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외 4인 발의)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일자로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규정에 따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어, 대규모 점포 등과 영세 유통업체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청취불능)

네, 그렇습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봉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발전과 시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주요인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우리시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킴은 물론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는 영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인 이동순 시인으로 2011년 9월 묵호를 소재로 한 시집 묵호를 펴내면서 동해시 홍보에 앞장서 오셨으며, 시가 있는 문화기행 테마루트에 대한 문화콘텐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시 영원한 후원자로서 동해시 홍보와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무쪼록 우리시에 옛정을 가지고 시정홍보에 크게 기여해 온 이동순 시인의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민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해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 남다른 애착심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주요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유도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땅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예산에 원래 한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시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그게 아마 3억원으로 편성 되어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쌍용입니다.

네, 그 부분은 지난해 4월 22일자로 동해무릉헬스토피아 부지에 대한 것은 물론 질권설정은 되어 있지만 채권단하고 협의해서 동해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협의가 됐습니다.

네.

문서로 왔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뭐 시설을 하는거야 재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중을 기하는 것이 나중에 사후에 위탁운영자를 잘 확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유사관련 협회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 76개에다가 의뢰를 했더니까 여기 7개가 들어왔는데 이것 외에 지금까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도 다른 단체들하고도 저희가 물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단체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저희가 전국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간 위탁대상자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전문가하고 내부하고 해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심사기준을 정해가지고 심사기준 미달이 무조건 심사기준이 미달하는데도 우선 민간위탁대상자를 선정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 기준이 수탁능력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하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 이러면 재공고를 해서……

아니 이거는 이 사람이 처음에 오긴 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제한 입찰공고를 하진 않고요.

이건 참고일 뿐이고 전국공모를 해서 다시 풀어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조례안이 3건인 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이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이규하입니다. 동해시 상하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급수조례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정된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여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며 현행 상수도사용료 조정으로 적자발생 요인의 해결과 상수도공기업의 재정난 해소로 상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동해시 상수도사용료 결산 기준을 보면 생산원가가 톤당 1,150원입니다. 판매단가는 739.67원입니다. 톤당 410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생산원가의 64% 수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일원화하였으므로 수도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관련 조항은 별도 조례제정으로 삭제가 됩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실험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나 시험결과 이상이 판명되었을 경우 시장의 부담으로 합니다. 수수료 중 급수공사 설계수수료를 정액요금으로 변경하고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돗물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수질검사와 수수료 납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때 재난 및 이용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에 대한 요금감면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한 표준 조례안과 방침결정문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타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시 동해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표준조례내용과 수도급수 조례 요금조정건은 수도급수 조례 일부임으로 구분할 필요없이 수도급수 조례중 일부개정으로 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심의회 개최시 본 조례 인상률은 15% 결정된 바 있었으나 그 후에 행정안전부에 물가억제 정책반영 및 중앙간담회시 지방물가 공고안을 수용해서 인상시기를 2012년 하반기로 하고 인상폭은 10% 이내로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동해시 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괄로 해서 두 번째 상정된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등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동해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목적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7월23일 제정된 표준급수조례에 시설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분담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목적이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3개의 부담금을 통합하여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만 징수토록 하는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중 시설분담금을 폐지하고 동해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구분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신설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 하수도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하수도 시설투자에 비하여 낮은 하수도 요금부과에 따른 재정운영의 불균형과 타 지역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전면개정은 2008년 1월 10일 됐었고 하수도 사용료 요금인상은 2000년도 12월 16.2% 인상이 되고 금년 처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리원가는 현재 톤당 1,588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받는 요금은 평균 13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1,457원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8.23%입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사용료를 10%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균요금은 톤당 130.7원에서 톤당 143.7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중수조 설치 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가 됩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하수도법 제26조(중수도의 설치)가 삭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가설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공공하수처리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환경부에서 시달된 하수도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와 합의 기관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타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2011년 12월 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폭을 24.1%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행정안전부에 물가억제정책반영 및 중앙간담회 시 지방물가권고안을 수용해서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하게 인상시기를 2012년 하반기로 하고 인상폭은 10%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동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급수조례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코자 정부가 제정한 표준급수조례를 적극 반영하여 용어 및 내용을 일제정비하고, 신용카드 요금납부, 이의신청기간 확대 등 수도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적자의 근원적 문제인 생산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단가를 조정 인상함에 있어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수년간 인상을 유보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소폭의 인상을 시행하여 시민의 느끼는 물가의 부담을 줄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도법 일부개정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시설분담금 및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목적이 수도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만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에 근거하므로 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및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 조항 일제정비와 신용카드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 요금감면 대상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추가 등 하수도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시설투자 대비 낮은 부과요금에 따른 수지 불균형 해소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요금 인상이라고 판단되나, 시민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 소폭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건 하수도는 그렇고요. 상수도는 2006년도에……

김기하 의원님 일단 6항부터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류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설경영국장 김재천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물가관리와 관련해서 걱정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인상하는 폭이 %로 보면 한10% 남짓 이렇게 되어서 체감적으로 높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공공요금자체를 아마 작년에 보시면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가스요금 그 다음에 철도, 버스, 택시 이렇게 지금까지 공공요금을 작년에 상당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마 보도를 보시고 다 아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해고 간에 정부에서는 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어떤 공공요금을 인상을 하지 말도록 이렇게 권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고 간에 인상을 해라 하는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려야만 그래도 시민들한테 부담도 덜 가고 우리가 어려운 재정도 이렇게 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기하 의원님께서 계류하자는 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재청을 먼저 묻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의 계류하자는데 대해 다른 의원님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상위법 개정은 2008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지금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가 별도로 종전 급수조례에서 이 조항이 빠져 나와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약 3～4년 전에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된 부분이 이제 와서 조례제정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었을 때도 지금 현재나 사실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대한 저희들은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금액 차이는 없고 당장 그렇게 시급하다는 그런 부분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아직까지 18개 시군에서 개정된 시군은 1～2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시군마다 저희들 시설분담금이라는 표현을 썼고 다른데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또 어떤 시군에서는 손괴자 부담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수도를 신규로 신청을 할 때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에 대한 정리가 시군마다 혼용되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 제정하도록 표준급수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의원님이 계류하자는 데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 재청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 없습니까? 그럼……

의장님 이것도 제가 좀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하십시오.

이 하수도요금이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가장 낮습니다. 그동안에 이 요금을 12년 동안 인상을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요금에 대해서 10% 올린다하더라도 월요금이 30원이 올라갑니다. 한달에 32원이 그렇다면 보통 가정집이 30톤을 쓰는 4～5인 가정에 한달 요금이 약 130원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 때 또 늦추고, 늦추고 하면 상당한 점차 폭이 늘게 되고 말이죠. 최소한의 비용을 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유도하는 그 금액에 또 맞추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소비자물가심의회때 24% 인상안이 결정됐었는데 그 의견을 수용을 해서 10% 인상을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원안으로 동의하시는 의원님 정성모 의원님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 소란) (청취불능)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