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100시간 이상 활동하신 자원봉사자는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1,528명이고, 최고 많이 하신 분이 퇴직 선생님이신데 이원한 씨라고 이 분께서는 지난해 말까지 1만1,557시간, 지난 한 해 동안 2,035시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관해서 무료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방향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나,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영애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에 관해서 무료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여부에 관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독감예방 접종에 관해서, 자원봉사자 접종에 관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230개 자치단체 중에서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독감예방 접종시기에 독감예방 접종을 어르신들 올 적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60분을 뽑아서 서른 분은 무료예방 접종을 하고, 나머지 서른 분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유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 양천구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영애 의원께서 ‘100시간 이상은 무료독감 예방 접종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실시하면 어떻겠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양천구만 지난해에 200시간 이상 하신 분 중에서 무료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자원봉사자에게 무료로 독감예방 접종을 실시할 것인지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방향에 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측면에서 가능하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100시간 이상 이렇게 정할 것이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1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처음에 28명인데, 이 분들 전체를 다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 중에서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이나 또 노약자, 일부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계를 뽑아보니까 지난 한해에 적어도 48시간에 대해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이나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신 분이 한 7,0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다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일부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료예방 접종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1인당 7,500…….

7,380원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접종할 경우에 2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저 개인적으로 좀 더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주신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최근에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어제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에 관한 봉사실적에 관해서 100점 만점에 20점정도, 300시간 이상이면 20점 만점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문제가 원칙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시간이나 활동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더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봉사의 성격이나 또 활동, 업무 이런 것을 봐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이와 같은 문제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관해서 소위 인센티브로 인정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와 어떤 식으로 모형을 개발해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 인정보상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란 이 자료를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한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선진국에는 이런 자원보상 인정제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도 이 논문에 보면 우리가 주고 있는 인센티브가 각 자치단체는, 물론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230개, 또 광역시 16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인정 인센티브, 인정보상제도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실태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개인적, 정서적인 감사의 표시, 교육 훈련의 제공, 새로운 경험이나 업무기회의 제공, 인정서 발급 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런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적인 인정방식보다 비물질적인 그런 인정방식을 선호를 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 각 자치단체는 오히려 자원봉사인정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새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 연구를 실행했는데, 앞으로의 기본적인 시행이 여기 논문에 나온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대가성과 자활성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정의 방식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관계를 토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독특한 특성과 욕구에 맞게 개별적이고 진실하게,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인센티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과도한 제공은 피하되 자원봉사의 특성에 따른 인정의 방법을 다양하고 유형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 의원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마지막에 이 인정의 가이드라인에 이런 경우에 자원봉사의 특성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세밀하게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 무료접종에 관해서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또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지난 한해 48시간 이상 한 분이 1,700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다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는 접근해야지, 이와 같이 나머지라고 하면 46시간을 하지 않더라도 또 100시간을 했더라도, 노약자나 우리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나, 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 분들을 인정해 주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홀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앞으로 적용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 상임위원회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전문분야 나눔봉사단은 지금 현재 7개 전문분야에 51개 단체, 2,87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매년 한 번씩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을 위해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 자원봉사분야가 노력봉사에서 전문분야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달서재능지식나눔뱅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0개……. (자료를 찾고 있음) 마흔 개 단체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달서재능지식나눔뱅크에 1월부터 모집을 했는데 마흔 분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해서 좀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서 말씀주신대로 전문분야 자원봉사단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대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영애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지향하는 구정의 5대 목표 중에 자원봉사 특별구로써의 어떤 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고 예산수반만 능사는 아닙니다.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공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우리 달서구가 정말 자원봉사 특별구로써 활성화되어서 행복도시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