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오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지역사회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 주체별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설부문,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및 시장의 지원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책 등을 자문,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포함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적 책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의무적인 책무라고 보기 보다는 협조적 협력적인 선의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책무를 줬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특정의 책임을 지우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권한을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책무도 어떤 책임 있는 그런 책무가 아니고 그래서 권한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제9조에 보니까 건물 부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기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요청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한,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상에서도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항을 시행하고 있어요. 신축할 때는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약계획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의 건물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위임한다는 부분은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건축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존에 건물이 지어진 것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한 시책을 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주택법」에서는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내서 처음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쓰게 한다든지 하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건축법」과 「주택법」에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또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넘겨서······.

그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하여튼 본 조례가 사실 이런 조례들이 대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선언적으로 보통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이것을 효율성 있게 시민들에게 홍보 없이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정말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자, 시민 각 분야로 확대해서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제11조 지원 등에 관한 조항에 보면 제11조제3항 세 번째 나와 있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에 힘쓰는 시민, 공공기관, 단체 등에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이 조항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까?

지금 민간인에게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설비를 해서 지원된 실적은 없고요. 지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지금 LED등 같은 경우는 30프로(%)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프로(%)가 교체가 안 되면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을 주겠다고 하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청에서도 LED등 교체와 관련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6억 2,000만원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되는데 5 대 5의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청사에 흡수식 냉·온수기와 관련해서는 4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것도 교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전력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대기전력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8,600만원을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들이 만약에 태양광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4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쉽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하고 또 부탁 드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만 개인에게 지원되는 우리 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이 태양열주택을 지을 때 태양열에 관련된 예산을 40프로(%) 범위 내에서 지원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프로(%)를 지원하면 나머지 60프로(%) 가운데 반인 30프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셔서 우리 녹색성장 흐름에 발맞추는 그런 것에 부응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기본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도 절약 하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환경운동 차원의 접근도 또 있는 거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자 이런 취지인데 좀 하다보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및 이용, 보급을 촉진한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가면 다른 광역시 같은 데서 보면 탄소배출권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단지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우리 시에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보급하고 추진하는 그런 이유가 어쨌든 간에 탄소배출량을 줄여보자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탄소배출권을 우리가 확보해서 그것을 매매도 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 저희가 대단위 단지화 시켜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계획은 없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게 「건축법」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게 도입이 되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회는 지금 여기 보니까 15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지역에 에너지, 환경이나 이런 전문가들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교수님들도 여기 들어가나요?

교수님도 저희가 초청해서 위원으로 영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몇 명이나 들어가요?

시의원님도 시의회 의원님들이라고 포함돼 있지만 한 분이 됐든 두 분이 됐든 범위 내에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영군 위원입니다. 제19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사업자, 시민 및 각 분야별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