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운지구 밭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밭기반정비사업 조성 후 대부분 농경지가 휴경지로 방치되어 있어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되므로 관리 감독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내 필지별 작물재배현황을 정밀 조사한 결과 지역특화작목인 산나물, 더덕, 약용식물 등이 재배지역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경지가 휴경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교통안전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안전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노후위험교량 29개소 중 2011년까지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방면 굴지1교 선형개량과 두촌면 천현교 개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 중 위험도로는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셨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읍면 농어촌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확보와 농지보상 협의를 통해 미착공된 잔여구간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적이 미흡한 실적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준용하천 내 사유지 편입 예정지에 대한 조속한 보상실시와 편입 제외지역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준용하천내 편입토지 보상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적게 지원됨에 따라서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과다 수반되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액사업이 읍면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소규모시설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 수반되는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소액사업의 경우에는 읍면에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해위험관리지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재해위험지구가 해소되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 현재 3개 위험지구에 대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음치리~조가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된 소공원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음치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2000㎡에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관리부서인 산림과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규모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최대한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수중보 징검다리가 당초 목적인 담수효과의 미흡,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주민홍보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수중보 징검다리는 징검다리의 속성상 담수효과에 대하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검다리는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담수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가치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관내 교명주, 교명판 분실 및 훼손난간 일제 조사와 보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 교량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약 70여개소에 약 2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도로확포장 사업 추진시 군도 등 완만한 경사도를 고려한 설계로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도로 확포장 설계 시 도로 종단 경사를 도로시설기준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입니다. 농지 세천 수로에 대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 시공으로 재시공 사례를 방지토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수로 등 구조물 설치시 현지 지형 여건에 맞는 설계와 견실시공 및 철저한 감독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군도의 미개설 구간은 선 확장 후 포장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군도 중 미개설 도로구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설이 시급한 구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계획 잘 봤습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위험도로라든가 위험교량, 재해위험지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보수한다든가 개선한다든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추경 자료로… 지금 전수조사 한 것이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조사하신 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추경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이러한… 우리 군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위험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5쪽 4번을 보면, 읍면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2011년에도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포장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연차적이라는 것이 한 10년 전에도 연차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농어촌도로 사업이 아직도 마무리 안 된 곳이 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농어촌도로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쪽에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미뤄져가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올 추경도 좋고, 내년 봄 예산에… 특히나… 이런 신규 도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벌써 9년 전, 10년 전에 했던 도로는 이미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이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도로 연결되는 사업은 빨리… 신규도로보다는 빨리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모든 사업들이 각 읍면에도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왠지 모르게 유야무야 자꾸 미뤄져 가고 엉뚱한 사업들이 올라오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같은 지역에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래서 먼저 띄어 놓은 예산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개인적인 어떤 의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면에 우선순위의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13번에 보면, 지금 수로가 거의 내구연이 8년에서 10년 사이지요?

예.

과거에도 도수로 천리길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이미 그것이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매년 보수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 관정… 양수장사업으로도 바꿔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는 미미한가요?

양수장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완을 해서라도… 본 의원이 요즘에 수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다시 깨고 꺼내고 하려면 지주들이 또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논까지 연결되는데 구간이 보통 2km, 3km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뚝 끊어 버리고… 간혹 수해 때 보가 유실이 되고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양수장을 어떻게 대형화해서… 용량을 충분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수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크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쯤에 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입보와 농경지와 거리가 멀어서 도수로 유지 관리가 사실상… 농촌의 인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 내용은 도시교통과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시행은 건설방재과라서 14번 내에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생태하천 내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 위에 탄성포장을 했을 경우에 동·하절기의 기온변화 때문에 탄성포장재가 일어난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이 그것을 도막형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막포장입니다.

가보셨지요?

예.

언제 하셨지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지금 3월인데 몇 %가 망가졌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주에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 상태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오히려 보기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탄성포장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포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믿고 하셨겠지요. 시공사측의 내용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에서는 탄성포장재를 쓰든가 아니면 흙돌… 자전거도로용 벽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건설방재과에서는 도막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단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금 만들어 놓고… 시공사 측에서 지금까지의 문제와 전혀 상관 없이 새로운 방식의 포장을 해서 잘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시공을 해 놓고 지금 3개월만에 가보니까 일부는 많이 드러났고, 또 그 주위가 벗겨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100%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할 때… 예전에 유럽을 가니까 시멘트포장 그 자체로 쓰더라 이런 얘기도 했고 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 위에 색깔을 입혀요.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자료 검토한 것은 아직 없지요?

저희들이 도막포장을 처음 도입해서 우리 군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공을 하다보니까… 시범포장을 두 번을 걸쳐서 해 봤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수를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제3차로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하겠다고 해서 포장을 해서 12월에 마무리 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관급발주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시공상에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상복구 조치를 내리고 계약을 해지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시교통과에서 보면 수타사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방식이든… 포장을 안 하든…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 어떤 안도 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도막포장에 대한 신뢰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저번 주에 한 바퀴 돌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참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한번… 같은 건설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꼭 자전거도로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예나 자료를 확보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도시교통과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첫 번째 희망리에서 상화계간 자전거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도로 중앙에 지장물로 인해서 교통 불편 및 추락 등 위험요소가 크고,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마무리를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도로 내에 지장물 전신주에 대해서는 2본이 있는데,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 완공 전에 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운데 잣나무가 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 등을 조치를 해서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지정 현황 및 장기 미집행과 관련해서, 개인재산권이 규제되는 만큼 보상이나 지정해제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의를 해 주신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지금 미집행 된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필요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 시에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과 관련해서 비수익노선 적자로 인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이 감행 또는 폐선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새로 운행을 감하거나 아니면 폐선조치한 내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 현대·청솔아파트부터 홍천세무서간 굴다리 구간 도로와 관련해서 노폭이 협소하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 전기료 절감대책으로 격등이나 타이머 설치 등 고효율 램프 설치, 에스코사업제도 도입 검토 등 이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홍천읍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가로등 격등제를 시행하고 있고, 또 고효율램프 설치나 에스코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입 여부를 먼저 시행한 자치단체나 이런 데의 사례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전체 607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한 5억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잿골터널 준공과 관련해서 보행자도로가 없기 때문에 보행사고의 위험요소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인력개발원에서 능안교차로까지가 한 500m 거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이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착수해 놓고 있는데, 그 시굴조사가 끝나는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한 5억 정도가 편입용지 보상비와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는데… 우선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전거도로 추진과 관련해서 아스팔트 포장 등 탄성포장 단점 보완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마지기고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에 탄성포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아스콘포장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탄성포장이 보행자가 산책하거나 걷는 데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데… 자전거는 사실 마찰력이 크다보니까 잘 나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하게 되면 아스콘이나 시멘트 쪽으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버스교통카드제 도입과 관련해서, 거리나 구간별 자동요금 산정을 위한 GPS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용역사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 군 관내에 인공위성을 이용한 GPS를 이용해서 했을 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워낙 너무 크기 때문에 도하고도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일단 시단위라든지 이런 데서도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순수 군비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시책적인 이런 사업으로 도비 지원도 받고 이렇게 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우선 지금 불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축키를 표를 만들어서 회사에 배부가 돼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가는 노선은… 물론 관내에 노선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가 가는 노선에 실제 정차하고 요금이 변경되는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쓰는데 기사들이 크게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GPS 관계는 앞으로 도에서 어떤 시책사업이 추진하는 것에 보조를 맞춰 가지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과 관련해서 불법 청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17대가 지급대상이 되고, 연간 한 91억 정도가 유류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카드 시행이 되면서 이것을… 옛날에 수기로 해서 할 때는 그런 부당청구도 가능하고 이랬습니다만 카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급 청구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부당 지급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문을 많았던 것 같아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 기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결과물이 언제쯤 나올 수 있지요?

결과물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도입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그렇지요.

결국은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할 때는 사업비가 안든다고 합니다만 이자하고 원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20년이 됐든… 그 기간을 정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나중에 기간을 협약하기 나름인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했습니다만 크게… 전기세는 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군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은 크게 절감되는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절감되는 전기세를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그런 식인데요. 이것이 아직까지 시행한 데서도 큰 효과를 본다거나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놓고도 감사를 엄청 받고…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꼭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사업 때문에라도 전신주라든지… 전신주를 일부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

그것하고 맞물려서 이런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을 텐데…

예.

전체… 홍천읍 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하든지 부분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아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전기료는 점점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7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달라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탄성포장 시 인장으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되므로 앞으로는 기초시공을 콘크리트로 하겠다. 이렇게 적으셨는데, 실제 답변은 앞으로는 아스콘이나 시멘트로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결국 지금은 탄소포장도 실패를 한 것이고… 들어오시기 전에 들으셨을 텐데… 건설방재과에서 실시했던 생태하천의 자전거도로도 도막포장도 3개월 만에 가보니까 다 벗겨졌습니다. 다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많이 벗겨져 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건설방재과장님한테도… 어쨌든 같은 건설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이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자전거도로를 설계하고 시공하시는 주무 과장님이시잖아요.

예.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결론을 내지 않으면 항상 이 문제가… 열심히 일 해 놓고 나중에 굉장한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건설방재과장님한테는 주문을 했으니까… 꼭 좀…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답변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의 수평 설치 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도심 지역은 기존에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쓰니까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새로 만드는 도로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안전사고 우려, 배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확답은 할 수 없지만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평 설치가… 물론 그렇게 되면 좋기는 한데… 서울시나 수도권 지역에 보면 거의 수평 설치를 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돼 버려 가지고… TV에도 가끔씩 나옵니다만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없다는 이런 사항이 자주 나오는 것을 보거든요. 수평 설치를 하더라도 차도하고의 차단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안전을 위해서 경계석 정도로 높여가지고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수평으로 하고 아무 차단시설을 안해 놓으면 결국 주차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시설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내지역의 자전거도로의 가장 큰 문제가 요철부분인 것 같아요. 건널목을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교각을 지나갈 때 보면 가다가 내려가서… 45도 각도로 내려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동절기에… 순수한 자전거도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도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중간에 있는 화양교라고 하나요? 중간 다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못 가요. 얼어서… 경사가 너무 심해요. 물론 아닌데도 있습니다. 높지 않은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건널목을 건너가려면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동절기에는 거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탄성포장을 해 놔 가지고 굉장히 미끄럽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없애려면 수평설치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 자전거도로… 희망리하고 상화계리간… 그것이 이제 도로 내에 지장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난간 설치를 하고, 보호대를 설치 하겠다고 했는데… 난간설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잣나무가 쭉 연이어서… 지장물로… 다 그렇게 공감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를 조성해 놓고 나니까 사실 산책로도 좋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라는 명칭하게 자전거도로로 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요소가 반드시 그 잣나무라는 것이지요. 보호대를 해서 부딪쳤을 때 완충효과를 노리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한번 거기에서 부딪쳤다 하면 그냥 밖으로 나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의 위험하고, 그냥 아주 없앴을 때 위험요소를 해소하는 것하고… 거기는 연이어서 있는 것은… 조금 속아 냈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제가 기술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사고가 났을 때 문제점하고 지금 자연을 보전하겠다고 보호대로 감아 놓는 것하고의 문제점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그냥 보호대를 해서 완충역할을 하겠다… 일단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요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현대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 홍천세무서 굴다리 그 구간이 협소해서… 자동차 사고 위험이 있어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거기에 따른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잘 해결이 되셨나요?

그것은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설계도서가 어지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23일날 주민설명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청솔이나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그 인근의 주택가에 계신 분들… 그렇게 해서 모시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해를 시키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주택과장 고인택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성과품 검토 및 세부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조사된 부당점유 재산에 대한 계획 이행 등 관리 철저를 주문하셨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관리위임 중인 국유재산은 808필지로 전 필지 대부계약 중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현재 미활용 및 미대부 중인 1115필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관리를 이관했습니다. 군유재산은 무단점유 확인대상 재산을 실과별로 확인해서 조사토록 문서시행을 완료했습니다. 필지별 현지확인 및 대부계약을 3월중으로 체결할 예정이고, 변상금 부과전 사전예고와 변상조치는 4월말 이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임대아파트 및 중소형 아파트의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인근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관내기업체 임직원 및 근로자의 군민화를 위한 아파트 건립 등 주거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현진그린빌을 비롯해서 많은 수의 아파트가 현재 준공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약 500에서 600세대 규모의 민간아파트가 건립이 계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유치활동을 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 농산물 판매장의 연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 건물을 활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주변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잘못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출입문과 휀스를 작년 12월 21일자로 설치를 했고, 현재 경찰서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관내 우범화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조가 왔습니다. 경찰서장 명의의 경고안내문을 지난 3월 9일자로 건물 사방에 부착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 중에 이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계획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되면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소규모 대지 등 보전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거나 대체재산을 확보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1000㎡ 이하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방법은 감정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수의매각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 후 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다가적인 방법으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현장에서 소규모의 기념품을 나눠드리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각종 회의나 모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내시설물도 금년 중으로 보강설치할 계획이고, 안내지도와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빈집활용 제고를 위한 계획을 강구토록 하는 주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내에 한 260여동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께서 원하고 계시지 않아서 지금 인터넷에 공개돼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1건 있던 것마저도 소유자 의사 철회를 하는 바람에 그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도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빈집을 철거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 처리 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건의사항 중에 2번 구 농산물 판매장의 처리계획에 대해서… 좀 아쉽네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은 철거하겠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조치사항을 보면 철거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나요? 철거하기 전에 침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 시건 장치를 하고 방범창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 과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본안은 그렇게 방침을 잡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강 생태하천 조성계획에 지금 강변에 설치된 주차장을 철거하면 대체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국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과에서 추진하게 되면 저희 군비… 지방비를 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 철거하는 비용이 한 3억 들어가나요?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기…

아니, 철거하는 비용만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예.

여기 건물 내 침입을 막기 위해서 셔터시건 장치를 하고 방범창 설치하고, 그 다음에 출입문 및 휀스를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순찰을 강화하려고 하면 그 비용만 한 500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경찰들이나 누군가가 순찰을 강화한다고 하면… 막연하게 잡아본다고 하면… 맥시멈으로… 이것을 왜 하고 있느냐고요.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의 탈선의 우려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거기가 우범지역이 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면,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철거해 버리면 되지 그것을 왜 철거를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을 만들어놓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희가 철거만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철거를 하고 나면 후속계획에 의해서 활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거기가 나중에 쓰레기장으로 방치가 된다든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와 동시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둔치주차장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지 아니면 반은 주차장으로 쓰고 반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경우에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농산물판매장이 주차장의 대체용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 지금도 7년 동안 방치되어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생태하천 조성과 연계된 필요부지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철거를 해서 절대주차장 부지로 조성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주차장 조성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활용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이를 처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마음에는 안 듭니다. 지금…

철거만 해 놨을 때 달리 초래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7년 동안 방치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 7년동안 방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면, 이것이 8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희망6리 주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크게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분명히 철거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셔터를 설치하고 있다, 방범창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요? 사용도 하지 못하는 건물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돈 들이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보니까 저도 철거하는데 뭐 이렇게 어려우냐… 가능한 빨리 철거해서… 물론 지금 당장 대안은 없지만… 철거비만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텐데… 철거해서 일단 주민들의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소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안이 없이 하면 제3의 문제가 발생할까봐 대안을 가지고 국비를 이용한… 우리 군비를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홍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러면 상반기 중에 결정이 나겠네요?

예, 하천부서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 집계가 안 됐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지켜봐서 너무 늦지 않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결과가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세 번째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여기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14필지를 매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외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집 주위에 땅이 있는데 언제 팔려고 하는지… 샀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전부적합한 토지는 본인들에게 매각을 해서… 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울타리 안에 한두 평 들어갔다든가, 길옆에 있는 주택이… 그런 것을 매각을 해줘야 좋고… 또 그 사람들이 신축을 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그것을 대체재산으로 조성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3월말 현재로 저희가 대부중인 재산 중에서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전체 120필지입니다. 그중에서 수의매각대상은 81필지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촉사항이 있어서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54필지입니다. 54필지에 2만 4354㎡인데… 이것은 일단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주민들은 팔면 사야 될 텐데… 막연하게 그러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찜찜한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공유재산으로 그것을 갖고 있기도 사실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의사를 통지해서 타진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물판매장…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예전에 거기는 새마을 구제품 시장을 거기에서 열었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게 우범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새마을이 저쪽 건물로 옮겨야 됐으며 그동안에 왜 비워놨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일반재산으로 돼서 활용 용도가 없어진 다음에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부서로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를 했지요?

그때는 농정축산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활용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서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 넘어가면서 부서가 바뀐 것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보면… 지금 환경위생과의 계획안이 있어서 유보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유료주차장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여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학교 부근이니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를 줘 봤으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 했었는데요. 투자비 대…

효과가 없어서…

예, 너무 과중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것은 누군가가 매각을 하더라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땅이에요. 너무 아까운 땅인데… 10년, 20년 계속… 방치하면 차라리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3월말이든… 계획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당초에는 일단 철거만을 검토 했었는데… 철거를 해 놨을 때 마을주민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쓰시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떤 목적에 대해서 달리 사용하거나 할 때 어떤 저항이 예상돼서…

지금 환경위생과 계획안이 있잖아요?

예.

그것이…

그것이 확정이 되면…

그게 어느 시일 내에 확정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환경부서에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군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취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론조사 결과 취합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면 시간이…

저는 우기 전에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안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려우신가요?

일단 철거만 했을 때의 예상되는 문제 때문에 철거만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아까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매각 가능 필지가 58필지이고, 3월말 현재 120필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군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군유지입니다.

지금 매각 가능 58필지는 거의 1000㎡ 미만인가요? 자체적으로 매각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신청 들어온 것이 14필지이고요?

예.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어제인가 기사를 봤습니다. 양구군에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기사가 나온 것을 봤는데… 지금 현재 감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이면 공개매각이라고 말씀을…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원소유주 있잖아요? 경작하는 사람들…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매각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군유지 매각기준…

법률에 있고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3000만 원 이상이면 원소유주 관계없이 그냥 공개매각을 한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경작하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구군에서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기사가 됐어요. 보통 6.25를 겪으면서 그때부터 들어가서 개간을 해서 지금까지 경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소유자한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공개입찰을 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약삭빠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거의 다 갑니다. 공개매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에 1000㎡… 300평 이하… 또 이상이라고 하면… 그 주위에… 본인 소유 경작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거의 원소유주한테 우선 같은 값이면… 원소유주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타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을 우연치 않게 기사를 제가 됐습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가능하면 10년, 20년… 당연히 그냥 무단으로 경작을 한 것이 아닌데… 그동안 경작 사용료를 충분하게 내고 경작을 하고 있는데, 우선권을 무시하고 그냥 공개매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고민 안 해 보셨나요?

저희도 똑같은 심정입니다만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나 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똑같은 재산을 비싸게 파는 것이 재정수익 원칙에도 맞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똑같은 땅을 많은 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것이 일단은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이 집행부 행정에서… 지자체에서도 돈이 우선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간을 했다고 하면 맹지를 갖다가 그 많은 품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 놨는데… 10년, 20년 동안 내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나에게 온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경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경작을 한 것도 아니고 다 세금 내면서 했는데… 단지 공개입찰을 하면 개인 수의계약 보다 돈을 더 받는다는… 지자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국가의 법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매각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냐,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냐 질의한 것이… 우리 군에서… 홍천군만이라도… 상당히 많은 필지를 경작하고 있는 원소유주들한테…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체 조례라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바꿔서라도… 감정가를 높여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법에 큰틀을 벗어난 조례는 제정이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저희도 심리적으로는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법적인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예, 이것은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2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빈집정비사업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요?

금년도에 30동에 대해서…

3000만 원이요?

빈집정비는 4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0만 원을 포함한 400만 원이…

빈집 철거비용이 과거에는 50만 원씩 지원되던 것이 지금은 100만 원씩…

당초예산에는 100만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서 확보가 됐는데… 도에서 중간에 지침이 바뀌면서 자부담 100만 원을 포함해서 도비 100만 원, 그 다음에 군비에서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요?

예.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본 취지가… 예산을 세워서 처음부터 지원해 주던 취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 보기 흉하고… 주인들이 관심을 안 갖고, 외지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흉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새로 집을 짓느라고 허는 것까지 전체 다 해줍니다.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제가 어제도 부서에 과거의 그런 틀을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농가한테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쯤에 와서는… 분명히 이 부분도… 어차피 그분이 해도 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알고 가서 신청을 해서 그것을 타요. 본인이 충분히… 그 이유가 돼서 헐고 새로 집을 짓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도… 그러니까 과거의 취지와는 많이 바뀌었다… 그 법이 바뀌어서 철거하는 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가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정말 흉가, 폐가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데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과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일단 기존 건물을 주택 개량해서 새로 짓는 경우에… 철거할 때도 대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금까지 군에서 빈집철거 예산이 매년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없어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점점 늘어난다고 데이터가 잡혀요. 이게 해마다 사람이 많이 떠나가서 흉가가 많이 방치가 되나…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래에 보니까 철거하는 모든 집을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당초 예산 세우는 취지와 어긋나지 않나… 정말 필요해서 흉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하는데… 이런 취지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매번 예산은 더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외병원 이동검진에 따른 주민불편·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관련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전담반이 2명으로 편성이 돼서 무분별하고 지나친 과다 검진이라든가 검진의 질 관리, 주민불편 해소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3월 7일날 간담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사항을 이분들과 협의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약업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중 36개에 대해서는 현지 개별방문을 실시하고, 3/4분기 중에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18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현지 개별 방문을 해서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3월 중에 약사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한 행정지도 공문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보건지소 미배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부족 시 민간병원 등의 신규 배치는 제한하고 보건기관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으로, 감염병 발생건수 방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중 감염병 감시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기동반 3개반 29명으로 구성을 하고, 질병 정보모니터를 155개소에 지정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기 발견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들 스스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번에 보면, 관외병원 이동검진센터가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각 마을에 다니면서 검진을 해 준다고 다니는 병의원이나 이런 데서 사전에 보건소에 연락이나 이런 것을 하고 다니나요?

그것은 사전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신고된 처리결과를 공단에 보내면 공단에서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병원에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인데… 이장님도 전혀 모르는데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경로당으로 나와라 이래 가지고 와서 진찰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예, 그것은 저희한테 관내병원이라도 신고를 하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검진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이동건강검진기관에서 자기네가 필요할 때 나가서 검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에 나간다고 하면, 마을단위로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이라고 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 이장님들께 우선 연락이 돼서 주민들한테 연락이 돼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장님들은 전혀 모르는데 본인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해서 검진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장을 거쳐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예,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용권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확보와 관련하여 농기계의 신기종 개발이라든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임대농기계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기종 선택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반영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남면, 서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대책 강구와 관련하여 원거리지역의 농업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농기계 운송용 저상차량을 확보하여 금년도 4월 1일부터 대형기종 중심으로 현지수송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번 사항, 미팜 온·오프라인 판매활동 관련 새벽시장 활성화 및 직판장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새벽시장은 4월 중순부터 12월 상순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 생명과학관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6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윤번제로 27농가 전 회원이 참여하여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판장은 매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한하여 동홍천 IC 부근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10쪽 4번 사항, 감자종자 정부보급종 부족에 따른 추가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감자종소에 대한 우리 군 공급량은 농가 수요량의 62% 정도로, 도 평균 33%보다는 높은 편이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가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8일 정부보급종 종서 확대 공급에 대한 건의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도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추가로 6톤을 배정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채종포 잔량이 있어서 종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사항, 유용미생물 관련 필요 농가에 대한 홍보방안으로 공급 확대입니다. 농업인의 요구도가 높은 유용미생물 공급은 작년도에 1088농가에 282톤을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00톤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많은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하겠으며, 금년도 겨울철에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리후렛을 만들어 34회에 걸쳐 2955명에게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미생물 확대사용으로 친환경농법 확산 실천에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사항, 임대농기계 사용교육 실시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농기계 임대시 취급조작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용과 작업능률 향상은 물론, 농기계 수면 연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확보 기종은 현장 이용기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금년도 교육은 4회에 걸쳐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3월 하순에 자주식 베일러 교육을 시작으로 신규 기종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1쪽 7번 사항,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농민지도 교육 강화입니다. 홍천쌀 명품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은 8회에 800명 계획 중 지난 겨울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3회에 284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영농단계별로 탑라이스단지 교육 등 5회에 450명 정도 계획을 추진하겠으며, 품질 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중점을 두어 홍천쌀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번 사항, 기후변화 대응, 지역에 맞는 농작물, 과수재배 품목 선정 등 대체작물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방안 강구입니다. 기후 온난화 등으로 사과 등 과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인삼재배지 후작 작물로 과수는 금년도에 사과 4ha와 포도 0.5ha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고,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으로 금년도 산채 20ha, 오미자 25ha를 신규로 조성하여 명품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앞으로 보완해서 홍천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영진입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건의사항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고장시 무상수리 확대 시행입니다. 2010년 펌프교체 등 12건에 대하여 4135만 7000원, 2011년 펌프교체 등 7건에 대하여 3084만 6000원 등 총 7553만 4000원의 시설비를 투입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소규모 수도시설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의 부담이 큰 시설보수는 직접 사업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정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10만 원 이하의 간단한 부품을 교체하여 최대한 지역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노력 강구와 2011년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종말 처리장의 용량에 대한 세밀한 검토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해 2011년도에는 총인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생물반응조 개선, 악취저감을 위한 탈취설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용역 설계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3년 이후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1일 5000톤 증설을 홍천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반영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거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응급복구, 민원사항 신속처리를 위한 대책 강화입니다. BTL 사업에 따른 하자보수 등 각종 민원사항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3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합동점검 등 지속적으로 하수도 시설물을 점검하여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네 번째 상수도의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강구입니다.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 개량사업 및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도 노후관 개량을 위하여 1억 원, 누수탐사를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철 하수관 동결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동절기 오수받이에 대한 관리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며, 상습 동결관로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춘천상수도 공급 등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방안 강구입니다. 홍천군 식수 부족 등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급수체계 조정방안 구축사업 기본계획은 서면과 북방면 일부지역을 춘천시에서 공급받기 위하여 조정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117쪽입니다. 일곱 번째, 하수관로 준설작업 철저 시행으로 하수 역류 발생 방지입니다. 현재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여 4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수관로에 대하여 선형 점검 및 준설을 실시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간이상수도 동파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시 동결심도 1.5m 이상으로 매설하고, 교량구간은 개량된 보온관으로 추진하겠으며, 취약구간은 지속적으로 보온관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말 대부분 전자식 계량기로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수용가의 관리소홀로 인한 계량기의 파손은 수용가의 책임하에 교체하여야 하나 자연현상에 의한 동파가 발생할 경우 무상교체할 예정입니다. 수용가에 대한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열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 저감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 국비 포함 1억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시설비에 대한 국비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소규모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등 동절기 결빙으로 인한 급수 불가지역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에 두촌 장남1리 남덕동, 화전3리 덕치, 내면 광원1리 양지말 등 3개소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있으며, 내면 노양동, 내면 송도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시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계곡수 결빙으로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조취수원을 개발하여 취수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 건의사항 처리계획이나 결과를 마지막 시간…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하고 10번…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시설이 있지요?

올해는 없습니다.

총인설비나…

총인처리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총인설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총인의 방류수 수질을… 그것을… 악취를 위해서 시설을…

그게 부유 물질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부유 물질이라는 것이 인… 인이지요.

인에 대한 부분만이지요?

예.

동료의원이신 조성녀 의원님도 자리를 함께한 자리에서… 북방면 번영회 모임에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부분 중에 관련 법규에 맞는 수질을 방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규제 중에 없어서 그런지… 지금 현재 소매곡리부터 노일리기까지의 구간에는 부유 물질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동절기라서… 심하게 얘기하면 발목까지 빠진다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저희가… 저류조에 오랜 시간… 만약에 저류를 시켰을 경우에 부유물질이 상당히 가라앉을 텐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방류수를 보면 부유물질이 포함되어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4월 지나서 확인해 볼 계획인데요. 오해 아닌 오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냐, 아니면 하이트맥주의 문제냐가 같이 항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요 근래에 소매곡리부터 굴지리… 특히, 소매곡리, 장항리 이쪽 부분의 강변을 나가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전에는 나갔었는데요. 최근에는 아직… 겨울철이고 그래서 못 나가봤습니다.

작년 가을이나 여름에는 나가보셨어요?

여름에는 장마 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아마 갈수기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 공공하수처리시설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이 꼭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홍천읍의 수중보만 하더라도 장마철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중보를 개방하더라도 거기 돌에 쌓여 있는 부유 물질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소매곡리부터 노일리까지 사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유 물질 때문에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이 밟으면 부유 물질이 뜰 것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많다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10번항에 보면 악취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심지어는 홍천에서 가장 좋은 강변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강을 한 번도 안 들어간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저는… 총인설비하고 질소설비를 갖추셨나요?

금년도에 발주하는 것은 질소하고 악취 두 가지… 용역설계 할 예정입니다.

두 가지 설비를 갖추었을 경우에 부유 물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유 물질도 거의 대부분이… 처음 유입했을 때부터… 부유 물질에 대해서는 거의… SS 기준도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 점검이 돼서 방류할 때 다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류지역… 서면까지도 사실상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서면에 제가 있을 때도 보면 하류지역에… 여름 갈수기 때 가면 냄새…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저도 봤는데요. 우리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경지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질소라든가 인이 방류가 됨으로써 하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인… 인이라든가 질소 그런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한 군데서 이것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강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사실 수질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 읽어보니까 인이나 질소 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부유 물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학술지를 봤어요. 그리고 악취 제거도 지금 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일단 그 종말처리장 이후로 정화사업을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냐 아니면 하이트맥주 때문에 문제이냐 아니면 다른 것에 대한 문제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른 요인을 일단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는 문제겠지요. 시설에 대한 문제일 텐데… 아니면 하이트맥주 이후에 우리 농가에서 돼지나… 이런 것이 막 들어간다든가 이런 문제일 텐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하이트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에는… 그런데 올해 지금 인 처리시설이나 질소 처리시설, 악취제거 시설을 했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확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하수종말처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고요. 방류수 수질에 대해서 점검을 다시 한 번해 보고, 운영사에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점검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두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불신의 벽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군에서 직영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도 나와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러 가지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상을 그렇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저희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4월 중에… 조성녀 의원님하고 그때 대략적으로 얘기한 것은 4월 중에 의회의 차원에서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진짜 그분들이 말씀하시듯이 부유 물질이 쌓여서 발목까지 빠질 정도인지… 그렇다고 하면 대단히 큰 문제지요. 사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예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듯이 악취나 인, 질소에서 그런 처리시설을 다 갖추고 나서 상당히… 방류수 수질이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우리 설비 갖춘 이후의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천을 한번 뒤집어 놓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화사업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 시설을… 자연현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괜찮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원 상태로 돌려놓고 우리 설비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한테 오해를 안 살 정도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 혹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화처리 해서 방류수 수질계획… 그런 것을 주민들이 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불신의 벽이 쌓여 있다고 하면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하고 우리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황하고의 사이에 괴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실제… 저도 소매곡리로 낚시를 하러 가보면 사실 꺼림직합니다. 바로 밑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굉장한 이끼나…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생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매곡리를 지나서 장항리 쪽에 가면 거기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소매곡리보다 더 많은 자연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또 우리군 설비가 안 좋았을 때는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군정질문에도 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한번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부분을 가서… 현상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아쉽지요. 말로만 하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군내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군정질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제가 여기에서 화를 내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답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용량이 부족하면 더 늘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두겠다는 뜻으로만 나오면… 그 현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았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가서 한번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지금 하수도기본계획은… 증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 앞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5000톤…

예, 5000톤 증설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왔다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 여부가 곧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의회 차원에서 한번 그 지역을 전면 찾아보고 실제 눈으로 보는 기회를 갖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우리 방류수 기준이 어차피 매일 자동으로 체크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버가 되면 사실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규제치 범위 내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 자연현상… 밑에 벌어지는 현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정도 얘기를 하실 텐데… 한번 꼭 확인을 하시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 7번하고 8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정비계획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수관로에 대해 사전점검 및 준설을 실시하여 민원을 방지하겠다. 이것은 구체적인 점검계획이 있으신지, 또 민간위탁 운영사에 대해서 관로의 수질점검 및 하수의 역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이 강화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점검을 하겠다는 것을 3번 하겠다든지… 내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계획이 있다고 하면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8번도 간이상수도관 동파 방지 계획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시 동결심도 이하 매설 및 교량구간은 개량된 보온관으로 교체하여 추진을 하고 있다. 그 추진하고 있는 내역서도 주시고요. 여기 교체를 몇 개소에,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는지 등등 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막연히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향후에 취약구간은 지속적으로 보온관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것도 사전 전수조사한… 지난해 취약구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구간과 향후 추진해야 될 구간에 대한 소요예산과 세부적인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 118쪽에 보면, 지금 소규모 간이상수도 관리를 보면 올해 3공을 2억을 들여서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장소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면 광원2리 양지말하고… 세 곳 중에서 내면이 광원2리 양지말이고요. 그 외의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면에 노양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가 2개소인가요?

1개소입니다.

아까 자운1리…

노양동 하고요.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수리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촌 철정리…

철정3리 지다치하고요. 그 다음에 장남1리 남덕동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관내에 소규모 간이수도시설이 82개소가 있잖아요?

예.

현재 82개소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현재 82개소가 영구적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이 보수하는 부분이 예산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올해 3공을 2억을 들여서 굴착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존의 물을 막아서 끌어오던 것을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면 지하수 개발 쪽으로… 어차피 관로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오히려 더 영구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임시 빠른 방법은 예산도 조금 덜 들어가고 그냥 보수해 주는 것… 임시 어떤 여과기나 걸려주고 이런 것이나 교체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 물은 대개 보면 막아 쓰는 것이 매년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는 보수할 때 이런 부분으로… 지하수가 충분하게 개발이 될 지역이면 지하수를 굴착해서 기존 관로에 연결을 해 주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오히려 그게 더 식수로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산도 멀리 내다보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3개소가 지하수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앞으로도 다른 데도…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 상당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조금 걷어내고 거기에 여과기나 교체해 주고 이런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연결을 시켜주면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수를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 우선 물이 모자라는 데는… 그런 지역은 대개 보면 지하수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요. 또 관로 보수하는 것은 그대로 관로 보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겸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사항, 하수관로 준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상지 선정을 거의 다 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4월 중에 준설을 발주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 사항은요. 우리가 동파 방지를 위한 작업을 할 때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설계를 하면 그쪽을 보수를 할 때… 설계를 하면서 여기가 보온관으로 교체할 지역이다 이런 사항이… 보온관으로 교체해야 되겠다, 교량인 경우에 그렇게 되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보온관으로 교체할 대상지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어디를 보온관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주세요.

예, 시행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발주를 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발주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교량이 있는 데는 이중보온관으로 교체를 하고요. 또 공사를 하면서 보면 설계 변경할 사항이 나옵니다. 땅을 굴착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보온관으로 교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획서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남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성진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녀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