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으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려고 했는데 대표발의하신 전경애 의원님 요청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금일은 일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남구청사 건립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구청사 건립기금 변경계획입니다. 1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2012년도 남구청사건립기금 운용방향을 당초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서 향후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과 현 청사를 에너지절약형청사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사업으로 첫 번째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건립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절약형 남구청사 리모델링, 세 번째 교육청 부지 매입, 네 번째 지방채 원금상환 등 4개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중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지출할 계획이었던 보건지소 복합 청사 건립사업비 52억7,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사업을 이월함에 따라 예치금이 127억2,592만5천원에서 181억2,156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자수입도 5억4,903만7천원에서 9억2,858만9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첫째, 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으로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비 52억7,300만원을 지출하지 못함에 따라 금년도에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남구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청사건립기금에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청사 리모델링계획은 총 사업비 42억4,000만원의 규모로 냉ㆍ난방 창호건물 단열, LED등 교체 등은 2013년 정부에너지절약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외 바닥, 천정, 도색, 방수, 배관 교체 등은 청사건립기금 10억과 특별교부세 6억을 활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구청사 부지매입비로 102억7,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행정복합타운 기반조성을 위해 현재 스포츠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교육청소유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격 130억원중 102억7,715만원을 기금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원금상환을 위해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5월20일, 22일 로봇게임경기장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5.36%의 이자율로 차입한 25억을 조기에 상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사회복지기금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큰 변동사항 없어 10페이지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 당초 자활사업수입금을 3,200만원으로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수익금 증가로 인하여 자체기금운용 변경계획을 통해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가한 1억2,20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능력향상과 안정적 일자리제공 등 자활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융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자활사업가 및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마련에 따른 전세보증금지원확대를 위해 자체기금 운용변경계획을 통해 당초 1,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으며 금번에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의 사무 및 교육 공간 확충을 위한 융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2억5천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제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표는 검토 의견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1년도에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건립 미시행과 2011년도 12월 31일까지 이자수입증액등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아래표와 같이 청사건립기금조성계획에 따른 건립기금을 매년 출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3쪽 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확대와 자활기금 효율적 운용계획을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능력 향상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에 2억4천만원을 증액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수입계획중 당초3,2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9,000만원이 증액된 기타수입 부분과 자활사업단 임대보증금 및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부지는 이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우리도 참 환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130억 중 130억 추산으로 나온 돈입니까? 130억이라는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본 감정에 준하는 탁상감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탁상감정이지만 심도 있게 감정을 했습니다. 교육청 하고 그래서 그쪽 양쪽 가에서

감정가가 130억 나왔다.

예, 저희는 이제 이거를 낮춰야 하기 때문에 123억으로 했구요. 교육청에서 탁상감정가는 134억 그래 가지고 평균을 하니까 현재 추정가격이 한 12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간치로

1/2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월 8일날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128억정도면은

130억은 받, 현재 입장이지만 이것이 지금 행정절차 우리도 사용자 심의를 받고 공유재산관리계획받고 시에서 또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아마 9월, 10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해서 130억원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금도 있고 과정도 있고 이렇게 해서 13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게 몇 평이죠?

3,400평입니다.

3,400평 현재 남은게

20, 전체적인 저희가 잡은게 공사비가 다합해서 22억이거든요.

다 된다고 볼때

네 11억

근데 문제가 염려되는게 만에 하나, 신청이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

안 될 때는

그러면 저희 기금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금은 이미 다 써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써버린게 아니고 이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그 안 된다고 보면은 저희가

그러면

지금 교육청부지 취득재원으로 87억을 잡았거든요.

여기에서 빼야된다는 얘기

그렇죠. 거기서 빼야되고 그렇다 그러면 연부취득을 할때 남는 금액이 많아지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먼저 남구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사건립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저희가 남구지역자활센터는 137제곱미터이구요. 미추홀자활센터는 75.0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옮기려고 하는 사무실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지금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그 센터에서 사례관리를 하는거로 저희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이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보다는 한 3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됩니다.

137평방미터에 3배정도필요하다

네 지금

그럼 지금 장소도 안 잡아 놓고 지금 그냥 추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야 저희가 검토가 되니까 올해 안으로 빨리 상반기 안으로나 뭐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기금부터 조성한 후에

3%요?

3%?

이분들이 이제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아

사업비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준 그거에 대한 그 3%의 이자는 그 사람들이 내는

네 사업단에서

사업단에서

연간 3%정도 이자를

사업을 해서 이득금에서 이자를 낸다 그런 얘기입니까?

임대가 아니구요, 전세보증금으로 생각 해주십시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경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이 찬성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헌재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북송 하고 있는데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대부분은 수감이 되어 강제노동과 고문, 처형 등으로 처리되는 반인권적 조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북송을 저지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국정부는 난민협약 제33조에 따라 탈북자의 강제북송을 즉각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이념이나 외교전략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민간단체를 포함한 서민들 또한 탈북자와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행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 결의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이 되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할때는 제가 서명을 받으면서 6분 밖에 받지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통반 구역은 632통 3,106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ㆍ반장은 행정서비스 제공의 보조업무수행 및 지역사회봉사, 주민여론 수렴 등 우리구의 원활한 행정수행를 위한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 동안 통ㆍ반 제도 및 운영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다 효율적인 통ㆍ반장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통ㆍ반장 제도 전반 및 운영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심도 깊은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11년 11월에는 통장 의식도조사를 위하여 관내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에는 통ㆍ반장 제도 및 운용개선안을 1차적으로 마련을 해서 각 동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개선안을 공유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통ㆍ반장 제도 및 운영개선안을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에 반영하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중이며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장평가 제도의 도입입니다. 통장 활동에 대한 객관적 세부적인 기타 항목별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주민민원제기 및 행정능률의 저하를 초래하는 일부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통장에게 통장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보다 강화하고 통장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현재 제도적으로 통장 재위촉과 관련 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장 재 위촉시에 통장 평가 제도를 근거기준으로 활용해서 통장 평가에 의해서 성실하고 우수한 통장은 동장이 재 위촉할 수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그 통ㆍ반장 해촉 사유의 세분화입니다. 현재 조례 제5조 3항에 통ㆍ반장의 해촉사유가 규정은 되어 있지만 통ㆍ반장의 활동전반에 대한 행위제한사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적인 논의 및 통ㆍ반장에 대한 잦은 민원발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통ㆍ반장의 해촉사유를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화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지역내에서 통ㆍ반장의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적극 감시 규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모범이 되는 통ㆍ반장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이 신설하는 해촉사유 규정은 통장평가등을 통하여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개인의 영리행위등의 지위를 이용, 남용 하였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위반한 경우, 통반의 통폐합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취지 및 배경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ㆍ반장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통ㆍ반장의 위해촉을 함에 있어 통장 평가제도를 통한 재위촉 규정과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반장 위촉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반장의 위촉기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객관적인 통장평가를 통하여 불성실한 업무수행에 부적합한 통장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과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통장의 정치적인 활동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통ㆍ반장의 해촉사유를 세분화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를 보면 제1항에 동장은 통장평가를 활용하여 역할수행 및 통ㆍ반운영 실적을 연2회 평가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년 1회 동별 반상회 운영실적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평가결과 우수통ㆍ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동장이 통장에 대한 역할수행 및 통ㆍ반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통ㆍ반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있어 동장이 평가하는 통장에 대한 역할수행 및 통반 운영실적에 반상회도 포함되어 있어 구청장이 반상회 관한 사안에 대하여만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의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말이야 과장님

과거에는 거기에 이제 우수반에 대하여만 표창 및 산업시찰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수통ㆍ반으로 해서 통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일개 동에서 정말 몇통 통장님이 정말 열성적으로 잘해요 동장님이 보기에 그러면 통장님 하나하고 그럼 반장 한 분하고 그럼 뭐 산업 시찰을 해 주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이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모범통반장 그 표창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연간 한 61명 정도

1년에

채택이 되고요. 시장상이 한 25명, 구청장상이 36명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기별로 표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1년에

그래서 처리 되면

1년에 60명 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시상금은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그럼 어디 뭐 시찰보내든지 일단

예, 산업시찰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내에서

그러면 구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자체에서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구 자체 전체에서 하는

돈이 얼마가 되든간에 한다는 거지요?

네.

이게 없는게 생긴 거예요ㆍ?

그렇진 않고 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통장님도 있었다고 해마다?

동장이 추천하면 이제 구청장이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걸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했다구요?

그거는 이제 원래 65세 이하로 되어 있구요

65세 이하인데 만으로 했잖아 만으로

그 동안에 통장을 재 위촉할 경우 연임 3년에 한번 1회 연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재 위촉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정확한 기준을 정해서 통장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100점 만점을 계상했을때 70점 이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연임해서 한 2회, 3회 정도 된다 그럴 경우에는 동장의 재량으로 이렇게 해촉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었다 그거죠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경임 위원님

해촉권에 관해서요, 잠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평가 등은 통장평가등을 통해서 이게 불성실하다고 그렇게 판단 되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리 행위,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였을 경우는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제 동장님이 평가를 해가지고 해촉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껏 그런 예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제 각 동 별로 파악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뭐 있었으니까 이러한 안이 이제 도출이 된 거 거든요 사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겠죠

네 이게 동장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만약에 있었다고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판단은 동장님이 다 알아서 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일부 어떤 얘기나 아니면 어떤 한쪽의

편중해서

편중해서 혹시 그 판단이 조금은

이게 이제 동장의 역량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여기서 역량을 갖다가 다 평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조금 그런게 들어가면 안 될 것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한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라는게 가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에 한해서만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그렇습니다. 동일세대원은 이제 동거인도 포함되겠습니다

동거인도 같이, 같은 세대원일 경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인데요. 이 통ㆍ반장 설치 조례 때문에 5대때인가 이게 많이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정하는 거를 보면 5조 2항에 보면 2항

예.

이게 원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문인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은 끄트머리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통장평가에 근거하여 연임을 위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3호에 보시면 통장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 승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이서

예,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만 할때 그게 이제 재위촉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거야. 이게.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조하고는 이 또 상반되는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한번 연임한다는게

연임할때 통장평가를 통해서 그 점수가 미달되고 불성실한 통장은 거기서 재위촉을 안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암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뭐 불성실한 관계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요.

근데 연임이 한 번 하는거 그거에 대한 얘기인것 같은데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 재위촉 밑에 이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1회 밖에 안되는 겁니다. 어차피 재위촉은

맞아 1회에 재위촉은 이런거

여기 3번, 3번이 있잖아요 3년에 한번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번 보고서 내가 지금 얘기한거야, 3번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재위촉이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위촉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갖고 3년, 3년이지 뭐,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아 그 동네주민들이 이미 이제 누구의 가족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그 분들도 당연히 반장으로 위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1통장이예요, 부모님이 1통장인데 내가 그러니까 자식이 아들이던 딸이던

네.

또 맹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그거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여기에 단서 조항이 들어 갈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문화한 내용은요,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사례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다 집어 넣음으로써 그거를 예방하자는 의미가 크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통장과 동일 세대원일 경우 위촉을 제한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조 2항에 대해서 2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신설이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7조 2항 통ㆍ반장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무대행, 통ㆍ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통장의 직무는 선임반장이 반장의 직무는 관할통장이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반,

연령을 떠나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고요 1반, 2반 3반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1반장이 대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반장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10조 운영실적의 평가가 있습니다.

글쎄 지금 반상회가 이제 그 처음에 이 통ㆍ반제도가 생기면서 가장 큰 핵심이 반상회 운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취지와 약간 벗어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반상회 운영하는데가 그렇게 많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상부에 뭐 특별한 지시사항 이런 경우 또는 지역의 자체적으로 해결 해야될 현안사항이 있을때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반상회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운영실적 자체 이거 하나만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행 보면 통장 회의는 월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회의를 1번하고 그 다음에 1,2주 지나서 정례회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거 동장이 통장평가를 할 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답이 늘 보면 재미있게 하셔 아주 말로다 아주 살살 녹여가면서, 좋은데요. 이 반장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녀봐도 아주 공석이 많아요. 반장이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서 사실 뭐 해 준다고만 해도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장부분은 그런데 통장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지금 3년에 1회에 한해서 가족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임하고 가족에게 이렇게 이제 승계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되었다고 민원 들어오거나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65세로 제한한자. 그 다음에 이제 1회에 한해서 연임, 그 다음에 가족에게 승계 못한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금 재임하고 계신 통장님들은 사실 그 조항을 나중에

싫어하죠?

나중에 이제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자기한테 이제 실익이 없기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구 의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한테 이제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얘기가.

저희한테는

없지요?

접수된 거는

이상입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하고 이렇게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위원장님이 수정할거 있으면 해요 여기에

아니 그거는 아니죠

정회를 일단 해놓고 이런 부분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