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성식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월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성복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운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윤혜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봉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안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변경사업이고 현안적으로 농업정책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은 실․과 예산안을 다루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하면 어쩌겠습니까? 국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은 실․과 예산안을 다루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위성복입니다.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성식 농정팀장님께서는 부친상 때문에 특별휴가 중이라서 대신해서 농정팀 윤희순 주무관입니다. 강대문 친환경농업팀장님은 관외출장 중이어서 대신해서 친환경농업팀 김영락 주무관입니다. 박정명 축산팀장입니다. 배신래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정책과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에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다루시면서 세입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을 하기 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님께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요 지금 전남도에서 벼 경영 안정자금을 50%를 경쟁력강화사업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일위원
전체금액이 5백 몇 억이죠? 토탈, 그중에서 여수 쪽 금액이 얼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10억9천만원입니다.
김상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도 예산이 520억인가 그러잖아요?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이 전라남도에서 거꾸로 1위입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지금 집행이 됐어요?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 50% 이렇게 경영안정자금 자체가 50% 적게 해 가지고 내려왔어요 지금, 현상황이 어쩐 상태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줄어든 게 아니고 벼경영 안정대책비 중에서 50%를, 작년에는 100%를 다 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중에서 50%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은 벼 공동건조장이라든지 볍씨발아기라든지 아니면 공동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기금으로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농가들이 수령한 액은 50%만 되는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급한 액은 작년보다 더 불어났죠, 줄어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농가들 실수령액은 50%로
김상일위원
이거 언제 집행이 되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말까지 집행입니다.
김상일위원
연말에 집행돼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인 시기는 작년 재배면적 때 나오는 것인데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이 되면 되고 직접 지불되는 직불금, 그러니까 50% 현금을 지급되는 것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 공동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구입을 완료하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그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경쟁력사업으로 임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100% 전체를 직불금으로 줘도 되고 그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50% 범위 내에서는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50%는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임의집행이 아니고 공동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완료됐을 때 지급하는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 우리 여수시만 별도로 이렇게 100% 그대로 직불금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침 때문에 안 됩니다.
김상일위원
이것이 예산하고 약간 별개입니다마는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농기계 지금 대여사업을 우리 기술센터 안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산면이나 화양면 율촌 소라 이쪽에 가장 많이 쓰는 좀 고가장비들을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농민들한테 농사짓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농가소득 향상과도 직결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콤바인 한 대 뭐 이런 것들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국․도비를 좀 따와서 시행을 하는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기술센터 안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만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콤바인 트랙터 한 두 대씩 율촌 소라 화양 돌산 이 정도 한 네 곳 정도로 만들어서 처음부터 많은 기계를 확보할 수는 없겠지마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 그런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노력을 하고 국․도비가 확보가 예산이 못 가져 오면은 안 되면은 자체예산으로라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작년 그작년에부터 계속 제가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런 계획 자체를 안 세운 것 같아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의 계획은 농번기철을 맞이하게 되면은 돌산쪽에 우선 밭이 좀 많은 지역에 한 군데 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소는 별도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기계는 농번기철에 갖다 놨다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사실은 더 이상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그러면 농협의 (청취불능) 때문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농기계대여사업소를 농협에서 첫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는 전국의 농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마는 현재 상황에서라도 그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돌산쪽부터 우선 하는 걸로
김상일위원
농협에서 그 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앙방침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농기계가 사용일수가 대형 농기계라도 억대 가까이 주고 사놓고 1년에 사용하는 일수는 30일 내지는 40일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너무 운영일수가 적아서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그러느니 농협에서 대여사업소를 운영해서 농민들이 원할 때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한 군데는 지금 시범을 보였거든요?
김상일위원
농협하고 논의를 좀 해서 그렇다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뭐 공동보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농사 편하게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바라고요,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붙이지 않습니까? 보통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거 어느 정도 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없는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비율이 내시를 할 때 비율이 정해져서 내시를 줍니다.
주연창위원
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은 여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에 비해가지고 지금 성립된 예산이 도비는 천만원이 깎였는데 시비는 1억55백이나 더 증가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매칭사업 하고는 별개로 단지 조성을 별도로 저희가 더 추가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처음에 도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매칭을 이것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닙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전에 것은 매칭이 되는 부분이고 추가부분은 저희들이
주연창위원
추가부분은 시비로만 추가를 한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연창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것도 보통 도비가 50대50으로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50% 붙이고 다음에 거기다 또 시비를 더 붙일 수도 있는 그런 건가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는 그럴 수도 있고요 보통 사업이 보조내시가 올 때 도비사업이 10%에서 20% 그 사이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시비 몇 % 자담 몇 %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억45백이 증이 됐는데 이게 매칭사업같은데 오히려 도비는 삭감이 됐는데 시비만 많이 늘어나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추가부분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주연창위원
궁금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 42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또 예산안에 대해서나 또 정책적 부분에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다른 과들은 전부 다 증액됐는데 농업정책과만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 보니까 토양개량제 하고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에서 감액이 된 걸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우선 426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공급물량이 13만 포였는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실적이 좀 맞게끔 6만9천포로 공급계획 물량을 조정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시․군별로 우선 시급한 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약간의 양보를 해 준 상태고 그 다음에 이것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량 공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만큼은 3년 뒤로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겠습니다. 여기서 1억8천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426페이지입니다 위에 상단에 있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여수시 목표량이 사업량이 105㏊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목표 물량이 변경돼 가지고 10㏊로 됐습니다. 그에 따른 2억8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올린다는 농림식품부 시책이 있는데요 앞으로 쌀 증산 쪽으로 시책을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가 줄어든 바람에 그에 따라서 국비 2억85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줄이는 것을 105㏊에서 지금 10㏊로 95㏊를 줄이는 것이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줄여요? 그냥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일괄적으로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적으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10% 물량만 줬습니다. 소요사업량의 10%,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벼를 감산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체작물 재배사업을 전체를 없앨 계획을 하니까 일부에서는 언제는 장려했다가 언제는 취소를 하냐? 거세게 반대가 일어나서 그러면 금년에는 10%만 하고 내년에는 아예 이걸 없앤다, 벼증산 쪽으로 간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토양개량제 보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지금 전부 다 지급이 됐죠? 각 농가에.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보조금만 교부결정만 됐습니다. 그런데 토지개량제 공급사업비는요 농협에서 일괄계약 해 가지고 국비부담금 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 부담금만 농협으로
김상일위원
그게 농민들이 실제 갖다 쓸 때 비용이 한 포대 당 그게 얼마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토양개량제는 100%
김상일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석회질하고 옛날에 규산
김상일위원
아니 얼마 전에 요즈음 막 거름 같은 비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유기질비료입니다.
김상일위원
토양개량제라고 그러던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라고 그럽니다. 비료의 종류가 토양개량제 있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가 있고
김상일위원
그건 한 포대에 얼마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순수한 유기질은 실제로 시중가격은 공급가격은 12천원에서 13천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액으로 따지면은 국비가 정액제로 한 포대에 14백원 시비가 6백원 그래서 12천원은 한 포대 금액에 대해서 2천원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축물 퇴비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게 자담이 만원이에요? 그러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유기질비료를 내가 구입하고자 할 때는 만원은 자부담이고 2천원은 보조를 받는 셈이죠. 유기질비료는 사실은 비쌉니다. 그 다음에 축분퇴비가 있거든요? 한 가마에 32백원에서 33백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등급은 국비로 12백원을 보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시비 정액제로 해 갖고 6백원 보조해 주고, 그러니까 18백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50대 5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퇴비가 또 있습니다. 일반퇴비 1등급이 이것도 한 3천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천 원 그 다음에 시비가 6백원 그래서 16백원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50%가 좀 넘겠습니다. 등급이 또 있습니다 축분퇴비도 1등급 2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한 열흘 전에 배포된 것은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건 유기질비료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유기질 비료 같으면은 한 포대에 자부담이 만원짜리라는 이야기 아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친환경으로 유기농을 한 사람들은 그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고요
김상일위원
아니 그것 말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3천원에서 35백원 사이입니다.
김상일위원
농협 쪽에서 이렇게 다 주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농협에서 공급을 해서 계약과 동시에 공급을 해서 우리는 돈만 정산해 주면 됩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427쪽에 친환경 농업단지조성 도비가 천만원 깎였는데 시비가 1억5천 증된 것은 무슨 이유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원래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친환경인증 면적이 도내에서 최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도 계획물량은 당초에 560㏊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740㏊ 정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수 없이 도에 투쟁도 해 보고 이를 테면 해 보려니까 더 주라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관철이 안 되고 해서 740㏊ 조성하려면은 아무래도 이것은 시비가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1억4천을 지금 더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도비 매칭사업비인데 도비가 몇 %고 시비는 몇 % 돼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원래는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도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단지를 740㏊를 조성하기 어려워서 이건 시비로 좀 1억4천을 추가로 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740㏊면 210만 평인가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1㏊가 3천 평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210만평 아니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1만평이 7㏊니까. 조성사업비 이것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농약단지는 ㏊ 당 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유기농단지는 ㏊ 당 1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농업이고 이런 것을 해서 전부 해서 지금 한 7억 투입이 되는데 한 8억 가까이 되는데 이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8억원 어치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더 있습니다. 이걸 인증을 받으면요 국비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지원 받는데 실지 농가에서 농민들이 8억을 투자해 주면은 못해도 거기에 대한 3배 24억이라는 소득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던져주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일례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가을에 벼 수매를 안 합니까? 정부수매가 있고 이를 테면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여천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40킬로 조곡으로 한 가마에 일반벼 수매하고 정부 수매하고 친환경 벼 수매가 12천원 갭이 생깁니다, 40킬로 벼 한 가마에. 그것만 해도 돈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부에서 주는 인증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당 12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증만 받으면은 충분히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사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한테 그만큼 소득도 가고 해서 지금 매칭사업비로 하는데 지금 도비가 줄었는데 왜 시비를, 시비가 지금 보니까 한 80%? 20대 80% 되는데 시비를 꼭 그렇게 증액을 해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에요? 이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유는 그렇습니다, 도 목표는 단지조성비가 560㏊로 돼 있는데 단지조성을 않고는 친환경인증 면적을 확대를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가 늘은 상태죠.
성식
김성식위원
740㏊를 금년에 이렇게 해서 보조를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이 740㏊는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이건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은 3년까지만 보조를 해 주고 그 이후는 농민 부담으로 해서 단지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단지가 몇 ㏊가 돼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작년 말까지 해 갖고 인증 받은 것이 450㏊ 받았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우리가 총 농경지가 몇 ㏊나 되죠?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해서 벼를 심은 면적은 2,348㏊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3, 4년 가면 완전 지원이 없겠네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농민들 스스로 해야죠.
성식
김성식위원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꼭 해야 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알았습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이 앞에 인증을 못받아 가지고 손해 보신 농가들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증 받는 농가가 축소가 됐는데 지금 예산이 늘어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금년에 재시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돌산의 둔전단지라든가 돌산의 죽포단지가 지금 작년에 취소가 안 돼 버렸습니까?
최석규위원
나는 이 앞에 인증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은 당해연도로 소멸됐고 금년에 다시 시도를 하면은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입니다.
최석규위원
이게 체계가 좀 안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먼저 그분들이 먼저 인증을 받아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인증받게끔 우리가 사업지원을 해 주어야 맞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친환경부분이 취약하다보니까 정부시책으로 해서 선
최석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인증을 못 받으면.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남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최석규위원
그래서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목표를
최석규위원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서 하려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석규위원
나중에 또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과장님이 이 예산 좀 세워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해 갖고 저희들이 여기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반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 해 봐야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고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발생
기동
이기동위원장
사전에 또 준비는 해야죠 인증받으려면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좀 나이드신 분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인증을 받게 하십시오. 그분들 사실 연세가 드셔갖고 농약도 잘 못 치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영농융자도 새로 신규로 글씨도 크게 해 갖고 제작해서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과장님 이것 본예산 할 때 국비나 도비가 내시없이 그냥 작성합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말입니까?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이 본예산 짤 때 국비나 도비 내시 없이 그냥 이거하자 센터에서 그냥 대강 만듭니까?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두 가지 분류로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가내시 되기, 보조내시가 돼야만 이를 테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당연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우리 예산편성이 빨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도나 중앙에서 늦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예산내시를 안 해 주는 경우가, 그러면 할 수 없이 예년에 비교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증액되거나 또 삭감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 말고는 그냥 무조건 거의 다 보니까 거의 지금 국비가 감돼 버렸는데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농식품부 금년의 흐름이 아까 농기반 소득사업 안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05㏊인데 10㏊로 줄은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테면 FTA 대응전략 쪽으로 많이 예산을 배분을 하다보니까 시책사업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니까 소규모 농가 차단 방역소독약품 지원,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소규모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지원 이런 게 전부 국비 내시 없이 그냥 전부 만들었는데 이게 전혀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예산부기가 작년까지만 해도 시․군에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방역약도 사 주고 다 했는데 이 업무가 축협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예산과목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추진할 때는 재료비 그걸로 예산을 세웠고 축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업무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뒤에 또 살려놨습니다 100%, 없어지고 살리고, 그러니까 예산 부기변경이죠 과목변경이고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뒤에 보면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지원 경상보조는 그대로 들어왔고 나머지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건 다 없어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없어짐과 동시에 돈을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내려올 때 우리가 지금 재료비로 신청했던 것은 없어지고 그냥 민간경상보조로 주라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재료비로 해서 신청했던 것은 국비가 없어져버리고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다시 약간 되살아난 건데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사업 자체를 축협으로 이관해서 하는 계획은 작년부터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을 편성하도록까지는 확정이 안 되고 저희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할 걸로 보고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축협으로 이관되도록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편성된 예산을 축협에 줄 수 있도록 편성을 하다보니까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아까 말할 때 가내시 내지는 당초에는 이런 게 왔었단 말이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식
김성식위원
와서 중간에 뭐 약간 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닌데 전체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은 가내시 없이 본예산 올릴 때 그렇게 그것을 정확하게 했으면 그 시비부담률을 딴 데다가도 예산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보니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식으로 하다보니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가내시 와 갖고 편성한 부분이고요
성식
김성식위원
시비가 적당히 들어가야 될 데가 지금 거기 들어가 갖고 지금 못 들어가고 삭감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시비 삭감돼 있단 말이에요.
성복
위성복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지원이라든가 운영비지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세웠고, 작년에.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이 업무가 축협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과목변경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견 됐으면은 민간경상보조 자본으로 잡지 왜 가내시를 해서 확정을 해 놓고 축협에다 민간경상보조로 보내냐 그 뜻입니다 지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체 확정시기가 본예산 편성된 이후로 확정이 돼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시면서 그런 식으로 편성해서 나중에 과목변경 해서 지원해 버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정운섭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정열 농촌지원팀장입니다. 이미라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화순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정남기 꽃도시조성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82, 183인데 세출예산에 같이 세입이 등재가 돼 있으니까 세출예산을 살펴보시면서 세입예산까지 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도 세출예산안 439페이지부터 445까지 함께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 살펴보시는 동안에 지금 신규사업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저희 신규사업은 지난해까지 했던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금년도에 국제농업박람회로 정부 승인을 받아서 개최한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그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꽃도시조성과 관련해서 박람회와 관련된 사항이라 일부 추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제농업박람회 참가여비 하고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는 기 추진하고 있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속사업이다 그 말이죠?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예. 지속사업에 대한
최석규위원
지금 농촌에서 어떤 농작물을 특산품같은 걸 재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2차 가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2차 가공을 해서 약간의 소액만 받고 또 농민들이 2차 가공한 것을 비싼가격에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혹시 모색해 본 적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녹차를 개인이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녹차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소량, 소액만 돈을 받고 만들어줘 갖고 판매는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면들 그런 것들은 혹시 구상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뭐 농촌테마상품 포장재 기자재 및 상품화시설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석규위원
예.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그렇게 해 주면 농가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저희들이 그것 기술센터에서 다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동백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유휴노동력 활용이나 부존자원의 활용차원에서 동백유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최석규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수매를 해서 우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안 있습니까? 동백 같은 것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차 가공을 저희들이 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러면은 현재 추진한 인력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녹차라든지 나름대로의 부분의 노하우는 저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희망한다 그러면은 기술지원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차를 예를 든다면은 우선 생력채취를 하는데 기계화 할 수 있는 만큼의 면적은 안 되고요, 저희 관내가. 그 다음에 개인들이 채취하기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어렵고 그 다음에 가공을 함에 있어서 더끔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해 보시고 나서 노우 해 버리시거든요?
최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왜 지금 그러냐면 차라리 그분들이 대량으로 재배를 한다 그러면은 그분들도 가공 공장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보면은 거의 다 소량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심어는 놓고 판로를 모색을 못 해요. 예를 들어 녹차를 자꾸 비유하는데 녹차를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심어요, 심었는데 크게 뭐 뜯을 줄도 모르고 가공할 줄도 모르니까 놔둬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분들이 직접 따 가지고 기술센터로 가져가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들 어떤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면은 그분들이 판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의 군단위에서는 지금 어떤 그런 것이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즈음은 이분들이 뭐 해 가면은 요즈음은 파파라치들이 더 극성을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뭘 갖고 판매를 해도 찍어갖고 파파라치들이 극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조금 모색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연구를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것이 브랜드개발 상품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나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442쪽의 농촌테마상품 브랜드개발 상품화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농촌테마상품 브랜드개발사업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인 우리 여수에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쪽 돌산 대율마을 하고 저쪽 소라의 장척에 갯벌 노을마을 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도에서 최근에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라 장척의 갯벌 노을마을에 좋은 테마상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브랜드화 시켜 서 체험 오는 그런 관광객들한테 팔고 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결 지은다는 차원에서 도 정책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차라든가 농가에서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그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은데 2, 3차 산업으로 가기가 자체적으로 어렵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 3차 산업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시켜서 연구해 가지고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의 어떤 특화작목을 하나 정착시키려면 굉장히 신중하게 많이 검토해야 됩니다. 하나의 특화상품을 향토사업이라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서 이 작물선택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녹차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아무리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하동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거기에 도저히 미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 갈 수가 없어서 그것은 어렵고 새로운 이 브랜드개발 이런 연구사업을 하려면은 중앙에 우리 농업 과학기술진흥법이 있어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연구개발 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공모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응모해서 예를 들어서 한 3년 단위로 해서 2억씩 3억씩 해서 한 6억 10억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개별농가에 어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개인 지원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를 든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땅두릅 단지 작목반 그렇지 않으면 영농조합법인 이런 것을 농민들이 구성을 해서 우리가 연구회 활동도 지원하고 거기에서 또2차 산업으로 가공할 수 있는 기술지원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예를 든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콩을 재배를 해 가지고 콩을 재배를 해서 농민들이 콩을 판매 안 합니까? 그러면 콩만 판매하는 것보다도 두부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더 소득기반이 높아질 수 안 있습니까?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두부를 개인이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판매를 하게 되면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러면 그것도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기능들을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조금 한번 연구를 해서 가보면 좋겠다, 지금 요즈음 우리 자치센터 가니까 어느 마을의 돌산에서 두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거기서 막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돌산 승월부락
최석규위원
아마 거기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또 자치위원회 가면은 굉장히 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하기도 하더라고요, 연결을 해 줘 가지고 아무 소득도 없는데 판매를 해 주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하여튼 1차 2차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면은 더욱 더 소득이 많이 창출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예. 발굴을 해서 앞으로, 제가 쉬운 예로 우리 센터에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풍프로젝트사업 잡곡프로젝트사업 이런 것들이 최석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맥락입니다. 지역의 어떤 특화된 것을 2, 3차 산업 이 브랜드까지 개발해서 2년 3년까지 진흥청의 중앙 국비지원 받아서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맥락인데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유화위원
442페이지 보면은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에 관련된 것이 있는데 지금 거의 배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왜 그렇게 늘은 겁니까?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도시민 체험농장을 지금 땅을 임대를 해서 전년도에 155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보니까 많아서 금년에는 3백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신청접수 받아서 그것도 오전 내에 3백 명이 다 접수돼서 그 이상저희들이 땅을 확보를 더 못해서 작년보다 배를 늘려서 운영비가 일부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유화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이미 이 예산들을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예산 때 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지금 말씀으로는 올해는 3백 명으로 늘렸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기반해서 예산 이것을 본예산에 청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표찰 제작 그때 표찰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표찰에서만 삭감을 했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예산을 승인을 해 드렸는데 같은 상황에서 지금 배로 다시 늘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늘은 건지? 인원도 같은데.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하여튼 당초에는 당초 본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150명을 기준해서 편성을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농촌지원과장으로 작년 7월 1일 자로 와 가지고 이걸 해 보니까 아주 수요가 많아서 저는 사실은 5백 명으로 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토지 임대관계라든가 장소 문제가 좀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3백 명으로밖에 이게 늘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늘어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땅에다가 지금 논을 가지고 거기에 채소류를 하려면은 산도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양개량 관계가 수반이 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김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3백 명 늘고 5백 명으로 이렇게 체험농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직 3백 명으로 예산승인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3백 명으로 인원 이미 늘려서 받아놓고 지금 예산 추경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예산 다 드렸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또 올라왔으니까, 예산도 안 드렸는데 그냥 3백 명 늘려놓고 하셔서 물어본 겁니다.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1인 당 참가비를 2만원씩 해서
김유화위원
예. 좋은 사업이니까 지금 많이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절차상 잘못하신 것 같아서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무슨 이야기냐면 액수가 미비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문제가 아니고
성식
김성식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150명을 해 가지고 2백만원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백 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4백만원 요청해 갖고 4백만원 다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4백만원에서 또 4백만원을 플러스 8백만원을 해 주쇼 하는 건데 4백만원 증가된 이유가 작년도에 2011년도에 2백만원을 해서 지금 12년도 본예산에 4백만원을 세워주었어요, 배를 더 주겠다 해서. 그런데 다시 또 4백만원이 또 다시 추가로 해서 8백만원 요청이 됐는데 4백만원 추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추경에.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이렇습니다, 작년에는 155명에 대해서 반작기, 쉽게 이야기해서 가을에 가을 배추 무만 체험농장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봄 가을 두 작기를 1년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난 종자라든가 종묘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땅에 이런 것을 하려면은 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넣어서 채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환경이 돼서 부득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차라리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할 때 작년에는 배추하고 무만 했는데 이번에는 시금치하고 뭐 다른 것도 좀 넣고 하려니까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인원이 150명을 했는데 3백 명을 할랍니다 하는 건 본예산에서 3백 명을 다 해 주었는데 또 인원을 3백 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한 가지 이왕 한 김에 할게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 있냐 그러면 그 위에 보면은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비 7백 몇 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이번에 천 명을 하겠다고 다시 또 5백만원을 추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할 때는 그 인원을 다 해 가지고 내년에 몇 명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두 달 만에 몇 명이 늘어나고 5백만원을 늘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뭔가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저희 한마음대회는 지금 15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천만원으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본예산에 천만원 해 갖고 천만원 다 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만 그때는 7백 몇 명인데 지금 천 명으로 하겠다 해서 인원수를 늘려놨는데 그걸 계산을 할 때 내년도에 그 행사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 인원을 딱 맞춰가지고 몇 명 해서 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을 주라는 거고 아까 말한 그것도 그 3백 명을 다 해 주었는데 느닷없이 재료비를 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났으니 추가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잖아요.
운섭
정운섭농촌지원과장
제가 체험농장 관계는 인원관계와 쉽게 해서 계절, 쉽게 해서 작년에 가을만 했는데 금년에는 1년간 하는 것 하고요 새로운 이 부지 임대에 따른 토양개량제라든가 이런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건 이해를 했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건 알고, 왜냐 하면 차라리 지난 본예산에 우리가 뭐 15백만원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엑스포관계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걸 좀 깎읍시다 해 갖고 깎아버렸습니다 해 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한다든지, 그거 괜히 애매하게 이야기를 돌리지 말고 그래야지 아, 그런가 보다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았는가보다 해서 할 수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괜히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말한 것도 자꾸 두 말 나오는데 300명 해줬는데 또 300명으로 합니다 하면 가만히 앉혀놓고 두 달 석 달 만에 사람 병신 만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김성식위원님 농촌지원과 위원님들 말씀들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한마음 학습단체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체험농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인원의 조절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과에서 이 돈이 필요적 경비인데 삭감이 되었고 또 한 가지 한번은 봄 작물 하다가 이번에는 가을 작물까지 해서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 사업이 이렇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한마음대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꼭 그 돈이 필요적 경비였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달라 했으면 더 현실적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농촌지원과 자체가 농촌지원 업무를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플라워시티라든지 가로화단조성 등 박람회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들 위원님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민간행사보조라든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잘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워시티라든지 가로화단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잘 하시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환경 정재련팀장입니다. 소득작목 범인숙팀장입니다. 축산기술 주성근팀장입니다. 자원개발 하태원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세입예산안 183 있는데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49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위원님
김유화위원
여기 지금 있는 예산에 어느 항목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시범사업들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제가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땅을 파서 땅에서 판 흙을 1m정도 돋아서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처럼 하우스를 쳐서 지열을 이용한 하우스들을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집기사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아는 분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중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된 재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우스시설 비용도 아주 조금밖에 안 들고 또 기름도 전혀 들지 않고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는 따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는데 왜 여수는 그런 것을 잘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년 전에 사업을 그 사업을 처음 추진을 해서 추진을 한번 했습니다.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딱 지열 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열이용이나 보온덮개 또 연료용 시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열을 이용해서 온실을 하겠다 하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이 호응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했더니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설을 해놨을 경우에는 적어도 1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좋은데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높고 우리 관내시설이 그렇게 아주 대형 면적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점으로 작용을 해서 아직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위원
대형으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이 높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라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그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열 배관으로 해서 배관에서 나오는 온도로 열을 낮추고 높이고 그 부분이거든요. 여름에는 외계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중에 있는 수온이 낮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파이핑 돌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겨울에는 외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지중의 온도가 외계 온도보다 높습니다. 그것을 돌리면 그런 순환펌프를 하면 그것인데 면적이 크거나 적거나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초기시설비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논리도 알고 있고요.
김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중국의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중국에서 많은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땅을 파고 남쪽을 보고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치는데 북쪽에 태양이 없는 데는 벽으로 만들어놨다고, 토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적은 게 아니고 중국은 가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다 한번 가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하우스가 우리같이 뺑둘러 이렇게 쳐진 것이 아니고 반만 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반짜리 하우스다 뒤는 벽으로 이렇게 막아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푹 파여 있으니까 지열도 나고 태양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하수를 파고 물 순환펌프를 돌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화되어 있다 그게 각 가정집에서 조그마하게 5동도 가지고 있고 10동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적게 한 동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처음 접한 내용이라서 한번 저도
김유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지하수 말씀하셔서 제가 정확히 그쪽에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 파서 그것을 해야 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고 중국에 가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소규모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서 저희도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유화위원
제가 그 자료 스크랩해놨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기동위원장, 김유화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화간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석규위원님
최석규위원
과장님, 세계박람회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가지고 과장님이 할 일이 좀 있죠? 농촌체험학습장 잘 되고 있습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지금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서요. 그때 과장님이 우리 세계박람회 때 과일 하나만큼은 안 떨어지고 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은 외국인이나 우리 국내외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에 과일 제공을 과장님이 해 주신다 그랬는데 과일이 안 떨어지고 초기부터 잘 조달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저희가 5대 작목 육성이라 해서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무화과, 참외 시범사업을 도입을 했고요 올해 엑스포 기간 동안에 무화과를 일찍 조기에 출하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가온시스템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외도 이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나 오이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이런 작목들을 엑스포터미널 내에 웅천 거기서 직접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소포장재까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다른 과일은 없습니까? 망고나 이런 것은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무화과, 참외, 토마토, 오이
최석규위원
망고는 아직 멀었어요?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망고는 시설되면 한 4년 정도가 걸리고요 이 5대 종목에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무화과, 참외, 토마토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오이, 딸기
최석규위원
그러면 오이가 과일에 속합니까? 5대 작목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작목입니다.
최석규위원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우리지역에 물론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도 물론 수산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이 앞에 과장님께서 박람회 기간 동안만큼은 무화과나 이런 것들 제대로 이렇게 수확해서 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대로 될는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셔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정운섭과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정말 이런 시기 때 우리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좀더 벌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구성을 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고맙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어제 제가 무화과 가온시설한 데를 다녀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여튼 5월중에는 출하가 되겠는데 5월 12일부터 출하될는지는 그때 시기를 맞춰봐야 알겠다 그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대요.
최석규위원
저도 거기를 몇 번 최근에 갔다왔는데요 어렵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무화과도 그래 제가 이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중간에 가는 노지 재배하는 사람들도 몇 군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살펴봐 가지고 그분들도 그냥 자기들이 쉽게 생각하면 대충대충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것을 기술보급센터에서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방치하지 말고 이때 좀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참고로 지금 노지 목포, 무안에서 나는 무화과는 언제 쯤 출하가 됩니까?
혜옥
윤혜옥기술보급과장
보통 7월 초순입니다. 저희가 가온하고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5월말부터나 한 달 반 정도 일찍 당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7월 초순에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쪽 것이 경쟁력이 있지 우리 하우스한 것은 경쟁력이 없을 거예요. 그것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무화과가 노지 것이 그러면 하우스하는 것을 갖고 조금씩 해 가지고는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안 같은 데도 판로들이 적고 하니까 쨈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효과적으로 잘 좀 그런 것도 괜히 너무 비싸게 내다가 된소리 맞아요. 잘 좀 해서 하십시오.
최석규위원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방치해 놓으신 분들이 거름을 안하다보니까 알이 적어요.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석규위원
잘아요. 그런데 아까 무안이나 이쪽 것들은 커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것하고 경쟁을 한다면 우리 것이 질 수가 있어요. 당도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유화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특산품육성과장 정대봉입니다. 먼저 특산품육성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섭 브랜드육성팀장입니다. 임수일 돌산갓연구팀장입니다. 김동길 유통팀장입니다. 김인섭 농수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김유화간사
세입예산안 162페이지, 166페이지 세출예산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세입과 세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규위원
과장님 이게 봉양 친환경농산물작업장 봉양이 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돌산에 봉양마을이 있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돌산 서덕 저수지 있죠. 저수지 아시겠습니까?
최석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봉양마을은 지금 친환경 선도마을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친환경 선도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석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창고만 지어주는 것입니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거기에서 창고를 지어가지고요 돌산갓이나 고들빼기 이런 것 작업장도 하면서 거기서 일을 편리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저온창고 6천만원인데 45백으로 줄었죠?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지원
김유화간사
461페이지
정채
박정채위원
봉양 그 위에 것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정채
박정채위원
지금 15백만원이 깎였잖아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당초 도에서 사업량이 20동에서 5동이 줄어서 15동으로 출원할 계획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러면 도비가 적게 왔다는 얘기예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정채
박정채위원
한 동에 얼마죠? 이게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한 동에 600만원인데요 보조가 300, 자담 300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래서 20동이에요? 20동인데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15동으로
정채
박정채위원
15동으로 줄었다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예, 예.
정채
박정채위원
도비를 못 받아왔다는 것은 좀 일을 덜했다는 얘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참고로 2011년도에 저온저장고사업을 풍족하게 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그 얘기 말고 다섯 개를 준 이유를 묻고 있는데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도에서 작년 사업 물량 대비해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5동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도비를 예측해서 도비를 얼마로 책정했다면 그 도비를 다 받아와야 능력 있는 우리 계장님들이 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대봉
정대봉특산품육성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얼마 더 받아와 가지고 와서 몇 동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이게 도비를 안 줘가지고 몇 동 줄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최석규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유화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마디만 할랍니다. 기회를 좀 주십시오.
김유화간사
예, 한 말씀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마 우리 위원들도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의 때나 그런 이야기들을 요지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이제 지자체되면서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도나 계몽 위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시행하는 그런 어찌 보면 자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었다고 보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위에서의 정부나 도로부터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 여수에 맞는 농업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업무해왔던 스타일, 관점 이런 것들을 싹 바꿔서 우리 여수의 농업을 일으키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주변환경 자체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말 타 지방자치 타 지역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여수만의 특색 있는 상품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야 되고 어떤 창조를 많이 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할 것들은 하고 새롭게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기술을 위해서 좀 혁신을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적인 옛날부터 해내려 왔던 그런 사업들만 계속하고 좀 크게 이렇게 좀 뭐 혁파되고 개혁이 강하게 현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미비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개발해 내서 거기를 통해서 축산이든 원예든 밭작물이든 뭐든 그 지역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좀 보급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좀 소득증대가 될 수 있는 지금 농가 가봐야 다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거기에 맞는 또 여러 가지 다 맞는 그런 것들 우리 농업을 이렇게 새롭게 일으키는 그런 정책들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지금까지의 관점이나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좋겠다 창조적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유화간사
오전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했는데요 계속 함께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다는 이외에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유화간사
고맙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김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인드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해야 그게 맞겠죠. 옛날대로만 하면 안 되고
월규
박월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주명순상하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주명순입니다. 현재 사업단장이 공석중이어서 직무대리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하기 전에 사업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석 상수도과장입니다. 다음은 강동연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상수도사업단 단장님께서 지금 조금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주명순 수도행정과장님에게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실․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나 정책적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도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실․과 예산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정석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균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선 시설급수팀장입니다. 김철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강용 정수시험팀장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상수도과 세입예산안은 184에서 185에 산출기초나 목이 정해졌지만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세입을 같이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39에서 541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나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과장님 위원님들 예산서 살펴보시기 전에 지금 전반적으로 21억78백이 증이 되었죠?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과 배경하고 신규사업이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에 한해서 신규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입니다. 지금 증액된 것은 주로 도비가 추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도서식수원 개발 사업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일부 5천만원이 소라 덕양초등학교 뒤에 급수가 안 됐는데 급수관 매설공사가 하나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국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분기관 연결사업하고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상수도도 시설분담금보다는 상수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원인자부담금을 가격을 산정하려면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15백만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가 있다면 또 엑스포장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압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통신비 이런 게 조금 신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만흥동 중촌마을이 지금 급수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지관리 수선비 그런 쪽으로 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유지관리 수선비가 항상 말씀이 나오는데 이따 혹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흥동 중촌마을은 몇 년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통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지금 물이 없으니까 실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과장님도 계시고 김정석과장님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거의 상하수도사업단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보다는 예를 들어서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1억77백 자본전출금 11억39백 모두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어차피 전환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특별회계 관리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명순
주명순수도행정과장
특별회계 관리는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상수도 분야는 수도행정과에서 하고 하수도 분야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특별회계 관리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좀 잘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석과장님이 워낙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속적사업보다는 신규사업 보조 사업하는 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군다나 단장님도 공석인데 세 분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해 주시면 좋겠고 단장님 한 번씩 연락옵니까? 통화 한 번씩 해요? 단장님하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예,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선경 2단지 뒤에 배수지 미평 쪽에 거기가 상당히 배가 불러서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일단 공영개발 쪽에서 하고 법면 같은 것은 공영개발과에서 해 주도록 이렇게 공문으로 보냈고요. 우리 배수지에 바닥이 좀 침하가 된 것이 있어서 거기도 물이 못 들어가게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할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배수지는 상수도과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택지개발하면서 법면 쪽은 공영개발과 2개과에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에서 50페이지인데 아까 지적한 내용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식위원님 마치기 전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식
김성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식
김성식위원
기정 때 도비가 전혀 없던 게 이번에 추경 때 도비가 온 것은 왜 그렇게 되었어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원래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같은 것이 광특예산하고 시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80%, 20% 도에서 아주 미미하게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전부 많이 도에서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는데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도비는 사실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성식
김성식위원
그게 새로 나오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줄어든 것은 좋은데 왜 없던 도비가 전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그게 하여간 지방재정 지원해 주는 측면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몇 % 부담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이 본예산에서도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추경에 보니까 갑자기 도비가 나타나고 시비가 줄어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고 그래서 그냥 주라는 말도 안했는데 줬다 이 말이죠?
정석
김정석상수도과장
우리는 주라고 도비도 보태주라고 하죠.
성식
김성식위원
잘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칭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팀장님을 소개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덕빈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이영호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원완 하수정비팀장께서는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수도과장님 오셔가지고 지금 여수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하시면서 의미 있는 일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사업 같은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디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와서 보니까 BTL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민간에 대한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좋고 또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영을 해서 그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순천에서도 제가 복귀하면 추진해볼 그런 생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7개월 되시고 정착도 되셨으니까 하수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은 끝난 것 같고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추진해보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한번 팀장님을 모시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오시자마자 단장님이 공석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수도과 세입예산안 164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세출예산안 5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하고 페이지수를 할 때는 우리 예산서에 나온 페이지하고 동일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545페이지에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이구만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하고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이번 추경 때
성식
김성식위원
없구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까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지금 하수처리시설 보완비용 공공시설물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2억인데 5억 증액해서 7억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난번에 저희들 본예산에서도 7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5억이 삭감이 되어서 2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운영을 해보니까 더군다나 박람회가 있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기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히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5억을 더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이번에 5억을 반영 요구한 겁니다.
주연창위원
위원장님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연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연창위원
과장님 작년에 대수선비 7억 섰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래 가지고 7억원어치 공사를 대수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게 해마다 올해도 예산을 결과적으로 5억을 더 추가하면 7억을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7억을 주고 고쳐놨는데 지금 3월 달까지 현재 1억41백만원을 썼다 그래요. 비율로 따지면 이게 2개월 3월 달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2개월 좀 지난 것인데 그러면 이게 거의 또 7억 이상 더 비율로 보면 들어간다는 것인데 매일 그렇게 고쳐야 됩니까? 거기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사실 작년에 예산이 7억이 섰습니다만 그 예산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수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예산을 더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 때 예산을 최대한으로 긴축재정을 긴축운영을 하라고 해서 작년 수준에 맞게 5억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연창위원
지금 이게 물론 5억을 깎아놓은 것은 이게 뭐 2억이 작은 줄은 알아요. 작년에 7억에 비해서 그렇지만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아닌데 7억을 세워가지고 7억을 다 쓴다 또 이번에도 작년만큼 7억을 세워 가지고 7억을 다 쓰겠다 7억 세워 가지고 한 5억이나 쓰고 5억5천이나 쓰고 그렇게 남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수리를 못했던 것이 금년으로 이월해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7억이 섰다고 해서 시급하지도 않는 그런 사항을 다 7억을 소모해 가면서 쓰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주연창위원
올해 8건 수선한 공사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연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이 앞에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상암지역 같은 경우에 상암천하고 호음천 이런 데를 거기가 전남 지방하천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천여 가구에서 나오는 하수물들이 별도로 정화시설 없이 전체가 그쪽 지금 하천으로 유입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이랄 것도 없습니다만 현재 빠져 나가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실정이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요즘 도로공사가 도로확장공사가 있다보니까 주변에 각종 식당이나 상가나 주택이나 대단위로 많이들 건축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지 않아 이것도 이대로 방치해두면 조만간에 아주 생태하천으로 보존되기는커녕 정말 거기가 폐수가 흐르는 그런 천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루라도 빨리 가정집에서 나오는 또 주변 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처리해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하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금 내년에 저쪽에 만덕동지역을 평촌, 중촌을 작년에도 하려고 검토를 했다가 못했고 금년에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한 20억 정도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김상일위원
어디가 20억든다고요? 상암지역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상촌, 중촌하면서 상암지역도 같이 넘어오면서 그렇게 하려면 마을하수도 방법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소규모 가압장을 설치해서 전부 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당장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언제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계획이 나와줘야 맞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자꾸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해 놓으면 건물 지으면 아예 거기다 바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형적으로 자내리부터 저 밑에 마을 쪽은 경사가 좀 있어서 자연 유수로 흘러도 아마 이렇게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모으기는 쉬울 거예요.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그러면 모아서 거기서 이렇게 정화를 한다든가 우리 종말처리장으로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들을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일부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이원화되어 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크게 보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바로 해서 정화조에다가 해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정화조까지 한다면 지금 크게 보면 여수하수종말처리장에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도처리구역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이랄지 그런 읍․면 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그 처리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정화조로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만
성식
김성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내권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일부 되는 데가 있고 같은 지역 내인데 그게 안 되는 데가 있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일원화 만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금 안 되는 세대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부 다를 일제 정비차원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수용가에서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를 하는 경우가
성식
김성식위원
그 시설을 반대하는 수용가는 없고 건축물구조상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정화조가 어디 집 밑에가 있다든지 그것을 정화조를 계속 놓고 이원화하는 것보다도 언제 정화조를 그냥 자동폐쇄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사실은 그런 예를 든다면 종화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하수처리가 모텔 방 아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용가에서는 공사를 하다가 균열이 가든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 지금은 안 할란다 그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좀 강압적으로 추진하다가 만약에 어떤 민원발생이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건너뛰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방법은 다른 방법으로는 하는 방법이 없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다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정화조로 가지 않고 별도로 바로 별도로 빼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거기서 나와 가지고 쉬운 얘기로 정화조를 하고 나면 푸지를 않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일부만 하다가 보면 또 공공하수도에다가 연결하고 또 남은 것에 대해서는 퍼서 하는 재래식방법으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이원화로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려면 전부 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제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남겨놓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김성식위원
그래서 그게 같은 지역에서 바로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같은 지역에 분뇨차가 와가지고 청소한다고 호수 대놓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한집 사이인데도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창위원님
주연창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체크밸브는 원래 자주 고장이 나는 겁니까? 과장님이 잘 실무적인 것이라 모르시면 담당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팀장이 보충하려면 위원장 허락 받아 가지고 소속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제가 우선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크밸브는 하수도과에도 있고 상수도과에도 있습니다. 왜 체크밸브가 이렇게 필요하냐면 압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돗물이나 지금 하수도로 보내고 있는데 기계가 고장이 나든지 어떤 단수사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체크밸브가 자동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주지 않으면 수충격 그것을 보고 기술 용어로 수충격이라고 합니다만 수충격에 의해서 관이 바로 파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밸브가 작동할 때는 아까 역으로 압력이 발생하는데 색칠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역으로 내려온 압력이 아주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밸브만 고장이 나면 괜찮은데 밸브하고 관도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연창위원
체크밸브라는 것이 고장이 자주 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기적으로 같이 나는 것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일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난다기보다는 단수가 잦으면 하수처리장에 어떤 보수공사를 한다랄지 그럴 때 자주나면 체크밸브가 고장이 자주 난다고
주연창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게 2012년도에 대수선비 집행내역을 보면 1월 달에 여천중계펌프 3호기 체크밸브 보수 그 다음에 또 연등중계펌프 2호기 체크밸브 보수 그 다음에 또 2월 달에 연등중계펌프 체크밸브 보수 2월 달에 세 군데가 같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이게,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이게 노후가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주기마다 교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우연히 그렇게 고장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만 체크밸브를 저희들이 뜯어보면은 약간 뭐랄까요 녹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 자체가 염기가 많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몇 년 된 것은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아까 3건 발생한 것은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연창위원
이게 지금 하나씩 비용이 다 천만원 이상이거든요. 어떤 것은 천만원이고 어떤 것은 12백만원이고 어떤 건 1천만원이고 이리 되는데 이게 사업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사업발주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약관계 말씀하시지요?
주연창위원
예.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저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아까 중계펌프 아마 중계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중계펌프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대행 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리를 합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체크밸브도 어느 특정 업체가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거, 안 그렇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는 한 업체가 다 했겠네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 밑에서 준다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주연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분명히 고장 나지요, 왜 고장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7억원어치 대수선비 했던 것을 전부다 중계펌프 관련해 가지고 한 번씩 두 번씩 다 그게 고장이 나요 순서적으로 이게 제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돈을 쓰시는 것이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이게 작년에 7억에서 5억을 깎아버렸으면 더 아껴 쓰고 올해는 한 5억 정도만 쓴다든가 이런 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다시 그냥 5억 그대로 올려가지고 7억을 맞출려고 하고 진짜 이게 또 제대로 고장이 난 건지 그냥 체크밸브 한 번씩 다 갈아준 건지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잘 하여튼 하십시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김상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체크밸브가 뭘 체크하는 밸브지요, 유량 체크하는 겁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일위원
아니면 역류방지 하는 거 체크하는 겁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역류방지 하는 밸브가 체크밸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정상적으로 갈 때는 가고 있는데 오르막길로 물이 지금 가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물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거꾸로 물이 역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류할 때 그 차단을 시켜주는 그런 관이 체크밸브
김상일위원
그걸 체크밸브라고 합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체크밸브라고 합니다.
김상일위원
밸브 명이 다른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쉽게 말하면 펌프 껐을 때 오르막으로 폄핑 하다가 펌프 끄면 역류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김상일위원
이게 고장 잘 안 나와요, 공장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10년 이렇게 씁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어느 시기가 돼 가지고 3년이나 5년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고장이 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잦은 어떤 역류가 발생
정채
박정채위원
과장님이 운영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운영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합니다마는
정채
박정채위원
그냥 거기에서 고장났다 그러면 고장 난 거고 바꾸겠다 그러면 바꾸는 거고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니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정채
박정채위원
체크밸브라는 건 고장 나는 거 아니요, 수년씩 수십년씩 써야지 맞는 거지 그 비싼 밸브를 사가지고 그냥 몇 개월 동안에 1년에 이렇게 고장 나는 것은 아니다, 물이 압력이 들어온다고 그게 그냥 고장 나고 3개씩 같이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김상일위원
그 밸브 고장 잘 안 나는 밸브거든요. 그게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대수선하면서 밸브 교체했던 것 평균적인 사용 기간이랄지 그런 거 자료 가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모든 펌프 있는 데는 웬만한 밸브가 다 있을 거예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거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역류방지하기 위해서 다 있는데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되고 그것이 주기적으로 얼마 만에 이렇게 교체가 됐는지 그린 것들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고장이 나서
김상일위원
그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 예를 들어서 1, 20만원짜리 밸브도 해야된다고 봅니다마는 백만 단위가 넘어가고 천만원 이렇게 한 번 바꿀 때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개수 또 교환 평균 주기 예를 들어서 왜 바꿨는가, 이게 체크밸브는 말 그대로 펌핑을 하면 이렇게 열어주고 펌핑 끄면 물이 역류가 돼서 그대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정채
박정채위원
영원히 고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고장이 거의 잘 안 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처럼 이렇게 압력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그것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이 주로 많이 납니다.
김상일위원
그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저런 정비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얼마 만에 이렇게 상시적으로 얼마 만에 교체가 됐고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과거 5년 간 밸브 교체했던 실적, 위치 이리 해서 그리고 평균적으로 얼마 만에 이렇게 교환을 했다 기간적으로 봐서 그런 것들 자료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약은 수선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그래서 이것은 대수선비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지금 돈을 쓰고 있어요, 대수선비를 쓸려면 먼저 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부분 선집행하고 뒤에 후에 예산 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돈을 전부 10억씩 매년 7억씩 2억 종말처리장 회사에다가 몽땅 다 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쓴 자료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과장님 가봤어요 한번이나 사무실에는 가봤겠지만 뭐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지요. 가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 났다 이게 체크밸브가 고장이 났다 교체할려면 거기에서 고장이란 게 금방 못 쓰게 돼버린 게 아니고 조금 샐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자, 많은 체크밸브를 교체를 했는데 그건 다 어디갔어요, 체크밸브가 고장이 나면 그 안에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이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만원짜리를 그냥 갖다가 내버리고 다시 새 걸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 밸브라는 것은 그리고 수십년씩 쓰는 것이다 산단에서 그냥 이게 그리고 다 스텐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이 이게 녹슬고 배수가 흘러간다고 해서 금방 못 쓰는 게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찌된 게 정기적으로 고장이 나고 대수선을 월별로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매월 얼마씩 7억 세워놓고 매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이걸 써나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먼저 번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자, 이 예산을 쓸려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라 시에서 가지고 있어갖고 체크밸브가 필요하다면 사 주고 그리고 어떤 외부 업체에다가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알아서 고치는 거라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고쳐놓고 고쳤습니다 그러고 이런 것만 나오면 되는 거다 월말에 이렇게 그래서 그건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수선비는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그 자체에서 수선 다 해서 수선공들부터 다 우리 예산에 전체 예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체크밸브도 어떤 부분이 고장인가 좀 그것만 교체하고 부품은 조금씩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라이트가 꺼져버렸다 라이트가 꺼져버렸다고 앞에 본네트를 뜯고 몽땅 라이트를 다 집어내버리고 새로 갖다 라이트를 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뜯고 저 안에 촉만 하나 갈아 넣으면 되는 거라, 그런 것이지 어디 수천만원짜리 수억짜리 그냥 갖다 내버리고 매년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매년 바꿔 끼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수선비는 앞으로도 써야 한다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품의 받아서 거기에서 고장나면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7억을 줘놓고 알아서 쓰시오, 그리고 여기에서 결제만 하고 있다 지금 보면은 여천 중계펌프 3호기 체크밸브 보수 이런 것들이 이게요 작년 재작년 그 재작년 보면 연동적으로 계속 이게 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그만하자 그만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지금 이거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예산 주는 거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바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정채
박정채위원
아 참 깝깝하네. 보관하는 게 뭐 중요하요 그게 예산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민간자본적보조로 거기다가 이리 줘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딸꾹딸꾹 빼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15백만원 주고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25백만원 주고 체크밸브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또 2천만원 주고 지금 이러고 오는 거 아니요. 돈이야 시에서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미 줘버린 돈이다 거기로 줘버린 돈 아니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잠깐 집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섰다고 해 가지고 바로 종말처리장에다가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뭔 고장이 났다고 신청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당히 난이도가 복잡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를 통해서 그 고장 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해서도 가능한 것인가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그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더군다나 돈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시에서 주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담당들이 근데 왜 거기다가 돈을 줘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체도 알아서 하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교체할랍니다 그러면 유선상으로든지 뭘로든지 다 인정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이게 여러분들이 다 가서 과장님 다 다니면서 봤어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그쪽에서
정채
박정채위원
돈은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도 피곤하시고 팀장님 앞전에 단장님도 피곤하신줄 압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 위원회도 피곤합니다. 물론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고 하지만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설득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마무리를 하면서 체크밸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교체된 품하고 자재비하고 보통 천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체크밸브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게 몇 인치 라인에 들어가는 체크밸브입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게 우리가 미리로 하면은 한 250미리 200미리 그런 것도 있고 큰 것이 500에서 600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체크밸브 타입이 플래트 타입이지요? 이렇게 역류방지로 해서 플래트로 막았다가 유량이 흐르면 냈다가 유량이 닫히면 닫는 거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천만원씩 가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이제 교체까지 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소속 말씀하시고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체크밸브만 나간 것이 아니라 체크밸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단일화입니다. 노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고장이 나면 한쪽은 차단시키고 한쪽을 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바로 하는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이 작업을 못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게 들어오는 그 시간에 작업하는데 이번에 체크밸브 고친 것은 관 앞에 관이 찢어집니다. 이게 계속 압을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관에다가 6백에서 8백미리 관을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서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되기 때문이 지금 관 보수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순수하게 밸브만 나간 것이 아니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까 인치 몇 인치라고요?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한 것은 8백미리 정도 됩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아니 과장님은 250미리라고 하는데 금방 800미리로 올라가요?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아니 지금 250미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월동 거기 보수는 800미리짜리입니다. 여천하고 여수가 있는데 여수에서 모여 갖고 신월 중계펌프장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처리장으로 가는 시스템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제 팀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잘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작업을 할려고 하면은 유량이 적을 때 작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스텐바이가 없으니까 그러면 체크밸브가 있으면 플리즈 타입이 있어가지고 조립해서 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못 들어내면 안에서 작업한다 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플래트 타입인데 저번에 우리 박정채의장님이나 김상일위원님이나 주연창위원님이 체크밸브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래트 타입에서 체크밸브 자체가 별도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그 교체를 했을 때 부품 확인을 했습니까? 들어냈을 때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예,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확실히 말해요?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부품에서 교체하는 것하고 새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교체한 것은 어디에다가 놔둬요?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앞전에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여수업체에다가 의뢰를 받아갖고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부품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바꾼 것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그건 공사가 끝나면 고물처리 해 버립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채
박정채위원
밸브라는 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교체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요, 딱 해 놓고 볼트 풀어놓고 하나 새로 온다면 딱 밀어 놓으면 5분 10분이면 그냥 교체해 버린 것이지 그게 딱 빼내고 볼트 딱 채워버리는 거 아니요 밸브 갖다 집어넣어 갖고 그러면 그 체크밸브가 양쪽에서 라인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집어넣고 딱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하나 그것은 다시 자 안에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걸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가지면 두개 가졌으면 수십년동안 써야 하는 것이다 이게 맨날 바꾸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고물처리 해버렸다 말도 아닌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 한 군데가 아니고 우리가 주 펌프가 있고 예비펌프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 펌프라인에서 고장이 난거거든요. 그러면 이 펌프만 고장나면 괜찮은데 펌프 안쪽에 배관 자체가 크레인이 갑니다. 계속 물이 샙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압력이 얼마인데요?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제가 죄송합니다 압력까지는
정채
박정채위원
스테인리스관에 엄청난 스테인리스관이고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강관입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강관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 하수처리장에 압력이 몇 게이지나 받아요? 그게 하수처리장은 그렇게 압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수처리장은 그래서 그렇게들 말들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가지고 수선을 할 때 대수선이라는 말은 날짜를 받아가지고 언제쯤 뭘 교체하고 돈을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여유가 있겠구만요. 그런데 먼저 다 해놓고 대수선이라고 수선비는 다 들어있어요, 보수비는 일반 수선비들은 다 예산에 들어있는 거고 지금 교체하겠다 이런 걸로 작년에 것도 보면 재작년에 것도 재작년에 것도 보면 쭉 채크밸브하고 밸브 보수, 보수 해갖고 지금 중계펌프장마다 그렇게 돼 있다고,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저도 가볼려고 그래요. 한번 가보고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한번 위원회에서 방문해 주십시오.
정채
박정채위원
그리고 고물이라고 그걸 갖다 버린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건 10년이고 백년이고 가지고 있어야지,
성식
김성식위원
지금 가면 확인할 수 있소?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예,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그걸 업체하고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다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아니함을 질타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한계는 있었겠지만 금액 자체가 상당히 고가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체크밸브 뿐만 아니고 다른 부품 기계설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때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체크밸브 특성상 밸브특성상 우리가 내구연한 장비들도 5년마다 보관하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런 면에서 교체하면 체크밸브는 말씀드리지만 버리는 타입이 아니고 수리하는 타입이고 글로브밸브나 게이트밸브에는 페킹이 나간다든가 밑에 마모현상이 되면 밸브 역할을 못해요. 체크밸브 같으면 유량이 어느 정도는 왔다갔다 흐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체크밸브 역할은 뭐냐면 역류과정이나 유체는 흐르고 외야를 방지하는 것이 체크방지 역할이에요. 유량은 속으로 흘러가고 가스가 올라오지 말라는 것이 체크밸브 그 정도로 예민한 밸브에요. 근데 우리 하수는 어느 정도 스텐바이가 있고 하지만 흘렀다고 왔다갔다 해도 조금해도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시는데 그간 말씀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체를 잦은 교체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모든 걸 보십시오. 저희들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오늘 끝나고 한 시간만 봅시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세입․세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과 예산을 마치는데요 일단 기본자료를 해라고 할까요?
정채
박정채위원
이건 삭감해야 돼요. 이거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수조정 할 때
정채
박정채위원
대수선비를 어디에다가 줘요 돈을 대수선비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대수선이라는 말을 안 쓰든지 대수선이라는 것은 이 측대 있는 기간 날짜 그때는 보수를 하자 그래서 그때는 폐수도 줄이고 거기는 안 흘러가게 하고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딱 교체를 하고 그런 것이 대수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고 하나 교체해 놓고 체크밸브 하나 교체하고 하나는 고물상에 갖다줘버리고 이래갖고 되는 일이 아니다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구분을 해드린다면 3백만원이 넘는 그런 수선비에 대해서 대수선비로 분류를 하고 3백만원 이하로 소수리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고쳐놓고 나서 우리한테 돈 돌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다면 그런 다면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겪이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고장 날 때 마다 저희들이 수리하는 것이 어쩌냐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채
박정채위원
먼저 본회의 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왜 돈을 거기다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시에서 못 가지고 있고 우리 하수과에서 가지고 있으면 될 돈을 줘 놓고 주면 마음대로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요청을 해오고 체크하고 해서 돈을 품의를 얻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게 될 텐데 이미 민간적자본보조로 거기다가 다 줘버렸어요 돈을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미리서 준 돈은 아니고요
정채
박정채위원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고 하면 한 번쯤 이렇게 체크하는 것은 있지 체크밸브를 그것도 체크를 해야 되겠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고장이 만약 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채
박정채위원
돈은 이미 줘버리는 거예요, 돈은 갔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돈은 안 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지금 대수선비 말고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다른 돈도 저희들이 미리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검증하고
정채
박정채위원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돈은 민간적보조로 지금 그쪽으로 돼 있는 돈을 갖고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 돈이 목이 그리 정해졌어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비용 위탁회사에다가 거기 보면 정비비용이 다 들어 있잖아요?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들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돈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는 전부다 검증하고 확인한 다음에
기동
이기동위원장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요 아까 사업명도 바꿔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일반 정비하고 대 정비가 있는데 박 의장님 말씀대로 일반정비는 스페셜로 이렇게 나온 거고 잠깐 잠깐 수리한 거고 대정비 대 수선이라 하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반적 문제를 수선하는 게 대수선비라 그런 데 여기서는 분류를 액수가 적은 것은 소수선비, 액수가 많은 것은 대수선비 그렇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 연구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 미안한데 행정이십니까? 토목입니까?
영호
이영호하수시설팀장
토목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기계 쪽 담당은 없습니까?
동연
강동연하수도과장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계배관 쪽 담당이, 토목도 잘하시겠지만 한계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저희들이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 보고 또 의원님들끼리 상의해 보고 안 되면 과장님이나 이 팀장이나 의논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