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 국ㆍ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과장님들 변동사항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저는 3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역개발소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지역의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의 막중함과 매향리 생태공원 등 공원조성 및 관리의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과장이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승우 과장이 새롭게 임명 됐습니다.

화성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재난안전과장에서 지역개발과장으로 인사발령 됐습니다. 그동안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큰 과오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은 바쁘시니까 과장님하고 나가보시고요.

네,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2시에 송산면에서 용지보상 대책회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송산면에서 업무적인 일 때문에, 또 지역개발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지역개발과장님은 먼저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서 제가 허락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언제나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화성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저희 공원녹지과 녹지담당 주인권 계장의 후임으로 강영묵 계장이 보직발령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가정 급수공사한 적 있어요? 처음이죠?

가정 급수까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구제역 사업하고요.

그렇죠. 그것은 특별 사안이고.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처음인데 이것은 환경자원과에서 별도로 내부결심을 받았든지 그런 특별 케이스로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환경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과는 기피부서가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기피부서라고 상여금 비슷하게 받아서 직원들 사기 상향비로 하는 것이 있는데 상수과는 기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사이동할 때 상수과는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집행부, 시청 자체 법률적 근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피부서는 아닙니다. 사업소로 외지에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라든가 승진 같은 것이 본청의 메인 부서에 밀리죠.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그런 것은 다 인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청에 근무하시는 인허가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기피부서라고 먼저 강원도 쪽에서 집행부 워크숍이 있을 때 직원들 요구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반영이 됐길래 여쭤보는 것이에요. 상수과는 그런 예산 요구된 것이 없어서 원활한 상수과가 되고 있는지, 기피하는 것이 있는지 노파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잠깐 말씀 드렸는데 무송동 쪽에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추경에는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 하겠습니다.

사용승낙은 다 받으셨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1차 추경을 보면 시정설명회 우선 사업들이 다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2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동열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 이동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을 하던 임옥규 담당 주사는 도로건설과 건설행정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그 자리에 체육관광과 체육진흥담당으로 근무하던 장주엽 하수행정담당 주사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하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파도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것 개선사업인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당초보다 방문객들이 많다보니까 전력 용량이라든가······.

개선은 좋은데 제가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비용만 주실 것이 아니고 섬지역은 사실 여기에서 양복 입고 출근해서 양복 벗어놓고 빗자루 긴것 들고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역 사람이 관리하도록.

입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배타고 들어가서 누가 합니까? 위탁을 줬지만 취약적인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인부를 그쪽 사람을 쓰라는 것이죠. 여기 출근했다가 자동차 타고 가서 공중화장실 청소하게 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요.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입파도 하고 국화도는 그쪽 지역에······.

아니 육지도 그렇다니까요. 육지도 예를 들어서 난파생가가 외진 데에 있어서 수시로 안 가요. 가보면 이만큼 쌓여 있다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드리면 조성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하면 아마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에 가까운 인근 업자나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장지구하고 금곡리 하수관거 실시용역 잡혔던 2억 8천만 원이 없어진 것이죠?

네.

관거정비가 아직은 불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필요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웠는데요. 구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주, 지월지구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것이 단계별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덮어서 사업비 조정만 해서 그냥 해라. 그렇게 승인을 해 주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이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업은 하고 용역만 중간에 없앤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환경사업소나 우리 화성시에 처리장이 몇 개 있죠?

네.

하루 1일 방류량이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방류는 상에서 하로 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수력은 해수유통에 따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전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자체 하수처리장 방류량을 가지고 자가 수력을 이용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한 예로 가까운 지역에 수원환경사업소 방류량을 보면 하루에 매일 엄청난 양이 방류 되는데 그것은 휴무도 없는 것이잖아요. 방류시키는 것으로 전력을 생산한다면 하수처리비용 단가가 감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시설용량 자체에서 큰 것 같은 경우에는 2만톤 짜리도 있고 1만 7천톤짜리도 있고 7백톤, 8백톤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하루에 나가는 전력량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비용하고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 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동부출장소장으로 임명된 변태흥입니다. 52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변경된 동부출장소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총 세출예산으로 기정 예산 97억 4,600만 원에서 40억 8,100만 원이 증가된 138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환경위생과는 기정 예산 7억 3,700만 원에서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기정 예산 88억 6,900만 원에서 37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5억 8,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행정과는 기정 예산 1억 4천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증가한 1억 6,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찬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유찬기입니다. 5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환경도시위원회 용환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3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차성훈입니다. 청소행정담당 김진경입니다. 위생관리담당 권덕은입니다. 위생지도담당 백진현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 예산사업이 2건, 비예산사업이 4건으로 총 예산액은 4억 5,500만 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시티 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클린시티 조성은 쓰레기 분리배출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도로변, 인도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쓰레기 배출장소 설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하여 도심 주요 도로변에 쌓여 있는 토사와 흙먼지를 제거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대형 오수처리시설 특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에 안정적 처리를 통한 하천 수질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강화된 수질기준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과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생 사각지대에 있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도심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장소 바닥청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소가 대개 인도변에 설치 운영됨에 따라 여름철 인도변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하여 중심상가, 음식점 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물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악취를 제거하고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음 없는 도시환경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음 없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사장 비산먼지와 소음발생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대형 공사장 지도점검과 현장관리 안내문 발송, 공사 관계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황계동 세차시설이 어디 쪽에 들어가는 것이죠?

황계동에 저희 쓰레기 적환장이 있습니다.

적환장 내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를 많이 할 수 있네요?

지금 현재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팔탄면 자원화시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많이 못했는데 그것만 설치하면 오전, 오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늦었어도 빨리하셔서, 비싼 차량이잖아요. 이용률을 높이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지만 환경하고 관련된 것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서부나 동부나 공사현장이 상당히 많죠?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으로 토사나 잔존물이 이동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공사장 내에는 어차피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흙을 운반할 때 외부로 나갈 때 보면 덤프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덤프차량을 보면 신형은 흙을 푸면 오버되는 것이 옆으로 흘러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구형 차량은 그렇지 않고 옆에 쌓였다가 이동할 때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요철을 지나갈 때 차량이 흔들려서 떨어져서 도로를 더럽히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계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환경사업소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방류나 처리에 관계 되어서는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거든요. 그런데 악취 문제는 민원거리로 아직도 대두가 되거든요. 평상시 낮에는 냄새가 안 나다가도 12시가 넘고 새벽녘에는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셔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배출구하고 부지경계선 등에 악취포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준치에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원시에 개선명령을 했고요. 3월까지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포집을 해 봤는데 이상으로 되어 있었죠?

네, 조금 오버되는 것으로.

아마 주민들의 코가 상당히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없었다면 계속 유지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시도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보조하는 것이 삭감이 됐네요? 보육시설 지원 500만 원인데요. 민간 주체가 이것을 드롭 시킨 것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환경과에서 사회복지과와 환경위생과로 나눠지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시키고 그쪽에 증액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생각외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직원수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동 쪽에 수원시 고색동 음식물처리장 있죠? 먼저 설명회 할 때 같이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기안동이나 배양동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어요. 고색동 주민들도 피해를 봤지만, 그래서 수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되면 다시 환원을 하는 쪽으로 시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기안동이나 배양동 주민들도 피해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화성시민들도 수혜를 받게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장님도 지난번에 갔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원시 청소행정과하고 수원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건설교통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장 이병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 설치가 어디에요? 신한미즈앤 앞에 거기에 무엇이 있었죠? 무엇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 옛날부터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녕동에 신한미즈앤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주변 지대가 낮은 관계로 인해서 하수시설은 있습니다만······.

농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변 옆에 있는 하수시설입니다. 하천 쪽으로 역류가 되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수펌프 시설을 설치해서 하천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배수로 문제가 아니고 신한미즈앤 길 건너 위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민한미즈앤 앞에 도로가 삼거리 형태로 되어 있고 정남면으로 갈라지고 안녕동으로 가는 길인데요. 그쪽이 지대가 낮고 하수시설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 유량이 급속히 증가되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진출입로 이런 것이 엉망으로 생겨서 그때 우리가 검토를 못한 것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공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전에도 농배수로에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당초 2차선 도로였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확장도 하고 지금 거기 도로를 6차선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전에는 2차선 도로에 맞게 비가 오면 내려가는 하수처리시설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이 4차선, 6차선 확보를 해 놓아서 비가 오면 한쪽으로 몰리는데 우수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류도 일어나고 빠지지 못하니까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민원이 생겼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도 토목직이시지만 특히 토목직 공무원께서는 도로를 새로 개설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복합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들이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진안1동에서 반정리 쪽으로 좌회전 확보를 해 주셨네요. 그 부분하고 1번 국도하고 송화초 쪽에서 옆으로 가는 도로에 분리봉 설치도 해 주시고, 또 과속방지턱도 많이 개선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로 염화칼슘 구입비가 한 2억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염화칼슘 구입이라는 것은 예년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염화칼슘의 사용량이 일정 정도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짤 때 6억 원을 잡지 왜 3억 7,500만 원을 잡았나요?

저희가 항상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는 매년 6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 6억 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보전시키는 형태인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반정리 인도설치공사가 이 예산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네,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 4억 원이 세워졌는데요. 안녕리 성당 앞에도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융건릉 앞에 용주사에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융건릉 앞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이고 타 지역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현재 승강장이 없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1차 추경에는 못했지만 거기도 한번 검토하셔서 2차 추경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융건릉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현장을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규관 건축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주사들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이규관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 건설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용환보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년 3월 1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건축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동부출장소 건축행정과 건축담당으로 이동한 유승찬 담당입니다. 김삼재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 승진하여 광고물관리담당으로 온 하미영 담당입니다. 이상 건축행정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무기피 부서가 주로 무슨 과에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산림과, 농정과, 기업지원과, 건설교통과.

이렇게 5개 정도요?

네.

일하시는데 힘들다는 것이죠?

거기는 사실 민원도······.

민원도 많고 돌아다닐 일도 많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릴게요. 사실 좋은 제도지만 너무 차등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센티브 적용은 골고루 다 줘야 되고 줄 때 차등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강원도 쪽에 공무원 세미나 갔을 때 나왔던 얘기를 부시장님께서 반영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형평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셨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기 때문에요. 기피부서가 몇 개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기피부서라고 너무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20만 원씩 더 주면 못 받는 곳하고 엄청난 차이가, 이것이 월 20만 원이죠?

네.

여비로 달지 않아요? 정액으로 줘요?

20일에 한해서 여비로.

어쨌든 여비를 다는 차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는 100이라고 생각하면 20정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할 때 20만 원 받는 부서도 있지만 5만 원이나 10만 원 받는 부서가 있다면 적용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했겠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계장님들께서 한꺼번에 이번 인사에 오셨는데 과장님이 잘하셔서 건축행정에 미스가 나지 않도록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행정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으로 3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1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