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화탁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하여 세무행정 강화와 지방세정의 전문화, 권한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세무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무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인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따른 기능 보강과 현안 행정수요, 즉 세무과 분과, 건국동,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 보강으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치행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의 총수를 924명을 950명으로 26명 증원하였으며 증원 26명 중 5급 2명과 6급 이하 2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관련법규 지침을 비롯한 집행부의 자료를 심사한 결과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개정됨이 타당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운영동인 건국동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양산동주민센터 소재지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1019번지로 새로 설정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07년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시행함에 따라 조례 제명 “광주광역시 북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운영동인 건국동을 건국동과 양산동으로 분동 추진함에 따라 신설되는 양산동의 명칭과 관할구역·동장정수를 규정하고 기존 건국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법정동을 기준으로 본촌동 등 13개 법정동을 건국동으로 양산동과 연제동 일곡동 산176, 173, 170, 198번지를 잇는 경계선을 중심으로 서북편을 양산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 일부개정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최유진 의원 외 8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일은 중소유통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무단투기 등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화탁 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우리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무단쓰레기 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포상금지급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제188회 북구의회 임시회 중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실시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와 타 자치구간의 과태료 액수의 불일치에 따른 민원제기 및 행정적 비효율성이 우려되어 부과 금액을 일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도시보건위원장제출)]

·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 이병석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안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석 의원입니다.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하여 지역의 영세상권을 지켜내고 인근 고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 소재섭 의원 외 4명의 의원님의 발의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13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명의 위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위 회의 15차례, 이마트 본사 항의 서한문 발송 1회, 매곡동 대형마트 입점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서울 이마트 본사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집행기관 책임공무원 출석요구를 통하여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방향 설정 등 북구의회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서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해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대형마트·SSM입점저지를위한특별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