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공시지가에 3배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배 정도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보다 더 이상 나오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감정가격을 보니까 14만 5천원 정도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위원님 예측을 간이 감정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300까지는 안나올 것으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이것 토지매입을 약 8천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지 않아요. 건물매입비를 2억 2천을 보고있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사서 헐어버리는 값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예 못쓰는 것인데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토지매입비도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가 지금 현재 8천만원 잡고 있는데 만약 1억이 나오면 건물매입가는 그것하고 맞춰서 3억의 한도내에서 2억 2천인데 2천만원이 낮아지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계해서 해 놓은 것이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가격에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의결이 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3억원에 계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는 8천만원이고, 건물은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3억인데 만약에 땅을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5천이 나왔어요. 1억 5천이 나오면 건물은 1억 5천은 주는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하여간 감정평가 나온대로 자기들이 팔기 때문에....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 의도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배나 튀어버렸을 때 건물가격에서 상세를 할것이냐 그 말씀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희들이 예측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보고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토지가가 1억이 나와 버리면 건물가가 2억 2천 나온데서 2천만원을 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예를 들어 2억 2천은 무조건 줘야되는 것이고....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온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 2억 2천이지 않아요.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건물은 2억 2천인데 땅값이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3억의 한도내에서 이것을 매입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나오면 더 나온대로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장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면서 혹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에 이만한 평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유지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는데 산지이고 적당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시유지를 확보할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시유지에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유지에 이만한 예를 들어 평수라든지 이것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절반이다고 가정했을때 주변에 인근에 접해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50% 정도만 확보하면 100%가 되는 것이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거기서 매도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없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이야 확인을 해 봐야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인을 안해 봤지 않아요. 그만한 면적이 541평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541평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평 같으면 241평만 주변에 있는 것을 사면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부지를 전체적으로 또 그쪽에 가능한 지역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지가 없더라고 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를 하게 되면 운반하기 위한 차량들이 있죠? 와서 농기계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가지고 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반차량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접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진월하고 진상하고 봤을때 그 중간 정도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중간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진상으로 판단해 가지고 진상에다가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진월도 있고, 진상도 있습니다. 그 중간이면 예를 들어서 진월쪽에 근접하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쪽도 입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땅을 매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좀 적지다고 생각하는데를 몇군데를 물색했지만 거기에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잔가지 파쇄기 외 40종 224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가지 파쇄기가 제일 큰 농기계 인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더 큰 것도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소형 트렉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대형이 아닌 소형 트렉터가 있다는 얘기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작은 것도 있고, 조금 큰 것도 있을 것이고, 대형트렉터는 아니고 소형트렉터인데 224대가 들어가기까지 여기가 건물만 해 가지고 몇평이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350평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50평 아닌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사무실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기계 보관 창고가 250평 정도 됩니다. 그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만한데 아까 224종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백 위원님 거기에 들어가는 농기계는 전정가위랄지, 소형 농기계들이 가지수가 많고 대형 농기계인 트렉터나 또는 관리기 같은 것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종수는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대부분이 대형농기계 부착기 위주로 하고 소형 농기계가 위주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아요. 적정한 위치가 없다라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현재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단감영농법인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어 그 민원을 해소하겠다는데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하는 목적이 단감영농조합법인에 운영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장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우선 순위가 최적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일 문제 삼을 수 있는 요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억 2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을 사서 그것을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다는 것이에요. 2억 2천을 고스란히 날리는 것이죠. 없어지는 돈이죠. 고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금액 아니면...
경환
정경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압, 진상, 진월, 옥곡 동부권 권역의 농기계 임대수리 사업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는 몇 년전 부터 제기해 와서 공감하는 바이고요. 재원 시비 매칭을 3억 5천으로 돼 있는데 부지 매입비는 별도로 하고 3억 5천이라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자료같은게 나올때 시비는 3억 포함해서 매칭이 6억 5천 되는 것이죠? 13억 짜리 사업중에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제는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부지매입을 지금 약540평을 8천만원 정도해서 매입을 하시겠다고 예상을 해 놨는데 약15만원꼴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 되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했을때 제가 봤을때는 거기가 15만원이 훨씬 더 지금 대지로 완전히 대지화 형상화 돼 있는 땅인데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15만원이 훨씬 상회할것으로 봐지는데 주변에 일반 꺼져있는 논들도 14,5만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예측을 했을때 그땅은 이미 개발부담금을 내고 대지로 바꿔져 있고 용도가 또 실질적으로 바로 쓸수 있는 대지로 지금 형성화 돼 있는데 감정가격이 15만원이 넘어서 토지 매입비가 더 올라갔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용했던 감정사들을 의뢰를 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뢰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봤을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을 감정을 해서 사서 파쇄를 하고 거기다가 새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것은 계상은 대지 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물 구입을 해서 파쇄를 하고 거기다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건물구입비로 들어 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랬을때 이것이 국비 매칭이 5억, 도비 매칭이 1억 5천인데 이게 전부 국도비에 따른 다음에 결산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이 토지내에 건물구입비는 순수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3억 5천 시비 매칭된 부분은 농기계 구입하고 건물 신축 비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진을 하시되 회계과하고 충분히 법정 문제 사후에 발생될 수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충분한 검토와 법적기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세부적으로 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제일 문제되는 것은 감정을 했을 때 그 감정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기관들이 감정을 할때 재량권내에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올리고 내리고 할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터무니없이 주변지역이나 이런 것하고 상이한 금액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들도 전부 감사를 받아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있을때는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있습니다. 나중에 차후가 감사가 됐을 때 예산낭비성 요인은 충분히 거론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낭비 여부를 떠나서.....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게 건물안에 들어 있는 기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영업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합총회에서 거론을 않는 것으로 총회를 모아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 민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계장치 부분이나 영업권 보상문제가 논의가 되면 상당히 건물가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문
이정문위원
작목반이 당초에 저온저장고 어제도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들이 보급이 덜 됐을때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지어서 해 왔는데 이제 개별적인 저온저장고 시설들이 많이 공급이 된 이후에 용도가 거의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원래의 목적을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을때는 다른 부수적인 영업권이나 기계 처리, 이런 사용, 이런 데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을 별도로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원래 목적을 포기하고 이것을 여기다가 다른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때 따르는 것이지, 원래의 목적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니까 이차적인 부수적인 그것은 같이 포기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광양시 미생물 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생물비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우리 지역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9조에 미생물비료 생산에 따른 신청 및 공급사항이 기종돼 있고 여기에는 목적, 정의, 위치, 기능, 관리운영, 생산 수급계획, 공급 및 신청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및 11조에 미생물 비료 공급가격, 대금납부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농촌진흥법 제4조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연간 9,07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는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은 별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조례안 부칙에보면 2012년도 생산된 것은 예산액 범위에서 무상공급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 이상에게 무상공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산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농가를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 그중에서도 무농약 인증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가나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금년에 무상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수요농가가 충분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수요농가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에 생산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에 친환경 무농약 이상으로 단서를 지어놨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이상의 농가에게 공급할 만큼의 양이 되느냐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매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그 사람이 신청량을 저희들이 생산량을 계산해서 한도액을 조정해서 통보해서 가져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이상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공급해 주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생산량에 비례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013년 이후부터는 2012년도에 무상이니까요. 이후에는 유상공급인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유상공급으로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리터당 500원 기준으로 해서 하면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별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한 금액은 시중가격을 대비해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시중가격에 리터당 2,500원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리터당 500원 정도로 해서 친환경농업 확대 차원도 있고 농업인들의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생산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중가격의 20%정도로 공급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다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금액을 확정짓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8조에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할 사항은 없고 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요 존재의 가치가 목적이 농업인을 위한 농가소득과 농업인의 애로사항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접근할때 공무원으로서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너무 무게를 두고 주안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지역 농촌 실정, 주민들이 원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런 사안들에 대한 것도 약간의 우리가 어떤 행정적, 예산적 어려움이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때 긍정적으로 접근할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농정을 맡고 있는 센터소장님과 우리 실무자들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부서,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의원들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있는 직원분들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희망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고 또 원예농업이나 과수농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시급히 구축이 돼야 될 시설들로 봐집니다. 금액을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정한다고 했는데 타시군의 예를 보니까 금액을 아예 조례상에다가 명시한 그런 시군도 있어요. 그 부분에서 조례에다가 공급가액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냥 정현완 의원님 말씀과 같이 농업인들이 무상으로 계속 공급해 준 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생산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들이 많으면 그 생산량을 다 수급을 조절을 못합니다.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 계획량에 맞춰서 공급할라면 금액을 받은게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최저단가로 해서 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다음에 가격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500원으로 할 것인가, 700원으로 할 것인가 아직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제시를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떤 적정 규모의 미생물비료를 생산하고 거기에 생산 절대적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분석해 봤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리터당 생산하는 데 보통 1톤 생산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리터당 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에게 더 절감을 하기 위해서 500원을 계상을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리터 생산하면 천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생산량에 관계없이 천원정도 든다 그 말씀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인력도 그렇고 탱크량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톤 정도 생산한다면 그렇게 단가가 매겨집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탱크에서 이것을 미생물을 이용해서 배양을 시켜서 그 양을 늘린 것이죠. 일정 함량에 도달이 될때 까지 배양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배양기가 3대가 있습니다마는 일주일 1톤 정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전에 이런 시설을 해서 미생물비료를 생산했을때 수용가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농가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원예농가들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에 미생물을 쓰게 되면 작물을 시설하우스 농가에서 연작 예방도 되고, 또 작물생육 촉진도 시키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냄새도 제거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씁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에 생산계획은 고축균하고 광합성균 두가지 균을 생산하는 데 축산농가가 됐든, 시설원예 농가가 됐든, 벼농사 친환경 유기재배나 그런 농가들한테 많이 수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미생물비료 사용이 축산에도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축산에 냄새제거도 하고 축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훈
문영훈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EM미생물 비료를 가지고 축산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도 빨리 되고 냄새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EM같은 것은 축산농가에서 많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3: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결직전 이의 유무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동의안은 위수탁 계약시 상벌조항을 삽입할 것과 차량운영시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수탁 계약시 상벌조항을 삽입할 것과 차량 운영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원안 승인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을 할때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주차장 설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할때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미생물비료 생산시설 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ㆍ 백성호 ㆍ 정현완 ㆍ 이정문 김성희 □ 출석 공무원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영훈 교통행정과장 이윤재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13: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