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영체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곽 영 체 안녕하십니까? 영랑 김윤식 선생의 서정적 시혼이 살아 쉼 쉬는 강진 출신 곽영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영 지사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공직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도민의 진정한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상임위 활동에서는 전남교육발전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울분이 터질 것도 같고 상식 이하의 상황 발생에 안타까움도 컸지만 한 번 나선 길이기에 학교와 체육의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역할에 충실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제가 그 동안 교육자로서의 길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이 길을 계속 가야할지 가끔 갈등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각 시ㆍ군을 대표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인연을 소중하게 가꾸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도민을 위한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장만채 교육감이 펼치는 위태로운 교육 현실을 보고 때로는 대안도 제시했고 다짐도 받았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집행부와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오명에 상임위의 권위는 날개 없는 추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본의원이 1월말 경 집행부에 간단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비공개 운운하면서 수차례 소통을 했으나 이렇게 밖에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행안부, 국민신문고, 법제처 자료들을 검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마땅히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의 감사, 감시,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요구 자료를 회피 또는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을 경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가 얼마나 많이 묵살되었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본의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경시하는 교육감의 태도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자세로 근무하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남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 교직단체의 선거 관련 보은인사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자치단체장 학연, 지연, 선거운동관련 보은인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교육감은 2010년 취임과 함께 선거 때 도와준 특정 교육단체 교사들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본청 T/F팀에 배치하여 업무추진을 하게 하는가 하면 기존의 장학사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자기들 코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청 이모 과장을 1년 만에 좌천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파견교사를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로 복귀시키도록 감사청구를 준비하니까 과제수행이 끝나면 2011년 말에 틀림없이 복귀시키겠다고 교육위원 전원 앞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견된 교사들의 일선학교 빈자리는 정년이 넘었거나 발령받지 못한 기간제 교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중으로 낭비하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규교사가 아닌지라 법적책임이 없어 업무를 못 맡겨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교단현장입니다. 전남교육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라남도 인사관리 기준은 초 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여 장학사는 15년 이상, 교육경력 15년이 되어야 장학사가 될 수 있고 상위직급인 장학관, 연구관 임용기준을 개정하여 특정교직단체 교사를 장학관 연구관으로 임용하는가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