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의 건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의안번호 2012-4호로 제안된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여 전통산업 발굴지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4조 2항인 군수는 시설물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를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보건의료원,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행정지원과, 기획관리실

2011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18번 박찬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의료원에 만성적 적자 상태가 심화되고 있으며,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진료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직무 및 친절 교육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료원이지만 지역보건법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군과 같은 보건의료원과 법인으로 운영되는 전라북도 군산, 남원의료원은 운영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건의료원은 공공성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군민의 질병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만을 수행하는 기능에서 탈피하여 건강증진 보건교육, 지역사회재활등과 연계되는 포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지출예산에 약 7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결산자료를 보면, 진료분야 에서는 겨우 적자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작년지출 진료 분야 지출은 17억 이였고, 수입은 18억 이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특색 있는 진료 분야를 개발하여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의료원이 되도록 공보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4월 말을 지나 금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내방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 마인드제고입니다. 분기 1회 이상 전 직원에 친절교육과 민원관련부서에 대한 수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직장임으로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이고 책임임을 기피인식하도록 반복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 119호 전선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출생하는 2010년 167명, 2011년 208명으로 그 수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고, 제2차 추경 예산안이 늦어져 9월에서 11월 사이에 출생한 출생아에 대한 출생 장려금이 미지급 되었었으나, 제2차 추경 시 6,550만원 확보 하여 지급이 지연된 55명 전원 에게 작년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작년에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연번 120호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장례식장 운영 개선을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장례식장 운영 조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장례식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 9월1일 상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타 지역 장례식장 사용료 등을 면밀히 비교 조사하고 또한 무주군 노인회 등 관심계층의 의견을 이번 3월말까지 적극 수렴하여 타당한 수준으로 인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121호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여름철 해충이 다수 발생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바, 축사 및 취약지구에 대한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실시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방역기간으로 정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6월은 주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2회 관광지는 주3회 이상 철저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축사 등이 많은 마을권은 주민 자율방역소독단을 가동하여 6월부터 9월까지 월2회 자율소독을 실시함으로서 향후 철저한 소독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연번 122호 이대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무풍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관리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추후 정밀 진단을 통해 하자 보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중에 건설공제조합과 협의 후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시공되는 안성지소와 보건지소에는 저희병원에 시설과 직원이 없기 때문에 무주군 시설담당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자주 현장을 방문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죄송합니다. 연번 123호 이한승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참석 등 일제출장 시 진료공백이 우려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출장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는 의료원 14명 보건지소 8명 등 총 22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20일경 이번 공보의 교체 시기에 맞춰 충분한 교육과 계획을 사전에 알려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직무교육을 엄격히 실시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만약에 지소에서 불의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 직원이 결원이 생길 시에는 의료원장이 대신 그곳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반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할 수 있는 의사를 확보를 해서 수월하게 입원을 하고 무주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원장님 진료업무에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그 본 장례식장 운영 개선사항 2010년도 9월달 부터 계속 미료로 남았거든요? 아까 원장님 답변에 3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다시 또 수정안을 제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3월말이거든요? 다음회기에는 수정안이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노인회에다가 공문을 보내 놨고요. 그래서 노인회에서 여러군데 이게 2005년도에 인상돼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장례식장에 투자한 돈이 9,000만원인데, 수입은 800만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지 지역단체 어느정도 콘텐츠가 이루워 져야 될것 같아서 공문을 보내서 3월 말까지는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께 그런 자료를 제출 할 생각입니다.

원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엔 또 그 행정사무감사 뭐 질의답변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진료업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상 보건지소 진료운영상황입니다.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동안 1월 2째주 부터 월⦁수⦁금을 진료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진료 시스템을 바꾸게 된 동기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진료 시스템을 언제까지 유지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적상에 제가 지도했던 외과 의사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수술실이 저희가 2002년 2003년에는 활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실 장비가 거의 낡아 가는데 쓰지 못하고 폐기 처분 될 것 같아서 수술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술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걸 저 혼자서 못하고 주도적으로 해 줄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일주일에 이틀 그분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겸직 발령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하고 적상지소하고 그래서 아마 적상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충이 있었을 걸로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번 다음달 공보의 들이 제대로 되면 근무상태를 조금 변화시키면 인원문제 라든지 이것을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는 저희가 4명이서 전담해서 이렇게 한달에 몇 일씩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적상은 고정배치 하도록 또 금년에는 보건지소를 짖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시면 4월 다음달 중순부터는 정식으로 갈수 있을 걸로 생각 합니다.

그 4월경이면 원래대로 주중에 계속 진료 할 수 있다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4월 달이면 그 공중보건의사님이 충원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장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 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1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31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11곳 조성되어 현재 사무장 채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이 있는 만큼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과 그런 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사무장 채용지원사업은 마을자체 운영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대 5년 한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 한하여 사무장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현재 3개 마을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후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3년 이상 지원된 마을의 경우에는 운영능력을 고려하여 선택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께서는 2006년부터 수산 종묘 방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어족자원 보존성과를 거양할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2006부터 2011년 까지 방류 실적은 5종 1,009천미 방류품종 선정단계부터 자연환경 적응력, 개체수 감소어종 복원, 경제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하여 방류품종을 선정하였으며 종묘 구입 시 자격조건을 갖춘 종묘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구입 전에는 수산질병센터에 친어 및 종묘의 질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을 검사 의뢰하여 검사에 합격한 건강한 종묘 방류 하였고, 또한 어족자원의 조성 및 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방류 후 1개월 이상 방류종묘의 포획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 확약서를 징구하고 희망 마을에 한하여 방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사업단에 위탁하여 방류종묘의 이동 및 성장 파악을 위한 추적조사, 어종별, 시기별 포획율 및 연령별 회수율 조사, 방류어종의 유전력 조사 및 지역별 자연집단의 유전학적 구조 파악, 방류사업에 대한 직,간접 투자효과 등 경제성까지 분석하는 등 방류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는 농정심의회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명이 참석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구성원이 30명 내외이며, 심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던 것 이였습니다.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분과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위원회가 개최 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수를 증원하여 다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위원회가 개최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시 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귀농 지원 조례와 위원회 운영 조항이 있음에도 사업 추진 시 위원회를 개최 하지 않고 있는데, 추후 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주군 도시은퇴자 및 귀농자 유치지원 조례에 명시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심의위원회 구성, 설치 중에 있으며, 2012년도 귀농관련 사업 추진 및 중요 귀농정책 수립 시에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귀농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귀농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탈농 시에도 귀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농지원 취소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밭떼기 거래 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 보급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농작물거래 선진화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농산물의 30% 정도가 밭떼기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밭떼기 거래 시 가격이 폭락하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2012년 3월 현재 밭떼기 거래 표준거래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4월중에는 읍면에 보급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표준계약서에 따른 밭떼기 거래 계약을 적극 유도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금년 7월부터 밭떼기거래에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을 임으로 위반하는 농민, 유통상 에게는 과태료를 먹이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업에 이미 착수한 사항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박찬주의원님께서는 또천마라면, 천마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고도 판매 실적이 부진한 제품이 있는데, 판로 개척 등 판매 증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주문도 해 주셨습니다. 천마라면은 2009년도에 개발하여 현재 천마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무주 관내 분식점을 섭외하여 판매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천마빵은 2011년도에 개발하여 2012년부터는 무주IC앞 상가 및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 내에 천마 제품의 상용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고 초밀식 지원 농가 중 밭떼기로 거래하여 타 지역 사과로 둔갑한 경우가 있는데, 대상 농가에 대한 지원 중단과 중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제시하셨습니다. 저수고 초밀식 사과과원사업 대상자 중 밭떼기로 거래한 농가에게는 사과 관련 각종 보조사업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는 유해기간으로 정하고 농가교육 등을 통하여 철저한 주민홍보를 한 후에 2013년 이후부터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 제제를 하겠으며, 사과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중복지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회수되지 않고 일부 채권증서 원본은 소실되었는데, 체납 독려 및 압류 등 강력한 일소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고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전 채권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채권에 소멸시효 중지, 중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결손처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강춘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회전식 원예 겸용 육묘장에서 벼 공동육묘장으로 변경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년에 30일밖에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2011, 11, 28 공문으로 반딧골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단에 당초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공동육묘장을 다목적으로 이용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변경 시공토록 조치 요구 하였고, 육묘기가 아닌 농한기에는 벼 공동육묘장을 완성퇴비 적재창고, 농작물건조장 등 다목적으로 사용 활용함으로서 활용일수를 늘리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반딧불 한우 경진대회는 연례 반복적인 대회로 실효성이 미흡하니, 고급육 경진 대회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대안제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반딧불한우 경진대회는 그동안 번식우 위주로 한우 평가대회를 추진해 왔으나 시대적 트랜드가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요구함에 따라 의원님의 지적처럼 고급육경진 대회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비육우 사육농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사양기술의 편차로 고급육 출연율이 농가별로 편차가 심하고 고급육 경진을 위해서는 축협, 농축산물품질평가원, 지정도축장, 평가전문가 등 여러기관의 협조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하여 그 동안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고급육 경진대회와 병행하여 한우경진대회를 실시하고 행사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부터는 예산을 증액하여 번식우 및 비육우에 대한 우수 축경진, 고급육 경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와 관련된 농경문화체험, 소달구지 끌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행사에 반영하여 반딧불한우 경진대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클러스터사업이 1년 연장되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주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1년 인센티브 사업비 확보로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가소득과 사업단의 자립화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단순 머루가공 및 판매·홍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다른 분야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에 만전을 기하겠고, 산머루클러스터사업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 추진 및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천마향토산업과 천마 농식품클러스터사업을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사업임에도 안성면에 치중되고 있는데, 관내 다른 면에서도 천마재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그런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천마 향토산업과 천마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안성면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나 금후에는 무풍, 설천 등 천마 재배 적지를 파악하여 타면으로 확대 재배토록 하겠으며 특히 천마사업단에서 천마재배지 표준화사업과 유성생식에 의한 자마 생산을 통하여 무주 전지역에서 천마가 재배, 가공, 판매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일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졌으나, 아직까지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 지지 못한 사항은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영하고 시정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지적사항은 총8건입니다. 먼저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산학협동심의회 분과별 심의 위원 수가 6명의 소수로 구성되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향후 전문 위원회 확대를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2월 19일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을 전체인원 19명으로 재정비하고 농촌사회분과 8명, 기술보급분과 8명으로 보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만큼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고령지농업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월 1회 이상 전문가를 초청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묘 확보를 위해 조직 배양묘 2,000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딸기 재배 선진지 견학 및 딸기 판매회사를 1회 방문하였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틈새 신소득 작목 개발의 일환인 다래 재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반드시 신소득 작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도에 국비로 예산을 3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업무협약을 강화하여 새로운 품종 새한, 대성, 칠보를 확보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묘목, 지주시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관리 지원으로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육 제조 시범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시설물 설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판매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 결과는 2011년 농업인의 날 행사시 축산물 가공육 제조 시범사업 대상농가가 직접 만든 치즈, 요쿠르트 시식회 결과 도시소비자와 내, 외빈의 반응이 아주 좋았던 만큼 현재 2012. 1. 5일자로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했으며 이후 하나로마트, 제과점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풍사과단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곳임에도 예산군으로 포전 거래를 통해 판매 된 것으로 파악됨. 위탁 관리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도 무풍사과단지 관리 위탁계약 시 사과단지에서 생산된 사과를 판매할 때에는 무주사과의 타 지역 브랜드명 변경 방지를 위하여 무주사과 표식을 반드시 하여 출하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출하 시에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기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실시하고 있는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의 효과가 미흡하고, 자매결연기관 등 선별적인 초청을 통해 단기적인 판매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홍보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방문할 도시소비자 단체를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기업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사전에 선별적으로 협조를 추진하여 상호유대강화와 군 이미지 제고, 농산물 판매에 따른 농가수입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국적으로 사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무주만의 독특한 사과 품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국내 사과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 후지와 홍로이며 틈새 품종으로 감홍이 있으나 재배에 어려움이 있어 선호도가 떨어지고 최근 여름사과 섬머드림, 섬머골드가 개발되었으나 시장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보급이 늦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탑프루트 시범단지 등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홍보하여 신규 식재나 품종 갱신 시 식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복숭아 등 소득 작목과 관련하여 시설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활용, 작물재배, 판매확충 등 다양한 실습 교육을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금년에도 포도 비가림 시설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 5ha의 면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비가림시설 설치 및 활용계획을 24명 추진하였으며 포도 탑프루트 지방단지 농업인 37명을 선정하여 매월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복숭아연구회에 관수시설 지원과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페로몬트랩 등을 설치하여 방제에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세부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 최원희 시설관리 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세부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 지적사항은 총 7건이며, 연번 순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번 전선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반디랜드 홍보 건에 대하여는 2012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홍보물 7,630부를 3월 7일 전국의 유치원, 초 중학교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우편물 홍보를 하였으며 시기별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 비치 하고 무주를 관광하는 관광객 전원이 반디랜드를 방문 할 수 있도록 인근지역에 직접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디랜드 내에서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건에 대하여는 2012년도부터 반디랜드 내 청소년 수련관이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볼거리로 곤충박물관 전시물 및 영상물 관람과 다양한 천문천채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체험거리는 분야별로 곤충체험, 별자리체험, 물놀이체험등 지속적으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번 박찬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날씨가 좋지 않을때를 위한 프로그램발굴의 건은 우천시와 날씨가 흐려 천문관측을 할 수 없을시 곤충박물관 돔 영상실에 천재 관측 영상을 통하여 관람객들에게 별자리 관측 해설을 진행하여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번 이대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의 65세 이상 군민요금을 부과 건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체문화관의 스포츠 시설 이용객 유치 확대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수입액 증가로 시설물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번 이강춘의원님이 지적하신 반디랜드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 건에 대하여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2012년 1월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8,600만원을 확정내시 공문을 받았으며, 현재 금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번 이한승의원님이 반디랜드 내 목조건물 통나무집유지보수의 건은 3월말 목조건축물 오일스텐 도장공사 시행과 안전점검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종합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원활한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30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달수영장의 서비스 개선 건에 대하여는 수달수영장에 근무하는 수영강사 및 안내요원들에게 수시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수용자 입장에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안내 및 지도를 하도록 고객응대 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현재 2012년 설문조사를 실시 중임으로 여론 수렴 후 서비스 질 개선 및 불편사항 해소하여 보다 낳은 공공시설물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3일 인사가 있었지요?

예.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2명의 범위 내에서 실⦁과장을 4급으로 두게 되어 있음에도 2012년 2월3일 인사시 4급 서기관 승진 인사가 없었습니다, 승진자격요건이 충족이 안돼서 인사를 안 한 것 입니까?

저희들 그 운영상 저희들 그 묘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지 못했습니다.

승진자격요건은 있음에도 공석으로 남겨 뒀다 이러한 답변이네요. 그죠? 승진자격 요건이 있죠? 해당되는......

예.

무슨 사유가 있어요? 뭐 특별하게 사유가 있어요? 공석으로 남겨둬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아니요, 저 공석보다도 저희들이 복수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4, 5급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5급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처리결과 답변에 향후인사 시 관련규정에 맞게 추진하겠음. 추진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난 2월3일 인사 시에도 서기관 승진 인사가 없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못 하십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추후에 인사 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처리결과 답변에 오늘 또 질의의 답변에서 하신 것처럼 빠른시일 내에 인사 요인시 제때 승진인사를 단행해서 명랑한 공직 풍토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