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진미 의원 발언
진미
김진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 입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이미 배부 해 드린 것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의 제안 설명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총무과장 안광민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안광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난방기 교체에 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당초에 4개과를 하기로 했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새로 4개소를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나 경제산업과 난방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소회의실 조성에 대한 예산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소회의실이 당초에 3층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소회의실을 사회복지과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서 별동에 소회의실을 설치하는 비용 18백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가 언제 분리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금번 조직개편에 분리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나요?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그 때는 계획이 없었고요. 본예산은 작년 10월 정도에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무 분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환경위생과나 사회복지과로 분리할 때 사전에 계획이 있으셨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사이에 분리되고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민
안광민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광민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구 시민봉사과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민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철구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미
김진미위원장
이철구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학교용지 개발부담금 중도 귀속분 반환에 대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지난 번에 120억 원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빨리 반환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1분기에 61억 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 향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나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2011년도부터 3년에 걸쳐서 반환금으을 도에 귀속시켜야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180억 원이 반환금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 예산 사정 때문에 나누어서 귀속시키는 것으로 도와 협의가 되어서 본예산에 120억 원, 이번 추경에 61억 원 정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금년에는 181억 원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원래 2014년까지라고 했는데 반환금을 조기에 반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연해서 반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도와 서로 이해가 된다면 저희들이 천천히 반환하는 것이 재정 운영상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번 추경에 61억 원을 추가하게 된 동기는 도에서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금년도에 귀속시켜야 될 목표액이 180억 원 이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차가 아니고 2차나 3차에 귀속분 부분을 편성을 해도 되지 않았느냐, 꼭 1차 추경에 서둘러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반환해야 할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부담감 때문에 빨리 반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당초에 본 예산 편성 보고 하실 때 2014년까지라고 하시고 395억 원 중에서 금년에는 120억 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현재 반환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쪽이 효율성이 있는가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편성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에 격무기피부서라는 것은 근무하기 싫은 부서입니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민원이 많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부서를 자치행정과에서 정했습니다. 그 부서에 한해서는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여비로 1인당 20만 원씩 더 지급하는 것으로 돼서 각 부서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 다섯 개에 해당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예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행위담당, 농지, 산림, 공장설립승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5,280만 원은 시민봉사과 22명에 대해 20만 원씩 주는 비용인데 다섯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20만원을 더 해 준다는 것이죠? 22명 중에 다섯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철구
이철구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소급을 해서 12월로 해 주시지 왜 11월로 하셨습니까?
태흥
변태흥동부출장소장
2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1월에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월을 뺀 나머지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종선
박종선위원
3월 16일 발령을 받으셨는데 벌써 지역의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발빠른 행보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구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3월 22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