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민원과장 김성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각의원님 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전에 또 저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다가 우리 청도군 민원을 담당하시는 자리로 이동하셔서 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의한 풍각면 송서리 일원에 지적 불부합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한 도시계획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는 불부합지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민원과에서 예산확보와 또 국비 확보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현재 풍각 송서일원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바와 같이 이미 주민들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주민들 재산보호와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한 일환으로 불부합지 지적도가 추진되어야 만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일이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좌우간 과장님도 새로 가셨고 하셔서 옛날에 일전에 풍각면장님도 하신 경험도 있고 해서 아마 이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본 과장님이 계실 때 적극성을 가지고 이 불합지 지적지 에 대한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의향이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2009년도 풍각면장으로 있을 때도 이 내용 갖고 많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또 지적 재조사 특별법이 오늘 3월17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 도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철저하게 추진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들이 동의가 제일 우선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답변 서면으로 답변을 봤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을 떼보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지하고 도로명주소하고 지금 같이 나오죠? 이게...

예, 같이 나옵니다.

이게 없어지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위에 어차피 구 주소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될 거 아닙니까?

새로 되는 거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2014년 1월1일부터...

예.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모르거든요. 홍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가지 현재 신축하는 건물 있죠?

예.

신축하는 건물에도 이렇게 주소지가 두 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답변할 때 신축하는 건물에는 주소지가 두개가 아니고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 거 같은데요?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3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저번에 답변을 그렇게 들었어요, 신축하는 건물...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 말까지는 병행해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행해서 나갑니까?

예.

그러면 전번 답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네요. 신축하는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아닙니다. 병행해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같이 나간다, 병행해서...이게 2014년 1월 1일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시간도 많이 안 남았거든요?

예.

주소지가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그게 없어지면...

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것도 지금 소싸움장 경기장에서 홍보하고 각종행사시에 홍보하고 이런... 별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여튼 도로명주소 활용에 대해서 지역 언론 매체라든지, 각종 행사시에는 홍보물 제작 배포를 해서 올해하고 내년, 2년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장회의 시에 홍보를 하는데 이장회의 시에 지속적인 홍보, 이장회의 시에...

예, 그건 읍면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속 해주시고 또 홍보물을 가지고 각 개인집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런 걸 택해야 되지... 축제장하고 경기장 이런데서 홍보하는 거는 별 효과가 없을 걸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 건설방재과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양정석의원입니다. 139쪽, 과장님 금년에 건설방재과에 예산 상당히 많아서 각 부서에 각계별로 공사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수해복구지역이라든가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농어촌 도로개설에 상당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답변을 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각면 안산2리 진입로사업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현재 공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공사구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까?

2011년 4월 18일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5월 준공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 지금 공사구간이 변경요구가 있고 추가보상에 따른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허ㅇㅇ씨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정도 모자라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1차 구간으로 안산교 진입로까지 지금 공사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예산부족이 좀 많이 소요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1년 추경 때 5억 편성을 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 지역에는 우리 마을버스라든가 버스가 계속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2011년도 예산 5억을 편성을 해서 구간별로 아마 공사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확보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1차 구간에 공사라도 금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추경에 기획관리실장님 계시지만 군에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추경예산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1회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가 하면 저도 이 현장에 여러 번 또 가 봤습니다. 가보고, 과장님도 현장에 방문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량진입로도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다리까지는 1차 구간 공사가 완료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고요. 두 번째 주민들이 동의한 애로사항이 있어 동의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주거철거문제 이런 부분에, 빨리 주민이 다른 지역에 또 집을 지어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빨리, 보상부분이 나갈 부분은 빨리 나가서 그 주민도 그런 애로사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마 안 맞겠나, 라고 느껴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예, 그 부분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지역주민의 협조와 동의가 잘되는 지역에는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완공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 다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협조와 동의를 해줄 때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나가셨는데 건설방재과에 이 공사구간에 추경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