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위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 선출의 건 맨위로
11시 01분
먼저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동화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신동화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1시 02분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생략하고 세무과 다음에는 행사가 있는 평생학습과, 도시개발과를 먼저 진행하고 행정지원국 총무과, 정보통신과, 회계과, 주민생활국 문화예술과,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국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자원행정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이사항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정수 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제2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2,083억 1,958만 8,000원에서 156억 4,120만 6,000원이 증가한 2,239억 6,0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1억 5,419만 5,000원이 증가한 337억 2,2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9,016만 3,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산임대료 수입에서 LG챔피언스파크 내의 공유재산토지 임대료 증가분 8,784만 6,000원과 수수료 수입에서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액 231만 7,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40억 6,40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에서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전입금에서 재난관리과에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구리시·남양주시 택시 총량제 공동연구용역비 부담금 1,160만원이 증가를 하였고 기타 수입에서 1억 5,2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외에 지방교부세는 103억 2,192만 6,000원이 증가한 403억 2,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통교부세에서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에서 3억 2,192만 6,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1억 6,508만 5,000원이 증가한 588억 4,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10억 5,525만 7,000원이 감소했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2억 2,034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용은 부서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0억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이게 임시로 잡는 겁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전년도에 저희가 결산해 갖고 총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년 수준으로 보면 좀 예년 수준에 비해서 덜 저기해서 이번에 30억을 추경에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2회 추경 때 결산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의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김희섭위원
예.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게 용처가··· ···.
원래
원래김희섭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빚을 갚는데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말씀드리는 건 순세계잉여금을 여기 30억을 잡는 걸 보면 이게 수치상으로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3년 전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기억에 의하면 작년인가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고 재작년은 100억 정도의 100억··· ···. 정확한 건 아닙니다.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30억 이렇게 잡아 놓는 건 세출에 대한 걸 낮추려고 혹시 그런 건 아니냐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건 저희보다 예산부서에서 이건 저희가 그 계상을 한 겁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생략 부서가 사회복지과가 생략 부서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 수입 중에서 5세아 누리과정 운영이 최초 예산이 5억 6,670만 2,000원인데요. 이게 전액 삭감 됐거든요. 사업 내용이 뭐고 왜 5억 6,600 전액이 삭감됐는지 사회복지과로부터 자료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예. 이동규 담당관께서는 지금 신동화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장
이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순"자가 무슨 "순"자입니까, 그게? 완전히 끝이 나서 이게 이렇게 잉여금이 넘어간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명칭을 다른 걸로 쓰든지 차라리 그냥 잉여금이라고 쓰든지. 그렇지 않아요?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서 완전히 확정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대충 얼마 할 거다 이렇게 해 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순세계잉여금이란 명칭 자체가 의미 자체를 모르고 예산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5월 달에 결산검사가 끝난 다음에 정리된 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국고보조금은 언제 주는 겁니까? 우리가 12월 달에 했던 건데 집행부에 내시가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10억 5,000 주는 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국고보조금 줄어든 지금 감소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장
그렇지.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이게 그··· ···.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5세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데 이건 지난 연말에 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예산에 반영했는데 다시 줄여 내려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재원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재원이 변경돼서?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문정수세무과장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에서 300만원이 증가한 7억 4,4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결재용 단말기 10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백경현 국장님, 미안한데 평생학습과하고 도시개발과 행사 때문에 급하다고 그래서 순서를 좀 그렇게 바꿔야 되네요.
경현
백경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용호위원장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중하단에 청소년동반자사업 600만원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870만 4,000원,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10만원 감액하는 것은 국비 증액 및 감액에 따른 재원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8쪽 상단부분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비 30만원 감액하는 것은 청소년육성기금 감액에 따른 사안입니다. 9쪽 상단부분에 학생급식지원비 2억 9,662만 9,000원은 도비로 학생급식 특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출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사업 260만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도비 지원액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상단부분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한 3,600 정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 제7회 구리시 평생학습축제 지원비 600만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3학년까지 필리핀 온라인 영어 화상학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국가 부분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비용부분이라든가 시차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필리핀에 학습센터를 둔 화상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 밑에 부분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2억 9,662만 9,000원은 이것은 본예산에 상반기 부분만 반영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지원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무상급식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인창고등학교 4억 4,878만 6,000원은 현재 인창고등학교는 88개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76개 교실이 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상당히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육청하고 대응사업비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세우면 도교육청에서 50%를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중간부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재원이 확정이 됨에 따라서 국비 600만원, 도비 266만원, 시비 63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2,043만 6,000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청소년지원센터에 상담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인력은 많은데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환경미화원 1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맨 끝에 부분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20만원이 삭감 된 것은 국비 10만원 삭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사업비 72만원을 감액한 것은 이것은 현재 기금하고 시비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먼저번에는 2급이 채용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급으로 채용이 돼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폭력 캠페인 등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학교 주변 유해업소 환경정비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소년 캐롤턴시 홈스테이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이것은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국비가 증액이 돼서 시비가 증액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5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월 달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800만원, 구리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200만원, 체육인의 밤 행사 500만원은 시금고 협력사업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출전비 도비가 500 증액이 됨에 따라서 시비 1,500해서 2,000만원을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창체육공원 4억원하고 다목적건립공사 6억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관급자재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73쪽 상단부분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비 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세미나실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당초 체육관 개관할 때 쓰던 무선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새로 2대를 구입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자료
자료김희섭위원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전체를 한 번 자료를 뽑아서 심의하기 전에 주시겠어요?
김용호위원장
이동규 담당관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했는데 먼저 예산에 포함을 했거든, 시금고 협력기금이. 그런데 지금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학습파트너 산업형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이건 현재 먼저 5,000만원을 세운 것은 기존 교육원에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자격증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200만원을 추가를 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빵 굽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든지 또 바리스타라고 그래 가지고 커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도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조성덕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 MOU 승인 요청이 들어왔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동의안 올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게 예산 심의하고 연계가 되거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왜냐 하면 MOU를 승인하면 거기에 예산이 수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승인이 들어왔는지 교육청하고는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그걸 설명을 해 주세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우리 행사가 몇 건 있는데 행사 끝나는대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승인을 하든 승인을 안 하든 또 우리가 승인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 중요한 문제거든요.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충기입니다. 저희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인 왕창순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장인 이민용 팀장입니다. 특별사업팀장인 이인균 팀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인 김태원 주무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는 당초 2012년도 예산이 총 4억 8,092만 1,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회 추경에 12억 940만원이 증가된 총 16억 9,032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사업 추진으로 36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경관디자인 조례가 작년 12월 19일날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심사자문수당 규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회 9명에 대한 연 4회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위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따른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디자인센터 추진 관련해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라든가 또 MOU를 하게 되면 현수막 제작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3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컨퍼런스 등 국제행사 통역 수당으로 저희가 33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통역사가 8시간 동안 통역을 해 주는데 1명이 받는 수당이 110만원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수당 기준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330만원은 컨퍼런스라든가 또 투자 공식행사라든가 간담회 시에 통역이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협약,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하자면 이건 학술용역과 연구용역이 되기 때문에 저기 이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국제컨퍼런스 지원을 위한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1,000만원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발표 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배포하는데 그 책자 제작 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시설비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이 수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디자인센터의 타당성 세부 타당성이 되겠습니다. 또 외자유치 그 다음에 입주기업 또 입주기업이 온다면 그러면 거주하는 건 어떤 방식에 의해서 거주하게 될 것인가 등에 대한 세부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11억 6,000만원을 저희가 요청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멀티스포츠센터를 민간투자로서 추진하게 되면 그 추진하는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자문수수료라든가 또 건립 협약안 작성, 평가, 용역 등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및 자문수수료로 저희가 당초에 7,000만원을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그 적정성 검토는 저희가 피맥(PIMAC)에 검토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피맥에서는 2,000억 이상의 공사만 적정성 검토를 해 준다는 그러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정성 검토는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문수수료로만 저희가 1,0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사업 실시협약을 하게 되면 협약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협약안 작성 용역비로 저희가 2,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서 평가 용역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용역 사업비로 6,250만원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협약안 작성 용역이나 평가용역비는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KDI에서 저희가 사회기반시설 민투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다 요율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1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난번 타당성 용역도 아직 결과 보고를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디자인센터 추진에 관해서는 12월 달에 아마 보고드렸던 사항이 현재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또한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되더라도 사실상 특별계획 구역에 대한 용역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 지금 미리 세워 놓기 위해서 저희가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는 제가 드렸습니다. 드린 것 같은데요. 중간 부분 드리고 타당성 용역 보고는 다 드리고 작년 1월 달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다 드렸습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고 그 결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다음 단계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이렇게 다시 왔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련 용역 등 디자인센터를 하기 위한 제반 추진 절차가 작년 12월 달에 보고드렸던 거하고 지금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윤곽이 나오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협의하는 상부기관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대외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그린벨트를 풀려고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그게 뭐 우리 돈을 안 들여도 될 다른 어떤 뭐가 생겨서 그 돈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가 우리 돈 안 쓰고도 다른 이유로 해서 풀리면 이 사업을 하겠다 또 용역비를 세워 놓는 거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만약에 그린벨트가 어쨌든 안 풀린다 그러면 이 예산도 또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지되어 있고 이것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그냥 확 벌려서 무조건 그냥 이렇게 지금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는 거 아니에요? 사업화 방안이 그린벨트가 풀려야만이 사업화 방안이 다 나오는 건데 그린벨트 용역이 들어가서 사업화를 해라 그러면 늦어지니까 싶어서 지금 미리 해 놓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든가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시기를 저희가 이 용역하고 같이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게 투입이 나중에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자기가 시기적으로 늦으니까 미리 잡아 놓는 건데··· ···.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그린벨트 예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해 주었으면 지금 계속 잡혀 있는 건데 근 1년을 그린벨트가 지금 우리 돈을 안 풀어도 되고 우리 돈을 안 들여도 되기 때문에 예산만 묶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풀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또 이것도 예산을 또 11억 6,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묶어놓고 우리는 시행할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하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산 체계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업이··· ···.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여기 풀리고 나서 필요하··· ···.
진화자위원
도시개발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풀리고 나서 필요한 게 아니라 풀리기 위한 작업 안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이 풀린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개발제한구역 풀리는 심의 과정에서 꼭 이런 어떤 사업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지 이 안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서··· ···.
김용호위원장
박충기 과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호위원장
절차가 뒤집혀진 거 아니에요? 지금 박충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절차를 먼저 밟고 2조 5,000억이니 몇 백만 달러니 유치하는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아무 계획안도 없이 뭐 몇 천명이 투자하기로 했느니 뭐니 2조 5,000억이 유치가 됐느니 이게 맞는 겁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계획안이 없이는 이 사업화 방안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전에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이 보따리를 묶어 놓고 보따리 안에서 과연 이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러면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단 말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건 사전에 이걸 하기 전 단계가 되겠죠. 그런 단계가 없이는 이··· ···.
김용호위원장
이게 이런 수립 방안이 나와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풀리고 뭐가 되고 무슨 시설이 들어차고 거의 완벽한 확정 단계에 가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그래야 맞는 거지 그냥 맨날 2조 5,000억이니 뭐 3,000명이 의향서 됐느니 냈느니 이러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지금 15억 7,000만원인가 그린벨트 해제 용역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 우리 의원님들도 좌우지간 월드디자인센터가 되든 안 되든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그만큼 구리시의 재산 가치가 높아지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승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지 않고 "왜 안 쓰느냐?"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할 지 몰라서 이중투자가 될까봐서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도 할지 말지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니 할지 말지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 톱니바퀴가 착착 돌아가도 에러가 나는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협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전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준비가 안 됐으면 기간이 많이 미루어지니까 이렇게 준비해 놨다가 협의가 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갔을 때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 그럼 2, 3개월이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예산편성 해 놔서 우리 의회 소집요구하면 필요하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가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되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 안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시간이 계속 협의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미뤄지다 보니까 그런데요.
김용호위원장
지금 중요한 건 비바비나가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구리시 절차를 이행하는지 그것부터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과 관계돼서 우리 의회가 판단을 하지 비바비나가 그 12월 달에 해서 그 투자자 계획서 다시 제출한다는데 제출했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올 4월 달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다 그런 게 신뢰할 수 없는 거고···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4월 달에 저번에 시장님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4월 달에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국제자문위원회 매년 상·하반기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례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면 어느 정도 투자자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며칠
며칠진화자위원
전에 시장님 미국 가셨을 때는 뭐 하신 거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사전에 다니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호텔이라든지 디자인센터에 입주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팀들을 사전에 접촉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런 것도 의회는 사실 뭐야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공무로 가면 공무원들을 대동하고서 실무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사도 하고 시장 혼자 다니면서 뭐 했느냐 그런 의혹을 안 갖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런 건 저··· ···.
김용호위원장
아니, 실무자 과장이고 계장들이 따라 붙어서 반은 조사하고 조사하고 그래야지 시장이 가서 뭐 했는지 가서 공원만 구경하고 왔는지 하천만 구경하고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런 그렇게 혼자 갔을까, 우리는 시장이 공무로 가면 직원들을 대동하고 가면 나중에 필요하고 그럴텐데 혼자간 이유가 뭘까 그런 것도 의회에서 의심을 한다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집안이 안 되는 거거든. 하나하나가 전부 의회에서 이상한 눈초리로 보게 해서 일처리 하면 됩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디자인센터와 관련돼서 계속 예산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간 매년 나가는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중에서 집행되지 못한 부분에서 구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요청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가 어디에 있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대전에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수자원공사에 가 보신적 있으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가 보기는 했습니다.
김희섭위원
몇 차례나 가 보셨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한 다섯 여섯 차례 갔습니다.
연히
당연히김희섭위원
수자원법적으로 가셨겠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 뭐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이건 나중이라는 것 보다도 수자원공사하고 디자인센터하고 관련 업무로 해서 가셨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요, 제가 이 의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리가
우리가김희섭위원
몇 달 전에 국토해양부에 구리시 안으로 해서 디자인센터에 대한 걸 구리시 제안으로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도 본인은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비밀의 보안상 얘기하지 못 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국토해양부에 구리시 제안 올라간 그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이 문제는 뭐야 제가 조만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게 조만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다 연계성이 있어서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우리 월드디자인시티 내지는 또 다른 뭔가를 자기들의 사업을 토평동에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뭔가 백지화가 됐다든지 우리는 이 사업에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든지 뭔가 서로들 자기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추진 중이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것도 아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별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진화자위원
지금까지 6년간 계속 거의 추리소설 작가 수준이 됐는데 계속 추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 3년 되면 다 맞아지더라고요. 저도 그냥 추리를 했어요. 풍문 듣고 이리저리 눈치 때려서 했는데 한 2, 3년 지나면 맞아요, 제 추리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수자원공사와는 무관하게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 우리가 안 가 봤지만 뭔가 지금 수자원공사가 자기들의 입장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린벨트만 풀어주면 모든 것은 우리 MOU 했잖아요. 우리는 그린벨트 푸는 일에 모든 일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 3자가 MOU 할 때. MOU 한 번 나중에 합의서 한 번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그린벨트는 안 풀렸고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고 또 사업화 방안 수립용역을 우리가 또 하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개발··· ···.
중에
시중에진화자위원
지금 뭐라고 얘기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도 2조 2,000억 중에 비바비나가 2조 2,000억 중에 2,000억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서 토평동에 5월 달인가 뭐 언제인가부터 9월 달부터 토지보상 나간다고 그 주변에 식당가 다 철거해야 된다고 나한테 몇 사람이나 물어 봤어요, 그것도 비중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아직 그린벨트도 안 풀렸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왔느냐"고.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구심 나는 문제만 간단히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들어오는 항목 중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자인센터라고 썼는데 시티와 센터를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시티가 등장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디자인···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에는 디자인센터 중심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건물 하나 짓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공식적인 명칭을 짓는데 그냥 센터 건물 하나 짓는 걸로 짓는 건 마땅치 않다. 어차피 거기는 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명칭을 디자인시티로 명칭을 새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프로젝트 이름은 디자인시티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 하나는 센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시티라는 개념은 우리 디자인센터를 얘기할 때부터 시티라는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와서
지금와서김희섭위원
센터가 시티로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하는 분들도 혼선이 있다는 걸 단적으로 이 단어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만하게 느끼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7억 단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급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 건 사실 의원 입장에서는 당혹감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에 대한 그런 얘기도 투명하지 못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다고 이러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반증하는 겁니다. 이 시티와 센터도 마찬가지로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투명하고 안 투명의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김 위원님이 국토부에 전화를 해 봤지 않습니까? 전화하셨다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입장이고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그런 과정에서 보고드리는 게 맞다 판단해서 저희가 말씀을 못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협상에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거다 저거다라는 얘기가 말씀 잘못 드리면 이게 와전될 소지가 상당히 좀 있어요. 중간 과정의 입장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어서 그거는 적정 시기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바비나하고 MOU를 한다 하셨는데 그 MOU 내용에 보면 1월 말인가 12월 말에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걸 자료를 그쪽에서 제출해 주기로 되어 있었죠?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
그것김희섭위원
들어왔습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희섭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1월 초쯤 해서 그린벨트 푸는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피차 양측의 입장이 그래서 우리도 접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걸 서로 교감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티와 센터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정립하지 못한 거와 마찬가지로 MOU도 결과적으로 그런 차원 아니냐라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앞으로 진행될 결과를 가지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시에서 늦은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의회에 예산을 청구하는 건 급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호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시도 그린벨트 해제를 한 1, 2개월 내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은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줘서 용역 결과 무엇이 나와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건교부에 올라가야 되고 그러는데.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도 협약을 한 부분은 아니고 그렇게.
김용호위원장
하게 하나마나 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내고 구리시는 뭐 1월인가 2월까지 해서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느냐고. 그게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장님, 되지 않는다면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피차 마찬가지 그건 행정절차든 그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
김용호위원장
그렇지 않는다는 표현이 타당한 표현입니까? 되지 않는 게 확실한데 되지 않는다면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그걸 핑계대서 됩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의 당시에는 그게 8, 9월 달에 했었거든요, 작성될 당시에는.
김용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를 못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의원들이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어떻게 되고 아!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어떻게 돼서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돈 내 놔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용을 알아야 이게 외로 갔는지 바로 갔는지 스무 바퀴를 돌았는지 한 바퀴 돌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거 아니냐고. 예산 심의 전에 그것부터 검토를 하고 비바비나와 약속관계 진행이 안 되는 문제 또 수자원공사 문제 이런 걸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했더니 양보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이런 걸 알아야 예산 투입시킬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냥 나중에 설명할테니까 대충 알고서 돈 내놔라 말이 되느냐고 이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사실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했을 때는 이 시기하고 맞아 가지고 다 정리가 될 줄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게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설명을 못드렸던 겁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더 이상한 건 11억 6,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1,100만원 짜리 사업을 해도 모든 산출근거가 다 있잖아요, 어디를 어떻게 한다 하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이 11억 6,000만원 1식?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다 용역하는 대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다. 근거자료는 다 있습니다. 근거자료 없이는 이걸 집행을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 드릴게요. 그 용역 설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일상적인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와서 설명해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고 예산 심의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하게 새로 신규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 또 특히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이유로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협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늘 생략이 되다 보니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이걸 왜 얘기를 못하느냐. 얘기해야 될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말씀 드릴 수 없다라는 질문과 답변이 늘 반복되고 있어요. 정말 아쉽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도 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렇다면 그냥 추측컨대 수자원공사하고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구나 즉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묻겠습니다. 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이 친수구역 특별법과 관련된 용역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 법이 아니라도 반드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화 방안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화 방안 수립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아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법에 하더라도.
구역
친수구역신동화위원
특별법에 의한 추진이든 도시개발법에 의한 추진이든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월드디자인센터를 포함한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사업계획을 위한 수립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법에 하든간에 이 사업에··· ···.
것은
이것은신동화위원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반드시 사전에 수립되어야 할 사업화 계획이죠?
김용호위원장
그건 먼저 집행부에서 설명 한 거야.
아니
아니신동화위원
, 그건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뭐죠?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같은 그런 의미였던 것이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디자인센터를 디자인센터에 꼭 필요한 어떻게 필요하느냐 여기에 꼭 거기에 계획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사업화 방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이라면 이게 중복 예산편성 아닙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신동화위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친수구역법상의 표현입니까, 도시개발법상의 표현입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국토개발법상의 표현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특별계획구역은 특별히 현상설계라든가 이런 그 특별한 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든가 또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곳 이런 곳을 그냥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별계획구역으로만 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할 경우에도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게 다.
제가
제가신동화위원
말씀드린 이렇게 설명도 힘들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답변도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제가 서류를 저기 하나를 요구할게요. 지금 아무리 들어도 모두 헷갈리고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용역비를 준 그때 그 사업개요 있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진화자위원
그 자료하고 지금 그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비 산출근거하고 따로 구분를 해서 두 가지 다 주세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당시에 설명한 거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똑같은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만 특별계획구역이란 이 말만 새로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헷갈려요, 지금. 듣는 우리는 더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두 개를 따로 다시 주세요. 이게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다시 줘서 제가 알기 쉽게 좀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세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구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월드디자인시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자료 준비를 해서 이따 오후라든지 내일 오전이라든지 추후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비바비나가 어디까지 이행이 됐는지 어떤 관계 이런 걸 철저히 해서 좀 보고를 다시 듣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김희섭위원
국제컨퍼런스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는 이걸 앞으로 얼만큼 더 할 생각이십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국제컨퍼런스는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화상회의를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걸 요지로 여쭤보는 겁니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컨퍼런스에 대해서는 시 예산은 지금 현재 확보된 게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여기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1,000만원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그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가 컨퍼런스에 오시는 분들한테 책자를··· ···.
그건
그건김희섭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컨퍼런스 그 부분은 디자인센터가 들어온다는 전제하고 그 프로그램을 사전에 한국에서 이어서 하면서 디자인센터 홍보하고 나중에 디자인센터 되면 또 디자인센터 프로그램을 세팅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개념에 대한 건 이미 현장에서 봤고 그러니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NCD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고 그런 거와 사실은 따지고 싶은 게 MOU를 체결한 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체결을 하고 의회에 예산만 청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식 절차에 맞추어서 일단 그런 걸 시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금야금 이렇게 계속 쓰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걸 경계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드리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로 설전하는 것은 그런면에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나 합의적인 방안을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하고 시하고 의회하고 냉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호위원장
진화자 부의장님.
진화자위원
멀티스포츠센터 건립에 있어서 그 민간투자 적정성 검토 및 자문수수료 해서 6,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이건 저희가 민간투자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민간투자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걸 한 번 더 검증 받겠다, 다시 한 번 검증받는 차원에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동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피맥이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검증 요청을 했더니만 그 피맥에서 하는 얘기는 2,000억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건 자기들이 이렇게 검증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이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그냥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는 그런 통보는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500억 이하가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그렇더라도 좀 검증을 요청을 저희가 또 다시 만나서 몇 번 했습니다마는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업비를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나중에 1,500억 이하로 해 주는 자문을 다시 또 받을 때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네요, 이건 반납하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저희가 용역으로 끝나는 거죠.
다시
다시진화자위원
한 번 재검증할 필요는 없다?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끝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멀티스포츠센터가 돌다리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위치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거기 호텔 짓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호텔까지?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호텔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여기 지금 진화자 부의장님이 지적한 게 이 6,000만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2,000억 이상만 자문해 준다 그런 거 미리 안 알아봤어요? 예산에서 사장 시켰다가 이걸 다시 삭감하고 그건 기본 상식 아닙니까? 얼마짜리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 한 통화면 2,000억 이상만 자문해 주고 안 해 준다 이게 나올텐데 그런 거 확인 하나 못하고 이렇게 6,000만원씩 했다가 1,450만원 나머지 사용한 거예요. 아니, 7,450 했다가 1,450이니까 6,000만원씩 삭감하는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 이래가지고 허점이 많아 가지고 전화 한 통화면 알아볼 수 있는 걸 예산을 반영을 했다가 사장했다가 삭감시키고 이렇게 행정하면 누가 믿습니까? 이거 우리 의원들하고 시민들이 알면 이거 믿겠습니까? 그리고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실시협약 2,500만원은 무슨 실시협약을 하는데 작성을 합니까?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민자사업을 할 때는 민자사업 추진 절차가 있는데 그 추진 절차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이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지침이요. 그 지침에 이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 자체도 지침상에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이 절차가 이게 의회를 민간투자사업 승인받고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 저희가 그 지금··· ···.
김용호위원장
의회에서 민간투자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돈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예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아니죠. 투입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먼저 의원님들한테 그 마무리된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민투 심의를 또 하게 되고요, 민투 심의를 한 다음에 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
그렇죠. 그럴적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런 걸 용역 예산을 요구를 해야죠?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그냥 연계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가겠다 이거야, 민자유치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겠다, 돈 내 놔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용역이 끝나면 의회에서 보고하고 "이러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 가지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민자유치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의회 의견에서 이걸 가지고 이런 예산 수립하는 거지 이거 무조건 일방적으로 가겠다 그 얘기에요. 의회가 하든 말든 그냥 물어볼 것도 없이 요식절차로 해서 가겠다 이거야.
저도
저도김희섭위원
위원장님!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기··· ···.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민투사업에 대한 시설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지금 의회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추진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해 준 건 의회 의결이 나고 나서 진행되는 것까지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에요.
김용호위원장
글쎄 그런 게 5대 의회에서 승인한 모양인데 요구하는 절차가 잘못됐다 이거야.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예산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절차를 따져서 언제 어디에 필요하고 언제 어디에 필요하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균형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정리를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사업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하는 걸 원칙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건 우리가 멀티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충기
박충기도시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돼서 보고가 돼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해도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미리 이렇게 예산이 가면서 다음에 이미 그때 예산 다 해 주셔서 우리가 승인했다고 그러면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사업계획서 평가 용역이나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사업 실시협약 작성에 대한 용역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결정은 누가 하신 겁니까? 어떤 과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선에서 올라 온 겁니까?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예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1년 쓸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운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김희섭위원
예.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그걸 일정별로 이것 끝나면 다음에 쓰고 이것 끝나면 다음에 쓰고 그럴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년에 쓸 수 있는 1년의 예산이 준비가 되는 거고 행정절차가 돼서 이행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투입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이행했다고 그래 가지고 확정되거나··· ···.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도에 1년 예산을 다 할 때에 그때 그러면 올리시지 왜 지금 이렇게 올리세요?
기용
엄기용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추경은 빠져있는··· ···.
김희섭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원스텝 원스텝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만 탁 들이밀고 의원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의원 입장에서는 의문점을 갖고 이건 시와 의회의 신뢰에 크게 금이 가는 일들이 이런게 아니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월드디자인시티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충분히 보고를 다시 받고 해서 예산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총무과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총무과까지만 진행을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문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진점용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이근재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총무팀장은 업무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8억 8,075만원에서 54억 2,065만 3,000원으로 5억 3,990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국경일 기념식 개최에 따른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중단에 사무관리비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모음집 발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류업무 추진에 대한 기념품으로 시금고 협력사업입니다. 태극기도시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혼인신고용 보급용 태극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태극기 페스티벌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아차산 대형 태극기 게양대 건립 및 등산로 정비로 5억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전출금으로 4,578만 2,000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대여학자금에 대한 감액 사유입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시설비로 구내매점 및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에 대한 1,7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안보단체 간행물 구입에 14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구내매점 및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하는데 3,0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섭위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낫게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걸 직영을 하지 않고 저기···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위탁.
김희섭위원
예. 위탁을 줄 예정이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 ···.
되어
위탁되어김희섭위원
있는 상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섭위원
위탁주시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주시려고 그러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현재 매점보다는 지금 추세가 직원들이 편하게 카페테리아 같은 형태를 많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단체의 청사에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리모델링이 일단 필요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위탁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재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직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일단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게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원님들이 이걸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만약에 위탁을 하면 위탁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동의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내식당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 그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잡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에서 작은 어떤 행위 하나도 시민들에게는 아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된 입장에서 적은 걸 가지고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얘기드리는데 가급적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충분히 김희섭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또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고
시금고진화자위원
협력사업비가 각 부서마다 이게 나눠져 있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져서
나눠져서진화자위원
있죠? 이걸 좀 이렇게 한데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정돈은 안 되나요? 다 부서별로 따로 있어 가지고··· ···.
김용호위원장
자료 요청했어요.
자료
자료진화자위원
요청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은 이게 의회에서 좀 삭감될 만한 예산들이 다 시금고 협력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런 시각으로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지난번에 시금고 협력기금이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혀서 편성이 됐거든. 그런데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게 뭐예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3억 2,000만원인가 시금고 세입으로 잡혔거든요.
김용호위원장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저희가 본예산에서 3억 2,000만원만큼을 그때 다 반영을 안 했습니다. 1억 2,000인가하고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아!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 놓고 해야지 여기에 따로따로 잡으면 어떻게 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게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묶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김용호위원장
아니, 왜 확정됐는데 본예산에 세입으로 책정을 안 했어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전체 금액만 하고 나머지 재정이 그게 아마 덜 협의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김용호위원장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나머지는 예비비로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금고 협력기금이라고 다시 나오는 게 뭐냐 그 얘기에요. 그냥 예산에서 쓰는 걸로 해야지 굳이 시금고 협력기금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협약을 체결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다 안 한 부분입니다.
김용호위원장
왜 반영을 안 했어요? 다른 주머니 찼나?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렇잖아? 아니 왜 다른 건 확정이 됐는데 반영 안 한 이유가 뭐냐고. 세입으로 안 잡은 이유가 뭐냐고.
상용
윤상용수석전문위원
위원장님, 이건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김용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세입으로 다 잡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세입이 유출된 거 아니냐고 그러면.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세입은 다 잡았습니다. 세입은 다 잡았고요. 본예산에 일부만 세출편성 했던 거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나머지 예비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기
소완기예산팀장
예비비를 끄집어 내서 편성했던 겁니다.
김용호위원장
예비비 중에서 이게 따로따로 있어요, 이것만 하는. 참나! 알았어요. 이 태극기가 특별교부세 받은 거예요?
웃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먼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거 확보하는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건립으로서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았지만 전체 저희가··· ···.
김용호위원장
좋은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인창동에 현충탑이 협소하고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우리 시 위상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인창동이 주거환경이 이쪽보다는 열악해요. 공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현충탑 같은 걸 아차산 이쪽 워커힐 쪽 가는 산중턱에다 만들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도 그런데다 게양을 제대로 해 놓으면 다 맞지 않느냐 이게 좋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거기 중턱 같은데 아차산에 해 놓고 거기다 탑도 높이 세우면 다 현충탑하고 맞아 떨어지고 위치적으로 모든게 그렇게 구상을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생산적인 투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민의 결속도 다질 수가 있고 국가관도 고취시킬 수가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그런데다 잡아서 미리 태극기 설치하는 게 아니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현충탑을 옮기겠다 그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금 현충탑까지 아주 시 저거하면서 급하게 만들어서 협소하고 위상도 맞지 않거든. 그리고 인창동 공원이 작아요, 주민들에 비해서. 공원도 늘려주고 또 교통도 좋지 않고 아주 행사 때문에 차량 때문에 아우성이니까 아차산 올라가는 중턱에 하면 기가 막히잖아. 그런 걸 태극기 높이가 한 300미터 되는 걸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민간행사민경자위원
보조금액에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2,500이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해 왔던 사업같은데 왜 추경에다 올리셨는지?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당초에 800만원만 계상했는데·· ···. 당초에 2,500정도 매년 소요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 규모를 초과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800만 계상했고 본예산에 나머지 이번에 추경에 1,700만원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민경자위원
그런것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비로 다른 거 또 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 설명하실 수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있는 해당 세목에 대해서만 제가 알고 있지 그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에 대한 부분은 이런 아까 그런 과정 때문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다
해마다민경자위원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1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본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일종의 또 다른 어떤 신규사업을 하기 위한 꼼수같은 걸로 보여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려보는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신동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상원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덕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진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그게 사업명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삭감을 하고 시·군·구 재해구축비로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이 이번 추경에 4억 5,267만 8,000원이 증액된 27억 8,060만 9,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로서 1차 구축에 이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2단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 왕숙체육공원, 곤충생태관은 서버를 타 기관에서 빌려서 임대를 해서 썼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자원회수시설, 대형폐기물관리 이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2억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으로서 수치지형도를 갱신하고자 2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지리원에서 2억 1,200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로 우리 시 부담금 2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신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9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원-투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한국지형지역정보개발원에서 계약하고 잔액을 갖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공통기반시스템 주기억장치 메모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2,657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일자리사업 관리와 그 다음에 OK민원팀에서 마스터 코치인데 전화 친절관리인 우수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다가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되겠습니다. 30페이지는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비를 갖다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사업명만 변경이 돼서 예산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
황복순위원입니다. 지금 1단계 홈페이지 사업이 다 완료됐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언제
언제황복순위원
완료됐어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2월 1일 날 오픈했습니다.
황복순위원
2월 1일 날 오픈 된 거예요? 그리고 2단계 사업비 올리신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이건
이건황복순위원
사업기간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사업 개시일로부터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5에서 6개월 정도?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계약일로부터.
황복순위원
1단계 사업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없었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혹시황복순위원
시범 운영은 어느 정도 해 보시고 오픈하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시범 운영··· ···. 오픈해 놓고 계속해서 이제 미비사항은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2월 1일부터 지금 시범 운영··· ···.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안정화 단계에.
화가
안정화가황복순위원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픈해 놓고 시범 운영겸··· ···.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아니, 시범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픈하고 나서 조금 조그만 문제들만 고쳐나가고 있고 완전히 정상적으로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황복순위원
그 전에 시범 운영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
황복순위원
그 기간을 정해 운영했던 것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한 달 정도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무상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조금 조그만 거 고칠 거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상
무상황복순위원
유지보수 기간이 1년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나요?
상원
한상원정보통신과장
예.
황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팀장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근열 경리팀장입니다. 계약팀장 김오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월 달에 새로 발령되어 온 김현희 재산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견
오현견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규모는 금번에 15억 6,364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이 예산액이 463억 7,983만 8,000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회계 분야 교육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시청 산하에 전 기관에 회계담당 급료 지급하는 회계 담당이 약 한 5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특정 장소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도 듣고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위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예산 해 주시면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음 중간 부분에 시설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사무실 방충망 설치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하고 그 밑에 노조사무실 방충망 설치 2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두 건은 금년도 초에 저희가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했는데 방충망 설치는 기존에 있는 지금 의회라든가 본청사 밑에 있는 문 여는 접이식 문이 있습니다. 거기 외부에다가 방충망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한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조는 그 사람들이 회의하는데 보안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좀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밑에 또 시청, 시의회에 냉·난방용 유니트 교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냉·난방 유니트가 2억, 부대시설 2억 7,000, 자동제어 1억 5,000해서 총 그래서 6억 2,0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별지에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원래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1억 3,000 올해 5억 해서 보통교부세에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분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6억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에너지 대책에 관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해서 유인물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 시청 기계실 민원실 층에 있습니다. 거기 기계실 지하에 있는데요. 거기에 용량이 220RT라는 용량의 냉·온수기 시스템 2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 입주할 때 설치했던 거다 보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지금 현재 18년 됐어요. 그래서 노후돼 가지고 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서 저희가 2월 12일쯤에 성능에 대한 측정을 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지정된 전문 업체가 있는데 그 관업체에서 진단을 받아봤는데 배기가스 온도가 높고 과도한 산소량으로 인해서 방열이 높고 그래서 열 효율이 상당히 떨어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예산 내려온 걸 갖고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올려서 해 주시면 그 내용 중간에 보면 기계설비하고 자동제어 부분이 나오는데 냉·온수기는 유니트라고 그러는데 2억인데 이게 일반 가정집으로 말하면 보일러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2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수기 철거, 배관 환풍기 교체, 공조기 모터 냉자동제어밸브 교체 이런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그게 한 2억 7,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어 부분 두 가지 1억 6,000인데 중앙관제센터 연결부분 디지털 시스템으로 원격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만일에 했을 경우에 현재 수치상으로 저희가 통계를 뽑아본 결과 전기·가스료가 연 한 1,300 정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신제품이고 새 제품이고 하니까 고효율이고 하니까 에너지 손실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이 기계가 노후되다 보니까 수리비용도 다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유지 부분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제가 사진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그게 지하실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설장치인데 온수기가 1호, 2호가 있습니다. 차게 하고 덥게 하는 그 장치가 화학반응을 일으킵니다. 화학물질을 넣어 가지고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열을 높이는 이런 장치가 되겠고 공조기는 공조시스템이고 냉·온수기 순환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온수펌프 그 다음에 자동밸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구형인데 저희가 이런 것을 신형으로 다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이것이 사실은 저희는 중앙공급 설비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온수 라지에이터 나오게끔 되어 있고 난방이 되고 여름에는 냉방이 되는 이런 엔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기간을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최하 6월까지 여름 하절기 덥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으로 지금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전체적으로 총액이 9억 2,314 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 인건비가 3.5%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적용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것도 2억 3,257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부터 저희가 5급서부터 9급까지 5개 직급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시간당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적용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도 역시 1억 372만 4,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간제 라급으로 민간채권 추심요원을 갖다가 2명을 세무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저겁니다. 체납세라든가 고질적인 체납자를 받는 전문 돈받는 체납요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2명을 채용해서 전문 의뢰해서 체납세의 징수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명을 채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라급 중간에 무대, 기계, 조명, 음향 시간제 3명을 채용한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4명이 있지만 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추가 소요 요원으로 3명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것도 문예회관에 관련된 요원으로서 시간제 마급 맨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시계획과 홍보마케팅 분야에 추가로 2명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급 정도 한다면 한 8급 정도가 되는 거고요, 마급은 9급 상당으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도 5,284만 8,0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작년도에 연초에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맞추어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일 단가를 갖다가 인상했습니다, 시에서. 인상해서 3.5% 인상 적용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도 역시 전체적으로 봉급이 3.5% 인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연증가 사항으로서 부담금이 1억 2,572만 3,000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현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주민생활국 차례입니다마는 환경관리사업소가 오후에 업무가 좀 있어서 먼저 좀 했으면 하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길웅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길웅입니다. 환경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이진수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 151억 6,759만원에서 1,031만 7,000원이 증액된 151억 7,790만 7,000원입니다. 기금이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페이지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감소 금액으로 도비와 시비 부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존 27억 8,712만 5,000원에 비해 2,206만원이 증액된 22억 9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역은 장자호수생태 체험관이 5월 27일 준공 예정으로 6월 중에 개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6개월분 운영비 일반운영비 1,316만원, 일반보상금 630만원 해서 1,946만원이 운영자금으로 증가됐으며 정부합동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환경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 300만원 신설하였습니다.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는 10만원씩 3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30개소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소가 있는데 그걸 반복 측정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는 한 번 할 때마다 3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여기에는 10만원씩 되어 있는데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 1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30개 지점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한 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아니죠. 1년에 30개소를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매월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 장소가 30개소를 지정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창동도 했다가 교문동 했다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었는데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한 번 측정하는 거죠.
김희섭위원
1회라고요?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예, 한 번.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지역은 한 번씩이죠, 그 지역은.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한 달에 몇 개씩 이렇게 하는 겁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일제히 30군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측정
측정김희섭위원
방식은 뭐죠?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그 기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기관에 검사 의뢰합니다.
정국
김정국환경관리사업소장
이동식으로 와서 해 주는 겁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저희가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거는
이거는김희섭위원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서를
계획서를김희섭위원
한 번 줘보세요.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 직무대리
예. 대기오염도 계획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장길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길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문화예술과장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출예산은 90억 8,147만 6,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7,77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최초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해설사 운영에 따른 기타 보상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다문화 가족의 자긍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동구릉과 고구려 보루성 등 역사 심화교육을 이수한 5명 다문화 가족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본인 3명 미오코, 에구미, 아키노, 중국인 1명 김실매, 태국인 1명 카노콴 등에 대하여 명예해설사로 위촉하여 자국의 국민이 관광 시에 명예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국의 언어로 해설을 하여 보다 충실한 우리나라의 역사성을 고취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대장간에 외국인 관광객 수는 1만 1,72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인 관광객은 9,158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의 79%에 달했습니다. 중국인 263명 2%에 해당했고 기타 동남아인이 2,059명으로 17%를 점했습니다. 본 명예해설사에 대하여 저희 시에서 최초로 행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동 사항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고구려 대장간마을 운영을 위한 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장간마을에 대한 운영은 주식회사 체스에서 3년 간 3억 3,000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에 2009년 5월 1일부터 금년도 4월 30일까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30일에 위탁이 종료가 됩니다. 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와의 시의 사용료와 위탁사의 인건비 외에 기타 영업비 등을 감안 연 위탁사에서 1억원 이상의 적자로 재위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따라 시 직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인부임 7,29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원축제와 관련된 201목의 행사운영비의 시금고 협력사업비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시금고 협력사업은 유채꽃 축제 때에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코스모스 축제 때 신한은행 3,500만원, 농협 800만원 4,300만원 유채꽃·코스모스 축제 도합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트홀 건립과 관련하여 401목 시설목에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425억원 중 금년도 본예산 46억 2,200만원을 포함해 확보된 예산은 345억 2,200만원으로 이후 추가로 55억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금주 도비 10억원이 시책보전금으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목에 아트홀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비 우수작품 선정을 위한 직원 관람료 아트홀 홍보를 위한 비용 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홀 운영조례에 의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과 아트홀의 최적 운영을 위한 관련 전문가의 기술자문료 등에 대하여는 행안부 예산편성에 의거 노임단가의 책정에 맞추어 6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개관 초기의 시행착오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무대감독 등 20명의 워크숍 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의 아트홀 공연계획을 위한 업무 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7목의 연구개발비에서 구리아트홀 인근 지자체에 있는 기 아트홀로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강동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하남, 의정부 예술의 전당 등의 문화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포지션 확보를 위해서 공연, 전시 운영 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과 그랜드 오픈식에 공연될 우리 시의 독자적인 창작공연물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트홀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홀 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금액은 사무실, 관장실, 경비실, 숙직실, 매표소, 무대감독실 등 업무지원실에만 계상된 비용이고 분장실, 의장실, 탈의실, 무대갱의실, 출연자 대기실, VIP실 등 공연지원실에 대한 테이블, 의자 등과 비치악기, 그랜드 피아노 및 연습실 피아노에 대한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는 제외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구입가격은 행정안전부의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장 김종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전인권 팀장입니다. 그리고 기업SOS팀장이 교육 중으로 채수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여호현 시장유통팀장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0억 5,451만 4,000원에서 4억 6,698만 2,000원 증액된 45억 2,4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으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70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구리시 벤처창업보육센터 임대료 물가 상승률에 따른 차액분 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세부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 사업을 위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실업대책 추진과 노사정 화합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게된 사항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비 민간경상보조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책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4억 4,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농업생산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4억 4,8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농촌진흥 및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농촌지도 및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재원변경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네 번째 정책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이용 향상 및 수급안정 추진을 위하여 1,3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는 빗물방지트랜스 제작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차상위계층 가스시설개선사업비로서 1,0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인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타운 건립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로 시설비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타운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 이익이 있어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이타운 건립 추진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5억 3,600만원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4억 4,000만원, 교통성 검토 3,900만원, 사전 환경 검토 3,600만원, 경관성 검토 5,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권 23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2회 추경에 계상된 이타운 개발 타당성 용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3,300만원 중에서 계약금 2,30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시켜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 제1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 개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그 시기가 저거해서 이번으로 넘겼다 그 얘기이신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건 작년 편성된 예산인데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셔갖고 저희가 용역을 시행했는데 용역 개발비를 선급금으로 주지 않고 올해 용역이 완료된 후에 지급키로 해서 이월사업비로 넘긴 사항입니다.
김희섭위원
아~ 그러니까 이미 발주는 나간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용역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혹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용역기간이 늦어진 게 아니라 용역기간을 작년도서부터 올해로 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4월 24일까지 마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에서 지금 벤처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거의 임대료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료하고 일반적으로 벤처창업보육센터로 국한되지 않지만 기업에 벤처창업보육센터 기업들도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특허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으로 704만 9,000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거의 산관학 협력 CEO 아카데미 사업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뭐냐 하면 경기동부상공회의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체 CEO를 대상으로 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기업체를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모두 부담을 해서 했었는데 주로 예산이 남양주에서 부담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남양주에서 자기네 예산으로 구리시까지 지원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 갖고 이번에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 저희한테 제의가 왔어요.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 보면 남양주에 주로 기업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경기동부상공회의소는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이 4개 시·군의 기업체 모임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전 과정에 대한 걸 우리 계속 남양주시에서 이걸 지원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 구리의 CEO들도 혜택을 받은 부분이라고 우리 시에서 하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8년도서부터 이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기동부상공회의소든 남양주 기업체가 많으니까 남양주에서 지원을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양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예산을 갖고 구리 CEO까지 해 주다 보니까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다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구리는 구리에서 예산을 좀 부담을 해 주십시오 하고.
안만
제안만민경자위원
온 것 갖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되면 사실 우리 구리에는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양주에 신세를 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 등록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작은 가내공업 형태의 그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구리 경제가 조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동부상공회의소는 일반기업인 협의회 보다도 소규모 상공인까지 다 가입이 된 상태라 오히려 기업 경제인연합회 같은 것보다도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운
이타운진화자위원
건립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되어 있는데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1종 지구단계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시장 지금 유통센터가 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반 시장 지역으로 단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게 유통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 아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현
여호현시장유통팀장
아니 지금 현재 일반상업지역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종 지구단위계획 내의 어떤 난개발을 거기 지금 1만 한 4,000여··· ···.
신동화위원장대리
이미 현재도 일반상업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호현
여호현시장유통팀장
일반상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판매시설로밖에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어떤 토지의 활용도를.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바뀌는 이름이 제1종이에요? 1종 상향한다고··· ···.
호현
여호현시장유통팀장
아! 그 1종은 그 지역이 난개발 되는 걸 방지하고자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거고요. 그 1종 지구단위계획 내에 도시관리계획이 이제 시장을 용도폐지하는 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걸진화자위원
해 놓고 그 다음에 이타운 건립에 대한 타당성 하는 거예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같이.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 4월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지금 경제성 검토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아니면 이타운 계획을 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아직 경제성?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경제성이요.
제성
경제성진화자위원
평가가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나올 거니까 이걸 미리 해 놓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기적으로 날짜가 안 맞아서··· ···.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
렇게
이렇게진화자위원
했다가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 경제성이 없고 1종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위원님 명확한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그래서 이 1회 추경에 세우기 전에 용역을 추진하는 공기업 평가원에서 저희가 의견을 미리 받아 가지고 타당성 있다라는 걸로 지금 받아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바가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의회에 별도 보고는 안 드렸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가 나오면 그 보고물을 의원님들께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언제 제출하실 수 있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4월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20일 날 최종 보고회가 지금 됐기 때문에 4월 초 정도면 완벽한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최종 보고회를 보고도 아직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1종 지구단위계획이 올라올 게 아닌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게 지금 현재 2회 추경하고 시기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4월 달에 결과 보고만 나오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연계시켜서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타운
이타운진화자위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나 아니면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 주변의 인근의 어떤 시민들로부터 리서치 같은 걸 한 적 있어요, 아니면 시민들에게 어떤 설문조사나 뭔가 사업에 대한 걸 시가 통계조사한 적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지금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한 건 없고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그 주변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집어 넣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참 많이 와전됐어요. 인근의 주민들은 이타운 건립을 해서 우리 시가 막 몇 백억 돈을 벌어서 별내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 돈을 여기서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모든 촉각을 세워가지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온 시민이 다 일어나서 우리 시의회를 막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산업경제과는 용역 결과가 우리 예산심의 이후로 며칠만 있으면 나올건데 이거 끝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추경을 따로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우리는 뭐를 우려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하고 다른 거지만 월드디자인센터 같은데를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예산을 주었어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장시켜 놓고 또 다른 순서를 바꾸어서 이후에 해야 될 용역을 뒤죽박죽으로 하니까 예산이 어떤 거는 불용처리되고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이 되는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이것도 순서가 바뀐 거잖아. 물론 급하긴 급하지만 최종 보고회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 경제성이나 모든 걸 우리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모든 걸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차근차근 해야지 결과가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다 추정을 하고 용역비를 올렸어.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만약에 경제성도 없다, 이타운 건립은 우리 시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7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준 의회는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지금 예산 모든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시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그렇게 절차도 없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중에 하나에요. 사업이 필요하다 안 하다, 경제성이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예산체계가 잘못됐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합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과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타운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이 되어서 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지금 설명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용역 결과 용역회사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아까 제가 미리 공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최종 보고회 때도 저희 여기서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개략적으로 나온 걸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걸 추진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주택하고 교육시설하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같이 시 명의로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져봤을 때 이익금으로서는 한 1,500억 정도가 지금 이익이 나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하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저희가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교육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교육시설에 필요한 건물을 확보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들어가는 일종의 건물 면적을 교육시설로 저희가 시 명의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명확하게 다 배부해 드려가지고 의원님들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진화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타운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 결과가 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에 1종 지구단위 계획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그렇더라도 충분하게 이타운 건립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거 타당성 용역만 한 겁니까, 아니면 민간 투자자들이 뭔가 사업 제안서를 낸 거 있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이번에 한 용역은 타당성 용역만 한 겁니다.
당성
타당성진화자위원
용역만 지금 하시고 아니 지금 여러 설이 들어와서 지금 민간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업 제안을 어디가 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용역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예산으로 1,500억이 나온다, 900억이 나올 거다, 그 돈 이것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한다 그런데 민간 투자자들이 뭔가 사업제안서를 낸 거 같은데 그런 건 없어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아니고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개발 방향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 또 아니면 공사를 통해서 하는 방향 뭐 PFP를 통해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강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어떤 용역개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투자자를 확보해 놓고 하는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최종
최종진화자위원
보고회를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과업지시서도 같이 주세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에
이타운에김희섭위원
대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이타운에 대해서 민간투자 200억이 들어오고 2017년인가 얼마해서 얼마 들어오고 시에서는 올해인가 7억인가 되는 걸로 이렇게 서류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서류까지는 아니고 그냥 A4 용지에 프린터 된 걸 봤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직 개발 방식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
김희섭위원
예. 제목은 이타운에 대한 걸로 해서 예산 포션을 해 놨는데 그 어떤 괴문서라고 합시다.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구리시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경제과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목은 이타운이고 시에서는 7억이고 2014년도에 제가 중요시 보는 건 민간투자로 200억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대에 연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아무튼 몇 백억 되는 걸로.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조금 전에 저를 보고 그러셨죠? 미리 1,500억 정도 예상 수익이 날 걸로 예상을 했다고. 예?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그런 자료를 본 지가 얼마가 되시죠, 받으신 지가?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저희가 3월 12일 날 공기업평가원에서 저희가 공문받은 공문에 의거해서 그 사항이 나왔고요, 저희가 21일 날 최종 보고회 때도 나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봅시다. 저희한테 이타운이 포함된 이 예산서가 저희한테 온 지가 3월 12일 제 기억에는 이전에 제 책상에 왔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1,500억이라는 돈을 수익이 난다는 걸 과장님은 아셨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타당성··· ···.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지금 1,500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진화자 부의장님이나 신동화 간사님 얘기하신 거에 대한 같은 얘기를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인데 의원으로서는 그런 겁니다. 바깥의 사람이 더 많이 알고 의원한테 항의가 오고 그러는 건 사실은 시나 의원으로서는 서로가 창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가 움직이고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의원들이 좌지우지된다면 어느 누가 시정을 따르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항상 해요, 저는. 그건 저하고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분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거에 대한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에 대한 건 제 생각으로는 그런 보완을 서로 충분히 해야 되는데 못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500억이라는 걸 언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이 3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하셨잖아요. 이 예산은 그럼 그 이전이라도 씁니다. 틀림 없죠?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제가 볼 때에도 과장님이나 담당 어느 분이 그 쪽에다 물어보니까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걸 했다라는 얘기는 이 예산서도 추정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또 그 얘기가 어딘가를 자꾸 타고 다니니까 일반인도 알아서 별의 별 해괴한 소문이 나는 이러한 형국이 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럼 차라리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예산이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걸 의회와 시가 공유하고 그러함으로 저희가 예산이 올라가면서 원스텝 원스텝으로 가도 충분한 일 아니냐. 한 달 먼저 이걸 한다고 그래서 수익이 2배가 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완벽성을 기하려고 하는 게 행정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예전에 예산심의 때 이런 말씀을 주지사항으로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는 서로가 반성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아니,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고견 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이번에 도비로 4억 4,824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 개요를 좀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신동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철수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도시과장
먼저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김구현입니다. 김영도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허도영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도시과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결정 추진에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비로 6,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미지정된 토평지구개발 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활용 방안이 대두되어 토지 효율적 극대화를 위한 주민편익 방향을 충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협력금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토평지구 내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의 신태호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등록팀의 이윤주 팀장입니다. 체납징수팀의 엄정규 팀장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이건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37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시내버스의 청소년 환승할인 보전금이라든가 운영개선 지원금, 시설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업의 규모가 경기도로부터 확정이 되어 갖고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남양주 택시 총량제 공동연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1,000만원이 그 밑에 사항에 있습니다, 전액 감 된 게. 1,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을 남양주에 저희가 금액을 보내서 남양주가 주관하도록 당초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봐서 남양주로부터 관련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과목을 변경해 갖고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의 관련법에 보면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을 매 5년마다 편성을 하도록 용역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저희가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됐었고 그래서 올해 다시 반영한 사항으로 지금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구리시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건 전액 감인데 이건 금방 설명드린 사항이고요. 맨 밑에 차량 등록번호 표시판 운영 소프트웨어 버전 업그레이드 전액 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차량 등록을 하게 되면 번호를 10개를 저희가 민원인한테 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구리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지보수비로서 세웠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운영하는 국토부 시스템에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예산이 필요없게 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대중교통이라면 시내버스만 얘기하나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스노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차고지, 환승시설 모든··· ···.
아니
아니김희섭위원
, 제가 버스와 관련된 것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주로 그렇습니다.
교통
대중교통김희섭위원
하면 지하철도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하철은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위원
제가 구분해서.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섭위원
여기에 신규 노선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인 걸 판단을 해 갖고 저희 시에 맞는 노선조정이라든가 환승시설 그 다음에 교통시설 이런 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위원
여쭤보고 싶은 포인트는 신규노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예를
예를김희섭위원
들면 구리에서 어디를 가는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쉬지 않고 휙 가는 그런 직행 노선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직행 노선.
그런
그런김희섭위원
게 필요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그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가 저걸 줄 거 아니에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자료들을.
김희섭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신 건가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있는 현황하고 또 저희가 전철을 끌어왔을 때 환승 체계라든가 저희가 다 자료를 전부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하는데.
그걸
그걸김희섭위원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섭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도 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황 자료를 이제 용역··· ···.
아서
뽑아서김희섭위원
준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뽑아서 주는 거죠.
김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마을버스 재정 지원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건 7번 노선에 한 해서.
신동화위원장대리
7번 마을버스 손실보전금?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최근에 미래교통이나 돌다리교통에서 장기집회를 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 분들 주요 주장 골자가 뭔가요, 과장님?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가지를 주요골자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돌다리교통에서 버스를 감차 운행한 사항 또 노선 외 운행한 사항 또 노조를 탄압한다는 사항 또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내부적인 사항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버스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것은 조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실 수 있는 내용이시죠?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노선 외 운행을 했다든가 감차를 했다든가 물리적인 탄압을 했다든가 또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나름대로 조사가 끝나서.
신동화위원장대리
그것 역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지금 결재를 맡는 과정에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아! 결재를 맡고 계시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시장님 아직 판단이··· ···.
신동화위원장대리
뭐 예산심의와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희준
방희준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의견 조율이 끝나면 저희가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행록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자원행정과장 김행록입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서··· ···. 아! 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팀장 이운규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재활용팀장 한진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팀장 김인기 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13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2007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소요량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는 평가위원회 참석수당과 현장평가단 참석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구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저희가 구지하고 미래 두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이라든지 그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설문조사 그 다음에 현장평가, 서류평가 세 가지 평가를 하게 되고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료 5억 8,929만 3,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비용의 부족분을 금년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장기근속 환경미화원 연수에 800만원, 미화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구리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노사단체협상에 의해서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하기로 약정이 되었고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로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구입해서 1,004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에 음식물 종량제를 통해서 20% 줄이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FID 방식으로 기 5억 9,0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공동주택 전체의 약 한 40% 정도를 이 금액으로 REFID 방식으로 종량제 실시하게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칩 방식에 의한 종량제를 1차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칩 함이라든지 칩 동판 이러한 예산을 1,0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중간처리장 시설 관리로서 3년마다 한 번 이상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관련 예산 검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EM배양기 설치로 해서 2,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 유효미생물인 EM를 우리 중간처리장에 배양기를 설치해서 배양을 통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지역 음식물 차량 이런데에 필요 지역에 보급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사노동 사용종료매립장 공원화 사업인데 이 공원화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공사를 해서 공사에 있어서는 200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제반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다 마무리 됐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왕숙천 체육공원 생태보전금 협력금으로 해서 경기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EM 배양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각 가정 내지는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그런 실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우선 배양을 해야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배양을 지금 쌀뜨물이라든지 당밀을 지금 하고 당밀을 1.4리터 정도 그 다음에 설탕 좀 넣고 EM 원액 해서 한 17일 내지 10일 정도 배양을 하는데 그 온도는 한 30도 이상 환경에서 배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액이라고 하는데 이 활성화액을 물에 100배를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설치만 한 20일 정도 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현재는 여름철에만 저희가 배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설치하면 1년 내내 배양을 해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뭐 해 오고 있었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여름철에 저희가 일부 예산 절약 차원에서 EM 배양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약품을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자체로.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여기서 배양되는 게 구리시 전체 가정 내지는 이렇게 다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 폐기물 시설하고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 필요한 만큼 보급을 하고 또 단독주택 음식물 적치해 놓은데 그런데를 주어서 살포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연간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보면 동두천시 같은 경우 연간 한 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는데 자치단체 팀까지 구성을 해서 배양을 해서 시민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위원입니다. 장기근속 환경미화원 연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배우자 포함 그랬으니까 네 분 그러면 두 분을 보낸다는 뜻인가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아니요. 환경미화원만 네 분이고 1인당으로 치면 두 분으로 치면 배우자 두 분이니까 1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장기근속이라고 그러면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15년 이상.
김희섭위원
15년 이상이요?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15년.
게요
이게요김희섭위원
, 일반공무원 분들 보면 30주년인가 되면 300만 얼마해서 이렇게 네 분이 가시는 장기근속으로 연수가 있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1인당 250정도 하고 부부면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희섭위원
예. 그래서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거기 공무원은 30년 이상이 되고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갑자기 높이는 것 보다는 조금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봐서 시행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늘리는··· ···.
김희섭위원
과장님, 저보다도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라도 얘기를 해 주어야 어떻게 보면 과장님 폭이 넓어지실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분명히 퇴임을 앞두신 분이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일 때 30년 근속을 했으려니 하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일반공무원하고 이런 게 차이가 난다면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액수를 얘기하는 건 상당히 결례인데 그것보다도 공무원 공직으로서 근무를 계속 하는데 과연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정도 되는 사실 이 비용으로 갈 수 있는데는 여기서 한 2, 3시간 비행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 눈으로 본 분들에 의하면 30주년 되신 분들이 보통 유럽이나 10시간 이상 비행거리를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좀더 배려를 했으면 어떨까? 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월권일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좀 고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서
추가해서김희섭위원
하나만.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김희섭위원
그 EM 효소 얘기는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깊이 있게 한 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서 쓰는 거하고 만들어 쓰는 거하고 차이점하고 사실 효소업계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효소업계나 이런데가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뭐라고 그래요? 기업을 이렇게 자라기 위한 그런 걸로 해서 배려하면 어떠냐 이런 개인 의견을 낸적이 있는데 작년도에 EM효소를 구매한 예산을 보니까 700만원인가 맞나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탈취제 포함해서 700만원. 그 중에 일부만 저희가 탈취제라고 해서 탈취제 전 예산이 700만원인 거고요, 그 안에서 EM은 소량만 사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한 100만원 이내로 사 가지고.
아하
아하김희섭위원
, EM효소를 구매하는 비용은 10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진숙
한진숙자원재활용팀장
예. 탈취제 전액이 700만원이고요, 그 안에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
그것김희섭위원
가지고 100만원 그런 것때문에 2,000만원씩 설비를 들이고 사람을 관리를 시키고 물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을 아니, 예산이 아니라 이걸 더 많은 케이스에다가 쓰겠다는 얘기를 하신 걸 저는 알아요. 예를 들면 100만원 어치가 아니라 우리는 200, 300만원 쓸 수 있게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걸 기억을 해요. 이걸 2,000만원 투자해서 이런 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형태인데 이런 거하고 우리가 구매해서 쓰는 거하고 어느 게 경제적이고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껏 탈취제를 사용해서 중간처리장의 탈취를 했는데요. 음식물 냄새 제거라든지 사무실 전체적인 냄새 제거용으로 썼는데 저희가 EM을 배양할 목적은 거기서 물론 중간처리장에 그러한 시설 이용도 하지만 차량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갖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고요. 특별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지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금액 지금 2,000만원 초기에 투자하게 되면 상당한 오랫동안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희섭위원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10년 쓴다고 그러면 2,000만원이면 한 달에 200만원씩 아닙니까? 10년을 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고 볼 때에 어느 게 실리적이냐, 차라리 매달 아니 매년 구매해서 써줌으로 해서 어떤 그런 영세한 기업들도 살려주고 또 이런 걸 함으로 해서 이런 게 있으면 자율경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저는 작은 거지만 한 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그냥 경비절감이다 말씀하셨지만 100만원 정도에서 경비절감을 한다, 얼마나 할까 그런 현실적인 걸 제가 고민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스, 노 이런 답을 말하는 거 보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충분한 염려··· ···.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청소대행료로 5억 8,62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청소대행 용역 계약을 언제 체결하게 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이건 매년 갱신계약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신동화위원장대리
시기가 언제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럼 작년 연말에 갱신 계약한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신동화위원장대리
갱신계약할 때 단가가 이미 정해졌을텐데 그게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죠?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 단가라는 것이 수집량 쓰레기를 갖다가 양에 의해서.
신동화위원장대리
양이 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양이··· ···.
신동화위원장대리
단가가 변동이 된 겁니까, 양이 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산이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죠? 청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단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연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투입 다른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충분한 예산 확보 못한 면이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이 5억 8,629만 3,000원 증액 편성을 승인해 주면 더 추가 예산편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까?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예, 저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아니, 왜냐 하면 이렇게 들쭉날쭉 이미 연말에 단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양과 관계 없이 예산이 늘어서 편성이 되면 다음에 또 이렇게 편성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록
김행록자원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팀장 박영균입니다. 도시공원팀장 엄진숙입니다. 수변팀장 최영호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제1회 일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규모는 작년에 비해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7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및 수목관리시설비로 도심 내 짜투리 땅을 이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900만원과 자비 2,100만원을 합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사계절 어린이 놀이시설 물놀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계절 꽃과 어우러진 정원같은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난간걸이 화분 임차 설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간 편성목 조정을 위해 일반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하고 재료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꽃양묘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태풍으로 훼손된 수택양묘장 비닐하우스를 이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강시민공원 관리 예산을 한강시민공원 내 자전거 길 안내를 위하여 안내판 제작비 80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컴퓨터 구입비 130만원과 야구장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 변경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장자호수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구입비 및 부대비용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사계절 놀이시설 위치가 늘푸른 공원 맞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거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거기는 제가 작년에 조례 제정한 어린이 교통공원 부지하고 같은 부지인데요. 혹시 시설들 이런 걸 다 감안하셨습니까?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거기 늘푸른 공원이 현재 1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 현재 나무 식재하지 않은 땅은 시설물에 비해서 38%인데 현재 공원 조성이 안 되고 그냥 나대지 있는 상태로 있는 그곳이 700회배하고 한 430회배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해 왔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원 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율이 이거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신동화위원장대리
어린이 교통공원하고 사계절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도 그 시설비를 초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혹시 배치도를 나중에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
사계절민경자위원
놀이시설 관련해서 지금 예정지가 인창동 늘푸른 공원이라고 했는데 그 인근에는 어린이 광장도 상당히 많고 또 분수대도 있는 걸로 기억되거든요. 장소를 수택동 쪽이나 이쪽으로 좀 옮겨보실 계획을 좀 해 주시면 안 될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웃음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획했을 때에는 현재 물론 구리광장에 바닥분수가 있습니다. 바닥분수와 연계해서 그 옆에 물놀이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하에 했는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는 아파트와 밀접돼서 집과 가까운 곳이 많고 거기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정을 하였고요. 물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인창동 말고도 수택동으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일단 동구동 쪽에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추이를 보면서 사계절 사용하는 거니까 또 수택동 쪽으로 또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해서 계획을 했던 겁니다.
름이
다름이민경자위원
아니라 지금 수택동 구역이 뉴타운 구역에서 해제되고 앞으로 열악한 환경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에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께서는 추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설명에 앞서 자료를 먼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기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조금 풀어서 그 동안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이해를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먼저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혁신지구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1일 217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확보된 내용은 조건부 의결 사항입니다. 내용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의 의결사항을 보면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MOU 체결 전에 구리시의회 사전 승인없이 추진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5대 5 대응투자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MOU 부속합의서에 대한 재협의 및 구리시의회의 승인과 예산 심의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한다. 따라서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라 하는 조건부 의결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공문도 발송한 바도 있고 협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시에 이렇게 의결을 해 준 것은 교육청에 교육업무는 교육청이 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최소한 반 이상 확보하는 것이 대응사업 차원에서 라도 50% 이상을 주무 부서인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도 교육청 입장은 그 당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기도의 6개 지자체하고 혁신교육지구 협의를 해 왔는데 다른데는 7대 3 내지 8대 2로 체결이 됐다. 그런데 구리시만 5대 5로 하는 것는 5대 5로 부담비율을 조정할 때에는 타 지자체 형평성에 크게 저해된다고 본다. 그래서 분담 비율 즉 5대 5 수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 통보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먼저 우선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부담비율을 늘리려면 그러면 시 자체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줄여서 그 비율을 그러니까 시 부담율을 좀 높이라는 측면에서 협의를 했어요, 구두상으로.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상당히 난항을 겪고 계속 하다가 지난 212회 임시회에 학교가 개교가 되고 공교육 부분이 우선 투입이 돼야지 이 사업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5대 5 대응사업에 대해서만 이것은 교육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를 들어갔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구리시의회 의견은 이러한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면 우선 공교육 부분에 투입되는 돈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부속합의서를 하고 집행을 하자 그렇게 협상을 했는데 도 교육청에서는 그것도 불가하다. 왜냐 하면 부속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합의가 돼야 되는 것이 부속합의서지 일부 조건부를 해결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부속비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내려왔고 그런식의 의견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갑갑하죠. 왜냐 하면 우선 부속합의서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부속합의 못하겠다. 예산도 50%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니까요. 그 이후에 난항이 계속됐던 거죠. 그러다가 지난 2월 28일인가요? 그때 갑자기 공문이 내려왔어요. 2월 29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안 주면 이후에 1개월 지나서 MOU를 파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공문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를 그러면 3월 임시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때에 최종적인 것을 절충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 라고 협의가 돼서 현재까지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것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비율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이 완강히 조금도 양보할 의향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변형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못하겠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당초 50대 50를 기존에 있는 사업비율로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도 구리혁신교육지구 부속합의서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의결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예결위원장께서 이것이 예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므로 와서 추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과장께서 추가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성덕
조성덕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끝났으나 기획홍보담당관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김희섭위원
, 김희섭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기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럼 그 기채에 대한 것이 해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와서는 기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데?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위원
현재 예산서가 온 걸로 봐서는 기채를 안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인 걸로 현재는 보여지는데요.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결국은 저희가 사업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 급한데 먼저 선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이죠.
이게
이게김희섭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재정 운영에 있어서 시가 너무 방만하고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물론 아직도 다소 예산을 집행 못해서 아숴워 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중요한 사업 당장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위주로 쓰고 나머지 사업은 뒤로 미뤄서 가급적이면 재정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완벽하다는 건 새겨 들어주십시오. 표현하기는 뭐 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그런 상황은 다 사라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 조금 더 재정에 대해서는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해서 제가 했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틀에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보면 이 부분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섭위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기채를 신청했던 건 사실 보면 의미가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제가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이번에 세출에 여러 항목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자료요구도 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괄호를 쳐서 일반회계를 지출 세출에 대한 걸 하려면 우리가 이것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걸 원래 시금고 협력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제가 세밀하게 검토해 본 건 아닌데 이렇게까지 괄호를 쳐서 우리한테 예산서가 올라오려면 적어도 그런 선행 절차를 올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게 사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사전에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면 예산승인 과정에서도.
김희섭위원
예. 그래야 그렇게 돼서 이건 시금고 협력사업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건 이미 승인이 된 거나 갈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했습니다. 이건 되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 오신 건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관행으로 쓴 걸 양성화 했습니다 라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런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3자들이 이런 예산서를 봤을 때는 다 의아심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정식으로 어떤 예산서를 만든 근거로 해서 있는 예산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김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동감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가 세출 목적을 정해 둔 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겠다라고 하고 세입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시책추진보전금 같은 경우는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는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
신동화위원장대리
그 외에 일반회계 세입이 목적을 전제로 수입이 발생한다는 걸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이건 앞으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시금고 협력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더구나 세무과에서도 협약을 실행하면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걸로 저희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 못 쓰기 때문에 못 쓰는 걸로 반환하는 걸로 협약에 그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사전에 사실 조율이 필요했던 부분 같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저는 근본적으로 시금고가 그런식으로 목적을 정해서 협력사업비를 낸다고 하면 앞으로 시금고로부터 협력기금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차라리 처음에 금고 선정할 때 이율 경쟁을 해서 이율을 보다 싸게 하든가 우리가 맡기는 돈에 대한 금리를 높이게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목적을 정해 주고 시금고 협력사업을 써라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규
이동규기획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약의 총금액이 나와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금고 쪽에서는 이건 시 협력사업으로 한 사업금액이라고 주장을 하고 감사원 쪽에서는 이건 협력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지적도 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신동화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깊이 심의있게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시금고 협력사업금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다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금고 하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제안설명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계수조정 등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심의결과는 3월 23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