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특별강화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상황에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차단 사고가 일어나고 그 사후처리에서 벌어진 은폐와 안전불감증의 문제가 언론과 전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원전 인근지역인 울주군의 주민들과 울주군의회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신이 증대하는 현시점에서 고리원전 1호기 사고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와 울주군과 인근지역에 가동 및 건설 중인 고리와 신고리 원전시설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울주군의회는 20만 울주군민의 대변자로서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즉각 폐기를 요구하며, 고리원전 1호기 사건 관련자를 강력히 문책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안전성 강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특별강화와 고리원전 1호기 즉각 폐기 촉구 결의안- 지난 3월14일 언론에 공개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 공급 중단사고는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고는 끔찍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지도 않은 2월에, 그것도 한수원 사장이 ‘원전 무결점 운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9일 오후에 직원의 조작 실수로 전원이 차단되어 냉각시스템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방정비 중의 사안이라 큰 사고로 비화되지 않았음에 고리원전 1호기 인근에 살고 있는 우리 울주군민과 많은 국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그러나 그 단전사고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뒤의 사후처리에서 일어난 한수원의 조직적 은폐와 안전불감증 등에 울주군민과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들은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직원의 조작 실수로 전원이 차단되었다면 비상발전기가 가동되어야 함에도 비상디젤발전기의 밸브에 이물질이 끼어 작동이 안 되었고 12분이 지나서야 외부전원을 연결해 냉각시스템을 재가동하였다. 또한 전원이 차단되면 위기 대응매뉴얼에 따라 즉시 백색경보를 울려야 하는데 직원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하지 않았으며 전력 중단에 따른 처리를 하였다면 운영일지에 기록되고 안전기관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였다. 원전의 안전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다면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1978년 이후에 알려진 사소한 사고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무마되고 은폐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리원전 1호기 사고는 정부와 한수원이 밝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주군의회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여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후 연장운영 중임에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믿을 수 없는 고리원전 1호기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한수원은 원전사고 관련 비상대응시스템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원전시설 운영 관련 정보 및 참여를 인근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제공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고를 은폐한 책임자와 관련자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원전 안전의 감독체계가 24시간 유지되도록 조치하라! 이번 사태로 정부와 한수원은 울주군민과 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직시하여 고리원전 사고의 뒷수습뿐만 아니라 차후 원전 정책의 방향을 국민의 뜻을 모아 전환해나가야 할 것이다. 2012년3월21일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