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4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전통산업 발굴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4조 2항인 군수는 시설물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행정지원과, 기획관리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18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에 만성적 적자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및 친절 교육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료원이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군과 같은 보건의료원과 법인으로 운영되는 전라북도 군산, 남원의료원은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의료원은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군민의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만을 수행하는 기능에서 탈피하여 건강증진 보건교육, 지역사회재활등과 연계되는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지출예산에 약 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진료분야 에서는 겨우 적자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작년지출 진료 분야 지출은 17억 이였고, 수입은 18억 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특색 있는 진료 분야를 개발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공보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4월 말을 지나 금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내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마인드제고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전 직원에 친절교육과 민원관련부서에 대한 수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직장임으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임을 기피인식하도록 반복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19호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출생하는 2010년 167명, 2011년 208명으로 그 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제2차 추경 예산안이 늦어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출생한 출생아에 대한 출생 장려금이 미지급 되었었으나, 제2차 추경 시 6,550만원 확보 하여 지급이 지연된 55명 전원 에게 작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작년에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번 120호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개선을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식장 운영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9월1일 상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지역 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면밀히 비교 조사하고 또한 무주군 노인회 등 관심계층의 의견을 이번 3월말까지 적극 수렴하여 타당한 수준으로 인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1호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철 해충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바, 축사 및 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6월은 주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관광지는 주3회 이상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축사 등이 많은 마을권은 주민 자율방역소독단을 가동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월2회 자율소독을 실시함으로서 향후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22호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풍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추후 정밀 진단을 통해 하자 보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중에 건설공제조합과 협의 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시공되는 안성지소와 보건지소에는 저희병원에 시설과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무주군 시설담당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연번 123호 이한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참석 등 일제출장 시 진료공백이 우려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출장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의료원 14명 보건지소 8명 등 총 22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20일경 이번 공보의 교체 시기에 맞춰 충분한 교육과 계획을 사전에 알려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무교육을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지소에서 불의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직원이 결원이 생길 시에는 의료원장이 대신 그곳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반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고령이신데,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간단하게 두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의사들 증가와 의료전문대학 때문에 공중보건의 수급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무주 보건의료원은 어떻게 그 의사 수급 할 예정이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료원에서는 22명중에 9명이 제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는 도와 그 동안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어제 그저께 보건과장이 저희 무주군에 왔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9명 전원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원이 다 됩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그 입원실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의사가 24시간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그 입원환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 의료원이 시설이 좋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비여있는 공간이 많고, 또 겨울에는 환자 몇 분 입원시킨다고 전 병원을 난방시설을 해야 되고, 우리 간호사님도 3교대로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몇일 전에 왔던 보건과장한테도 보건의료원이 전라북도에 4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군에서 와서 보니까, 군에서 전담해서 하고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앞으로 공중보건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1명 정도 지금 도에서 의사 채용에 대한 비용 이라던지 이것을 부담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공보의 보다는 일반의사가 원장외 1명만 원래편제에는 진료부장 티요가 있으니까요 만약 인건비가 해결된다면...... 그래서 그 문제는 다음에 다시 의료원장들 4명이 모여서 다시 이야기를 듣겠노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해결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무주군에 와서 보니까, 전주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이 30%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전적으로 군민에 대한 진료를 전담 할수는 없고, 원래는 기능이 보건소기능 이였는데도 불가하고 의료원으로 겸직하고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보건소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 기능을 확충하면서 노인환자들을 치료 할 수 있는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던지 이런 그 어려운 사람이라 던지, 차상위계층을 입원 시킬 수 있는 노인을 입원 시킬 수 있는 요양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도에 공문을 보냈으니까, 복지부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사 수급문제가 일단 의사가 한분정도만 더 있으면 최근에 어느정도 입원이 가능할 것 같고, 공보의들은 원래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금년부터는 국가의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오십몇 시간이상은 근무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을 준다고 해도 그래서 의사채용이 불가분 꼭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주 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를 해서 수월하게 입원을 하고 무주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원장님 진료업무에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그 본 장례식장 운영 개선사항 2010년도 9월달 부터 계속 미료로 남았거든요? 아까 원장님 답변에 3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또 수정안을 제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3월말이거든요? 다음회기에는 수정안이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놨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여러군데 이게 2005년도에 인상돼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장례식장에 투자한 돈이 9,000만원인데, 수입은 8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지역단체 어느정도 콘텐츠가 이루워 져야 될것 같아서 공문을 보내서 3월 말까지는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원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엔 또 그 행정사무감사 뭐 질의답변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진료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보건지소 진료운영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1월 2째주 부터 월⦁수⦁금을 진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진료 시스템을 바꾸게 된 동기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진료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적상에 제가 지도했던 외과 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수술실이 저희가 2002년 2003년에는 활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 장비가 거의 낡아 가는데 쓰지 못하고 폐기 처분 될 것 같아서 수술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걸 저 혼자서 못하고 주도적으로 해 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그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겸직 발령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적상지소하고 그래서 아마 적상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걸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달 공보의 들이 제대로 되면 근무상태를 조금 변화시키면 인원문제 라든지 이것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는 저희가 4명이서 전담해서 이렇게 한달에 몇 일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적상은 고정배치 하도록 또 금년에는 보건지소를 짖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4월 다음달 중순부터는 정식으로 갈수 있을 걸로 생각 합니다.

그 4월경이면 원래대로 주중에 계속 진료 할 수 있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4월 달이면 그 공중보건의사님이 충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31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11곳 조성되어 현재 사무장 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이 있는 만큼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그런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마을자체 운영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5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하여 사무장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현재 3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후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3년 이상 지원된 마을의 경우에는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께서는 2006년부터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어족자원 보존성과를 거양할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2006부터 2011년 까지 방류 실적은 5종 1,009천미 방류품종 선정단계부터 자연환경 적응력, 개체수 감소어종 복원,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방류품종을 선정하였으며 종묘 구입 시 자격조건을 갖춘 종묘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구입 전에는 수산질병센터에 친어 및 종묘의 질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에 합격한 건강한 종묘 방류 하였고, 또한 어족자원의 조성 및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의 포획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 확약서를 징구하고 희망 마을에 한하여 방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하여 방류종묘의 이동 및 성장 파악을 위한 추적조사, 어종별, 시기별 포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조사, 방류어종의 유전력 조사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방류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등 경제성까지 분석하는 등 방류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는 농정심의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이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원이 30명 내외이며, 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 이였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과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위원회가 개최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귀농 지원 조례와 위원회 운영 조항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 시 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고 있는데, 추후 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심의위원회 구성, 설치 중에 있으며, 2012년도 귀농관련 사업 추진 및 중요 귀농정책 수립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귀농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탈농 시에도 귀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지원 취소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밭떼기 거래 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 보급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농작물거래 선진화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농산물의 30% 정도가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떼기 거래 시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2년 3월 현재 밭떼기 거래 표준거래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4월중에는 읍면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른 밭떼기 거래 계약을 적극 유도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금년 7월부터 밭떼기거래에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을 임으로 위반하는 농민, 유통상 에게는 과태료를 먹이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업에 이미 착수한 사항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박찬주의원님께서는 또천마라면, 천마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도 판매 실적이 부진한 제품이 있는데, 판로 개척 등 판매 증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천마라면은 2009년도에 개발하여 현재 천마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무주 관내 분식점을 섭외하여 판매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천마빵은 2011년도에 개발하여 2012년부터는 무주IC앞 상가 및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내에 천마 제품의 상용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고 초밀식 지원 농가 중 밭떼기로 거래하여 타 지역 사과로 둔갑한 경우가 있는데,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 중단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사업 대상자 중 밭떼기로 거래한 농가에게는 사과 관련 각종 보조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유해기간으로 정하고 농가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한 주민홍보를 한 후에 2013년 이후부터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제제를 하겠으며, 사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고 일부 채권증서 원본은 소실되었는데, 체납 독려 및 압류 등 강력한 일소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전 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채권에 소멸시효 중지, 중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춘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회전식 원예 겸용 육묘장에서 벼 공동육묘장으로 변경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년에 30일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1, 11, 28 공문으로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에 당초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공동육묘장을 다목적으로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 시공토록 조치 요구 하였고, 육묘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벼 공동육묘장을 완성퇴비 적재창고, 농작물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 활용함으로서 활용일수를 늘리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는 연례 반복적인 대회로 실효성이 미흡하니, 고급육 경진 대회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대안제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반딧불한우 경진대회는 그동안 번식우 위주로 한우 평가대회를 추진해 왔으나 시대적 트랜드가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요구함에 따라 의원님의 지적처럼 고급육경진 대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비육우 사육농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사양기술의 편차로 고급육 출연율이 농가별로 편차가 심하고 고급육 경진을 위해서는 축협, 농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도축장, 평가전문가 등 여러기관의 협조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하여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급육 경진대회와 병행하여 한우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행사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여 번식우 및 비육우에 대한 우수 축경진, 고급육 경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와 관련된 농경문화체험, 소달구지 끌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사에 반영하여 반딧불한우 경진대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클러스터사업이 1년 연장되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주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가소득과 사업단의 자립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머루가공 및 판매·홍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에 만전을 기하겠고, 산머루클러스터사업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천마향토산업과 천마 농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안성면에 치중되고 있는데, 관내 다른 면에서도 천마재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그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천마 향토산업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안성면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무풍, 설천 등 천마 재배 적지를 파악하여 타면으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으며 특히 천마사업단에서 천마재배지 표준화사업과 유성생식에 의한 자마 생산을 통하여 무주 전지역에서 천마가 재배, 가공, 판매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한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지적사항은 총8건입니다. 먼저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학협동심의회 분과별 심의 위원 수가 6명의 소수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향후 전문 위원회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2월 19일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을 전체인원 19명으로 재정비하고 농촌사회분과 8명, 기술보급분과 8명으로 보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만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고령지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전문가를 초청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묘 확보를 위해 조직 배양묘 2,000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딸기 재배 선진지 견학 및 딸기 판매회사를 1회 방문하였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틈새 신소득 작목 개발의 일환인 다래 재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3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새로운 품종 새한, 대성, 칠보를 확보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육 제조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판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11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축산물 가공육 제조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직접 만든 치즈, 요쿠르트 시식회 결과 도시소비자와 내, 외빈의 반응이 아주 좋았던 만큼 현재 2012. 1. 5일자로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했으며 이후 하나로마트, 제과점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사과단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곳임에도 예산군으로 포전 거래를 통해 판매 된 것으로 파악됨. 위탁 관리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도 무풍사과단지 관리 위탁계약 시 사과단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판매할 때에는 무주사과의 타 지역 브랜드명 변경 방지를 위하여 무주사과 표식을 반드시 하여 출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하 시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기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실시하고 있는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의 효과가 미흡하고, 자매결연기관 등 선별적인 초청을 통해 단기적인 판매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홍보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방문할 도시소비자 단체를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전에 선별적으로 협조를 추진하여 상호유대강화와 군 이미지 제고, 농산물 판매에 따른 농가수입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무주만의 독특한 사과 품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내 사과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 후지와 홍로이며 틈새 품종으로 감홍이 있으나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고 최근 여름사과 섬머드림, 섬머골드가 개발되었으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홍보하여 신규 식재나 품종 갱신 시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복숭아 등 소득 작목과 관련하여 시설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활용, 작물재배, 판매확충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에도 포도 비가림 시설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5ha의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가림시설 설치 및 활용계획을 24명 추진하였으며 포도 탑프루트 지방단지 농업인 37명을 선정하여 매월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숭아연구회에 관수시설 지원과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페로몬트랩 등을 설치하여 방제에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최원희 시설관리 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세부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연번 순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번 전선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디랜드 홍보 건에 대하여는 2012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홍보물 7,630부를 3월 7일 전국의 유치원, 초 중학교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편물 홍보를 하였으며 시기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 비치 하고 무주를 관광하는 관광객 전원이 반디랜드를 방문 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에 직접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내에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건에 대하여는 2012년도부터 반디랜드 내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볼거리로 곤충박물관 전시물 및 영상물 관람과 다양한 천문천채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체험거리는 분야별로 곤충체험, 별자리체험, 물놀이체험등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번 박찬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날씨가 좋지 않을때를 위한 프로그램발굴의 건은 우천시와 날씨가 흐려 천문관측을 할 수 없을시 곤충박물관 돔 영상실에 천재 관측 영상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별자리 관측 해설을 진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의 65세 이상 군민요금을 부과 건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체문화관의 스포츠 시설 이용객 유치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입액 증가로 시설물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하신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건에 대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2012년 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8,600만원을 확정내시 공문을 받았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번 이한승의원님이 반디랜드 내 목조건물 통나무집유지보수의 건은 3월말 목조건축물 오일스텐 도장공사 시행과 안전점검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종합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3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의 서비스 개선 건에 대하여는 수달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 및 안내요원들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안내 및 지도를 하도록 고객응대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현재 2012년 설문조사를 실시 중임으로 여론 수렴 후 서비스 질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하여 보다 낳은 공공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달 수영장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방안을 내 놓으셨네요? 그러셨죠?

예.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조례 개정을 해서 65세이상 군민들에게 수익자원칙에 따라서 받는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을 언제쯤이나 하실 예정 입니까?

저희가 설문조사 해가지고 내용 분석해 가지고 그 관계를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나 가능하죠?

저희들이 하여튼 그 4월중에는 이 관계를 검토해서 설문조사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말하자면 하도록......

설문조사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셔요?

지금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중에 설문조사가 끝난 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보통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65세 군민들에게 받는 요금이? 안이 나와야지 설문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500원에서 1,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 정도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2011년도 마케팅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가지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4번 머루와인동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형식적인 진열에 그치고 있어 향후 홍보와 판매 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1, 12, 30일 현재 농산물 판매액이 8,000만원이 육박했습니다, 동 시대에 2010, 12, 31. 52,646천원에 비하여 약 65%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도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행사, 소비자 초청행사 등에 참여하는 업체가 한정적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이 1,2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해 줘서 가능하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연번 96번입니다, 머루와인동굴 화장실 설치사업이 6월에 추경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말에 예산을 전용한 사업으로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 하겠습니다. 연번 97번입니다.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마케팅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따라서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힘들게 예산을 계상 해 주셨기 때문에 약 35개의 객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익성도 추구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8번입니다. 산들벗의 막걸리 생산으로 관내 양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계약 조건에 막걸리 생산 여부를 명시하고 지역 업체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들벗에서 탁주를 가지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내업체와 경쟁되는 쌀 막걸리 만큼은 유통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연번 99번입니다. 머루 천마 가공업체는 반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머루와 천마를 수매하여 가공해야 하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의 원료를 구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 홍보를 하지 않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0번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의 매체 광고가 판매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시기에 맞춰서 전국 TV방송과 인쇄 매체를 통해서 또 블로그를 통해서 농⦁특산물이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01번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포장재 외부 유출 및 밭떼기 매각 후 산지 산지둔갑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미비한 농가나 업체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포장재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02번입니다. 산지유통센터의 가동이 2개월도 되지 않는 등 당초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농협과 산지유통전문조직을 활성화 해야 됩니다, 농협을 통해서 사업 뿐만이 아니고 관내 업체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유통센터 가동율을 높이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이상2011년도 마케팀팀에 대한 사무감사 지적사항 9가지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세부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공통부분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정비, 폐지, 유사 중복된 위원회 통합 등을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및 유사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각 실⦁과⦁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통보를 기 하였습니다. 재촉구해서 정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03번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에 대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으로서 저희부서는 퇴직금등 예측이 어려운 예산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발생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정확히 가결산을 통해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번에 보건의료원 소속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해서 과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직속기관 보건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평정자 및 확인자 변경을 통해서 과장의 의견이 근무평정에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해서 작년 12월2일날 공포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05번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관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장학금 지급은 원금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자 발생 분으로 지급한 것이며,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 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번 많은 교육지원 예산을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번 107번에 국제화교육센터 원어민 강사 교체가 빈번한 것에 대해서 재 위탁 시에 영어 분야 관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재 위탁시 심사위원을 영어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으로 위촉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8번 승진 전보 인사 시 인사규칙을 위반하여 단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에는 무주공무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번 저희들 그 4급 2명의 범위에서 결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향후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복수직급 자리로써 향후 인사시 관련규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번 장애인 공무원 희망부서를 조사해서 최대한 반영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정기 인사시에 장애공무원의 보직을 부여하기 전에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번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해서 획정 기준을 마련해서 통합 및 조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사전계획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는 현실에 맞도록 통합 및 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번이 되겠습니다, 담당 및 실과장의 과다한 복수직렬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복수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규칙을 심층 분석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번 정년을 앞둔 부군수를 도로 전출시키지 않고 공로연수 파견함으로써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협약에 따라서 2012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공무원 전출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114번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기 수립된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8급1명과 9급2명이 되겠습니다. 3월 3일 입법예고를 정원조례에 개정해 놓은 상태이고, 10월 중순쯤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번이 되겠습니다, 시설직을 미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직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인사를 단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2년 상반기 인사 시에 시설직 공무원들을 본청내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성을 고려해서 부서간 균형 있는 인력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번이 되겠습니다, 군수업무추진비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다는, 업체에 형평성 있게 이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비 집행시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당하게 운영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7번,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진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117번에 보니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출 하지 않았죠?

예,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그 인사회의록은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향후 요구자료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제공하겠다고 이렇게 처리결과 내용이 있어요? 그럼 올 해 부터는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도 저희들이 규정이 맞을 때는 성실히 제공하겠는 말씀입니다.

규정이 맞는 거 하고 안 맞는 거 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그 사안에 따라서......요구하시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은 하실 수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회의록 자체 저기 보다도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제출 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찌했든 그 처리결과 대로 필요하다면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박문찬 입니다. 2011년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입니다, 머루와인동굴 화장실 설치사업은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의 좋은 사례인 향후 예산편성이나 사업시행 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계획 및 지침에 의거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등을 통한 업무숙지와 2013년도 회계연도부터 무마되는 성인지 예산에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입니다, 민간경상경비는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정산지급도 지연되고 있음, 향후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성과를 거양해 주시라고 박찬주 의원님과 이한승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민간이전 경비의 계속지원 여부는 2009년도부터 실시되는 보조금 일몰제에 따라 3년 경과 시 성과평가를 통해 결정토록 하는바 보다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4번입니다, 유명무실한 기금은 폐지하고 성격이 유사한 기금을 통합하는 등 기금 운용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성과 투성성을 극대화 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대석의원님과 박찬주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성과가 미흡하거나 유사한 기금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통. 폐합 할 수 있도록 실⦁과원⦁소별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소관으로서 152번 아니 153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주민의 참여가 부족하여 예산 반영 정도가 미진하다, 향후 제도가 조기 청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고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1년까지는 예체문화관에서 읍면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공정회를 실시하였으나 소수 주민참여는 물론 외부 전문가 주제로 운영하는 등 제도의 실질적 운영이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예산부서 및 주요사업부서, 민원부서등 담당 7,8명으로 팀으로 구성하여 읍.면을 방문, 이장단, 사회단체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 워크샵을 개최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법 등을 연구 보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종합발전계획을 수정 보완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연계하여 재수립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라고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토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었고 2012년도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2012년 실시되는 총선과 대선으로 인한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외부 요인 발생합니다, 2012년 실시 예정인 대통령 선거일을 중심으로 한 기간에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지난 계획기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 전략과제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권역 관광 종합발전계획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정확한 예산 산출 근거와 발전 방향 제시 등이 미흡하다, 수정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의 사업 추진 과정을 통해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사업방향 조정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적상면 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에 이첩 하였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성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 된 사항을 투융자 심사 후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이대석의원님 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 아니었으나 자체 사업계획 변경으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시기를 일실하여 차기계획 반영을 조건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선행하였으며, 향후 부서간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관련 기준에 부적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도록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라고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전년도 결산서 승인 시 예비비 지출 승인도 정례회의에서 함께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 공무원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났음에도 군수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이 없음. 향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신분상의 조치는 면밀히 검토 판단해 주시라고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는 위법부당사항을 심도있게 조사하여 징계 양정 규정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