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화 의원 5분자유발언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니 그동안 추진해온 의정활동 경험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이것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유화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김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어린이놀이시설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거든요. 탄성포장 교체라든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민원이 아주 많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의원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체계적인 관리에 예산이 드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
김유화의원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예산에 관련돼서 추계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계를 안 했고요 집행부에서 안 해 온 거고요 지금 기존에도 어린이놀이터를 위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은 있는데 아마 이 조례가 인제 제정이 되면 지금 안전과 위생 점검기준을 정해서 정기적인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는데 예산이 들 거라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인제 보수라든가 시설을 교체하는데 충분히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금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관련 예산을 지금 예산을 계상해서 정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 75개소, 어린이놀이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놀이터는 주택관련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우리 시내권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어린이공원이죠? 아주 큰 공원인 거북공원이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 시내권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린이공원으로 보면 되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근데 과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주로 공원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탄성포장이라든가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이 주로 시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그러면 인제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안 오게끔 조례에 맞춰서 교체라든가 시설 이런 것 좀 충분히 준비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십시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확보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한테 민원들이 좀 적게 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이 어린이공원은 그렇고 어린이놀이터 문제인데 어린이놀이터가 크든 적든 놀이터로 돼 있는 것은 관리계획 세우고 지원계획을 세워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집행부 의견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는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이유가 뭐냐? 사유지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의 놀이터는 주택관련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같은 곳 그런 데는 제외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법령에가, 주택관련 법령에가 공동주택단지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와 또 관리소장 이 사람들이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정비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시에서 해 주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시에서 별도로 지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가 해 줄 수 있어요. 시가 해 줄 수 있는데 시가 관리계획이나 지원계획은 시가 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인제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어린이놀이터뿐만 아니라 노인당이나 전반적인 공동주택 내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5년 이상 된 단지만, 이리 돼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부분은 그걸로 적용한다라고 보는데 좀 다르지 않냐? 자 그럼 15년 이내의 어린이놀이터 같으면 안 해 줄 것이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의 이야기하는 공동주택단지 제외의 의견이 형평에 안 맞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면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15년 동안은 시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냐 관리를 못 해 주지 않냐 그런 차별을 받지 않냐 인제 이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금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인제 저희들 관리도 일반놀이터는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동주택단지 내의 놀이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인제 아까 어린이공원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공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은 문제가 없어. 어린이집놀이터까지 포함시켜 놓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어린이놀이터까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린이공원만 할 것이냐 김유화의원님은 어린이놀이터까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린이놀이터까지 했을 경우에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공원이 아니니까 해당이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빼고 인제 집행부는 이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단 얘기지. 지금, 어린이놀이터를 크게는 어린이공원만 시가 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공원관리 어떤 단체들 구성해 가지고 대리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놀이터까지 포함시켰을 경우에 아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인제 아파트단지 놀이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뺄 것이냐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디가 관리하든지 간에 이 놀이터까지도 단지 내 놀이터까지도 놀이터니까 다 해당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얘기죠.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아파트 안에 있는 겁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주로 어린이놀이터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은 아니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17곳뿐이 안 돼요? 여수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파트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요, 아파트놀이터는 108갠가 있습니다. 108개가 있고 그 외에 일반놀이터가 17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아파트에 있는 그 놀이터는 제외한 어린이놀이터네요? 17개가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어린이놀이터가 어디 어디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가 대강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곳곳에
선효
이선효위원
주로 어느 쪽, 아니 제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완석
서완석위원
17개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문수동 주택단지 내하고 문수동하고 국동하고 주택단지 내에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이거는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주택단지 안에 그 놀이터네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우리 이선효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지원안 4조에 보면 관리지원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군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립해서 지원관리를 하던가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타 시․군 지원사항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못 했습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뒤에 우리 자료에 보시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시․군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하고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군들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지원액은 얼만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못 했어요?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리고 조례도 제정이 된 곳이 있고 우리같이 아직 지정이 안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돼 있는 곳에 보면 우리 인근 시․군에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돼 있는 곳에 지금 시행을 하는데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점들 아니면 장․단점 그런 걸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방금 우리 서완석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 보면 공동주택 총괄 경비에서 지금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인제 현실은 15년 안 돼도 국비든 도비든 국회의원 포괄사업비는 따 갖고 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부 검토안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는 사유시설로 자체 해서 관리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해 놓은 것 같애요. 그래서 굳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 분을 뺄 필요 없이 같이 적용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인제 차별화를 둔다든지 그런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검토안은 삭제를 하고 아파트도 같이 적용을 시켰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김유화의원하고 검토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6조 2항에 보시면 관리주체에 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시장이 어린이공원하고 놀이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는 별도로 있는 겁니까? 지금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관리주체는 시장이 되죠.
명중남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애요. 말이 중언부언 돼 가지고 시장이 어린이공원과 쉽게 말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하는 것 같고 점검을 실시하는 것 같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또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하는 양으로 표기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김유화의원
지금 다 시장이 관리주체가 아니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파트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화의원
관리소에서 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건 위촉이라. 심부름 하는 정도의 관리인이지 관리주체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시장 아닙니까? 두 개 다?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아니죠. 아파트 내에는 사유시설로 해서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에 저희들이 17개소 관리하고 있는 곳은 소유자가 우리 여수시로 돼 있고요 아파트단지 내의 놀이터는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관리주체가 되죠.
명중남위원
아, 소유자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렇다면 이 얘기가 맞는 건데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는 거고 놀이터는 아파트 위촉받은 해당주체가 관리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죠.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어린이놀이터는 소유주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시 소유입니까?
김유화의원
어린이공원
종길
김종길위원
아파트만, 아파트만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이나
선효
이선효위원
어린이놀이터나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단지 내의 놀이터를 제외한 놀이터하고 어린이공원은 시 소유죠.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시 소유란 얘기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예. 알았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자체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대로 관리권한은 사유재산물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지만 단독권한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감독을 하는 거니까 그걸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주택법에 의거해서 어린이놀이터 자체가 우리 법에 의거해서 시에서 감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죠?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 그러니까 주택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 이런 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아파트 것도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아파트의 놀이터를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 아닐까요? 그리 봐야죠. 다른 시 조례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외로 나온가요?
김유화의원
지금 말씀하신 공동아파트단지의 놀이터를 제외했느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김유화의원
제외한 곳은 거의 없고요 인제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예산의 범위들을 정해 놓은 것들은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요.
김유화의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런 것은 1년에 얼마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유화의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에 시행이 됐는데 이거를 원래는 2012년 1월까지 모든 그 어린이놀이시설을 전부 다 점검해서 안전시설을 통과하지 못 한 것들은 다 바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 하면 전부 그러니까 폐쇄하거나 축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그게 3년 연기돼서 2015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어쨌든 2015년까지 어린이놀이터나 이 어린이공원 등에 의한 안전 시설물들을 다 점검하고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맞는데 아까 조례에 사용하는 정의에서 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정의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도 기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 의견대로 공동주택단지 제외는 이거는 맞지 않지 않냐 다른 시는 어떠냐 그러니까 다른 시도 그건 제외시키지 않고 있더라.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목포, 광양하고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목포는 공동주택을 제외시켰고요 광양은 제외를 안 시켰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뭣이 충돌이 오냐 하면 아까 우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놀이터시설이 10년이나 14년 되면 노후화 됐다든지 지금 기준에 안 맞다든지 다 교체하게 돼 있다고요. 지금요 유예를 줬지만, 근데 그렇게 아파트단지 내 법령에 의해서 놀이터시설 교체대상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적용해 가지고 거기는 14, 15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시가 지원하지 못 한다. 어느 아파트는 15년이 됐으니까 지원하고 어느 단지는, 이거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지원조례 이것을 다른 데도 그렇게 삽입을 안 했다면 한 데도 있지만 안 했다면 우리의 공동주택지원조례하고 상충되니까 불균형이 오니까 이걸 그대로 빼버리고 그냥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이것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인제 관리계획과 지원계획을 시장이 세우는 거니까 인제 세울 때 아파트는 어떻게 한다고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단지 제외 이렇게 집행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지.
태춘
오태춘공원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게
김유화의원
참고로 목포는 제외규정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12시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율촌 삼경주유소 부근 현행 도로 선형 변경 해 가지고 지금 도면이 나왔거든요. 폐지선이 점선으로 돼 있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미 지금 사실 현 도로에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잖아요?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현재 도로가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현재 결정은 점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선의 도시계획이 현행 도로하고 맞지 않음으로 해서 기존 현재 개설돼 있는 도로하고 도시계획선을 맞추는 내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맞추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가 차후에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의견 드려도 되죠?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본회의에 의결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의견을 오늘 줘야 된다고. 의견을, 위원회 의견을 줘야 되고 본회의장에서 또 의회 의견을 줘야 되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하멜 제2공원 있잖아요. 1공원은 어디예요? 1공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지금 여기는 해당된 것만 올려놨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무대 있는 데가 1공원인가? 종화동? 그건 해양공원이잖아요. 해양공원, 1공원은 어디를 1공원이라 그러지?
명중남위원
잠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물어보니까 지금 책 찾으러 갔대요. 먼저 물으십시오.
명중남위원
잠깐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명중남위원
공원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수변공원, 자연공원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도시자연공원, 수변공원 다 차이점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인제 공원의 위치 형태에 따라서 이게 해변에 있는 것은 수변공원으로 명칭을 하고요 또 인제 도시 한가운데 있는 것은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하고 또 자연공원은 해상국립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아직 개발하지 않은 자연공원구역으로만 결정하고 나면 이런 데는 또 자연공원으로 이렇게 할 뿐이지 공원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명중남위원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명중남위원
그러니까 근린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고 수변은 바닷가에 있는 거고 도시자연공원은 원래 자연 상태를 일정지역을 지정해 놓은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문화공원은 또 뭡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문화공원은 문화예술 공연장이 들어있다든지 하는 것이 공원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명중남위원
문화공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명중남위원
알았습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방금 서완석위원님, 1공원은 해양공원 무대 있는 데 그쪽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대 있는 데를 1공원이라 그러고 그쪽을 2공원이라 그러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공원 명칭까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인제 종보, 장군, 야도, 장도 등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도시자연공원에서 국토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거고요 인제 말씀하신 하멜공원은 공원에서 폐지를 하는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명칭을 공원구역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명칭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하멜 2공원이 없어지면 하멜은 현재 1공원으로 돼 있는 것은 하멜 1공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명칭도 여기 바꿔져야 될 것 아니에요? 하멜공원으로, 하멜 2공원이 없어지면 하멜 1공원만 남는 건데 하멜 1공원이라는 명칭이 도면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명칭이 철도부지 명칭이 공원을 전부 지금 공원구역에서 공원을 명명하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공원 괄호열고 마래터널공원 문화공원 괄호열고 미평터널공원 또 덕양 무슨 공원 이렇게 전부 이번에 다 명칭을 정하는 것 아니에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이 명칭 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의견수렴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화공원에 괄호열고 미평터널공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구분을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단순구역만 이렇게 딱 정한다면 구역 몇 년만 지난다면 괜찮을 건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의회 의견이 일단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철도 폐선을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데 일단 공원으로 정하는데 의견을 하는데 이걸 공람공고 때 의견을 제시하면 명칭 등에 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변경을 할 것입니다. 공람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만 철도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명칭부분은 공람공고 때 별도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묻는 것이 구역만 하느냐 명칭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명칭만 한다 그래서 명칭만 한다 그렇다면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명칭이 이것이 전부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다음 의견 청취를 해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공람공고 기간 때 특별히
완석
서완석위원
공람고 때 좋은 명칭이 들어오면 받아서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건 그대로 그렇게 해서
완석
서완석위원
검토하겠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명칭을 충분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공원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하멜공원 폐지하는 면적이 얼마예요? 이게 2공원 폐지면적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2,210㎡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2,210㎡이면 한 7백 평 약 7백 평 지금 하멜 전시관이 몇 평입니까? 2백 평인가 될 거예요. 2백 평, 이 앞에 사 들인 땅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 집들을 샀거든요. 10억에 집들을 샀는데 이것도 공원인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공원구역 내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공원구역 내인가 아니면 일반 주거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7백 평 내에가 이번에 사들인 그것도 다 포함돼 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건물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공원에서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10%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0%뿐이 안 돼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때 20%인가 30%인가 얘기한 것 같던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공원구역은 10%입니다. 시설비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2,210㎡ 중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은 10%밖에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시설면적이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준 공업지역으로 하면 한 60%로 짓나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완석
서완석위원
60%?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70%인가, 60%인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70%
완석
서완석위원
70%, 70% 그러면 70% 약 5백 평을 지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공원으로 놔두거나 시설하기는 너무 면적이 적어서 공원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다 가봤잖아요. 그 부지가 얼마 안 돼요. 부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공원으로 안 하고 인제 준 공업지역으로만 놔두면 지금 하멜전시관 2백 평을 짓기 위해서 공원을 없애버리는 건데 나중에 인제 나머지도 준 공업지역만 남으면 5백 평까지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백 평까지도, 건폐율 5백 평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설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하멜은 2백 평 나머지 공원이 7백 평에서 5백 평이 남았는데 나머지 인제 진남제 거북선 전시관 해 가지고 4백 평 그거 다 몰아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원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건물만 들어차는 것이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기존에 그동안 공원으로 결정돼 왔고 다 그래서 바꾸고 싶지 않다고 사실은, 공원과에서 시장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인제 바꿔준다고 이리 올라온 것인데 실제로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바꿔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건물 때문에 도시를 버리고 있다고 지금. 한 2백 평 건물 때문에 친수공간을 일부러 있는 집들도 뜯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될 판국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시관 건립계획이 다 정리가 돼서 지금 설계까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공원 해제를 안 해 줌으로 해서 발목을 잡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문제는요, 그렇다면 아까 저게 2백 평이라고 봅시다. 건축면적 2백 평으로 보면 돼요. 2백 평이나 될 거예요. 그러면 2백 평을 지을라면 준 공업지역으로 70%까지면 몇 평이면 2백 평을 짓습니까? 3백 평이면 준 공업지역 3백 평이면 지을 수 있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다면 공원 7백 평을 다 풀 게 아니라 공원 7백 평 중에서 전시관실 쪽에 있는 3백 평만 공원을 폐지하고 준 공업지역은 또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 말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인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완석
서완석위원
나머지를 공원으로 그대로 놔둬서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줘서 나무도 심고 그래야지. 그 말이지. 지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알기는 건물 3동인가를 사가지고 그쪽으로 놓고 지금 현재 하멜동상 조그마한 것 있는데 앞에 광장처럼 돼 있는 것은 그대로 광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다른 건물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하멜전시관을 2백 평 지을 수 있는 면적 3×7=21, 3백 평 그 구역만 면적을 그 구역만 폐지를 해야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근데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
다 폐지해 버리면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신 우려는 알고 있는데요
완석
서완석위원
다 폐지해 버리고 이것은 진짜 도시계획하고 안 맞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근데 문제는
완석
서완석위원
안 맞다. 이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공원 자체가 2만㎡도 아니고 22백㎡인데 그중에서 3백 평을 한다 그러면 한 천 ㎡ 정도 말하자면 하고 천 ㎡만 공원으로 놔둘 거냐, 어차피 지금 현재 앞에 하멜 동상 앞에 광장처럼 돼 있는 것 그거 남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멜전시관을 해 놓고 그 앞에다가 새로운 건물이라든지 그 광장을 다른 용도로 쓸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이 자체가 하멜전시관 2백 평 짓기 위해서 공원을 갖다가 폐지시켜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이만큼 추진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필요한 부분만 풀고 나머지는 놔두는 것이 맞지 이것이 진짜 꼼수라고. 꼼수, 그 다음에 또 뭔 문제가 있냐 하면 도시계획상으로도 안 맞고 앞으로 뭔 문제냐 하면 나머지 인제 70%를 지으면 나머지 이 앞에 할라고 했던 거북선전시관 그때 거북선전시관하고 이거하고 합해 가지고 1층 2백 평, 2층 2백 평 이렇게 지을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 적기도 하고 맞지 않다. 콘셉도 안 맞고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두 번, 세 번째까지 부결 나갔잖아요. 근데 이래 놓으면 인제 공원을 다 풀어놔버리면 70%까지 지으니까 나머지 2백 평보다 더 크게 또 거북선전시관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앞에 지금 광장 있는 데다가 지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건물도 안 되고 저 건물도 안 되니까 앞에 광장에다가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공원에다가도 지어버리는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하멜전시관 대지 활용 측면에서 그냥 창고 건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전시관을 하는데 운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이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런 계획은 하지 않을 거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아주 진짜 이게 잘못된 결정이에요. 진짜 잘못된 결정, 이게 진짜 잘못된 거예요. 여수가 진짜 잘못한 결정인데 도시계획상으로 있는 것도 뜯어낸다. 바닷가는 있는 것도 뜯어내서 친수공간을 해 줘야 되는데 억지로 인제 그럼 7백 평에서 준 공업지역이면 준 공업 들어올 것이 뭐가 있어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종화동 그쪽 수변공원 아래쪽에 선박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선들 정박을 하고 있고 그쪽에 철공소라든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하멜공원 거기 말고 그쪽에 다 준공 선박들 지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준 공업지역의 철공소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지원시설로 들어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하멜공원 여기를 준 공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철공소나 다른 이런 것을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자, 여기가 하멜공원 부지는 준 공업지역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다른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지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공원지구로 해 놓은 건데 준 공업도 들어오지도 못할 데를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하멜전시관 때문에 꼼수 부린 거다.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문화예술과, 하멜전시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요. 하고 있는데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축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죠.
순빈
김순빈위원장
마무리 합시다. 잠깐요, 하멜동상 앞에 세 집인가 네 집 다 사들였는가? 사들였어요? 도로 옆에 집들 그것 때문에 산 것 같은데
아, 그 밑에 창고까지 무허가 건물까지 사들이요? 다리 밑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 양반들이 다 사주라고 서명하고 의회에 와서도 집행부에서 다 약속했습니다, 다 서명하고 판다고 다 했습니다. 엑스포 전에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엑스포 전에 하지도 못 할뿐더러
안 판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지금
아니 자, 첫째는 엑스포 전에 한다 해서 했고 두 번째 땅도 못 사면 이 사업 못할 건가?
아니 벤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땅 산 목적이 뭐예요? 건물 앉힐라고 한 것 아니에요? 건물 앉힐라 그러는데 우리가 뭔 돈이, 엑스포 전에 뭔 돈이 있다고 그 땅을 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잠깐요, 건물은 현재 시 소유인 국토해양부 소관 국가 땅인 공원부지에 앉히고 옆에 새로 사들인 집들은 주차장 해 줄라고 샀다?
엑스포 전에 주차장 만들고 하기 위해서 샀는데 안 판다? 이 사람들이 다 팔겠다 해 가지고 도장 찍어 가지고 안 판다? 차질이 오고 있구만.
자, 그러면 못 사들인 땅이 지금 몇 평이에요? 전체 공원부지가 2,210㎡라 그러는데 여기서 사유지가 얼마예요? 못 사들인 사유지가
그러면
아, 사들일 땅은?
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공원부지도 아닌데 생땅을 샀어. 생땅을 사. 생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도시계획시설로 수십 년 묶어놓은 것도 안 사주면서 그럼 뭐예요? 이것이, 그 자리가 하멜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부족해서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주거지역이 이게 공원지역도 아닌 땅을 왜 사냐고 이걸 왜 사? 돈이 뭐이 많아서 그 사람들 사 가지고 특혜 줄라고 산 거예요? 왜 산 거예요? 주차장? 진짜 복잡한데 주차장 만들어주면 땅 사준가? 이게 안 맞단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공원도 아닌데 주차장 사줄 돈이 어디가 있냐고? 그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야지 왜 여기서 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맞아 가지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건평이 2백 평이에요?
2백 평, 그러면 공원부지는 사유지가 없다?
그럼 7백 평 중에 공원에서는 건폐율이 얼마예요? 10%라 그랬는가요?
20%, 20%, 20%로 알고 있는데 2×7=14, 140평이네. 그러면 건평 60평 부족해서 이 공원을 폐지시켜 버리고 준 공업지역으로 놔둔다? 이거 참, 나 그만 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안 맞다고, 도시계획상으로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명중남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명중남위원님
명중남위원
당초에 토지를 살 때에 건폐율 등이 잘 안 돼 가지고 그쪽에다 건축할 걸로 아는데 지금 원래 공원 내에다가 지금 설계를 해서 앉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에 땅을 사겠다는 그 설명은 허위네요? 허위죠? 지금 그 공원 내에서도 능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에 따라서 지금 건축설계가 됐고 그래서 집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것을 그쪽에서는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저쪽을 사서 하겠다 그렇게 얘기인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됐어요. 알았어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우리가 당초 사 들일려고 한 공원 내 부지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2㎡ 그럼 1,000하고 아까 2,200하고 3,200 정도 되구만. 그것까지 합하면 3,200이면 3,200의 20%면 얼마예요?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천 평 됩니다.
명중남위원
약 천 평이에요.
완석
서완석위원
약 천 평 그러면 짓잖아요? 2백 평을
아니 그러니까 도로는 놔두고
명중남위원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사실대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전체 면적에서 건폐율을 맞출라고 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건폐율을 맞출라고 산 건데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대지를 산 것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 하멜전시관 지을라고 안 하면 그 땅 사겠어요? 뭔 돈이 있다고 거기가 공원도 아닌 땅을 건물까지 보상해 주면서 살 거예요? 건물까지 보상해 주면서 이 돈 없는 판국에, 하멜전시관 때문에 하는 건데 하멜전시관 부지를 사실화하면 한 3,000㎡나 됐다 한다면 그거 안 사고도 지었다고요. 이게, 이 건폐율 20%로 해서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140뿐이 안 나오니까 그걸 사 가지고 건폐율로 넣고 나머지는 주차장을 넣든지 말든지 건폐율을 맞출라고 한 거라고 이게.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서위원님, 그건 필지가 우리 하멜공원하고 이번에 매입하는 필지하고는 중간에 도로가 있어서 합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멜공원하고 이번에 사유지 매입하는 데하고는 도로가 중간에 있어 가지고 합필이 안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가 뭔 도로예요? 거기가, 거기가 뭔 도로가 있어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소방도로 비슷하게 있어요. 그 앞에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예요?
명중남위원
지적도라도 좀 갖다 주고 보여주고 해야지 무슨 놈의 준비가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합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알고 있기는 하멜공원에 건물을 짓고 그 뒤쪽에는 전시관에 찾아오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뒤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맞추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죠.
순빈
김순빈위원장
답이 안 나오니까 마무리 합시다.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게 수변공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의 한계에서 전시관이 수변공원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근데 들어오지도 못 한 데다가 왜 하멜전시관을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냐고. 이게 당초에
재곤
김재곤도시계획과장
인제 그쪽에 하멜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하멜동상이 있기 때문에 등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멜전시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최적의 장소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아니, 반대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빈
김순빈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인제 우리 서완석부의장님은 충분한 반대의견을 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일단 하멜공원 폐지는 실상 공원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공원이나 아니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개인용도나 아니면 우리 사유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폐지해도 전체 부지를 폐지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폐지안대로 해서 정리를 해 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님의 반대
완석
서완석위원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위원회 의견을 내야 되는데 위원회 개인의견만 내면 문제가 없는데 위원회 의견을 내야 되는데 위원회 다수의견이 집행부 안대로 변경하는데 찬성을 하고 소수의견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 의견이여. 그리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려면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찬성이라든가 반대라든가 물어봐 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서완석부의장님은 우리 하멜전시장 짓는 그 면적만큼만 폐지하자 그 말씀이죠?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렇지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 안이라든지 저 의견은 전체를 다 폐지해도 무방하다 그런 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종합해서 의견 물어보시고 종결하십시오.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면 서완석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물어야죠, 반대의견이 뭔가를, 왜 반대를 하는가
순빈
김순빈위원장
지금 다 들었잖아요? 설명을.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우리 서완석부의장님 지금 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해서 다수로 해서 결정을 해서 다수의견은 이런 데 소수의견이 저렇게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죠, 그렇죠.
순빈
김순빈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냥 찬․반으로 들어가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찬․반을 하면 반대의견이 뭔가를 모르잖아요? 찬성의견이 뭔가를 몰라
순빈
김순빈위원장
찬성의견 있습니까? 서완석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토론을 하자는 거죠.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님 반대의견 하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저 부지를 국가에서 국비로 바다를 매립해서 공원으로 만들었던 부지입니다. 하멜1공원 하멜2공원 이 부분이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해안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수백 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지인데 그 공원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원을 폐지해서 하멜전시관 2백 평 짓기 위해서 7백 평 공원을 폐지한다는 이런 도시계획변경안입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공원에 하멜전시관을 짓겠다는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두 번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고 세 번째 축소해서 거북선전시관은 제외하고 축소해서 의결한 건데 이걸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하멜전시관을 짓겠다고 한다면 건폐율 건축면적 2백 평에 해당되는 지을 수 있는 그 부지만 공원을 폐지하고 나머지는 향후 장래를 봐서도 나머지는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여수의 어떤 미래나 도시의 어떤 활용가치에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시관 이외에 또 뭘 짓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짓지도 못 하는 공원을 폐지해 가지고 짓는 그런 독선적인 어떤 그런 권력자가 뭘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건폐율 2백 평 하멜전시관 지을 수 있는 건폐율에 해당되는 면적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그대로 남겨놓는 것이 낫겠다, 7백 평 중에서 4백 평 공원으로 그대로 놔두고 3백 평 면적만 폐지해서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체부지 공원을 폐지하고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서완석위원의 원안에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발언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위원장님
순빈
김순빈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서완석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멜전시관을 지어주자고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도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 그 하멜전시장 짓는 부분만 폐지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지한다 해도 거기에 어떤 사익을 위해서 뭐 행위를 한달지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 서완석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멜전시관 전체 그 공원 폐지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안대로 해도 괜찮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그쪽에 지금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쪽 주변에 있는 노후된 건물들이나 아니면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토지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장에 가 보면 차댈 데가 없어서 그쪽에 어떻게 보면 대란입니다 대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폐지하고 안 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자체가 지금 어떤 주차공간 등등 해서 활성화, 침체가 돼서 구 도심권 활성화까지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맥락으로 본다 그러면 굳이 지금 공원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원안에 찬성하는 김종길위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반 가부간에 묻겠습니다. 서완석위원의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김종길위원님의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위원 여러분, 본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 제출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표결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중에 찬성위원 4명 반대의견 2명으로 찬성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을 말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야죠.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의견에 반대하신 분은 두 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네 분으로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의견서에 지금 논란이 됐던 그 부분을 항목만 첨가해서, 다른 부분은 다 그대로 원안에 같고 하멜 2공원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이 찬성이고 소수의 의견이 이러 이러한 이유로 반대가 있었다 나중에 그렇게 적기로 하고 통과시킵시다. 위원장님이 전체 도시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이고 그중에 하멜2공원 폐지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이 찬성이고 소수의 의견은 이러 이러한 내용으로 반대했다 그것을 의견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순빈
김순빈위원장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