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연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도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공포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1,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인근 시인 안산시 같은 경우 작년도에 한 7,000만원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한 2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선옥, 위원장 원장희 사회교대) 3.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복연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복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결정하고 공포가 된다면 신속하게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본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획평가담당관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 그렇습니다. 잔디형이 1,267구고 상단에 잔디정원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양목으로다 모양을 만들어서 부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48구가 되겠습니다.

한 3년 6개월에서 4년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화장인구 70퍼센트(%)로 보고 1일 3.3인 사망자수 따지고 이렇게 하면 산출해 보니까 한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사이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사법이나 우리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화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광역화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맞춰서 또 국비 지원 받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70퍼센트(%)가 국비고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해 왔고 용역을 아마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광역화 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지금 화장시설이 우리 인근에는 부평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용인이 아마 6월 정도면 개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벽제 쪽에도 있지만 예전 같지 않고 수요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공급량이 있으니까 수도권에는 충분하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광역화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비도 지원되고 했습니다. 우리가 화성시하고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협의해 나가서 금년 2월에도 제가 담당 계장하고 화성시를 방문해서 그 추진사항을 협의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안산시와의 시계 쪽에다가 추진을 하는데 화성시에서는 지금 용역이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통합문제인데 수원시와 통합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마 용역결과가 6월 말 정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추진이 본격화 된다. 그래서 그때 다시 논의를 하자 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지역마다 반대도 부딪히고 그럴 수 있는데 시흥시에서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기대와 우리 집행부의 계획이 차질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저희가 보면 올해 2012년 총액인건비제가 일반직은 977명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기준인력이고요, 977명 중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직 10명, 그 다음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지금 행정안전부에 1명 파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 3명 포함해서 총 984명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인근 시하고 비교해 보면 중간 정도 총액인건비 기준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네.

네, 지금 총액인건비 산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시책을 얼마나 잘, 인력 관리를 잘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인구 수요에 대해서 인구 증가나 증수 대비해서 인력 보강을 하게 되고요.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조정, 그 다음에 한시 인력 같은 것을 수요 파악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3명 증원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1,000명당 2.96명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이제 우선 상반기 때 82명을 수요인원 적정이 되어서 지금 5월 12일 날 총 82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네, 1,029명.

사실 저희가 일이라는 것이 전산화 되어서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전산화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업무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재정 수요나 인구 증가나 이런 것을 볼 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제한을 둠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우리가 적정선을 요구해도 조금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근거하며 지난 9일 청소년국제교류사업민간위탁결정심의회 개최 결과 민간위탁으로 결정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 요지를 말씀드리면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은 국제교류의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으로 주요 답사기관 섭외 및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은 현지 학교와 주요기관 등의 해외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거나 국가별 특성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국제교류 관련 단체 또는 업체와 연계 추진하여 전문성 및 안전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풍부한 경험 및 방법을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교육하기 적합한 전문 프로그램 및 강사가 구축되어 있는 글로벌 교육전문단체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업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며 주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청소년 해외답사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답사 대상국가는 중국, 싱가포르, 몽골, 캄보디아 4개국이며 대상자는 관내 거주 초·중·고등학생과 봉사가족 포함 90명입니다. 추진방법은 국가별 주제를 갖고 떠나는 해외답사를 실시하며 최종 답사인원의 2배수를 뽑아서 방문국 기초회화 교육, 독서토론 및 외부강사 초청강의 등 사전 교육 총 10회를 교육한 후 외부 전문가 면접 선발로 최종 선발 인원이 테마별 해외답사를 떠나게 됩니다. 또한 해외답사 후에 사진전시회와 청소년들의 답사보고서 발표 등 사후보고회를 개최하며 일시적 해외여행이 아닌 연간 과정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글로벌 문화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운영하는 사업으로 토요일 격주로 월 2회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체험하여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하여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작성법 및 진로선택법, 시에서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 참여방법 안내 등 개인 역량 강화의 구체적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렛츠 글로벌 위 투게더(Lets global, We together)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와 청소년 대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월 2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청소년이 다양한 체험을 함께 함으로써 국제관계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내 외국인 근로자와 청소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세계 시민의식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를 방문 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한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사업 사후관리로는 사업 참여 외국인근로자와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의 지역 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시흥시 국제 이미지 제고와 정부의 민간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꿈나무 세계속으로"청소년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