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8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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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과 교육문화사업단에 대한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에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오경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기획경제국 소관 우리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오유석 세무과장입니다. 서병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동균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임병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금이 감액이 돼 갖고 있는데 세입예산 중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은 매년 12월 말경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예전에 예상된 금액으로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숙박업소의 어떤 좀 한 목 볼려고 하는 박람회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어서 예약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흐려질 수 있다 그렇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옥외 가격표시판을 제작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것 같은데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 음식점과 숙박업소에 대한 가격관리라든가 위생 점검지도 등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그렇게 하고 있고 방금 숙박업소 말씀하셨는데 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각 협회차원의 자정활동이라든가 지도점검 그리고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YWCA라든가 이런 참여 하에 여러 방면으로 숙박요금 안정화 시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물가측면에서 보면 기획경제국도 관련이 있는 거죠?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예. 전체적인 인제 지방 물가차원에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포상도 이렇게 물가관리를 잘해서 2억천만원 정도 포상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인제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좀 명성에 걸맞지 않다. 상까지 받은 지자체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물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많다 이렇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주요 원인은 물론 인제 전국적인 물가상승 추세도 있습니다마는 예전까지 다시 말해서 2010년도까지는 우리 여수시가 거꾸로 1등을 했습니다. 물가가 가장 낮은 곳으로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만큼 각종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억제돼 왔다는 얘기거든요. 인제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물가상승 추세에 편승을 했고 무엇보다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과수요가 이렇게 작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지수 자체는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생활물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489개 전체 가격을 총괄해서 이렇게 가중치를 넣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사실 지방행정에서는 관리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음식점이나 어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수익을 창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격도 올리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 또 그중에서 지갑이 얇은 진짜 없이 사는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가 인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른 물가가 내려가기란 그렇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경직적인 그런 물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그런 것들은 잘 이렇게 억제를 시켜서 시민들 좀 살아가시는데 사는데 힘들지 않도록 고통스럽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사항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아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기자회견이라든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가시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희

오경희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두인입니다.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풍 기획팀장입니다. 신영식 예산팀장입니다. 장인호 정책개발팀장입니다. 한진숙 평가통계팀장입니다. 김제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먼저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167쪽 안 계시면 168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세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245쪽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245쪽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245쪽에 세계 4대 미항여수 프로젝트 추진운영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박람회 이후에 지향하는 목표가 국제해양관광 레저스포츠 수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제 박람회를 계기로 우리 여수를 갖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계 3대 미항이 호주에 시드니 그리고 인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 이 3대 도시를 세계 3대 미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 백과사전이나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 들어가 보면 인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 자체가 선정근거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쭉 인제 그렇게 불려오던 것이고 또 세계 4대 미항에 대해서도 어떤 공식적인 기관이 선정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그냥 불리어집니다. 근데 인제 4대 미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3대 미항보다도 이런 백과사전이나 공식적인 기록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나 홍콩 이런 도시들이 자기들이 4대 미항이다 이렇게 인제 어떤 관광회사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가 이런 세계적인 3대 미항에 비해서 아름다운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4대 미항으로 그냥 우리가 선정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박람회 때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여수가 4대 미항 중의 하나다 이것을 갖다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인제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으로서 가꾸기를 하자, 발전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인제 각종 사업들을 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에는 인제 이런 홍보활동과 더불어서 이 4대 미항의 어떤 당위성을 만들어 나가고 또 인제 유명 인사들로 하여금 여수가 4대 미항이다 여수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우리 여수가 4대 미항으로서 가꿔져야 될 무슨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토론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우선은 인제 세계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할 계획입니다. 한 7월 정도에 포럼을 하고 여기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경비를 우선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백인숙위원

4대 미항을 여수가 추구하셨다면 지금까지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여수가 15년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엑스포가 인제 5월 12일이면 개최가 될 건데 인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까운 게 그러기 전에 어떤 엑스포를 알리는 차원에서 오히려 세계 4대 미항을 만들어 가보자 했을 때는 15년의 어떤 시간 속에 들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7월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벌써 인제 엑스포가 8월 12일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세계적인 저명인사들을 모셔놓고 포럼을 하는 것만이 과연 세계 4대 미항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좀 세계 4대 미항으로 가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조금은 부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미처 4대 미항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적극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인제 박람회 때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제 각종 입간판이랄지 또 각종 홍보물 또 우리시에서 제작하는 관광책자 이런 데다가 4대 미항 여수를 갖다가 좀 부각을 시키고 인제 각종 인터넷이나 이런 데도 여수가 4대 미항이다 이런 것을 인제 적극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무조건 예산 세워서 4대 미항을 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인제 저희가 지금 우리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도 포함을 시키고 또 우선 인제 가깝게는 우리 지금 지역발전협의회가 기존에 자기들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관내에서 우선은 작은 토론회를 한 번 하고 해서 그 분위기를 점차 확산을 시켜 나가고 또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단계인데 우선에 7월 달에 하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2억을 계상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어떤 이런 사업들이 그냥 갑자기 톡 톡 튀어나온다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수시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이 올라오고 어떤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될 것은 지금 여수시 도심 한가운데 조선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돌산대교 건너서도 저희도 갔다 와 봤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무슨 세계 4대 미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정책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세계 3대 미항 중에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하고 있는 조선업체가 자리 잡고 있으면서 무슨 4대 미항을 추진한다 그래요? 작년엔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당분간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전할라면 앞으로도 수년은 더 소요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세계 4대 미항이라고 해 봤자 누가 인정을 해 주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우려스럽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관 주도가 아닌 민이 어떤 시민들이 아,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우리 세계 4대 미항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밑바닥부터 소통해 오면서 예산도 올라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초에 어떤 그런 계획들 그런 것들을 구구절절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협조를 구할 수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4대 미항여수 프로젝트는 저는 이번에 처음 이렇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진작에 나왔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자주 들어보지 못 했던 용어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프로젝트 자체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인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대 미항을 건설하겠다 이런 방침은 시장님께서 금년도 신년사에서 이미 밝히신 바가 있고 또 인제 각종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지금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하시니까 지금 4대 미항 프로젝트 자체는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안한 겁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인제 지역발전협의회라기보다도 우리 자문위원이랄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안이 처음부터 안 나왔어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인제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차피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맞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근데 뭐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차피 민간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아직 인제

대식

최대식위원장

2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명인사 초청 이렇게만 돼 있다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 사업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랄지 지금 환태평양 도시발전협의회랄지 이런 국제협의회랄지 단체하고 지금 교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대식

최대식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이 사업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말씀하신 조선소 난립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 우리시에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미항 가꾸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갈라고 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밑에 지금 도시공사 전출금 부분에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인제 도시공사 전출을 하는 방법이 인제 전출금 방법도 있고 또 출연금 형태의 방법도 있고 또 자본지출로 해서 자본금으로 주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이번에 주는 자금의 취지가 인제 원인이 광주은행 상계 처리한 금액 그 금액이 시로 전입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대로 돌려준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인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도시공사 자체가 현금이 지금 2월말 현재 한 5억5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근데 인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경상운영비는 어떤 형태로 됐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우선에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바로 줘버리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인제 또 기술상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분석이 돼서 제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꼭 이리 들어왔다가 저리 가는 원인행위를 서로가 한 당사자끼리 그 부분은 해결이 되면 가장 올바른 방법 아닌가 해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검토를 했었고 협의했었는데 인제 당사자들 간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5억은 언제 할 거예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5억은 언제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5억은 인제 내년에 들어올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45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인제 저희가 경실련하고 협의과정에 조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 못 넣었는데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년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번 했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세 번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경실련 우리가 민간단체에다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것은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작년에 처음 했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인제 계속

창곤

전창곤위원

3회를 운영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한번 해 볼려고, 작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특히 경실련에다가 맡기니까 시민들의 호응도도 아주 높았던 것 같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왜 서로 돈을 더 달라던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인제 1년만 하기로 했었던 건데

창곤

전창곤위원

성과가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그 조례 좀 바꾸시라니까요. 2천만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2억 이상 여수시 사업에 대해서 하지 골목에 있는 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주민참여예산학교 하지 마시고 그거는 여기 동장님이 더 잘 알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니까 1억 이상이라든지 2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정말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셔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 서로 우롱하는 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취지하고 인제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가 정부방침도 주민들의 예산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인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이 인제 지금 현재 정착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을 하다보면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최소한의 1억 이상이라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제를 해야지 어디 덧씌우기 하는데 2천만원 어디 탄성포장 하는데 3천만원 이런 것 갖고 주민 참여 예산제는 아무 이건, 저는 허울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알맹이는 그 위에 금액에가 있는데 우리 시책을 우선순위를 펼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례 개정할 의향 없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거 제가 3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거거든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2억 이상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저는 1억 이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1억이라도,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는 그런 걸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영식

신영식예산팀장

저희들 그 취지가 어떠한 금액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제 그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도 인제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인제 그 대신 살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읍·면·동 별로 구성돼 있는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건의할 때는 적은 단위 작년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이상 1억 미만짜리를 이렇게 했었어요. 2천만원 이하짜리는 아예 제외시켜 버렸고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1억원 이상 그 사업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인제 현실적으로는 저는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될라면 대형 프로젝트를 놓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에 따라서 예산의 배분이 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저는 우리 의원 발의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좀 해 보자라는 뜻에서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여수시관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7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본예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수시관 말하는 거예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245쪽에

창곤

전창곤위원

예.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이건 업무추진비고 본예산에 된 것은 인제 여수시관 운영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우리 여수시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손님들 왔을 때 어떤 다 그것이 포함된 액수가 1억5천만원이 아닌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민간위탁금으로 인제 여수시관을 지금 설치하는 업체가 설치해서 운영까지 전체 우리가 예산을 7억5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도 예산에 6억 그리고 금년예산에 1억5천 그렇게 반영했던 거고 이번에 것은 인제 운영사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단순히 이게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시의 업무추진비

창곤

전창곤위원

본예산에 여수시관 운영사업비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망라해서 1억5천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근데 이것은 그 금액은 아닙니다. 그건 인제 순수한 전시관 콘텐츠 운영비입니다. 1억5천은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수시관에 오셨다 해 가지고 특별히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시관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매도시랄지 인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 초청행사에 따른 경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초청경비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어제 지방자치단체 초청해 가지고 3천만원짜리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외부손님들 오시면 거기에 따른 경비들이 다 계상돼 있는데 여수시관을 따로 또 운영하는데 시책추진비로 17백만원을 계상하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인제 박람회 관련해서 총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어차피 부서별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인제 관련 소관별로 거기에 대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지금 배분해 놓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저는 옥상옥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수에 박람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박람회 때문에 오신 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음식 대접하고 숙박하시는 데 다 들어가는 비용이 각 부서별로 계속 중첩되게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수시관 특별히 한, 몇 평인가요? 규모가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제 평수로 따지면 한 33평 정도 됩니다. 30평 정도 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만 둘러보실 것 아니잖아요? 박람회 전체를 다 둘러보실 건데 그럼 국제관 둘러볼 때는 또 따로 시책추진비 하고 그러실 겁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인제 저희 부서에서 시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박람회장 초청은 또 우리시가 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서별로 다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46쪽 소송비용이 다 떨어졌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우리 소송 건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한 40건 하던 것이 금년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63건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근데 현재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근데 인제

대식

최대식위원장

12백만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소송이 많은 만큼 인제 우리가 변호사 선임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제 승소율을 높이다 보면 승소 사례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한 15백 벌써 지출됐거든요. 작년에, 근데 인제 금년에는 상당히 예상되는 금액이 인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증액을 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최종적으로 대법 판결났습니까? MBC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났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진 거나 다름이 없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MBC는 인제 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미 고법에까지 1심, 2심 다 졌는데 대법원에서 특별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진다고 봐야죠.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

주로 지금 소송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요즘 인제 행정형태가 다양화되기 때문에 심지어 무슨 수해, 태풍 해 갖고 집중호우만 와도 거기에 침수된 어떤 그것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것이 많이 있고 또 보상 관련해서 들어온 것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어업허가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여튼 행정형태가 다양화되니까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럼 지금 소송해 가지고 인제 승소했을 때 지금까지 몇 건 중에 몇 건이 이렇게 승소했나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승소율은 저희들이 한 83, 4% 그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승소율은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돌산 회 타운 혹시 법정소송 들어와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 시를 상대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럼 도시공사를 상대로는 소송이 들어왔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거기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246쪽 안 계시면 예산심의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이대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대길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2020년 프로젝트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거 지금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우리 자체 1차 중간보고는 한 번 했고요 그래서 인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회를 할라 그럽니다.

이대길위원

예전의 책 베끼는 건 아니죠?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용역 안 하죠.

이대길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준 데서 아까 얘기했던 245페이지에 세계 4대 미항 여수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걔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아니 인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할 수가 없는 용역입니다. 이게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 준 업체가 누구든 불러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이걸 괜히 서로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인제 어느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계획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4대 미항도 집어 넣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래서 실무 그쪽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판단해서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새로운 시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그분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여수는 이러이런 부분이 건설돼야 된다. 인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폐기된 것 아니에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인제 도시계획이나 관련계획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또 거기에 따른 후속 계획들이 딱 딱 딱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대길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인제 한 8월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8월정도?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예산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부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록 89쪽부터 지금 한 2, 3페이지씩을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이게 지금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각 기금을 모아서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활용목적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기금별로 지금 당초에 예치기간을 약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야 이 수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치해 놨다가 다음에 이제 우리 지방채 상환이나 우리 시 사업에 다시 배정을 할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지금 여기 132억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 돈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고 금년 말경에는 아마 이 사용계획이 수립이 될 걸로

대식

최대식위원장

상반기에 사용계획이 수립이 된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갖고 하반기 때 인제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효율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 모아 놓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빨리 좀 수립을 하십시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까지입니다. 96쪽까지인데 여성발전기금은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

대식

최대식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오는 겁니까? 폐기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해당되는 그 주민들한테 돌아갈 겁니까?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예. 그러죠. 인제 그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금에 여유자금을 지금 이쪽으로 예치한 겁니다. 어차피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만 우선 임시적으로 지금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지금 예치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건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돌려주는데 지금 우선 관리하다가 풀어서 하는데…… 자, 기금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인

김두인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유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원 세정팀장입니다. 박홍식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동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167쪽입니다. 이번에 시 금고 협력 사업비가 들어왔습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산을 이번에 세우면 바로 이달 말까지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먼저 세우면 거기서 넣어주는 걸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박람회가 있고 그래서 세입이 저희들이 부족할 것 같아서 3월말까지 납부를 좀 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3월말까지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세입예산을 확보되면 바로 입금시키도록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위에 지정기탁금은 뭡니까? 광주은행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광주은행 지정기탁금 관계는 도시공사 관련해서 그때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돼서 광주은행 스스로 특정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 10억 내년에 5억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 아까 거기는 또 그리 전출금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은 세입이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무과로 들어오고 풀기는 그렇게 푼다? 이게 세법상으로는 잘 안 맞죠? 인제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대길위원

보충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그럼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조성사업으로 후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 부분이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저희들, 다른 데로 이용할 수 있어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세무과 저희들은 아까 세출부분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는 이 지정기탁금이란 것은 특정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출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길위원

그냥 받아만 줬다?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지금 우리가 받아만 들이지 세출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249쪽, 250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볼랍니다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있잖아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실제 거기가 인부임이라는데 인부는 누가 합니까? 그 실태조사 누가 해요? 그것을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개별주택조사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조사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 그 말이에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그러기 때문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집을 해 갖고 차액결정을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 그럼 토지 지가는? 지가는 또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그 조사도 인부임을 그런 식으로 모집해서 조사를 한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 식으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예. 거기도 모아 인부임을 그렇게 쓴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인제 예를 들면 여기 세무과 예산심의에서 이런 말이 좀 타당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의사표시도 하기 전에 가격이 잘못됐으면 이의 신청을 하라, 뭘 하라 건방지게 말이여. 내 땅 가지고 배 놔라 감 놔라 하는데 그게 나는 상당히 강제성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런 말 안 들어봤어요? 민원이 없던가요? 거기에 대해서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주택에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갖고 시민들한테 일응 알려주면서 이의 신청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지가가 높다든가 낮을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재 감정을 한번 하게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 방금 개별주택 실태조사 후에 혹시 민원이 야기된 거 없던가요? 주로 안 들어옵니까? 민원 같은 거 좀 있던가요?

유석

오유석세무과장

저희들은 주택에 관련해서 1년 동안 주택의 변동사항을 조사하는 거거든요. 주택이 증축됐다든가 없어졌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세금을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주택상승분에 대해서는 있겠지만

한태

정한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세출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예산심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병군입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재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병호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차영근 산단협력팀장은 병가중이라 주무관이 왔습니다. 위진복 주무관입니다. 신명란 일자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곽태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세입 161쪽부터 보겠습니다. 161쪽 안 계시면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2011년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사업 사용 잔액이 있네요? 우리 여수에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 거기 거 아니구나. 그 밑에 인제 지역공동체사업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마 그거는 사용 잔액 반납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어차피 그건 계약 낙찰차액이랄지 인건비성이라 좀 정확히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168쪽 제일 밑에 보면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인제 국비사업지원금입니다. 국비, 이 차상위 인제 어려운 세대들은 가스시설에 대한 것이 어려워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게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한 19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19만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일정액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거 몇 명을 계상한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면 1,585세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1,585세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안 계시면 175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세입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출 253쪽

백인숙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받으신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죠. 예.

백인숙위원

원도심에서도 엑스포 부지 주변만 지금 그러신 거예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엑스포 맞이를 준비한 차원에서 엑스포 주변만 먼저 1단계롴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근데 지금 인제 점진적이라는 것은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이게 지금 엑스포를 겨냥해서 하는 거고 또 인제 엑스포를 치르기 전에 어떤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인제 예산이 어느 정도 제약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쪽 4곳에 있는 식당들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그거 아셔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인숙위원

팀장님한테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우리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지역경제팀장 최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제 박람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근 중앙동까지 해서 아마 260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6급 이상 팀장급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물가관리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31백 개 업소를 전담해서 물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앙동까지 가격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부분까지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맨투맨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한 5가지 품목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수시는 31백군데 정도 됩니까?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아니죠. 왜냐 하면 인제 그거는 개인서비스 업종이 그런 거고요 왜냐 하면 목욕탕, 이발소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지금 외식업만 따지면 술집 빼고 순 음식만 판매하는 곳은 한 8백 개소에서 천 개소가 됩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 이게 추경에서 통과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지금 제가 인제 일부 동장님한테는 지금 협조를 개별적으로 특별히 당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인숙위원

예.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그래서 가급적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격표시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눠주신 것에 보면 삼겹살 하면 다 똑같이 8천원이에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아니죠. 저건 예시입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업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인제 얼마다, 예를 들어서 갈비살 100g 그러면 우리 집은 만천원을 받는다 그럼 만천원을 갖다가 딱 부착시키는 거죠.

백인숙위원

그럼 집집마다의 가격은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다 틀립니다. 가격은

백인숙위원

다 틀리고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그렇죠.

백인숙위원

똑같은 동일 품목을 팔아도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예. 예. 그렇게 하면 외부에서 인제 지나가다가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 저 집은 100g에 얼마구나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쟁이 되니까 외부에다가 가격을 붙여 놓기 때문에 경쟁이 되니까 자율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지 않을까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런 식당도 있을 거잖아요. 가격을 좀 싸게 붙여가지고 극단적으로 욕심에 손님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싸게 붙이는 그런 경우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이게 있습니다. 음식점은 가격을 표시하면 그 가격대로 안 받으면은 위생에 걸립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옥외가격표시제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집들은 보통 삼겹살 판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만2천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만2천원을 대다수가 붙여 놨는데 한 몇 집들이 만원에 붙여놨어요. 그래 가지고 그 집들이 예를 들어서 몰린다 그랬을 때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경쟁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면 쌀수록 더 좋지요.

백인숙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조금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이라는 것은 위치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맛도 있고 고유의 맛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영업주에 그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백인숙위원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단지 그 표시된 가격을 위반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지요.

백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보충질의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영어로 표시는 안 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지 가이드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1단계로 먼저 한글로 표시하고 해서 위에 옥외가입 표시 시범업소라는 그건 영문으로 하고 품목만 너무 다양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도 제목은 영어로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내용에는 아무 외국인들이 알아먹을 수 없게끔 한글로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보기도 그러니까 밑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영어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백인숙위원

적어도 영어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음식이 영어로 표기가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그러면 영어로 하기가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좀 대비책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치찌개도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고유의 음식이니까 고유의 음식은 영문 표기보다는 우리 그대로 한글로 놔두고 그분들이 김치찌개,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우리 명칭이 있어야지요 명칭이 있는데 영어라도 Kimchi이런 식으로 해서 김치찌개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외국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요식협회나 그런 쪽에 문의를 해보시고 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치라고 표기는 되잖아요. 찌개는 어떻게 보일링이라든지 어찌됐던 그런 것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전창곤위원님 그렇게 할랍니다. 저희들이 표기방법은 문의해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하여튼 가능한 영문표기 할 수 있도록 가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엑스포 기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할랍니다. 추가로 여기에다가 저희 계획이 그렇거든요. 이 지역만 한정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여수시 앞으로 우리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물가관리를 공개도입해서 투명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음식점들의 반응이 어떤 가요? 할려고 그런 가요? 아니면 안 할려고 하는 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반응이 개별 접촉 중에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음식업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난번 영문표기 방법을 놓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방금 우리 전창곤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 한글의 맞춤법으로 그걸 우리 한국식 영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붙여서 가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억지로 만들어서 갖다 놓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건 잘 좀 연구를 해볼 사항이고 저는 이런 예산은 충무동 다섯 군데 동문동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붙여야 되는 곳은 여서 문수지구예요.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오히려 여기가 더 복잡할 것 같아요. 사람에 치여서 이것을 붙이는 제일 이유는 저 집이 얼마구나라고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격표를 보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가능하면은 이런 것은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갖고 주라고 하세요. 예산계에다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런 거 부족하면은 성립 전도 사용해도 되잖아요. 이런 것은 하다가 부족한 돈은 천만원이 부족하다 2천만원이 부족하면 성립 전 사용해도 되잖아요.

백인숙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좀 전체적인 구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봉산동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식당이 내놓을 만한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이 부분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253쪽에 투자유치 홍보용 기념품은 이거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우리가 오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세계여성경제인 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유치를 합니다. 돼 있어요 확정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유치로 가야지 목이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 업무라 여기다가 넣어놨어 놨거든요. 그리 가든 이리 가든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리 가든 이리 가든이 아니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 소관 업무라 여기다가 같이 넣었거든요, 실은 많은 인원들이 오는 데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이 표기를 목을 바꿔야지요. 투자유치라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투자유치만 일부 정정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투자유치를 위한

인제

최인제지역경제팀장

제가 좀 보충설명 좀 드릴랍니다. 지금 세계여성경제인에서 외국인들이 2백 명 국내에서 한 4백 명 해서 한 6백 명 정도 오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3박4일간 행사를 합니다. 행사 중간에 투자유치 설명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 세계박람회차원에서 여수로 이제 해놨어요 전라남도에서, 그런데 당초에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한 2억 정도를 중소기업청에서 세계여성경제인 대회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세계박람회 예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인력하고 예산지원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우리 여수시에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박람회해서 뭔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겸 우리 시청 홍보차원에서 기념품 하나 구입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254, 255 같이 보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과장님 올해도 포상금 그런 거 많이 타실 거예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올해도 당연히 노력해서 전년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많이 좀 타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254쪽입니다. 2011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우수 지자체 포상금이 있는데 활성화 사업을 어떤 걸 하셨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복수 노조가 작년 7월 도입이 됐거든요. 한 회사에 전에는 한 개 노조만 가입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법이 개정·시행돼서 복수노조 가입에 따라서 복수노조가 도입이 되면 일단은 회사는 참 어려움이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복수노조 개념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또 법이라든지 작년에 해왔고요 이런 것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등도 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을 위해서 노동단체별로 교육도 실시하고 노사민정 저희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사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 모든 사업의 사업비는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사업비는 국비 사업 지원 받아서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 계획서 좀 볼 수 있나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 현재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제 우리 위원장은 시장이고요 노 대표 사측 대표 민간인 단체 대표

옥기

정옥기위원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13명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옥기

정옥기위원

그 13분 명단 좀 주시고요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현재 사무실은 없고요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요 협의회는 실제 노사민정 실무위원회는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주로 거기서 회의하고 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11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 몇 군데 포상금을 받았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단체 숫자는 모르니까 우리 팀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팀장님이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노사협력팀장 이병호입니다. 대통령표창 2개 시·군하고요 국무총리 표창 2개 시·군하고 장관표창 3개 시·군이 수상을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포상금은 6천만원입니까?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노사민정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행사보조 천만원 예산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말씀 그대로 지금 저희가 부기를 올린 그대로 노사간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화합행사입니다. 걷기행사라든지 노사민정이 같이 걷기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어떤 그런 화합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관은 누가 하고요?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행사주최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주관은 노사가 같이 이렇게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노사라는 게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행사보조를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주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이 되든 단체가 되든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옥기

정옥기위원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병호

이병호노사협력팀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취불능)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에다가 그러면 사업비를 행사보조 하는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들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자 254, 55쪽

창곤

전창곤위원

위원장님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255쪽에 아이디어 육성사업 보조 이게 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과 재선정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두개 업체가 있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심사에 탈락해서 한 업체만 선정이 돼 있고요 신규는 묘도동에 있는 건초 및 가축분뇨 재활용 퇴비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적인 사업이라 기업은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기존에 탈락했던 업체는 무슨 이유로 탈락을 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돌산 승월 두부 제조하는 마을공동업체거든요. 거기는 여러 가지 운영상 실적이 저조해서 일단은 지금 안 됐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준비하다 보니까 실적, 과정들이 좀 약해서 그래서 탈락이 됐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서 다음에 또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에서는 지원을 해줍니까? 어쩝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원래 신규 되면 5천만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5천만원 주거든요. 그 돈 갖고 자생하는데 어렵거든요. 마을에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라 거기에 점진적으로 하면 가능할 것이다 가장 문제가 이제 두부 생산양의 한계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또 마을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세하고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영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판로 확보라든지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걸음마를 걸을려고 하는 데 옆에서 부축도 해주고 해야 될건데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아마 좀더 지속적으로 커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드네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직접 담당자나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지도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도에서도 가능한 다른 업체도 많은 기회를 준다는 아마 그런 내포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과장님 승월 부락 손 부두 제작 방금 대충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본 관점에서는 그게 물론 영세성도 영세성이지만 단가가 시중에 판매하는 두부 3배에요, 내가 정확히 물으니까 3,600원인데 원가가 그러면 시판에 두부 한 모를 6백원 7백원 파는 데 3,600원에 두부를 팔면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승월 부락에서 생산되는 콩이 일정 양이 제한돼 가지고 외부에서 국산 콩 구입도 어려울뿐더러 또 단가가 비싸니까 판로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계속 그걸 육성을 할려면 교통 인프라든지 어디 특정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판매의 길을 열어줘야지 그게 활성화가 되지 내가 그분들하고 장시간 대화를 해봤는데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역구지만 강요를 못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을 어떻게 시에서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국비, 도비 그것만 거론할 게 아니라 그 생산업자들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게 원 거석이 돼요. 누가 마을에서 돈 10만원도 안 받고 아무리 유휴노동력이라고 하지만 할머니들이 매일 와서 그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갖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을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금 지적해주신 가장 큰 문제점이 그겁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원가가 너무 비싸 원가가 여수시에서 두부 한모에 3,600원이면 사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게 납품이 어렵고 이렇게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지금 현재 판로 방법은 각 동을 통한 방법과 우리 시청 직원들 현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 자체가 작년에 기계도입하고 늦긴 늦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참 애 쓰는 걸 아는데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보기에 답답하대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 실패사례네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실패를 위기전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강구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어려움이 봉착돼 있거든요.

백인숙위원

본위원이 사회적기업을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얼마 안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시에서 물론 이제 승월마을 그쪽에서도 하고자 하는 처음에 의지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특히 고비용, 이제 어떤 첨단 기계 시설이 안됐다든지 고비용의 어떤 부분으로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마트나 그런 데 가보면 대기업에서 나온 두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비싸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 버린 거지요. 왜 그러냐면 경쟁력이 일단 떨어져 버리니까 다른 분들이 벌써 천원정도 이상 비싸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마트에 가보면 다양하게 우리가 식품으로써 대명사격인 풀무원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순수한 유기농으로 만든 콩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금액이 근데 벌써 그런 거에서 경쟁력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때 물론 우리가 동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수요자가 대부분 이제 우리 직원들일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사 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업이 3천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5천만원도 가능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신규했을 때 5천만원이고 처음 했을 때요

백인숙위원

처음 했을 때는 5천만원이고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재심사 선정되면 3천만원 그것도 2회밖에 지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2년 만에 자립이 안 되면 어려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백위원님도 지적해주시고 다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원가산정을 원가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이게 저희들이 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원재료 구입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당초 출발을 했을 때는 마을 자체적으로는 콩을 생산해서 이렇게 자급자족을 할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드만요. 재배라든지 이런 게 많은 작용을 받드만요.

백인숙위원

글쎄요 승월 마을에 두부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울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승월마을 자체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더 낮출 수 있고 경쟁력 있을 것인가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미리 준비가 되지 않다보니까 엉뚱한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조금 끊기면 그리로 자동으로 아웃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어떤 아이템이 나와서 또 하다가 또 보조금 두 번 나와서 아웃 거의 이런 형태에요. 그래서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싶네요. 256, 257쪽 보겠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협의회는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공동발전협의회 운영은요 산단과 우리 NGO단체 유관기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공동발전협의회 위원장은 우리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산단 민간단체 그렇게 두 분이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주로 전년도 기준에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산단이 우리 지역에 할 일 또 우리 유관기관 공공기관에 산단에 지원해 줄 이런 중간 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도 사무실이 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3청사에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청사에가 있습니까? 거기는 유급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사무국장 한 사람하고 직원 간사 한 사람 있고요 이제 무급이 부회장이 같이 상근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거기에 협의회 명단하고요 2011년도 어떤 사업을 하셨는가 거기까지 자료 부탁합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됐습니까?

옥기

정옥기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256쪽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자영업 육성 컨설팅 이건 어디로 갑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중소기업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교육해서 실시계획을 잡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전남대로 가는 겁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아니 소상공인진흥원 센터 여수에 있습니다. 중기청 산하에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현재 그 밑에 2011년도 현장 연수 사업 연구개발 보조 이것도 어디로 갑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건 개인 업체한테 바로 갑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업체한테 바로 간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떤 기업이 해당이 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여기 보면 주식회사 대웅과 씨엔텍이 두 개 회사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일 밑에 국가산단 지역사회 상생방안 행사 천만원 이건 뭔 행사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공발협이 주관해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뭐냐면 산단이 이제는 지역공헌사업을 해줘야 한다 공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붐 조성과 시민적 공감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이 이번에 추가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공발협이 있으면 뭐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행사를 통해서 토론과 어떤 협의회를 통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예산을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말은 전부 상생 상생인데 그 사람들은 작년도 그 좋은 호황을 누려 갖고서도 뭐 하나 시에서 하라고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직원들 어디가서 봉사하고 왔다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은 여기도 다 하잖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올해 3월 중에 운영 총회하면서도 엄청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때 도출된 부분들이 그래도 이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행부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방안들이 여기서 도출됩니다. 어떻게 강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식

최대식위원장

언제요? 10년 후에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바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게 올해 어찌 보면 결실을 맺었거든요 우리가 막연히 어떻게 산단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라든지 시가 뭘 요구할 것인가 이런 공감대적인 사업의 목적, 이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넣었거든요. 이걸 해주셔야만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그 밑에 박람회 기간 산단기업 관계자 초청경비 그랬는데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요 실은 우리 오너들을 박람회 기간 중이나 끝나고 나서라도 서울서 지방에서 오너 초청을 통해서 지역공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 의장님해서 이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부족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 한번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호랑이처럼 무서워갖고 우리 과장님이 멘트를 해서 해야지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실무자 역할을 해야지요. 저희들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님 외국 나가지 마시고 회장님들 만나서 대문 앞에 안 만나주면 대문 앞에 가서 쳐들어 가갖고 한판 붙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내서 나는 그런 일환으로 만들었으면 쓰겠어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런 일환들입니다.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백인숙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답니다.

백인숙위원

여천산단에 공발협의 운영비 얼마입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45백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그것도 부족합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실제로는 인건비 좀 주고하면 운영비는 부족하거든요.

백인숙위원

저는 우리 기획자치에서도 공단을 다녀봤지만 솔직히 이런 돈들 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시 예산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국가산단과 상생하고 윈윈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 이런 민간행사보조를 해 가지고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런 돈들이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별로 저는 공감을 못하는 편이어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시도 부담하면서 자 이런 각종 대화의 장이라든지 준비를 통해서 하면 이런 게 성사되면 다음에 공발협 운영도 산단 니그들이 해주라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서로 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처음부터 막 내놔라 하면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크게 시에서 산단에다가 맨날 내놓으라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없지만 시민들 요구도 많고 하니까 하나로 집약해서 하나로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아이디어 하나 드릴게요.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돈이 80 몇 억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어요 그거 공발협에 그 상공회의소에서 1년에 한 5천씩만 지원해도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돈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 정보는 잘 좀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진짜 활용 좀 하십시오.

이대길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우리 최대식위원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저 역시도 우리 시에서 실제 CEO 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업을 유치하든지 확장하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어떤 역할이 큽니다.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이 바뀌기 전에 박용하 회장님이 계셨다고 글드만 그런데 그 양반은 서울 같은데 가서 CEO 사장들을 직접 찾아 가서 자기가 그림을 좋아한다나 어쩐다나 그 취미생활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CEO들한테 자기 개인 돈으로 선물하면서 우리 여수 지역에 어떤 기업유치에 대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하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후에 회장님이 바뀌고 이번에 다시 선임이 됐지요. 선출 됐는지 추대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공회의소회장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임무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일반 예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뒷쪽에 있습니다. 561쪽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1쪽 안 계시면 562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소득증대 사업은 어떻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어디를 대상으로 하지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묘도마을에 퇴비화 사업할 수 있도록

대식

최대식위원장

퇴비?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이제 묘도에 각종 산단에 아마 묘도주민들이 참여하는 GS스칼텍스 같은 경우 제초작업을 하는 갑대요. 주변에 그러면 남아난 풀이 잡초가 엄청 많이 있는 가 봐요. 그걸 퇴비화 하면 좋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퇴비 증산사업이다?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예, 그걸 퇴비 풀을 약간 말린 것을 갖고 와서 가축분뇨하고 혼합 일정비율을 하면 퇴비가 좋다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방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건 마을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병군

서병군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설비를 하면은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게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마을기업 5천만원 지원해준 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창고도 지어야지 해서 여기는 좋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17쪽 부록에 있습니다. 17쪽, 18쪽, 19쪽, 20쪽, 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예산심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동균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신윤옥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조민섭 공익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투자유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162쪽입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261쪽 과장님 최근 들어서 투자유치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현재 진행중이거나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지금 금호하고 몇 개 회사 간에 저희들이 증설이나 그런 투자유치를 할려고 계속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금호같은 경우는 그 앞에 GS 이 앞에 산 땅을 활용할려고 합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적량지구입니다. 그쪽이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GS하고 경쟁 붙어서 거기다가 금호가 가시적으로 뭘 합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매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공단의 공장 증설 말고 신규로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는 고용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큰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규투자를 유치할려고 여러 가지로 다른 수도권이나 그런 수도권 기업들을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도하고 시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그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은 도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으신가 보네요?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자체적으로도 준비를 여러 가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은 확실히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좀 대기업체나 아니면 유망한 중소업체들의 투자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그 뒤에는 꼭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돌산 3청사 같은 경우는 먼저 활성화 방안을 찾은 후에 이제 다른 것을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전라남도에서 대형병원을 신대지구에 유치를 했는데 우리 돌산 3청사 같은 경우는 정말 연세 세브란스나 현대 아산 삼성 백병원 서울대 고대 대형병원들을 다 갖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전남대 조선대 암센터든지 어떤 대형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줘서라도 저런 것을 활성화를 찾고 먼저 그 찾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오후 5시 퇴근 되면 말 그대로 불 꺼진 항구돼 버립니다. 좀 밤낮으로 그쪽이 활성화될 수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 여수 사람들이 2백만원짜리 3백만원짜리 특별검진을 많이 다닙니다. 서울쪽으로 이런쪽에가 그런 특수센터가 있다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와서 2박3일 자고가면서도 이 검진을 받을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병문안도 올수 있고 와서 요양하는 사람들 저기는 더더구나 날씨가 좋고 경치도 좋고 날씨가 온화하기 때문에 정말 요양시설로 가도 요양병원 형태로 가도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균

김동균투자유치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투자유치과는 예산이 한 장입니다.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예산 심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임병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한옥 사이버운영팀장입니다. 김덕현 U-시티 팀장입니다. 김성열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홍현 CCTV관제팀장입니다. 김석인 통신팀장입니다. 이인남 중부통신전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먼저 세입 163쪽 안 계시면 165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265, 266 같이 보겠습니다. 삼일동 마을 전화 방범 시스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방금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관내 4개 읍·면·동에 60개 마을에다가 마을 방송 시스템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도서쪽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삼일동은 여수산단이 있어 가지고 위험성이 항상 내재 돼 있고 그래서 그동안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을 통장이 외지에 나와 있어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외지에 서울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신고를 받고 바로 자동수신 단말기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객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방송을 하게 되면 각 마을에다가 방송을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동주민센터에다가 할 수도 있고 마을통장한테도 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다가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는 전 마을에다가 10개 마을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 마을에다가 동시에 할 부분이 있으면 동시에 방송을 하면 되고 어느 특정마을에만 해당이 될 경우에는 특정마을만 지정해서 방송을 하면 그 마을만 방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삼일동 그런 지역적으로 위기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라 이번에 설치를 할까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삼일동 이사 왔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예, 상암동으로 동사무소가 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직 준공 안 됐지요? 시작도 안 했는가요? 많이 늦네요. 컴퓨터 교체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습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공급이 끝났고 2차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갖고 지금 계약 의뢰가 돼 있습니다. 86대를 2차 공급 지금 계약의뢰가 돼 가지고 이달쯤으로 공급완료 될

대식

최대식위원장

교체한 컴퓨터는 수리합니까?

병영

임병영정보통신과장

바로 2차분까지 공급하고 나서 종합해서 4월 중에 재사용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중고 PC 활용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4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은 특별한 것은 안 보인 것 같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26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을 소개한 후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안설명은 간단하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사업단장 공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문화사업단 소속 과·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장채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이근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대식

최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게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제 문예회관 건립 부분이 부결이 됐는데 자동으로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영어체험교실 신규지원사업으로 지금 도비가 1억하고 시비가 2억이, 이 사업은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여기가 지금 일 읍·면·동별 일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지금 설치 지원을 하는데요 기존에 몇 개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부영 (여남) 신기 동백 중앙 율촌 한려 미평초 8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보니까 교육경비보조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던데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교육경비 75억 중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도비가 지금 1억이 추가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꾸는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목을 바꾸는 거다 그 말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기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시·도비 내용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도비가 와서 목을 지금 하나 바꾸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부기변경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2억을 삭감해서 여기다 넣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백인숙위원

단장님, 영어체험교실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구체적인 것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기존에 서초등학교에가 영어체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여수시에 지금 읍·면·동별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하는데 이게 물론 교육청에서도 어떤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실 수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도감독이라고 그럴까요? 관리감독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서초등학교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체험관이 운영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정착화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그냥 요즈음에 영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MB정부 들어서면서 부흥이 됐지만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이 되고 또 문제점도 없잖아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어떤 좀 약간의 너무, 그동안 잘해 왔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우리 지역의 어떤 인재를 쓰는 고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주무 과에서 좀 관심 갖고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초등학교는 영어타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영어체험교실은 이제 원어민교사 강의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원어민들한테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요?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강의는 원어민교사가 강의를 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어민들이 많이 지금 2013년도부터 줄어들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은 그런 대안으로 이걸 지금 하는 것입니까?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그것과 연계한다고 해도 가능성이

백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3년도부터 원어민들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본다면 시에서도 교육청과 좀 연계해 가지고 그런 대안적인 부분들을 무조건 우리 뭐 원어민 배제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쓴다라는 그런 차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원어민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십 몇 년 동안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일반 외국인들을 접했을 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원어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은 많이 해소가 된다라고 보는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에서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효과를 내는 그런 결과치를 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교육경비 자체가 그쪽으로 투입된 돈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더 관심있게 짜여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상

공운상교육문화사업단장

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더 이상 교육문화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단장님에게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 순서가 아니고요 시립도서관부터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민원부서하고 거기를 먼저 하기로 저희들이 그건 참 잘 바꾼 것 같아요.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전이근입니다. 먼저 저희 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삼숙 자료팀장입니다. 장향미 현암도서관팀장입니다. 박병철 환경도서관팀장입니다. 김순철 돌산도서관팀장입니다. 조용환 율촌도서관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172쪽부터 보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533쪽 534, 535 같이 보겠습니다. 예. 백인숙위원님.

백인숙위원

과장님 지금 작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에서는 기존에 6군데 그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백인숙위원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에서 보니까 광림도서관 외 6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기존에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는 곳 총 저희들이 13군데 아닙니까? 6군데를 뺀 나머지 7군데를 이야기합니다.

백인숙위원

아, 작은 도서관이 그러면 13군데인데 13군데가 다 지원이 지금 되는 거네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다 나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60만원인데 인건비는 50만원이고 운영비 10만원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백인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개관 연장사업 보조도 지금 다 인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7군데가 그 운영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운영자가 지금 미비되어 있거나 없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립이 되고 지원이 된다면 돈을 주면서 운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통과가 돼야지 뽑겠네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제 맨 처음 나가는 겁니다 이번에.

백인숙위원

이제 저는 물론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또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도서관에 따라서 그 인력이 난제를 보이니까 그분들을 자원봉사자로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 이유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매개체가 돼야 되는데 그냥 와 가지고 단지 그 안에서만 일을 한다거나 그냥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들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하는 그런 역할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작은 도서관이니까 그 작은 도서관에 알맞는 분들 그리고 그 동네의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공고를 해 가지고 뽑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뽑을 때는 뭔가 독서와 연계된 분이 뽑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청소하고 그런 분들 뽑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이번 예산이 수립이 되면 처음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 가지고 인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여기 밑에 설명서 보면은 관내의 작은 도서관 및 순천시 작은 도서관 운영상황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진짜 순천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그분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동네를 완전 석권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시행착오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기본 틀을 가져가실 때는 처음부터 좀 그런 쪽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534, 5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돌산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조성사업이 국비가 5천이 있는데요 이건 어떤 다문화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우리 문화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돌산도서관 1층 현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외국책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화상전화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자녀들 동화 읽어주기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돌산쪽에 다문화가족이 몇 분이나 있어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우리가 71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여수시내 전체를 하면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721명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장소가 그쪽이어서 이쪽 시내권에서는 이동하기가 상당히 그것은 좀 힘들겠네요?

이근

전이근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산하고 대교하고 서강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문화가족이 한 93명, 백여 명 됩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하고 차근차근 확대를 해서 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장기생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관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정선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염동필 학교급식팀장입니다. 조수현 교육특구팀장님은 병가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64쪽, 다음에 172쪽, 안 계시면은 184쪽, 없으시면은 세출로 가겠습니다. 세출 517쪽, 안 계시면은 51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이 국비 온 것은 상금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공모에 가서 이 사업을 브리핑을 해서 사업비를 4천만원 따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4천만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시비를 삭감하고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1억4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중에서 시비 4천만원 삭감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왜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1억4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국비를 따왔으니까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면 열심히 할 의미가 없잖아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금년 사업비가 1억4천만원입니다. 그만큼 시비를 절약한 거죠,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위에다 말씀을 드려서 어떤 그쪽의 예산을 추가로 갖고 온 거기 때문에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로 넣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효과적인 것 아니에요? 따왔으니까 시비 삭감하고 도로 그렇게 맞춰놓은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기생

장기생교육지원과장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사업은 시작돼 있고 그래서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산계장님,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여서 좋은 사업이다 해서 상사업비를 따왔는데 예산이 1억4천으로 돼 있으니까 4천만원 시비를 삭감한다?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채민입니다. 문화예술과 각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평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활수 문화산업팀장입니다. 정수만 문화재팀장입니다. 김인석 박물관팀장입니다. 김기언 시민회관팀장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세입 110, 172쪽, 안 계시면 17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17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184쪽까지 세입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5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 장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용줄달리기 행사보조 예산성립전 사용 전남연극제개최 참가 행사보조 세계명인마칭페스티벌 명인문화예술대축제 세계불교문화예술행사 이게 본예산에 전부 삭감된 건데 지금 그대로 올라왔네요? 마칭페스티벌은 2억에서 1억으로 삭감됐었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이 그대로 삭감된 것 그대로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마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천만원, 전년도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행사가 그래도 진행이 되겠다 하는 의미로 다시 그렇게 4천만원 증액요구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명인문화예술대축제는 저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 합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당초 명인축제는 저희들이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2억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서에가 올라갔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또 1억을 삭감했었습니다. 이것은 더더구나 올해는 또 도비가 1억 있었는데 순수만 도비만 이렇게 세워 있고요 또 개최 시인 우리 시에서 예산이 도 금액하고는 그래도 사업비 규모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규모 측면에서도 당초에 지금 3억을 갖고 규모 있게 좀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억으로 지금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3억이든 5억이든 자부담이 얼마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기존에는 작년 2010년도는 자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자부담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건 예산을 청구할 때 우리 과에서도 자부담 얼마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그건 당연히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도 결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항공료만 전부 붙어있어요, 항공료만. 그게 무슨 결산이에요? 그건 결산 아니지. 항공료 영수증만 갖다 붙이는 것은 5살 먹은 영아도 갖다 붙이라면 다 붙입니다 그런 것은, 계산서 해 갖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과감하게 삭감을 했는데, 그건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522쪽, 523쪽, 지금 2억 올라온 것은 종화동 해양공원입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진모지구입니다. 진모지구에 지금 서커스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시에서 기반시설인 하수 그 다음에 우수관로 정도는 시에서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좀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요? 이거.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진모지구의 축구장 바로 옆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환승주차장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옆입니다 우측에.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옆이면은 상포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반대편입니다 바다 쪽입니다 바다 쪽.

대식

최대식위원장

바다 쪽에 이게 서커스가 됩니까? 거기가 비가 오면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렇게 침수된 지역은 평소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피하고 일단 저희들이 비가와도 그래도 물이 차지 않는 곳 9천 평 정도를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일단 계약을 했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기가 바람도 엄청 탱기는 데고 우리 정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좀 안으로 당겨서 한다든지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최대한 앞쪽으로 당긴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거기가 비바람이 상당히 많이 치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이라도 한번, 뭐 저희들이 못하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현장들을 한번 점검하시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실제적으로 아트미디어 대표하고 여러 군데 현장을 방문했고 또 서커스 관계자하고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기후조건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을, 또 우천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사항도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저희들이 땅만 이렇게 지금 대 주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차피 서커스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반시설만은 평상시도 꼭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여기는 하수도를 새로 해야 왜요, 저 상포지구도 미완성이에요. 상포지구도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다시 하수구도 새로 내야 돼요, 관로를. 관로를 해야 되는데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관로는 같이 해야 돼요. 우리 뒤에 맞죠? 토목 우리 전문가들 김인석팀장님 맞죠? 상포지구나 진모지구나 하수관로 같이 해야 되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일단 평상시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일단 물빠짐 정도는 평상시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볼쇼이발레단 아이스발레단하고 이 서커스는 우리 시비 하나도 안 들고 한다라고 처음에 했어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당초에 기반시설만은 당초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시비 투자개념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상시도 물빠짐 정도는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밑에 한번 봐 보세요. 여수연극협회 야외 천막극장 건립사업 보조 5천만원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사실상 국비, 뭐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님을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국회의원님 대체사업으로써 일단 5천만원을

대식

최대식위원장

누구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국회의원님, 대체사업으로 일단 5천만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장소가 어디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목동에 있는 천막극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쪽 이설해 갖고 설치한다면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자부담 부분들을 확실히 저희들이 장치해 갖고 줘야 된다, 비록 예산이 세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후에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 밑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문수동에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초등학생 대상해서 무용부분들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당초 국비신청인 우리 시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한 2천만원 신청했더니 국비 천만원 지원받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어디서 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문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백인숙위원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강사라든지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맡아서 하는 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단체들이 국비신청을 개별적으로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미영무용단이 우리 시를 경유해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 신청을 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거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제일 밑에 행사장비임차 이 부분은 공화동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전력 때문에 그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전력 밑에 준설공사가 사실상 지금 현재 20㎾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려면 200㎾ 정도 돼야 충분하다 이렇게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정식으로 종화동 해양공원이 맞습니까? 이순신광장이 맞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순신광장 그러면은 전체적인 파운더리를 생각했을 때 이순신광장으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부터 다시 원위치해서 종화동 해양공원으로 해요, 그리고 중앙동 거기는 이순신광장이라고 하고, 서로 혼동 안 되게, 억지로 우리가 잡아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종화동 해양공원, 중앙동 이순신광장, 쉽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확한 명칭이 과연 무엇이냐? 이제 다 혼동이 와 버렸갖고 과장님도 답변을 얼른 못 하시잖아요? 종화동 해양공원 중앙동 이순신광장 그 안에 하멜공원이 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무튼 그래도 시민들이 찾기 좋도록 일단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아니 좀 아쉬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보면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괄호 열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해양공원을 괄호 열고 뭐 이순신광장으로 바꿔놓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아니 왜냐 그러면 이순신광장으로 전체의 파운더리를 명명한 지가 인식이 아직 안 될 소지가 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편의상 괄호 내설해서 찾기 좋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이순신광장 그러면 중앙동로터리를 칭하고 해양공원 그러면 종포를 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떤 분들은 이순신광장 그러면 그분의 의도는 해양공원이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중앙동로터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저는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대로 놔 눠도 되었을 것을 중간에 어떤 그런 부분 명칭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혼선만 주지 지금 우리들이 흔히 쓰는 용어로는 종포 하면 해양공원 중앙동로터리 하면 이순신광장 그렇게 딱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보면은, 말씀드려서 좀 바꾸십시오 다시.

대식

최대식위원장

우리 여기서라도 정립을 좀 해 갑시다, 작어도 이순신광장이고 커도 이순신광장입니다. 이순신광장이라고 해서 크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라도 그걸 좀 정립을 하고 갑시다. 그러면 또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524, 525, 안 계십니까? 525쪽에 시립합창단 연습실 이사비 운영비,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정기연주회 이게 우리 엑스포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시립합창단 이사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울마루가 5월 10일 날 개관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립합창단 근무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 말고 그 밑에 정기연주회 춘계 추계, 찾아가는 음악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1회당 15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공연 한번 할 때 백만원을 일단 확보해서 너무 적다,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회수는 똑같습니다마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배로 증액을 했네요? 25백에서 5천만원으로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이 당초 10회였는데 실제로 20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1회 당 보통 5만원 공연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회 공연하는데 10회 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또 증액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적게 확보돼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건 시립합창단에서 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국악단 하고 합창단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건 수당명목으로밖에는 나갈 수가 없겠네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525쪽에 상임지휘자 연봉이 24백만원이 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립합창단 지휘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캐리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지휘자를 모시면서 연봉 6천만원 갖고 계속 잡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됐었습니다. 본인도 당초 1억 이상은 나름대로 요구한 입장이고 또 이 부분들이 또 시립지휘자가 온 이후에 합창단이나 국악단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품격이 올라가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계약된 시점에서 어느 정도 서로 조율해 가지고 연봉으로 월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공무원 보수같은 경우는 4.09%인가 오른 걸로 아는데 상임지휘자는 한 30% 이상씩 올려주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협상과정에서는 충분히 서로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본인이 이 정도 최하 이 정도로 제시했기 때문에 어렵지마는 저희들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능력있는 지휘자는 얼마든지 많다고 봅니다. 그런 지휘자들 뭐 돈 주고 왜 못 구하겠습니까? 돈만 많이 제시하면 오겠죠 충분히.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들이 엑스포를 앞두고 저희들이 검증되지 않는 지휘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붙잡고 싶어서 사실상 연봉을 올려서라도 이렇게 계약하게 됐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년에 며칠이나 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보통 주 2일 나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한 달에 8일 정도 오시고 7백만원씩 받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안 계시면은 526쪽 527쪽 보겠습니다. 지금 선소유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매입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상규모 측면에서는 한 3, 40% 정도 추진돼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분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완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지금 주차장부지가 기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제 주차장부지입니다 거기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로 할 거고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뒤쪽은 그러고 앞쪽은 우선 포장되지 않는 앞쪽은 임시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면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나중에 또 주차장으로 거기를 활용할 겁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뒤쪽은 완전 주차장이고 앞쪽은 별도로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525쪽에 이순신장군 동상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준 이 공문상에 보면 상당한 정도의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일단 마치고 설계는 물론 1차 2차를 통해서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설계를 마친 입장이고 물론 추진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건의에 의해서 사실상 추진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스텐바이 준비는 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각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용역설계 맡으면서 전남대학교 김대길교수가 자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상 이 부분은 그래도 설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긴박성, 공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나름대로 형상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왜냐 하면 조각품과 예술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의계약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줄 수 없는 돈이죠.

창곤

전창곤위원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어차피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업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어차피 5월 거북선축제 때 어떤 제막식과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희들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구만요, 다 알아서 다 잘 하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의원들이 뭐 하려고 있습니까? 시의원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구만요. 왜 이렇게 서두르신가요? 엑스포 이전에 이것도 해야 되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가능하면 엑스포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 실무적으로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나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물론 저 주무과장이 그 큰 동상을 건립하면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마는 기존에 작년 4월이나 금년 3월이나 한 3천 명 정도가 서명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판단했고 또 보고를 그렇게 드린 바 가급적이면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3천 명 이상 서명을 하면은 시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 되는 건가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뭐 지금 현재 의결을 받아야 할 그런 입장이 됐고요 기존에 업무보고 때도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도 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설계용역 같은 것 이런 게 다 들어갔잖아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 부분들은 사실상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막말로 이거 부결되면 거기까지 들어간 비용들은 과장님이 내시는 건가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건가요? 위에 단장님이 하셨을 리도 없고 계속 쭉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책임자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양쪽의 수레바퀴가 될 수 있습니까? 한쪽만 계속 줄기차게 앞으로 가려고 하고 한쪽은 서 있고, 그래 가지고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겠습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갖다가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 주면서 이렇게 같이 가야지 시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독주를 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무시당하고, 이게 뭡니까? 집안에서 아버지는 맨 날 사고치고 다니고 어머니는 그 수습하고 다니고 그런 꼴 아닙니까? 지금. 시의회는 핫바지 저고리 소리나 듣고 있고 또 이런 것도 부결시키면 또 발목을 잡는다 이야기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매도를 시키고, 행정의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쯤은 잘 알고 계실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시민의 어떤 대의기관이라는 시의회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고 해 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정견까지는 바라지 않겠어요, 적어도 상대를 인정은 해 주어야죠. 그래야지 같이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지 다 일 진행시켜 놓고 와서 너네들은 도장만 찍어라?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의원이고 누구를 떠나서 상대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인정을 해 주고 싶겠어요? 어깃장을 놔 버리죠. 저 같으면 앞으로 이거 다 부결시키고 싶어요, 다 삭감시켜 버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전창곤이가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어요, 정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동료의원 간에 오해는 있어서는 안 되고 원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를 들어왔을 때 오현섭시장이 진남관 주변을 성역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360억을 들여갖고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국비를 아마 조달을 못해 가지고 그걸 축소를 해서 이순신광장 조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성과정에서 상가 보상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 이 복도에서 그때 중앙동이저희 선거구역입니다, 멱살을 30대 40대 젊은 아주머니한테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저쨌든 축소가 돼 가지고 이순신광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물론 이쪽은 틀리겠지마는 나는 주로 생활을 중앙동 종화동 관문동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순신광장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볼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동상이라도 하나 세우면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9억을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럽니다 서울의 광화문 중앙청 앞에 있는 광화문에 건립돼 있는 동상이 이순신동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겁니까? 어쩝니까? 그 동상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겁니까? 그런데 나는요 이왕 서울에 가면 이순신 하면 뭐 얼마나 역사성이 있습니까? 단지 수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가장 역사성이 있는 우리 여수에 이순신동상을 건립하려면은 그냥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동상이 여수시 이순신광장에 있다, 차라리 이번에 예산이 부결돼서 안 되면은 다음에 1차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해 갖고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과장님 어쩝니까? 꼭 이번에 엑스포를 맞춰갖고 단조롭게 빨리만 시작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느긋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데는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동상크기는 자산공원 정도 규모 높입니다. 알다시피 13.9미터 정도 됩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17.3미터 정도 됩니다. 물론 통영시도 두 군데가 이순신동상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남망산 공원에 있고 이순신공원에 일단 있습니다. 남망산 공원은 1953년도에 일단 했고 또 이순신공원은 2005년도에 이순신장군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물론 크기는 엇비슷하고요 더구나 중앙동에 있는 것은 로터리의 규모상 너무 커도 사실상 주변과의 조화측면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진남관에서 좀 약간 정면이 아니기 때문에 가리는 부분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진남관에 가서도 봤고 또 앞에 광장에서도 봤을 때 우리 관광객들 사진찍는데 마치 좋게 진남관도 나오고 이순신동상도 나올 정도 이렇게 규모측면에서는 바란스는 참 좋다고 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동상규모는 광화문에 있는 동상하고 규모가 어쩠습니까? 작습니까? 대등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훨씬 작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높이는 비슷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높이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태

정한태위원

여수가 역사성도 더 있고 그런데 왜 그게 작습니까? 좀더 크게 하지 이왕하려면은.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 위원님 됐습니까? 자, 과장님 저도 정 위원님 말에 공감합니다. 똑같은 자산공원 동상 똑같은 크기의 동상을 갖다 2개 놓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게 답변을 잘하십시오. 9억에다가 맞춰놓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피해가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규모도 적어져 버린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시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좀 받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인제 견적을 받은 것은요 아우트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 견적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크기 얼마 이렇게 주니까 견적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작정 하나 그림 그려오라 그러면 그런 그림 안 그려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그렇게 조정했다 그것은 인정을 못하고

대식

최대식위원장

과업을 주실 때 어느 정도 이런 규모로 해서 주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전창곤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행정적인 오류를 너무 많이 범했어요. 인정하시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오류 측면은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정 그렇게 자꾸 꼬리를 빼시면 이것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 뭔 예산을 갖고 설계했어요? 그러면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분명히 잘못했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리고 이미 지금 진행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한 달 만에 동상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고 계수조정 때 좋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게 주물이 된다고 해서 바로 갖다가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것 다시 녹 닦기처럼 깨끗이 닦아서 또 잘못된 주물할 때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부분들 처리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전창곤위원이 토로했듯이 이따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한번 토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채민

장채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꼭 이렇게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좋습니다.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대길위원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

지금 경남아파트 지키고 있는 경비가 이순신장군 조각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뭐요?

이대길위원

경남아파트 지키고 있는 경비가 이순신장군 조각이냐고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그것은 조각이 아니고 그림일 것인데요.

이대길위원

그림 아니던데 제가 보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아니 그림입니다.

이대길위원

그림이 그렇게 커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예.

이대길위원

그게 이순신장군입니까? 을지문덕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장

이순신으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대길위원

그것은 무슨 과에서 한 거예요?

대식

최대식위원장

디자인과에서 한 것 같아요. 한글은 지웠습니다.

이대길위원

예.

대식

최대식위원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526, 527, 528, 529, 530까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쩔까요? 한 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 쉬었다가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계수조정 순서는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편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 동안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