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차재환 위원장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161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은 2012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 6일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면 김해-부산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김홍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미선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아울러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지역 변경 고시안, 2020년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강춘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먼저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해-부산경전철 대책 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신 후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동상동, 부원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강춘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김해 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올해 총 78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00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2012년도 경남 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공모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미국의 사회적기업 중 하나인 루비콘사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보육, 예술, 운동, 질병, 가사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으로 창출된 수익의 70% 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업에 사용하거나 재투자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경상남도 내에는 27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운영되고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48개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도 현재 사회적기업 4개와 예비 사회적기업 5개가 있긴 하지만 보다 획기적으로 육성 및 발굴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이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 실업 등 심각한 실업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 기업이 참여하기 힘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과 지원 그리고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부문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재정을 지원하고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하는 김해 형 사회적기업의 1차 모델은 “함께하는 열린 커피숍”으로써 시청 본관 1층 만남의 광장과 주변 여건과 경관이 좋은 경전철 박물관 역에 조그마한 커피숍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청사 내 커피숍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이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써는 부산시의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경기도 평택시 등에서는 호응도가 좋아 2호, 3호점을 확장 개점하는 등 번창 일로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가 만남의 광장과 경전철 박물관 역에 사회적기업으로 커피숍을 설치한다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경상남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정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 계층의 청년들을 커피전문가인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이곳에 취직시킬 수도 있고, 또 이곳에서 기술 습득과 경험을 쌓아 향후 조그만 커피숍을 차릴 수 있음은 물론, 커피숍에서 저소득층과 장애인단체에서 생산하는 떡과 과자 등도 함께 판매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특히 경전철역 커피숍 운영은 경전철 이용객도 늘릴 수 있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청 만남의 광장과 경전철 박물관 역에 사회적기업으로 “함께하는 열린 커피숍”을 설치해서 공신력 있는 단체가 운영토록 하고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을 고용케 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제16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업무추진 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2년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국장, 교통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방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김해시의 당면 최대 관심사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의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안과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고 그 원인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간사에는 옥영숙 의원이 선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에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안이 결정되었고 그 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당초 정부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수요 예측이 잘못되어서 우리 시의 예산 손실이 수반되고 우리 시의 재정부담은 물론 시민들의 피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추진과정과 원인 등 모든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2012년 3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더 연장하도록 할 것이며 조사 대상기관과 사무범위는 부산-김해경전철 관련 전 기관과 업체의 전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반 편성과 조사 요령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김해경전철 대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