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정주 위원입니다. 금일 복지경제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배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배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예산 편성액은 기정 19억 9,361만 원 보다 9,309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8,670만 6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농기계실, 강당 리모델링과 농민상담소 지역특화 6개 사업 추진 및 농기계 교통안전 반사경 설치,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 재료비, 강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기정 예산액은 43억 7,807만 5천 원보다 478만 9천 원이 증액된 43억 8,286만 4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축산물 안전성확보 기술보급 도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농업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10억 1,333만 2천 원보다 3억 3,58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13만 2천 원으로 증액 내용은 국화분재교육 예산 관리전환과 우리꽃 식물원 원예치료실 유리온실 조성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서정은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청택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청택입니다. 기술보급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한청택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194페이지, 478만 9천 원이 늘어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물 안전성확보 기술보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축산물 안전성확보 기술보급 시범은 한우나 낙농에 발정 일수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아지 설사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한우나 젖소, 돼지가 찰과상을 입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봉침액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기획과 민간자본보조, 논두렁 조성기 사업은 농기계 아닙니까? 농기계 부속 부품 아닙니까?

네, 부품입니다.

이것은 소형 부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갖추어서 임대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하라고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임대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성시 전 농업인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논두렁 조성기 하라고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지금 상담소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동부에 다목적 육묘 및 채소 하우스설치 시범사업, 시설원예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정에는 왜 논두렁 조성기가 올라왔느냐는 것이죠?

우정읍에서 논두렁 조성기를 마을 단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드렸는데요.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제가 그 지역이지만 이 부분 누가 가지고 갈지, 지금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세 명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누가 가지고 갈지 예정되는 부분,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에 논두렁 조성기 몇 대 있습니까? 현재 있어요?

현재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네.

그러면 이것은 예산 그대로 세워 주니까 여기로 배급하지 말고 농업기술센터 소형농기계로 해서 임대 줬다가 다시 회수하는 부분이라면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450만 원씩 들여서 개인 주려고 합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목적하고 다르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이것이 단순지원사업이 되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농업인 단체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한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센터에서 보관하고 임대농기계로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 보관할 수는 있지만 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런 것은 거기에서 걸러서 올라와야지요.

이번에 어렵지만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담당이 누구에요? 이것에 관련된 실무계장이 누구에요?

지금 농기계관리계가 이번에 새로 조직이 되어서 마도 상담소장으로 있다 올라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송필재 계장이 인력육성계장을 하면서 농기계관리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을 취합해서 계획 올렸을 때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이것은 농기계관리계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각 읍면 상담소에서 올린 것을 기획 파트에서 선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시범사업이 아니고 농기계 지원해주는 단순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우정에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사는 곳에서 텃밭가꾸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효율적이지 이것을 줘야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갈지 확실한 것은 몰라도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검토해서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임대할 수 있으면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세워주는데 거기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계기 때문에 빌려서, 아니 논두렁 조성기가 우정읍만 필요합니까? 다 전체적으로 필요한데 이렇게 올리는 상담소장도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받아주는 계장님도 잘못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 예산 세워서 주지 말라면 제가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지역 의원이라고 해서 잘못되는 예산 퍼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정책과 관련되어서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과 본예산 다해서 3개과 합해야 60억 원 되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화성시 농민들을 대변하고 농업을 이끌어 가는 계획연구를 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소장님 이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사업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그 결과에 성과가 어떻게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파악해서 성과가 좋으면 그 시범사업이 농민소득사업과 직결될 수 있도록 계속 연결이 되어야 되고, 성과가 잘못 나왔으면 시범사업을 새롭게 전환하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잘못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시범사업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꼭 예산과 수반되는 일이라면, 여기 김정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얼마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용역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주시면 의회에서 그것 안 하겠습니까? 그런 방향전환을 하셔서 농업기술센터가 빨리 정상에 서서 농업인들의 정책 부분에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김정주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 나눠주는 시범사업은 안 돼요. 그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이 많이 안 올라왔지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줘야 될 중요한 시기인데 저나 복지경제 위원들은 서민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더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농업인 스스로가 발목을 채우는 역할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찾아서 할 수 있고, 뭐를 해야 농업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지 해야지 그냥 올라오는 것 그대로 하고, 이런 것 자체를 올린 상담소장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기 매일 오는 사람들 나눠주려고, 전체적인 농민을 생각해야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상담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계수조정 전에 할 것이고 우정상담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다섯 개를 누구 줄 것인지 명단을 오늘 중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지금 연락해서 명단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농업자원과 199쪽에 원예치료실 조성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받는데 저희는 도시농업 쪽으로 해서 원예치료실을 올려서 채택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가서 사업설명회도 두 번 정도 하고 채택이 된 것인데, 주 내용은 식물을 가지고 치료 기능, 와서 보고 정서함양도 되고 마음의 안정도 찾는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유리온실 100평 정도를 식물원에 지어서 볼 수도 있고 원예치료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100평을 할 곳이 식물원 안에 있어요?

본 온실 뒤쪽으로 공간이 있는데 식물이 잘 안 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어서, 그런 곳에 건립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3억 원 가지고 됩니까?

조금 부족한데 우선 짓고 나중에 시비 받아서, 체험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의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숭기 경제정책과장은 오늘 국토부 회의가 있어서 대신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기업정책과 김광주 과장입니다. 농정과 윤태원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상원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김정상 과장입니다. 산림과 안충순 과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분권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33억 7천8백만 원이 증액된 322억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211억 3천7백만 원이 증가한 968억 5천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분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설립 등의 사업으로 2억 6천1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화성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업정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전곡해양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 등에 28억 9천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정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학교급식 무상지원사업 등에 141억 1천5백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과 로컬푸드 확대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축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속 가능한 축산발전을 위한 한우 명품화 사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설치 및 운영관리 등에 16억 1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FTA 대응역량 강화와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궁평항 주변환경 및 직판장 시설 개선사업 등에 22억 4천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어항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노력하여 살기 좋은 복지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안전한 채석장 관리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부도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일원 폐채석장의 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에 5천8백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안 경제정책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식 에너지관리담당 송병식입니다. 이 부분은 연 1회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처음 해보려는 것인데요. 홍보도 하고 강사료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위주, 그러니까 소방서라든지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1회 정도 시행해 보고 나머지는 홍보를 한 다음에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 내년에는 교육 횟수도 늘리는 것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50만 원 정도 산정해서 교육은 1회를 하고 홍보를 주로 해보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정책과장 김광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광주 기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보건의료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이 2억 원 세워져 있는데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민간보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대학교에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시에 상신제약공단도 있고 지금 한미FTA 관련해서 제약분야가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성균관대학교에 신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실험용 장비를 제약회사에서 갖추고 별도로 실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도입해서 실험이나 계측업무를 하는 쪽에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5개년 계획사업으로 해서 재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는 지원을 못하고 작년에는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했고 올해 2억 원, 원래 5년 동안 1년에 2억 원씩 10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1억 원 계상하고 올해 2억 원 계상해서 현재 3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일반 개인 제약회사에 연구개발팀도 있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려면 직접 지원하면 되지 왜 화성시가 관계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각 대학과 매치해서 산ㆍ학ㆍ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직접 대학에 연구과제를 주고 지원해서 개발하지 왜 우리 화성시가 제약회사에 개별적으로, 산하단체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어떤 계측장비를 도입해서 실험하거나 계측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원래 이것은 MOU 체결해서 협력사업으로 가는 부분인데 처음에 대학 선정할 때 중앙부처 공모를 대학에서 신청합니다. 그때 각 지방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 대학과 7개 사업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중단되거나 끝나고 이 부분만 하나 남아있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균관대학교에 2억 원 주는 것인데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기술이전을 받는다든지요.

어떤 기술이전이요?

신약 같은 것이라든가 제품 개발하는데.

그것을 받으면 어느 회사를 줘요?

그 부분에 같이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여섯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술이전 받은 곳 대웅제약 한 군데는 1차 기술지원을 받아서 제품 생산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아이템에 의해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원가절감을 해서 경쟁력 강화를 시켜준다든지, 또 기업체들이 대부분 실험이나 이런 것을 각자 하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제약 값이 떨어져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학교에 계측장비나 실험 장비를 설치해서 대학교수들 지도하에 실험을 한다든지 해서 사업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화산동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이 10억 7천3백만 원 올라와 있는데 기 예산 30억 원 세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0억 7천3백만 원, 얼마 정도 더 세워야 됩니까?

390억 원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63억 원 정도, 과거 것부터 해서.

분권교부세를 얼마 더 받을 수 있어요?

분권교부세는 중앙에서 배정하는 부분인데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칙대로 올해 착공이 빨리 됐으면 7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노동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금년도에만 70억 원?

네, 왜냐하면 노동부에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배정받은 몫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국 시군으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몇 군데 있지만 착공된 곳은 없어서 우리가 착공됐다면 우선사업으로 우리한테 많이 지원할 것으로 협의를 계속 했었는데 우리도 10월 이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올해 10억 원만 배정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분권교부세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얼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계속 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보조비율에 의해서 얼마를 주는 개념이 아니고 협의를 계속 해서 배정 받아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로자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분권교부세를 100억 원 정도는 받아서 나머지 290억 원을 보태서 390억 원을 하겠다는 복안도 없이 계획 세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 예산을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돈을 가지고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얼마를 향후에 받아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범 농정담당입니다. 유시용 학교급식담당입니다. 신건규 농업마케팅담당입니다. 이응구 농업지원담당입니다. 김동의 농지전용담당입니다. 박종운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별책 참고)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1억 8천5백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가지면 금년도 사업 완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까지 급여 인상분과 인력 증원 15명에 대한 급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물류인수시스템을 해서 사무실에서 어떤 물건이 인수가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농산물유통사업단에 대한 추가예산은 필요 없냐는 것이죠.

현재까지 사업은 이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마을 체험하우스 설치지원이 민간보조인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도 금당리에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대응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겨울에는 체험활동이 없어서 하우스에 딸기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체험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초기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5억 원과 못자리용 상토지원 6억 2천8백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올라온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전화를 해서 “왜 이것을 깎았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 재정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께서 농민단체에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에서는 농정 예산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액 계상을 해주셨다고 분명히 홍보를 단체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과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농업인 단체별로 모임이 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오해가 안 가도록.

작년도에 각 작목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도 실시가 되어서 예산 반영하는데 위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현실적으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시와 농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각 작목반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농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또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소통의 시간이 중요한데 금년도에도 과장님께서 일정을 세워서 위원과 농협과 관련부서와 같이 직접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년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보면 과수원예 명품화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맞춤농정사업으로 하실 것이에요?

이것이 네 가지 사업으로 도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 포도안전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것인데 요즘 꽃매미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방충망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다솜추 쌈채농업기반 구축을 위해서 연동하우스라든지 수경재배시스템 그런 사업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소과종 분화생산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건강, 기능성, 소과종으로 변함에 따라서 조직배양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품질 화훼생산 보광등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지속적으로 흐린 날씨가 많으니까 화훼 품질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광등을 설치해 주면 색상이 좋아져서 품질 향상이 되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농민들은 선정이 되었나요?

네, 이것은 신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을 2년 동안 보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처음 생각과 다르게 뒤로 가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화성 농업의 비전에 있어서 한 예를 들면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비전계획이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2016년이 되면 저농약이 없어지고 친환경 인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화성시가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을 5% 정도 하고 있으면 2016년이 되면 20% 상향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은 농업인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모든 농민이 다 혜택 볼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계속 하면 성장이 아니라 계속 답보상태로, 우리는 1년에 200억 원, 400억 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농업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이, 발전 없이 계속 안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책을 농민들이 좀 힘들어도 어느 적정시기에는 끌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상토도 전 농가에 공히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상토를 수년 동안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앞서는 농민, 친환경을 먼저 받는다든가 해서 앞서는 농민에게 상토를 100% 주고 그렇지 않은 농민은 차등 지급해서 앞서 나가는 농민들이 다른 농민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일이 더 많아졌는데 3개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정책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지난 본예산에 많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농약이 2015년까지 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 쪽 예산도 대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눠 주기가 아니라 앞서고 끌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눠 주는 식이 아닌 올바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 부분이 한미FTA나 중국과의 FTA로 인해서 어려운 여건인데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실무자들께서는 이런 것을 헤아려서 농업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전폭적으로 농정과에 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 편성안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률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용선 축산위생담당입니다. 이종원 축산환경담당입니다. 강진우 동물방역담당입니다. 김용철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127쪽에 곤포사일리지 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곤포사일리지 단지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가을에 볏짚을 수거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트랙터는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베일러로 볏짚을 수거해서 비닐 포장해서 보관했다가 가축 조사료로 공급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를 만든다는 얘기는 장소를 어디에 만든다는 얘기에요? 단지면 공간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축산농가인데 제조 장비가 원형베일러라든지 랩핑기, 또 예취기, 집초기, 퇴비살포기 이런 것으로 4종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단지로 해서 볏짚을 수거하는 장비입니다.

민간한테 자본을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벼농사 짓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요즘 조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볏짚을 이용해서 조사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27쪽입니다.

127쪽에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천2백만 원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산란계 농장에서 계란을 생산하면 계란에 생산년도라든지 마킹을 하도록 마킹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란계 농장이 약 40여 농가가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 농가가 수요조사 대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농가에 공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 한 대에 305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네, 350만 원에 6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3월 16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해양수산과 담당주사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담당 옥창효 담당입니다. 해양레저담당 고영철입니다. 해양개발담당 이재붕입니다. 어항관리담당 주인권입니다. 수산자원관리담당 양덕수입니다. 국제보트쇼TF팀장 윤영호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궁평항이 개선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어촌체험마을 시설물 보수공사 관계는 수산물 직판장과 어촌체험마을 분수대 앞에 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이 오래 되어서, 총 시설물이 28개인데 작년도 예산으로 15개 보수공사를 완료했고 올해 나머지 구간 13개와 평상, 쉼터 공간을 보강하는 예산으로 총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수산물 직판장 개선공사 6억 5천만 원은 위원님들도 그쪽에 가서 보셨겠지만 1층과 2층 공간이 6.5미터나 되어서 너무 높습니다. 여기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오를 수 있는 승강기가 필요해서 A동과 B동에 승강기 설치하는 것과 1층에서 회를 떠주면 2층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1층에서 2층까지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음식물을 2층으로 배달하는 음식물 승강기하고, 또한 A동, B동에 냉각기를 설치하는데 환풍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외곽으로 빼내는 설치 작업까지 포함해서 6억 5천만 원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또한 B동 앞에 부지가 17,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작년도에 풍어제 할 때 보셨던 비포장 지역인데 장마철이나 주말에 주차를 해도 차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활용도에서도 떨어지고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도 관광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줘서 포장자체에 대한 예산 8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화도 선착장 재포장 공사 관계는 현재 폭 6미터에 길이가 30미터 되는 선착장 콘크리트가 일부 침하현상이 나와서 응급복구하는 재포장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궁평항을 그렇게 하게 되면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기에 편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궁평항 수산물 직판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가 직판장이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궁평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릴 계획이지만 이번을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편익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니까 그쪽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생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관계를 의견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정주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한 것 아니에요. 일반 시장에서 5만 원이면 먹을 것을 8만 원, 9만 원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해 줄 것은 해야 되겠지만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누구 탓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가격 비싸니까 다른 외지로 빠져 나가는 것이고 위생상태 불량한 것이잖아요. 시에서 해주는 것은 해주고 시에서 상인들한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복지경제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궁평항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환경개선사업 자체는 궁평항을 진출입 하는데 일방통행 관계가 없어서 교통량이 늘어나면 더 길이 막히는 구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이 잘못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통이 더 불편해지는 사항들은 더 넓혀가는, 그 시설물을 철거하고 넓히는 관계의 예산과 또한 자체적으로 A, B동 주변에 청소는 하지만 궁평항 자체도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환경미화 상태에 대한 청소용역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또 반복되는 말씀이기는 한데 어민들의 의지, 계도, 홍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식으로 “내 직판장은 내가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끊임없이 지도 관리 감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신규예산 편성이 많이 올라온 것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 7월에 방문하고 나서 그쪽과 개선관계를 많이 협의하면서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을 세우려고 했다가 못 세웠는데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국화항 콘크리트 재포장 공사 2천만 원 정도는 읍의 숙원사업 정도에서 처리가 안 되나요?

글쎄요. 시설물 어항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공용화장실이 2억 5천만 원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없었나요?

현재 시설물이 되어 있는데 목재로 되어 있고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화장실이 이동식 같은 시설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목재 데크 형으로 되어 있고 밑에 철 자재가 녹이 슬어서 바닷가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국화도가 작년도 통계 자체로 보면 8만명, 9만명 정도 찾아오는 명소인데 앞으로 더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기회에 화장실을 제대로 영구 시설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곳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잘 관리가 되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런 곳에 투입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0미터 구간에 견적 받아서 평가한 것이 5억 원 이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성립전 예산 자체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70%에 해당되는 3억 5천만 원 예산 자체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 착오로 인해서 1억 5천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시비 2억 원을 추가해서 3억 5천만 원이 된 것이고, 성립전 관계로 도비 1억 5천만 원 해서 총 5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 자체에서도 사업 심의부서에서 선정을 하는데 2월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신청은 우리가 연말에 했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는 4, 5개 시군에 해당되는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2월에 심의하면서 올해 1회 추경 예산 편성하듯이, 성립전 예산 편성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자원담당입니다. 현영신 산지전용1담당입니다. 박회범 산지전용2담당입니다. 성혁모 산지관리담당입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9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액은 31억 1천7백만 원으로 국비 12억 4천만 원, 도비 4억 4백만 원, 시비 14억 7천3백만 원 되겠습니다. 이중 계속사업이 다섯 건에 27억 9천2백만 원, 신규사업이 세 건에 3억 1천5백만 원, 특수시책 한건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산불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각 30명, 산불진화헬기 한 대를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10억 4천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숲가꾸기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정책숲가꾸기가 600헥타르로 간벌 및 천연림 보육사업 등이 되겠으며, 조림지 가꾸기가 200헥타르로 어린나무 가꾸기 및 풀베기 사업 등으로 소요 예산액은 총 10억 7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69헥타르로 잣나무 조림 11헥타르, 물푸레나무 조림 7헥타르, 소나무 조림 25헥타르, 백합나무 조림 23헥타르, 기타 3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총 2억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산림병해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66헥타르로 꽃매미 방제 36헥타르, 흰불나방 방제 10헥타르, 기타 해충 20헥타르로 소요예산액은 1억 1천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달산, 서봉산 등 11개 지역으로 시설물은 목계단 설치, 배수로 및 안내판 정비 등으로 소요예산액은 총 3억 5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으로 제부도 탑재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0.8킬로미터이며 사업 내용은 숲가꾸기 및 데크 계단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바이오매스 나누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물을 수집해서 취약계층 및 축산농가에 활용코자 합니다. 수집 목표량은 1,000㎥이 되겠습니다. 11쪽 재해발생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임목의 도복을 사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특수시책으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숲속의 식물이라든지 조류 관찰 및 자연소재를 활용한 만들기 등으로 소요예산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정현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궁금한 것이 공원녹지과하고 산림과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사업과 산림과 사업을 구분하는 것이 땅을 놓고 거기는 공원이고 여기는 산, 이렇게 분리된 것에 의해서 업무가 분담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공원으로 고시가 된 공원 관리 쪽에 예산 편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반 산림에 숲가꾸기라든지 조림, 산불방지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질의가 초보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이 36억 원이에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가능하십니까?

당초에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세웠고요. 이번에는 채석장 한 군데 안전펜스를 위해서 2천만 원을 세웠고 나머지 행정에 관한 운영비는 인원 두 명이 이번에 증원이 됐습니다. 두 명 증원된 인원에 대한 행정경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147쪽에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 비교증감을 보면 36억 원이 2012년도 사업 예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무슨 일을…….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숲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숲을 가꾸려면 나무를 사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산림에 들어가서 산림이 잘 생장할 수 있도록 간벌을 해준다든지, 솎아베기를 해준다든지 하는 인부를 고용하는 인건비, 그리고 산불에 따른 헬기 임차료, 또 조림사업.

그러니까 나무를 심거나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 예산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대부분 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 사업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산림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47쪽을 보면 숲가꾸기 사업 보조하고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잖아요. 147쪽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금액이 36억 원 아니에요? 이 36억 원에 국비와 도비가 빠져 있는 것이에요?

아니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다 포함해서 36억 원인데, 화성시가 그래도 산이 꽤 있는데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고요. 예산 규모와 해야 할 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잘 모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과에서 하는 업무가 조림업무, 숲가꾸기 업무, 그다음에 산불방지, 이런 것이 다 국도비 보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라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36억 원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억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과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 일과 예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36억 원 가지고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곤파스가 됐든 어떤 태풍 피해가 됐든 장마가 됐든 산에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다 베어내고 골라내야 되느냐, 아니 그냥 놔둬야 된다,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나무가 그냥 썩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하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고, 그 관점에 따라서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봤던 데가 전부 공원인지 산림인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숲속 한가운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 데도 보면 나무들이 다 쓰러져서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흉흉해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다 놔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생태적 관점에서 자연의 순환원리를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는 못하고 있지만 매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야 당연히 하겠지요.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이고 예산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리를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저희가 사업비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대상지 선정을 해서 작년과 금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 아는 곳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 주변에 반석산이 있고 그 밑에 구봉산이 있고 몇 군데 산이 있잖아요. 그쪽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생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쓰러진 나무들을 그냥 둬야 돼요. 썩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데 등산로에 쓰러져서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들은 치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1차적으로는 공원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의사 올라가는 산은요?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질의 할게요. 자꾸 의도를 벗어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서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36억 원 가지고 2013년도에도 이 정도 사업규모로 사업을 해도 되겠네요?

네?

2012년도 예산이 36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네,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되는데 큰 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선주 위원입니다. 147쪽에 바이오매스,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이관하는 사항 같은데 10명이라는 것은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눠주신 사업계획서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왜 줄은 것입니까?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보고하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0명으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0명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인건비네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당초 예산에 인건비로, 이것이 부대비입니다. 운영에 따른 기계 장비 이런 부대비인데 인건비로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 운영비로 다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바이오매스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 톱밥지원이나 화목보일러 이런 곳으로 나눠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비예산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몇 가구 정도 지원해 줘요?

금년에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한 것은 없고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학산 경우에도 시장님의 의지나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의 의지로 체육시설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벌목되는 나무가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수집을 해서, 바이오매스 사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더 많은 농가나 취약계층에 연료로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데 그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1,000㎥ 정도 수집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동학산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거기도 포함시켜 주시고요. 왜냐하면 운동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꽤 많은 나무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채석장 안전펜스 설치는 채석장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사업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는데요. 2006년도에 사실 채석 작업이 끝났어요. 사업장 운영이 잘 되어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부도가 나서 사실 사업자는 지금 없는 여건이 되고, 또 이것이 일반 도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시비를 들여서 안전하게 펜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향남 하길리에서 양감 대양리 넘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잘 하셔서 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